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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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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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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우선]사내유보금 과세가 “대국민 사기”라는 재계 토론회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내놓는지 안타깝다.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나.”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에 쓰라니. 정부가 기업 안정을 돕는 게 아니라 노조 임금협상만 유리하게 해 불안을 조성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사내유보금을 배당에 쓰면 기업 가치가 떨어져 주가가 하락한다. 이걸 모르고 배당받은 돈을 좋다며 소비하는 국민은 바보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경제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난을 받았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했다. 한경연 초청을 받은 교수와 법조인, 시장관계자 등 4명의 토론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임금·투자·배당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쓰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유보금을 투자에 쓰라는 건 이미 병역(투자)을 마친 할아버지에게 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격이다” “유보금을 쓰려고 임금을 높이면 국가 전체의 임금 구조가 왜곡될 것이다. 대기업만 임금을 올려줄 텐데 중소기업이랑 임금 격차가 더 커져도 되나” “유보금을 배당하라는 건 한국기업 성장 그만하자는 얘기냐”….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이 논란거리가 많은 것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지표나 숫자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청년실업,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내수 부진 등 온 나라가 힘겨워하는 이때에 기업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보다 ‘무엇을 막을까’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는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전경련이 아무리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지만 한국 없이 한국 기업이 있을 순 없다. 대안 없는 비판에 앞서 다 같이 잘사는 한국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고민했으면 한다. 임우선·산업부 imsun@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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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없어요” 日기업 구인난 22년만에 최악… 현재 출산율땐 韓 2100년 인구 절반이 노인

    일본 기업들이 오랜 저출산 및 고령화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슷한 사회 패턴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 2100년경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 국민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8일 내놓은 ‘일본 저출산 재앙이 인력 부족으로 현실화, 기업의 대응책은?’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이 199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 일본의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 수치는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웃돌고 있다. 산업계의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이날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이 현재 수준인 1.2명에 머물 경우 2100년 한국의 총인구는 2222만 명으로 급감한다고 내다봤다. 또 그중 48.2%는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11%다. 박기임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머지않아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하루 빨리 산업 현장의 숙련기능을 전수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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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저출산 부작용 폭발, 기업들 구인난에 납기일도 못맞춰…

    일본 기업들이 오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산업계가 인력 고갈로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납기 지연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저출산·고령화 패턴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일본 저출산 재앙이 인력부족으로 현실화, 기업의 대응책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99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일본의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 수치는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 규모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올해 5월 실업률은 3.5%로 자연실업률 수준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산업계의 인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은 199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며 "20년 간 장기불황 탓에 그 여파가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인력 수요가 늘자 충격이 곳곳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4세~65세)가 1995년 8726만 명(총인구의 69.5%)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3년 7900만 명(62.0%)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800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사카 소재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업이 90%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인력 감소로 인해 우려되는 피해(복수응답)로 △생산량·서비스량 감소(51.5%) △제품·서비스 품질저하(35.7%) △공기·납기 지연(32.2%) △신규사업 억제·중지·연기(26%) △연구개발·판로개척 억제·중지·연기(23.3%) △영업시간 단축·휴업(8.4%) 등을 꼽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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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혜택 크게 늘려 ‘부자감세 논란’ 차단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대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대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세 혜택이 돌아가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침체된 증시를 되살릴 경우 발생할 주가상승과 그에 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까지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 대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단일세율(14%)을 적용받을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 주식총액의 1% 미만이나 3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 상당수는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액주주와 달리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배당이 늘수록 세액도 커지는 구조다 보니 정부가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줘 기업들의 배당 여력이 늘었는데도 대주주들이 배당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이 늘어나면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시중 부동자금이나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총수 일가 등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지 않도록 소액주주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배당소득세 세율(14%)을 더 낮추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와 함께 현재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평창=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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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우선]‘재계의 힘’ 느낄수 없던 전경련 포럼

