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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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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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조건희]제2의 메르스 대응 시나리오 있나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병(病)의 해’이기도 했다. 3월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 유입됐다. 7월엔 대학병원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채 중환아실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8월 폭염이 15년 만에 콜레라를 이 땅에 소환하더니, 12월 추위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역병 전문가 사이에서 “이거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왔다고 할 만한 행운도 있었다. 우선 2015년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았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작년엔 한국을 피해 갔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16명 중에 임신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치사율 50%인 황열을 옮기는 모기가 한반도에 정착하지 않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작년에 발생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었을 뿐, 당장 올해 현실이 돼도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예컨대 ‘메르스 대응 지침’엔 의심환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28쪽에 걸쳐 상세히 적혀 있지만 초중고교나 회사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 등교 중지나 휴업을 결정할 법적 근거나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35번 환자’처럼 1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에 다녀간 환자가 나타나면 어느 범위까지 자가 격리 시킬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각종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선 아예 대책이 없다. 아이를 밴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를 인공유산 허용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 모기 매개 감염병이 창궐해 수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도 중국처럼 ‘불임 모기’를 뿌려 생태계를 조작하는 실험을 벌일 수 있을까. 정부는 윤리학자나 환경학자와 마주 앉아 이 문제들을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 토착화 대응 시나리오’ 개발에 착수한 것은 반길 일이다. 동남아에서 뎅기열에 걸린 채 귀국한 환자가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토착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2014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뎅기열이 확산된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는 다양한 돌발 상황을 상정해 우리의 방역 체계가 과연 그에 견딜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해 주길 바란다. 알베르 카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병은 사라진 게 아니고 책갈피와 방구석에 숨어서 우리가 방심하길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공무원의 상상력이 빈곤하면 혼란은 고스란히 위기로 이어진다.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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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8명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 같은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증이나 자살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신경과 교수팀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전국 중고교생 2만6395명을 상대로 ＇청소년 수면건강 연구＇를 진행한 결과 2만1명(75.8%)이 잠들기 직전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TV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329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7450명(28.2%), 게임 3413명(12.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359명은 전자기기를 틀어놓은 채 잠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들기 전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었다. 이로 인해 주중 평균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 51분이었고, 깨어나는 시간은 오전 6시 27분이었다. 희망 수면시간은 8시간 20분이지만 실제론 6시간 30분밖에 자지 못하는 셈이다. 홍 교수는 이 같은 전자기기 사용 패턴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밤늦게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이 기분장애나 자살 경향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기기로 인한 수면 방해 탓인 것으로 추정된다. 홍 교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도 정해진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수면 관련 국제 학술지 ＇슬립 메디신＇ 최근호에 실렸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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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가족간 감염 국내 첫 확인

　발병 시 3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밀접 접촉을 통해 가족끼리도 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SFTS도 에볼라처럼 환자의 밀접 접촉자를 정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화 제주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팀은 2015년 6월 야생 진드기에게 물린 뒤 SFTS에 걸려 숨진 환자(74)의 아내 A 씨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와 함께 검사한 결과, A 씨의 혈청에서 남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 계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수는 A 씨가 진드기에게 물린 자국이 없는 점을 들어 남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추정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열대의학·위생학회 국제학술지(ASTMH)에 게재됐다.　국내에선 2014년 9월 SFTS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 4명이 환자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가족 간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국내에서 신고된 SFTS 환자는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등으로 점차 늘다가 지난해 161명으로 급증했다. 2013∼2015년 전체 신고 환자 중 54명(31.8%)이 사망해 통계상 치사율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19.4%보다도 높았다.　