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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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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100%

  • 정부 ‘최고 브랜드’ 이전 상징성 서울대 10년간 줄어든 정원 회복

    세종시에 서울대와 고려대, KAIST 등 3개 대학을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유치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세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와 맥이 닿는다. 정부는 브랜드 파워를 갖춘 이 3개 대학을 입주시키면 충청권 주민 등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학문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서울대, 왜 세종시를 택할까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본부는 세종시에 제2캠퍼스를 짓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학본부와 공대, 경영대, 서울대병원 등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보직교수는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해결책은 융합과 통섭 분야인데 교수들마다 생각이 달라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내부에서는 경영대 공대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줄어든 학부 및 석·박사 정원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학교를 새로 지으면 교수 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관악캠퍼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용지가 필요한 것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경기 시흥시 등에 제2캠퍼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일부에서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반대급부로 정부에 세종시 제2캠퍼스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악캠퍼스의 기존 학과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대 발전을 위해서는 신학문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엄상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기존 교수에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반발이 심하다. 연세대의 송도캠퍼스도 그랬다”면서도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신설 대학이 세워져야 오히려 건전해진다”고 말했다.○ 정부, 왜 서울대 세종캠퍼스 요구하나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 또는 확장을 설득할 수 있는 대학은 일차적으로 국립대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학의 운영비를 대고 있고 이전·확장에 드는 비용까지 투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대 중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대로 좁혀지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서울대의 세종시 입주는 일류대학을 지방에 개설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 1980년대 시행된 각 대학 지방캠퍼스 신설 유도 정책에서 서울대가 빠졌지만 이번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KAIST 등을 묶어 세종시에 유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공계 융합학문을 중심으로 서울대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 경우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부탁할 곳이 국립대인 서울대와 KAIST밖에 더 있겠느냐. 솔직히 서울대가 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서울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과부는 서울대의 세종시 캠퍼스 초안이 마련되면 실현할 수 있는 요구사항 등을 조율해 구체적인 예산을 짤 예정이다. 서울대가 아직 제2캠퍼스 초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 내에서 흘러나오는 ‘이공계(융합학문)+병원+알파(경영대 등)’의 형태가 될 경우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서울대 공대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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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에 들어설 제2캠퍼스 초안 마련해달라” 교과부, 서울대에 공식 요청

    정부가 서울대 측에 세종시에 들어설 제2캠퍼스 초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입주할 대학을 서울대와 고려대, KAIST 등 3개 대학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20일 “19일 서울대 주종남 기획처장에게 세종시 이전 초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세종시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KAIST 등 3개 대학이 입주할 것이다. 이 외의 대학들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원관이 말한 초안은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짓는 안을 말한다. 교과부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의 기존 학과를 세종시에 보내는 방안이 아니라 세종시캠퍼스를 융합학문, 미래학문 등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를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 내부에서는 ‘이공계+병원+α(경영대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은 세종시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융합의료연구센터병원을 짓는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암, 뇌질환, 망막질환 등의 연구와 임상 중심의 병원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립암센터에 있는 암 환자 치료용 양성자 치료기보다 효과가 좋은 2000억 원대의 중입자 치료기를 연구센터병원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 서울대가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제2캠퍼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대의 기류도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장무 총장은 아직까지 제2캠퍼스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12일 이 총장과 각 처장, 단과대학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학장은 “(이미 세종시 제2공대 설립안을 제시한) 공대뿐 아니라 경영대, 의대도 (세종시에 캠퍼스를 짓는 방안을 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른 단과대가 더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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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입주기업에 적정수준 인센티브”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등에 주는 땅값,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수준을 ‘파격’에서 ‘적정’으로 수위 조절에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정한 인센티브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 기업, 대학 유치 등을 통해 조기에 도시 발전 핵심을 형성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지만 수준이 과도해 과유불급에 이르는 것은 여타 지역과의 형평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 입주 (희망) 주체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 주는 것, 맞춤형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고 관심을 갖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며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특혜 또는 다른 지역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 “다른 지역에 전혀 유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나, 수도권에서 이주해오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체, 연구기관들을 생각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원형지 개발은 일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6일 1차 회의에서 세종시 대안의 명칭을 ‘발전방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거론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을 전제로 고친다는 어감을 주기 때문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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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의사, 지방 병원서도 진료 가능