    “재계 행사에 ‘재계’가 안 보인다.”(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 참가자 A 씨) “콘텐츠가 빈약하다. 참가비(인당 200만 원)만 비싸다.”(참가자 B 씨) 23∼26일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 평창에서 전경련 하계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전경련 하계포럼은 재계 인사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전경련의 대표적 행사다. 그러나 올해 포럼에서는 “‘재계의 힘’을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우선 최근 수년간 전경련의 위상이 추락한 탓에 참석 기업인 수와 기업 규모가 모두 줄었다. 조찬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재계 큰형’이 주최하는 행사치고는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걸린 현수막도 이를 반영하는 듯했다. 현수막 하단에는 후원기업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전경련 회장이 이끄는 GS그룹 외엔 국내 30대 기업 중 어느 한 곳의 이름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근에서 열린 ‘대관령 국제음악제’ 현수막에는 삼성 신한은행 기아차 KT 금호아시아나 등 20여 개 후원기업 이름이 있어 ‘어느 것이 재계 행사인가’ 헷갈릴 정도였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건 재계 대표행사에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워 보자는 재계의 비전과 의지를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포럼에서는 ‘정부 규제’ ‘낮은 경제자유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는 선언적 구호만 나왔다. 한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명쾌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경련이 리더십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하계포럼은 더 썰렁해질지 모른다. 평창=임우선·산업부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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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배당소득稅도 분리과세해 깎아준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稅)부담 증가 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25%였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했던 것을 고려해 3%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대주주가 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는 배당 세율을 좀 더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8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대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14%지만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대주주 등은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낸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40%로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평창=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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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살리기’ 비상 걸린 2기 내각…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압박

    내년부터 대기업이 1년간 번 순(純)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이 과도하면 2, 3년 뒤 3%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상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도입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 안에 쌓일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8일 만에 발표된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7%로 낮췄다. 또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총 41조 원을 내수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새 경제팀은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3가지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3%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세제다. 다만 부과 시기는 2, 3년 뒤로 정해 그 기간 중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내부에 쌓아온 사내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준 모든 기업에 평균치를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소액주주에게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2분기(4∼6월)의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6%로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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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 정신 풀가동… 경제 위기 타개하자”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 남은 ‘골든타임’은 길어야 2년 반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우리에겐 자원도, 자금도, 기술도 없는 황무지에서 기적을 일군 유전자(DNA)가 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국내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전경련 하계포럼과 대한상의 하계포럼이 23일 각각 강원 평창과 제주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개막사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두 수장은 하나같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크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를 늘려 체력을 키워야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며 “50여 년 전에 비하면 모든 게 풍족한 지금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포럼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경련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제주=김호경 whalefisher@donga.com평창=임우선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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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임우선]내 친구의 지갑