이에 따라 SFTS 환자의 밀접 접촉자도 보건 당국이 일정 기간 증상 유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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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감 절정… 환자 1000명당 86명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겨울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라면 누구나 타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8∼24일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86.2명으로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2014년 2월 둘째 주 64.3명보다 34.3%나 많다. 특히 학령기(7∼19세) 환자 비율은 195명으로 전주(152.2명)보다 크게 늘었다. 　초중고교 방학이 시작된 이번 주 초부터는 전체 평균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26일 78.8명, 27일 64.2명 등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유행이 정점을 찍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올겨울 독감이 이처럼 크게 확산된 이유가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올가을 독감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방접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라”고 권했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접종 홍보를 10월에야 시작했고, 국회가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료접종 추경예산을 배정했지만 대상을 6∼12개월 영유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9월 둘째 주부터라도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하지만 일선 병·의원에선 백신이 동났다며 환자를 돌려보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무료접종 대상 연령과 시작 시기는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백신 수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백신 핫라인 홍보를 강화해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 등 독감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독감 치료제가 유행 억제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됐지만 잘못 복용하면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감안해 보험 급여 확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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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건강검진 내년부터 쉬워져

　강원 삼척시에 사는 워킹맘 오모 씨(35)는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찾다가 포기하고 휴가를 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병원 중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검진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 씨는 “인근 도시에 토요일 검진을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지만 예약이 몇 개월씩 밀려 있다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새해엔 오 씨처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의 건강검진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에 검진비(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얹어주는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일요일,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에 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검진료가 가산되지만 내년부터는 토요일 검진에도 건당 2320∼4950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토요일에 문을 여는 검진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뿐 아니라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청소년 건강검사’, 40세와 66세에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위·간·유방·대장·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 등 모든 국가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연간 국가 검진 수검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817만 명, 소요 재정은 1조3222억 원이다. 　복지부는 출장 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도 새로 마련해 검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지 2시간 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 보관하고 이를 24시간 내에 검사하도록 해 정확도를 높인 것. 또 현재는 우편에 국한된 검진 결과 통보 방식도 2018년부턴 e메일과 휴대전화 등으로 다양해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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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지금이라도 맞으세요”…일부지역 품귀, 핫라인 구축키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인해 백신이 곳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자 백신 제조업체와 병·의원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녹십자 등 백신 제조·공급사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제약계와 ＇백신 수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생산된 독감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국가 접종 및 지방자치단체 구매분으로 사용된 800만 도즈를 제외한 1400만 도즈가 현장에서 유료 판매분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만성 폐·심장·신장 등 만성질환자, 당뇨병환자,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등 독감 고위험군이 전부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기 시작했고,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백신 유통망 사정상 병·의원이 주문한 뒤 배송하는 데까지 2,3일이 걸려 일부 병·의원에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제조사는 병·의원이 핫라인을 통해 직접 요청하면 소량이라도 필요한 양만큼 즉시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 보건소는 백신이 부족한 병·의원의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에 B형이 추가로 유행할 경우 내년 4~5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했다. 아래는 독감 백신 관련 문답. ―65세 이상 노인인데, 지금이라도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이전 출생자)은 현재 보건소를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지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6~12개월 미만 영아는 어디가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나?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2015년 10월 1일~2016년 6월 30일 출생아)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어린이 독감 지정 병·의원에서 이달 말까지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1차 접종 후 이달 말까지 2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면 내년 1월까지 2차 접종이 지원된다.