    고궁, 국제행사장으로 개방방송 승인유효 5년으로정부, 175개 규제개선 추진앞으로는 서울 대형병원의 심장질환 전문의가 지방 의원을 오가며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사는 병의원 한 곳에 소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었다.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면 유명 의사가 지방 병원으로 초빙돼 진료하거나 양·한방 의사들이 모여 함께 진료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대응책이 필요한 분야 △시장 형성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투자 및 경영에 애로가 많은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15건, 방송통신융합 24건, 수송 16건, 관광 14건, 교육 27건, 의료 31건, 바이오 22건, 기타 26건 등이다. 정부는 경복궁 등 고궁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개방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 훼손이 없을 경우 농업진흥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미관을 고려해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대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소규모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최소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배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관련 기업의 투자 욕구를 자극해 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태양광 LED 관광·국제회의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법령 개정작업 등을 추진하고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부처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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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항공 포함 ‘패키지 의료관광’ 허용

    창투사, 금융-보험업 투자할 수 있게전기차 충전 요금제도 신설유선방송 요금 승인제→신고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주요 내용정부가 19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17개 신성장동력에 앞으로 5년간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관련제도를 보완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으로 대중화될 것에 대비해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미리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교육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 전기차량 충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만든다. 지금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실상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개발되더라도 상용화할 수 없다. 또 병원은 의료관광에 나선 외국인들에게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항공권까지 예약해줄 수 있게 된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켜 사실상 ‘의료관광 원스톱 패키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금은 여행업 허가등록자가 아니면 숙박업소와 항공권 예약을 할 수 없지만 의료관광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7개 종류가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가운데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먹는 해양심층수’뿐이다. 앞으로는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 소금도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영업 등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숙박 및 음식점 등 미풍약속을 해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 발전소 용지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32곳의 기존발전소 용지를 활용해서 풍력발전소를 지으면 인허가 관련 비용만 182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방송광고심의규정상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모금단체의 직접광고는 제한하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취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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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기업, 모든 공공기관 입찰 금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비리 기업은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저질러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제재를 받고 해당 기업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현재 국내 13개 공기업만이 비리 사실을 적발하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해 전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징계가 확정되는 등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비리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직원이나 하도급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비리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이날 중앙대 특강과 YTN 인터뷰에서 “이권 부서, 주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9급이라도 청렴도 평가를 할 생각이다. 그 기준은 근무시간, 골프, 접대 등이다”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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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

    정운찬 국무총리는 18일 “(세종시에)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내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는 게 힘들다고 말한 뒤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할 모양이구나, 행정부처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세종시로) 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 ‘다른 사람(기업)들도 들어오느냐’는 등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그동안의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도 여럿 있다”며 “하지만 MOU라는 게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한 곳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기업중심도시가 있고, 세종시에 특혜가 갈까 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의 도시 성격에 대해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용지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거용지와 기반시설용지를 줄이고 공원·녹지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실무기획단은 이날 “기존 계획에서는 대학 산업 등 자족용지 비율이 수도권 베드타운 수준인 6.7%에 불과하다”며 “이를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실무관계자는 “세종시 원안의 주거용지는 전체 가용지의 65.3%에 달하고 인구밀도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분의 1에 불과해서 주거용지를 축소하더라도 계획한 50만 명 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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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힘’

    속초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울산 이어 장기 민원 해결 반세기 동안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수십 차례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 m²(430만 평) 터의 고도제한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완화됐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강원 양양군청에서 김진호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고도제한 민원을 중재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1961년 개항한 강원 양양군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일부로 면적이 여의도(848만 m²)의 1.7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책사업인 속초∼주문진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 건설도 예정대로 이뤄져 우회용지용 예산 309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를 방문해 해변에 설치된 군 초소가 미관을 해치고 해수욕장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초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조정했다. 양양군은 올해 말까지 군유지 중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초소 터와 맞교환하고 내년 6월까지 초소 신축비용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4년째 이어진 울산지역의 장기 민원을 중재했다. 울산 울주군 구영택지개발지구에서 저출산 등으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신설계획이 취소되면서 학교용지 2만6142m²가 2005년 7월부터 빈터로 방치돼 왔다. 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울산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4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울주군은 미활용 학교용지에 주민을 위한 복지·체육시설을 짓고 토지주택공사는 복지·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게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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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하루에 딸수 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전학원시험은 5단계로 간소화이르면 내년 6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교통안전교육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수강료(1만2000원)도 없어진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의 구분 없이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중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연습(10시간)이 폐지되고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1시간 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3시간)이 사라지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도 통합된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 대신 운전면허학원의 기능교육 시간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수동의 경우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의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낮춘다. 이와함께 실기시험인 기능시험도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시험은 점검 대상이 39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바뀌면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운전면허시험장은 최소 9일에서 하루로 바뀌고 운전전문학원은 최소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며 “취득 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은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아지고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현행 80만∼90만 원에서 50만∼6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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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수정案추진전 크고 작은 MOU 있었지만 투자 결정한 기업 1곳도 없어”