    “야, 최고의 재테크가 뭔지 알아? 안 쓰는 거야. 요즘 예금 금리 봐. 끽 해야 2, 3%야. 1000만 원 겨우 모아 통장에 1년 넣어도 이자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거 따지느라 골치 아프게 금리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원피스 한 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는 그게 최고로 돈 모으는 법이다.” 얼마 전 재테크 노하우를 두고 친구와 수다를 떨다 나온 얘기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무슨 돈 불릴 방법이 있나.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10%대 이자를 주던 재형저축은 이미 멸종한 지 오래다. ‘1억 원으로 100억 원을 만들었다’는 부동산 신화 역시 부모님 세대에나 존재했던 ‘전설’이 돼 버렸다. 수익률이 20∼30%에 이르렀던 펀드 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 요즘 세대는 월급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 구멍은 뻔한데 나갈 구멍은 많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주택 대출부터 차량 리스비까지…. 이것뿐이랴. 아이들은 커 가고 부모님은 늙어 가신다. 물론 젊은이 본인도 늙는다. 장차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와 교육비, 부모 부양비, 본인 노후자금 등을 생각하면 살짝 지갑을 열었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찰싹’ 지갑을 닫고 마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 세대에게는 ‘평생직장’이란 개념조차 없다.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입에서조차 “내가 만약 40세에 잘리면…”이라는 가정하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외환위기가 모든 한국인에게 남긴 트라우마이자,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가 주는 즐거움을 압도하는 시대. 이것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간 맞벌이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데도 내 친구가 악착같이 돈을 안 쓰는 이유다. 최근 한국 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수 부진’은 한국인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불안감의 뿌리는 다시 한국 사회 및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 고령화, 청년실업, 부서질 듯 연약한 복지제도, 높은 사교육비,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 그런 경제구조에서 최근 나타나는 대기업의 부진, 신성장동력 고갈 등…. 이런 총체적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하나, 둘씩 내놓는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건 당연하다. 솔직히 정부도 몰랐을 리 없다. 안 먹힐 걸 알면서도 뭐라도 내놔야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단편적, 면피성 정책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출범과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은 어쩌면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도에 없는 길도 가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의 첫 항로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다. 최 부총리가 과연 내 친구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두고 볼 요량이다.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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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유보금 딜레마… 배당 챙길 개인주주 지분 20%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흐르게 하려는 정책에 대해 “관련 세수가 ‘제로(0)’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당근을 줘서 투자, 임금, 배당이 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지 기업을 쥐어짜 세수를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들과 만나 “결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설명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보금 과세의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익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최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이익이 임금, 투자, 배당으로 가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라며 기업들을 다독였다. 현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않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사내에 현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에 과세하면 법인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수가 0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기업에 돌려줘 ‘세금 부과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최 부총리도 취임 직후 “유보금 과세나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센티브가 포함된 세제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건 자신 있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혜택이나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확신도 없이 투자를 결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임원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뛰다 보니 투자 자체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진다”며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늘리면 외국인이 더 유리”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려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투자 유도뿐만 아니라 배당을 확대하거나 임금을 높이라고 기업을 압박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국내 증시에 외국인투자가의 비율이 높다 보니 설령 배당을 늘리더라도 외국인투자가나 기관투자가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이 낮은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늘린다고 가계로 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주로 큰 기업들인데 대기업일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다”며 “개인주주의 지분이 평균적으로 2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해도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기업에 가장 부담스러운 카드다. 임금을 무리해서 올릴 경우 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꼭 임금으로 사내유보금을 소진해야 한다면 월급을 올리기보다 휴가비, 성과급 등을 올리는 쪽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돈에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 중에는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이 섞여 있는데 전체 현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면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최상위 20%에 속하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비율이 8.9%인 데 비해 자산규모가 60∼80%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11.6%라고 분석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중 차입금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과세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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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7월 넷째주 ‘최경환의 입’에 시선집중

    취임 이후 연일 ‘사내 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재계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정책 방침을 담은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는 데다 최 부총리와 재계 인사들이 직접 대면할 자리도 연달아 있어 ‘최경환의 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는 최 부총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내 유보금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에는 기업 사내 유보금을 시중에 흐르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다. 이어 이틀 뒤인 26일 최 부총리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 참석해 총 1시간 10분에 걸쳐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인 만큼 부총리 본인의 정책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부터 사흘 연속으로 재계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어 시중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과도한 사내유보는 문제다. 배당과 임금으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도 사내 유보금이 단순히 쌓아만 두는 현금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 너무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할 곳만 있다면 왜 투자를 안 했겠느냐”고 반문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이세형 기자}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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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절반 “통상임금 문제로 2014년 임단협 부담”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는 123개 기업이 응했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년과 비슷하다’(40.7%), ‘비교적 원만하다’(13%) 등의 순이었다.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를 꼽았다. 또 ‘노조의 높은 임금 인상 및 복지 수준 확대 요구’(15.8%),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 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임단협 타결까지의 예상 소요 기간은 ‘3개월 이상’이 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60.6%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대답해 난항을 예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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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패턴 변화… 여름 → 연중 아무때나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휴가 패턴이 ‘여름휴가’ 위주에서 ‘연중 휴가’로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주요 대기업 128개사를 대상으로 ‘휴가 패턴 및 연중 휴가 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5%의 기업이 연중 휴가제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은 여름휴가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만 나머지 3곳은 이미 별도의 지정 없이 연중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5월 관광주간(5월 1∼11일)에 직원들에게 권장휴가 또는 일괄 휴무를 실시해 쉬도록 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연중 휴가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해온 5월 관광주간에 절반이 넘는 기업이 동참한 것이다. 전경련은 “여름휴가가 연중 휴가로 분산되면 근로생산성 증대와 관광산업 및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당수의 기업이 연중 휴가 시행을 지지하는 만큼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올해 기업들의 여름휴가 기간은 7월 말∼8월 초에 6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가 가장 몰리는 기간은 8월 초순(34.4%)이었고 △7월 말(25.3%) △8월 중순(12.2%) △7월 중순(10.9%) △8월 말(7.3%)이 뒤를 이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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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이런 규제 기업들 볼멘소리