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병·의원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직 공급되지 않은 백신이 많다던데, 왜 동네병원에 가면 백신이 없나? ＂독감 백신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듬해 겨울엔 사용할 수 없어, 곳에 따라 병·의원이 백신을 추가로 구매했다가 접종 수요가 줄어 폐기하는 사태를 우려해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유료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가 개입해 조정하면 안 되나? ＂유료 백신 구매·사용은 민간 자율로 운영돼 국가가 강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의료계와 백신 제조사·도매상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백신공급 핫라인＇을 운영하며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하는 도매상에 백신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제조사나 질병관리본주의 핫라인으로 연락하면 소량이라도 공급 가능한 도매상으로 즉시 연결된다. 핫라인은 △녹십자(031-260-9578), △SK케미칼(080-969-9966), △보령바이오파마(02-740-4216), △한국백신(02-443-1961), △일양약품(070-7165-4215), △질병관리본부(043-719-6816) 등.＂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나?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한국에선 통상 독감이 이듬해 4~5월까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게 좋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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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으로는 치유 못할 상처… 위안부 피해자 10명중 7명 “우울-불안”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로 꼭 1년을 맞이하지만 피해 할머니들은 10명 중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지 않은 할머니는 합의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현금의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생존자 38명 중 26명 ‘우울-불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10월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239명 중 국내 생존자 38명(국외 거주 2명 제외)을 전수 조사해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감 탓에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는 응답이 전년 65.1%에서 68.4%로 늘어났다. 위안부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12·28 합의 이후 생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중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새로 진단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명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대다수의 할머니는 여전히 수십 년 전의 피해를 괴로워하며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뜻이다. 한 간병인은 “지금도 할머니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시각 엇갈리는 피해 할머니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약 110억 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거세다. 합의 당시 생존했던 피해자 47명 중 34명은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3명 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이나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 10명은 한일 합의를 원천 반대한다며 현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12·28 합의에 반대하는 김복동 할머니(90)는 26일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원됐다는 잘못된 결론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며 “일본이 공개적으로 사죄해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합의에 동의하는 할머니도 이를 드러내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최근 ‘나눔의 집’에서 나와 현금 수령을 신청한 이모 할머니(90)는 “합의 내용이 분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저만큼이라도 사과하는 것을 듣게 돼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의 이 같은 견해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야권은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규정하는 등 ‘합의 파기’와 ‘재협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합의를 백지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2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고 “반 총장 외에는 모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 이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재단이 출범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위안부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양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로 약속한 만큼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달 6일 박숙이 할머니(93)가 별세해 39명이 됐다가 최근 국내에서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 등록돼 총 40명이 됐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녀들의 심리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조숭호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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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백서 발간, 결국 없던 일로

　정부가 위안부 피해 기록을 당초 계획했던 ‘정부 백서’가 아닌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는 집필 주체가 민간인 데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역사에 남기고 해외에 알린다’는 본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백서 발간을 위한) 민간 용역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대 일본연구소 등에 백서의 초안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 작성을 맡긴 상태였다. 이 관계자는 “백서 발간은 추후 검토하겠다”라면서도 “(외교부 등) 부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백서가 언젠가 반드시 발간될 것이라고도, 발간이 취소됐다고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백서를 낼지 ‘추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현 정부 차원의 발간 계획은 철회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처음 위안부 백서 발간을 추진할 당시 “2015년 말까지 백서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직후 백서 초안을 제출받고도 공개를 미뤄 왔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 기록, 홍보 사업이 일률적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해 온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을 올해 중단했고,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은 올해 24억3000만 원에서 내년 12억90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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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병원 