    조원동 실무기획단장 “정부안과 원안+α, 구별 어려워”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사진)은 17일 “세종시 입주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적당한 수준’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6일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충청 출신의 한 민간위원은 “세종시 입주 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종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는 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딜(거래)이 성사되는데, 그 조건은 법(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실해진다”며 “이는 일종의 딜레마여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정부가 내놓을 발전방안(수정안)과 ‘세종시 원안+알파’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안+알파가 막연히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부가 (세종시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실무기획단이 보도자료 등을 낸 것에 대해 기업들은 ‘진전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료를 낸 뒤 문의를 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세종시 투자비를 늘리면 정부 재정과 연계되고, 당연히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 추진 전에) 크고 작은 양해각서(MOU)가 있었지만 이는 관심 표명일 뿐이고 실제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현행 세종시법과 개발계획에는 기업들의 투자결정 요인을 충족시킬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각종 여건이 갖춰져 있고 시장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업체는 있어도 수도권에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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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총리 “세종시, 경제허브-과학메카 만들어야”

    민관합동위 첫 회의… 민간 공동위원장 송석구 총장 선출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사람이 모이고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허브를 만들고,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메카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세종시가 충청을 넘어 영호남과 서울 수도권까지 먹을 수 있는 제3의 쌀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도 있는 냉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경제허브’ ‘과학메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날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위주의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업체와 대학, 병원을 상대로 벌인 세종시 투자유치 현황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려대가 바이오메디컬 단지(약 132만 m2)를, KAIST가 바이오 및 메디컬, 에너지 등 신개척분야 연구와 벤처 육성 단지(165만 m2)를 조성하려고 각각 2007년 2월과 올해 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행복청은 자족용지 공급 규모가 작고 토지공급 가격이 높으며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한 탓에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투자유치를 위해 △자족기능 용지 최소 20% 이상 확보 △원형지 공급방식을 통한 토지 저가 공급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인프라 설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병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이날 정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민간 인사로 송석구 가천의과대 총장을 선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합동위는 앞으로 △자족기능별 대안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자족성 보완 방향 및 행정기관 이전 문제 검토 △2, 3개 대안의 조합과 비용효과 분석 △최종 대안의 도출이라는 4단계 순서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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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수 위원 “행정기관 옮겨도 균형발전 못할수도”

    ■ 민관합동위 첫 회의위원들 3시간 자유토론… 일부선 ‘원안고수’ 주장행복청, 美-화교자본 접촉… “땅값 비싸 유치 어려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35차례에 걸쳐 국내외 기업과 대학, 병원을 방문 또는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등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잠재적 투자자의 의향은 확인했으나 조건 미비로 실제 유치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며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법)의 맹점을 담은 애로사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자족용지 규모가 작거나 토지공급가격이 높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담았다. 일부 대기업은 세종시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특별법상 불가능해 난항을 보이고 있다.○재미교포 330만 m2 요구했으나 땅 없어 행복청은 이날 대규모 화교자본 등 아시아 2개국 투자자들이 각각 첨단산업용지로 660만 m2(약 200만 평)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세종시 계획에는 산업용지가 부족해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한 재미동포는 대학 및 병원 용지로 330만 m2(약 100만 평)를 요구했으나 그만한 규모의 마땅한 땅이 없는 실정이다. 땅값이 비싸 투자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한 녹색투자전문기업은 세종시에 793만4000m2(240만 평) 규모로 의료과학시티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비싼 땅값으로 선뜻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KAIST도 땅값을 낮추기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가 없는 원형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시법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을 빼고는 원형지 공급이 불가능하다.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설비회사인 SSF사는 9월 정부와 태양광설비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정부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워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다. 삼성전기는 1400억 원을 더 투자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 200억 원 상당의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답보상태다. 행복청은 “현행 법과 계획으로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법·제도를 보완해서 대안을 만들어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세종시 관련 3시간 자유토론 이날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 첫 회의에서 16명의 민간위원들은 오찬을 포함해 3시간에 걸쳐 자유토론을 벌였다. 전반적으로 세종시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히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일부 민간위원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은 세종시 원안 추진 건의서를 작성해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강 전 위원장은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고 자족 복합기능만 생각한다면 세종시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간위원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또 다른 지역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민간위원은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토지를 제공한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위원은 행정기관 이전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행정기관의 분산은 국가적인 비효율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민관위 훈령 설치는 불법”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중대한 국가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이니만큼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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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행정→기업도시’ 수정 공식화

    정부가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개념을 기업도시로 바꾸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급) 11명이 참석하는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16일부터 가동될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행정비효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그간의 투자유치활동 성과 보고가 있었지만 단순한 타진 수준에 불과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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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민간위원 과반 “입장표명 유보”