    “유심(USIM) 칩을 반드시 기기 속에 ‘삽입’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소형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어렵다.”(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 A사) “공장 기숙사에선 반드시 공동취사장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젊은 직원 채용이 어렵다. 사생활 없는 직장생활을 누가 좋아하겠나. 독립된 주거 및 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를 허용해 달라.”(산업단지 입주업체 B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8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완화 및 폐지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은 올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풀어야 할 규제 1300여 건을 취합한 뒤 심사를 거쳐 완화나 폐지가 시급한 규제를 최종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든 여러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A사는 유심 칩을 카드 형태로 끼우기만 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때문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삽입 외에 부착도 허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천 현수막을 쓸 수밖에 없어 철 지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 의료진료 분야에서도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락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U-헬스케어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효율을 위한 규제가 비효율을 낳는 상황도 있었다.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업들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난방 온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첨단 냉난방시설을 갖춘 빌딩의 경우 겨울철에 별도 난방을 하지 않아도 난방 온도가 규정 이상으로 올라가 정부 규정을 준수하려면 오히려 겨울철에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텔업계에서는 “유흥시설이 없는 고급 호텔의 경우에도 학교 주변에는 호텔을 세울 수 없게 한 규제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중국 관광객 객실 부족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별로 수십 건에서 100건이 넘는 과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나서 규제개혁을 외친 만큼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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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에너지솔루션에 그룹 역량 ‘다걸기’

    LG그룹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LG트윈타워에서 ‘그린 경영 포럼’ 행사를 갖고 관련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에너지 솔루션은 LG가 그룹의 차세대 성장엔진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에너지·환경 분야 이슈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 LG 계열사들은 각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최신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LG화학은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익산 공장과 건설 중인 오창 공장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7월 중 모두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SS는 에너지를 원하는 시간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어 공장 내 에너지 효율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심야에 값싼 전기를 저장했다 전기료가 높은 낮 시간대에 쓸 수 있어 연간 약 13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LG화학은 예상하고 있다. LG화학은 “익산 사업장에 구축된 ESS는 공장에 적용된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3MWh급 장치”라며 “에너지 효율 실증 모델을 제시해 국내외 ESS 시장을 키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G CNS는 LG디스플레이 파주·구미 공장 형광등을 모두 고효율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를 발표했다. LG CNS는 “연간 68억 원의 전기료 절감이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LG는 올해 안에 같은 시스템을 LG화학 여수와 익산 공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LG그룹 계열사 ‘그린 경영’ 담당 임직원 50여 명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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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것을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도 전략… 선제 구조조정 하라”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은 9일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분기(7∼9월) 임원모임에서 선제적 구조조정과 투자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사업전략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장기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발 더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비록 실패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5년, 10년 후의 사업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투자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기존 성공 공식만을 고집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며 “고객이 원하는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을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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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기획력 + 中 자금력’ 패션 한류 확산시킨다