회장 일가,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 무단 사용”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을 운영해 온 차병원의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맡긴 제대혈(탯줄 혈액)을 항노화 시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제대혈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보건당국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64)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아버지가 지난해 1월부터 분당차병원에서 총 9차례 제대혈을 활용한 불법 항노화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해당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20일 긴급조사에 착수해 차 회장 일가의 간호 기록, 분당차병원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반출 기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차 회장 일가가 사용한 것은 산모가 기증했지만 세포 수치 등이 낮아 불치병 치료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부적격 제대혈＇이다. 부적격 제대혈의 용도는 제대혈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제한돼있지만 차 회장 일가는 이를 이용해 항노화, 재생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대혈법에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 즉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제대혈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는 분당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은 ＂차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불법 시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분당차병원이 진행해온 제대혈 임상 연구에 참여한 160명 중 48명도 차 회장의 처형 등 차 회장의 지인과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병원이 사실상 연구를 병원 귀빈 관리용으로 남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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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염병 10만명… ‘불감증’이 키웠다

　법정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56종(결핵, 에이즈 제외)의 환자 수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25일 확인돼 어린이집과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두 등 소아·청소년이 쉽게 걸리는 감염병 환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해, 학내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4만9031명이었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9만1986명으로 치솟은 뒤 이달 18일까지 10만1866명(잠정)을 기록해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메르스, A형간염 등 전수감시 감염병은 독감, 수족구병 등 표본감시 감염병보다 환자 수는 적지만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명적이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환자 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환자는 수두(5만1557명), 성홍열(1만1632명) 등 19세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아·청소년 감염병에 집중됐고, 환자 수도 역대 최고였다. 특히 유행성이하선염은 전체 환자 수가 2013년 1만7024명에서 올해 1만6803명으로 3년 새 200명가량 줄었는데도 9세 이하 환자는 오히려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보건·교육 당국의 부실한 감염 관리와 아이가 아파도 학교를 보내는 상당수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겹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수십 명이 하루 6∼8시간 부대끼며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정확한 감시를 통한 예측뿐 아니라 조기 격리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식사 전 손을 씻는 중고교생은 절반도 안 된다. 교육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던 ‘유행 조기경보 체계’는 이번 독감 유행 때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 수 파악과 유행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발간한 낡은 감염병 매뉴얼도 최근에야 개정해 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어려서부터 감염병 교육에 철저하고, 학교와 학부모들도 관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미국 뉴저지에서 유치원생 딸(6)을 키우는 한국 기업 주재원 A 씨(42)는 어린 딸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마다 꼭 오른쪽 팔을 구부려 팔꿈치 안쪽에 입을 갖다 대는 걸 보고 누가 알려줬는지 물었다. 딸은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서 배웠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위생교육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모두 “아픈 아이는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학교에서 받지도 않는다”는 인식이 명확하다. 독일은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등교시킨 부모에게 벌금 2만5000유로(약 3150만 원)를 부과하고, 치료 후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등교를 허용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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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세 여학생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12월에 꼭 받으세요

　방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을 맞히려는 주부 강모 씨(40)를 다른 학부모가 뜯어말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안 봤어요? 그 주사 맞으면 부작용 때문에 임신을 못할 수도 있대요.” 강 씨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는 답을 들었지만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만 12, 13세(2003년 1월∼2004년 12월생)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강 씨처럼 접종을 꺼리는 학부모가 많아 접종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 접종 대상 46만4932명 중 이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청소년이 18만3461명(39.5%)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출생연도별로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년생의 참여율이 43.8%, 초등학교 6학년인 2004년생이 35%에 불과했다.　일부 학부모들의 불안은 해외 사례에서 비롯됐다. 미국 일본 등 일찍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 나라에서 일부 여성 청소년이 접종 후 보행 장애와 난소 부전 등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해 “국가가 놓아주는 주사를 맞으면 걷지도 못하고 임신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유착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된 것이다.　보건당국은 백신이 안전하다며 연내 접종을 당부했다. 일부 국가에서 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지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유럽의약청(EMA), 일본 후생노동성이 해당 사례들을 조사한 뒤 “백신과 무관한 증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만 13세의 경우 이달 말까지 1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1, 2차 접종 비용 30만∼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무료 접종 병·의원을 확인한 뒤 기간 내에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돼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매년 40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생기고 900여 명이 사망한다. 여성이 걸리는 암 중 발병률은 7위, 사망률은 9위에 해당하며 뒤늦게 발견하면 완치가 어렵지만 백신을 맞으면 발병 가능성을 10%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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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가는 길]100% 일반전형 선발… 내신 안좋아도 지원 가능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서경대는 1947년 개교한 이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인재 △따뜻한 품성을 지닌 인재 △창조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실용’ 교육을 펴왔다. 　서경대는 실용교육을 위한 노력이 거둔 성과로 가장 먼저 2007년 교과과정 조정 및 단과대학 신설을 꼽는다. 특성화, 실용화를 위해 미용 관련 학과를 4년제 학사, 석사, 박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엔 기존에 예술대학에 있던 미용예술학과를 미용예술대학 소속으로 바꾼다. 교내에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설치해 실무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콘텐츠학부, 공연예술학부, 군사학과 등 특성화학과도 눈에 띈다. 　서경대 공연예술학부는 국내 최초로 실무 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했고,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을 패션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코스튬 갈라쇼 허브’도 운영한다. 　문화콘텐츠학부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문화콘텐츠 기획단’은 1조 원 규모의 경기 포천시 ‘K-디자인 빌리지’ 사업에 컨설팅 그룹으로 포함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경대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서경혁신원’을 설치했다. △핵심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핵심역량교육센터 △교수와 함께 하는 학습 동아리 등을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진로·심리상담센터 등 8개의 센터로 구성된 혁신원에선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집중교육이 필요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서경대 유담관 L층엔 학생들을 위한 ‘CLC(Counseling-Learning-Career·상담-학습-커리어)존’이 자리 잡고 있다. 집단 상담실 2곳과 개인 상담 섹션 4곳, 심리치료실 1곳 등으로 구성된 이곳에선 진로·취업, 창업, 심리, 학습개발, 민원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심리 검사와 상담 후 자기 계발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한경 서경대 교무처장은 “이번 정시에선 정원 내 인원으로 788명을 모집하며, 경영학부·미용예술대학 등 학과 통폐합과 단과대학신설로 정원이 조정된 곳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100%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고교 내신이 다소 좋지 않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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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가는 길]전세계 42개국 202개 대학-기관과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

　한림(翰林)의 뜻은 ‘인재의 숲’이다. 한림대는 “미래에 더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한 그루 한 그루 최선을 다해 성장시킨다”는 기치 아래 1982년 개교 이래 학생들을 최고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2년엔 전임교원을 정원의 176%까지 확보해 전국 5위, 강원지역 1위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책 사업 시행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다.　한림대는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9월 ‘한림 비전 2022’를 선포했다. 이를 선진 일류대학으로 향하는 스타트업,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는 게 한림대 측의 설명이다. 해외 명문대가 오랜 기간 채택해온 레지덴셜 칼리지(교내 기숙형 대학)를 2007년 도입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우수교육 모델로 인정받았고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림대는 실질적인 ‘글로벌 캠퍼스’를 구성하기 위해 학생생활관 3관 층별로 각각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는 공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며 마치 현지에서 연수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림대는 3관에 들어간 학생들은 외국어 언어 레벨 테스트 결과가 수직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돕는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인 ‘버디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림대는 현재 전 세계 42개국 202개 해외 대학 및 기관과 글로벌 협력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단기 해외연수, 해외현지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된 곳은 28개국 64개 대학이다. 　한림대는 ‘50년 한림’의 미래를 향한 교육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인재학부를 신설했다. 2017년은 바로 융복합 인재양성의 기치를 내세운 원년이기도 하다. 입학생 전원은 최우등학생 교육(Honors Program)을 받고, 입학금 및 4년 등록금 면제와 학기당 연구 활동비 지급, 최신형 기숙사 입사 혜택을 받게 된다. 　한림대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17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총 557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90%, 학생부 10%가 반영된다. 단, 체육학과는 수능 40%와 실기 50%, 학생부 10%고, 의예과는 수능 100%다. 모든 학과는 다군 모집이며, 의예과는 나군에서 모집한다.　박현숙 한림대 입학처장은 “모든 학과에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며 “사회탐구와 수학 영역 성적이 좋은 문과 학생은 간호학부를, 국어와 과학 탐구 성적이 좋은 이과 학생은 심리학과, 융합인재학부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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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가는 길]정보통신 등 특성화 학부 400명 등록금 20% 감면