    KOTRA가 한국 패션에 관심이 높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 운영하는 ‘패션 펀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뜨거운 중국 내 한류(韓流)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까지 더해지면서 패션, 화장품, 드라마 제작 등 문화 콘텐츠 사업 전반으로 한중 양국의 공동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펀드 조성은 KOTRA 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K)가 주도하고 있다. IK의 한기원 커미셔너는 “한국에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뿐 아니라 중국에서 인기인 브랜드도 많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의 기획력에 중국의 자금 및 봉제 가공력, 유통망이 더해지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왜 패션 펀드인가 KOTRA는 △한국 패션이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여러 중국 기업이 국내 패션 기업을 인수합병(M&A)해 왔다는 점에서 패션 펀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대륙에서 한국 패션의 인기는 엄청나다. 의류 및 패션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매장의 상당수는 ‘한국 스타일’이라는 뜻의 ‘한반(韓版)’이라고 적힌 표지를 붙이고 영업을 한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 김수현이 입었던 패션브랜드 ‘지오지아’의 싱글버튼 코트는 중국에서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 의류는 중국에서 디자인이 세련되고 품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은 수천억 원을 들여 한국 패션기업을 M&A하고 있다.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인 유아복 ‘블루독’ ‘밍크뮤’ 등을 가지고 있는 서양네트웍스는 중국계 리앤드펑(Li&Fung)그룹이 1950억 원을 투자해 2013년 인수했다. 2012년에는 중국계 사모펀드 ‘유니타스(Unitas) 캐피털’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에 1800억 원을 투자했다. 그해 중국 디상(迪尙)그룹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카이아크만’ ‘BNX’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비스타에 256억 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최근 시 주석 방한에 동행한 중국 기업인들도 한국의 패션, 화장품, 드라마 영역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KOTRA 관계자는 “종전의 중국 투자가 제주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에만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며 “이번 방한에서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된 만큼 양국의 공동 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이 최고 적기 “기회 살려야” 패션 분야에서 공동 투자모델이 성공하면 화장품 드라마 등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최근엔 일본계 상사들까지 나서 한국 중소 화장품 기업을 여럿 인수했다”며 “일본 역시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36.4%에 이르렀다. 립스틱의 경우 올 1분기(1∼3월) 수출량이 전년 동기의 320%에 달한다. 드라마에 등장해 큰 인기를 끈 몇몇 화장품의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할 정도다. 산업계는 향후 중국의 한국 투자가 직접 투자 및 우회 투자 등 다각적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K 전략지역유치팀 정도숙 박사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로 중국 기업 투자가 싱가포르 홍콩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그러나 올 초부터 중국 정부가 10억 달러 미만 비(非)민감 투자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키로 해 한국에는 찬스”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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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무 회장 “철저하고 집요하게 내실 있는 성장 이끌어야”

    구본무 LG 회장(사진)이 임원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7월 임원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앞장서서 주력 분야와 시장을 제대로 선택하고 선도 상품을 만들어 고객이 찾도록 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구 회장은 “내실이 없는 성장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고 집요하게 실천해 반드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구 회장은 “여름철은 자연 재해가 많은 시기”라며 “사업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원 세미나에서는 경영진의 마인드컨트롤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의 ‘성공하는 리더의 마음경영’ 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과 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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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상시 신청받기로

    앞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려는 기업은 가고 싶은 나라를 미리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지역 선정 자체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정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경제사절단 모집을 상시공모 체제로 전환해 많은 기업들에 시장 개척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경제사절단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하지만 순방 일주일 전 급히 진행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시공모 체제로 바뀌면 경제사절단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에 관심 국가와 사업 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 자료를 근거로 경제사절단에 들어갈 기업을 정하게 된다. 또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대통령 순방 일정을 짤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대기업 차지였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기회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많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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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내수침체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하반기(7∼12월) 국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0.7%가 이같이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66.4%는 ‘현재 국내 경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기업의 경영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한 곳도 절반이 넘는 5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호전 예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보는 중소기업도 50.9%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국내 경기 회복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내수침체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자 같은 금융비용 충당조차 어렵다는 중소기업도 10곳 중 4곳에 이르렀다”며 “최근 원화 강세까지 겹쳐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이 하반기 수익성 악화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소비심리 회복 노력’(47.4%)을 꼽았다. 이어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 추진(21.9%) △환율안정화(20.6%)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19.4%) 등을 주문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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