　수원대는 1982년 ‘검소, 정의, 창의’를 교훈으로 설립된 이래 명문 사립대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왔다.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바이오화학산업학부, 정보통신학부를 특성화 학부로 선정해 학생 400명의 등록금을 20%를 감면해주는 ‘특성화 400 장학금’ 제도 등이 그 일환이다.　나노기술(NT)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는 환경부,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30여 건 이상의 정부 및 산학 연구수행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화학산업학부는 생명공학 지식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건강·식량·환경 분야의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판매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해 배우는 강의도 개설했다. 　2017학년도 정시모집은 일반전형(인문·자연계열)과 예체능(스포츠과학부, 미술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은 나군에서, 음악대학은 다군에서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1011명이다.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학과와 전공의 수가 각각 13개, 48개로 변경됐음을 유의해야 한다. 임진옥 수원대 교무입학처장은 “인문·자연계열 일반학생 전형에선 학생부 30%, 수능 70%를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은 실기 60∼80%, 수능 20∼40%를 반영한다”며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탐구영역은 상위 1개 과목만을 반영한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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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가는 길]전과 확대… 누구나 조종사 도전할 수 있다

　한국항공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조종사에 도전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선 학부·학과별로 입학정원의 20%까지 허용되는 전과제도가 항공운항학과를 포함한 학부·학과로 확대돼, 타 학과·학부 학생들도 소속과 관계없이 누구나 항공운항학과로 전과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계·융합 전공 제도를 통해서도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주 전공과 관계없이 조종사·항공정비사·무인기전문가 등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제2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정시모집에선 가·나·다군을 통해 307명을 모집한다. 가군에선 일반학생 전형 105명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명을 모집하며, 나군에선 일반학생 전형 138명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5명을, 다군에선 일반학생 전형 52명,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3명을 선발한다. 모든 전형은 수능 100%로 표준점수를 반영하며,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일반학생 전형은 고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지원학부·학과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만큼 원서접수 기간 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최종 모집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입학처장은 “확대된 전과 제도와 연계·융합 전공 제도를 통해 유연한 진로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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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독감환자 역대 최다… 또 늑장 정부, 조기방학 권고

　초중고교에 인플루엔자(독감)가 급속히 퍼지며 학령기 독감 의심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20일 일선 학교에 조기 방학을 권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넘은 것은 이미 한 달 전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학 전 바이러스 ‘기습’에 초중고교 속수무책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11∼17일 병·의원을 찾은 7∼18세(학령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직전 한 주(4∼10일) 107.7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2월 셋째 주(115.6명)를 앞선다.　초중고교 연령대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집단생활에서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독감 유행이 겨울방학 전에 시작된 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독감 바이러스가 국내의 춥고 건조한 날씨를 만나 활동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몸에 숨어들었고, 이들의 비말(침방울)을 접촉한 다른 학생으로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이가 감염병에 걸려도 학교 결석은 피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과 맞물려 유행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독감이나 감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잦지만 초중고교에선 이 같은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0∼6세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8.9명으로 전 연령대 평균(61.4명)보다 오히려 적었다. ○　유행 기준 넘은 지 한 달 후에야 늑장 대응　교육당국은 겨울방학을 앞당기는 등 학교 내 독감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9일 관내 초중고교생 102만 명 중 1만7825명(1.7%)이 독감에 걸리자 의심 환자의 등교 중지와 조기 방학을 권하는 공문을 보냈다. 환자는 초등학생이 1만2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202명, 고등학교 1251명, 특수학교 16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양전초등학교가 26일로 예정됐던 방학 일을 22일로 앞당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등교 중지와 조기 방학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독감 치료제의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10∼18세에게도 21일부터 이번 독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약값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5860원이던 타미플루를 7758원에, 1만9640원인 한미플루를 5892원에 처방받을 수 있다. 타미플루에 내성이 생겼을 때 복용하는 리렌자의 가격은 2만2745원에서 6824원으로 내린다. 독감 기운이 나타난 지 48시간 내에 치료제를 먹으면 증상과 전파력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이 ‘골든타임’을 한참 지난 뒤에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7∼18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1월 셋째 주에 이미 외래 환자 1000명당 9.8명으로 유행 기준(8.9명)을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모든 연령대의 평균 환자 비율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린 뒤 이달 8일에야 주의보를 내렸다. 이땐 이미 7∼18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107.7명으로 늘어나 걷잡을 수 없을 때였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서 유행 수준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맞춤형 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유행 주의보의 전 단계인 ‘예비 주의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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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가는 길]아시아 10대 교양대학 선정… 60%가 장학금 수혜

　경희대는 2011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을 기치로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출범시킨 뒤 올해 새로운 비전 ‘후마니타스 2020’을 선포한다. 　지난해 ‘포브스’지로부터 아시아 10대 교양 대학의 하나로 선정된 뒤,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독립연구’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전공·교양), 실천, 참여, 봉사, 창업 등의 분야 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기획하고 연구 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다음, 지도교수가 승낙하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독립연구를 수행해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7학년도 경희대 정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모집단위는 가군에서 선발하며 국제캠퍼스 모집단위는 나군에서 선발한다. 모두 수능 100%와 실기 중심의 선발로 이뤄진다. 정원 내 일반전형은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수학(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2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형), 영어, 한국사, 과학탐구(2과목),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 영역 점수를 반영한다. 수능 반영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점수가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경희대는 1952년부터 장학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재학생의 60%가 210여 종의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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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세 독감환자도 타미플루 건보적용 검토

　인플루엔자(독감)의 확산이 거센 가운데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를 처방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몫을 잠시 줄여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1, 2일 내로 독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9세 소아 및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면역저하자, 대사·신장기능 장애 환자, 심장·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겐 건강보험이 지원돼 독감 치료제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됐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약값을 온전히 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환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0∼18세에게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 약제는 타미플루(2만5860원), 한미플루(1만9640원), 리렌자(2만2745원) 등 3종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매년 1월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지만 올해는 12월부터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유행 위험성이 커진 상태다. 특히 7∼18세 독감 환자는 1000명당 107.7명(5∼10일 기준)으로, 전체 독감 환자(환자 1000명당 34.8명)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다만 독감 검사키트(2만∼3만 원)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순 감기 환자에게도 검사키트가 보급되면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갈 뿐 아니라 독감 주의보가 해제돼 본인 부담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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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한 21명에 2억 포상금

　올해 초 지방의 A요양병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병원을 그만둔 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억대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현장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사의 이름만 허위로 올린 게 아니라 원무과에서 일하는 간호사까지 병동에서 진료를 보조한다고 거짓 신고해 총 1억3611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병원에서 일어나는 진료비 부당 청구는 건보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이지만 대개 은밀히 이뤄져 병원에서 일하는 내부자나 그 가족의 ‘양심 제보’ 없이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 건보공단이 A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 관계자의 신고 덕이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6년도 제3차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인에게 포상금 135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뇌출혈로 결근 중인 약사 대신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기고 1억9397만 원을 청구한 병원 △원장의 지인과 친인척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5697만 원을 타낸 한의원 등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2억1905만 원을 주기로 했다. 　부당 청구 진료비를 돌려받는 데 있어서 신고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2년 신고로 잡아낸 부당 청구액은 62억6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40억1400만 원으로 1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포상금은 환수하기로 결정된 부당 청구액과 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적게는 1만 원,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략 부당 청구액의 10∼20% 정도로 산정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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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환자 급증…복지부 “타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인플루엔자(독감)의 확산이 거센 가운데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를 처방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몫을 잠시 줄여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독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9세 소아 및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면역저하자, 대사· 신장기능 장애 환자, 심장·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겐 건강보험이 지원돼 독감 치료제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됐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약값을 온전히 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0¤18세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 약제는 타미플루(2만5860원), 한미플루(1만9640원), 리렌자(2만2745원) 등 3종이다. 다만 독감 검사키트(2만~3만 원)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순 감기 환자에게도 검사키트가 보급되면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갈 뿐 아니라 독감 주의보가 해제돼 본인 부담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일 발표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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