    원안수정 5명찬성 2명반대충청권 출신 6명 가장 많아위원장에 송석구 총장 유력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종시의 원안 수정과 관련해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히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11일 민간위원으로 선정된 16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명이 찬반 의사표시를 유보했다. 5명은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충청권 출신 인사 중에서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과 김광석 민주평통 연기군 회장은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했으나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부회장은 찬성했다. 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수차례 세종시 수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김 회장은 “연기군 등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과 남영우 고려대 교수, 김성배 숭실대 교수 등은 원안 수정에 무게를 뒀다. 남 교수는 지난달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세종시는) 선거 득표 전략과 정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앙부처가 세종로 과천 대전 등에 분산돼 행정 비효율을 겪는 마당에 다시 중앙부처를 옮겨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 16명의 명단을 보고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3명, 기타 지역 4명으로 구성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도 민간위원에 포함됐다. 민관합동위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인사에는 송석구 가천의과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생각으로 국론 분열을 막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위원장은 중립적 의견을 가진 분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장자가 맡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간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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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28년 전 순직 조종사 1계급 추서 권고

    1981년 5월 5일 육군 모사단 항공대 장모 대위(당시 27세)는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3리 상공에서 군용기를 몰다 사고로 추락해 숨졌다. 장 대위는 그해 4월 29일 결혼식을 올려 당시는 휴가 기간이었다. 하지만 육군은 어린이날 축하 비행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대 복귀명령을 내렸고 장 대위는 갑작스럽게 조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을 조종 실수 등으로 보고 장 대위를 순직자로 처리하면서도 1계급 진급을 시키지는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해서는 진급시킬 수 있다. 권익위는 사고조사위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 대위의 사고가 조종사의 개인 과실이라기보다는 △군 문화의 특성 △행사계획 부실 △통제장교의 미숙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9일 장 대위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사후에라도 1계급을 올릴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장 씨의 가족들은 “유족연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다”며 “국방부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현충원의 묘비는 28년 만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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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5000원짜리 점심’ 잘 지키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9월 30일 취임한 직후부터 “점심은 5000원짜리를 먹자. 영세 음식점은 우리가 안 팔아주면 장사할 데가 없으니 거기서 먹자”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의 ‘5000원짜리 점심식사’ 요구는 광화문과 과천 등 관가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가에까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요즘 5000원짜리 밥 먹을 곳이 어디 있나. 칼국수도 6000원인데…”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현실성 없는 얘기’라는 지적이었다. 이 위원장 스스로는 이런 약속을 지켰을까. 이 위원장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자신이 밥값을 내지 않는 외부 오찬을 빼고 17차례 인근 식당과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중 11차례는 권익위와 경찰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때웠다. 그가 한 달 동안 식대로 쓴 돈은 9만3500원. 점심 한 끼에 평균 5500원 정도를 쓴 셈이다. 권익위 인근 식당이나 민생탐방 때 방문한 재래시장에서 4000∼7000원짜리 순댓국, 설렁탕, 돌솥비빔밥, 보리밥 등을 사먹었다. 지난달 21∼23일 경상지역 이동 신문고에 합류해 돌아다닐 때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2000∼3000원대 식사를 했다. ‘점심 한 끼 평균 5500원’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나름대로 실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공무원은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한 이 위원장도 5000원을 넘겨 썼다면 그런 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증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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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지원 모태펀드 돈으로 불법 투자

    A 창업투자회사 허모 전 대표는 영화 2편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2005년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에서 45억 원을 받아 투자조합을 세웠다. 허 전 대표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영화사 2곳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몄고 투자조합은 영화사에 43억 원을 보냈다. 그는 이 돈을 모두 꺼내 자신의 빚을 갚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감사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해 허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B 창업투자회사는 지난해 6월 같은 모태펀드에서 30억 원을 받아 대기업 계열사에 12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돈은 대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B 사는 대기업 계열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것으로 꾸며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었다. 감사원이 6∼7월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에서 출자 받은 57개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4개 창업투자회사가 213억5000여만 원을 펀드 조성 목적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를 말한다. 정부는 2005∼2009년 중소기업창업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에서 1조751억 원을 모아 109개 투자조합에 7542억 원을 투자했다. 감사원은 모태펀드를 법에 어긋나게 사용한 창투사에 대해서는 중기청 등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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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뢰더 前독일총리 “정부부처 분산 안좋더라”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골몰하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5일 뜻밖의 원군을 만났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찾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나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독일의 경험을 들었다. 정 총리는 이날 슈뢰더 전 총리와 가벼운 인사를 마치자마자 “여쭤 볼 게 굉장히 많지만 가장 궁금한 걸 먼저 여쭤 보겠다”며 1990년 독일 통일 후 정부기관을 본과 베를린으로 분산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물었다. 그러자 슈뢰더 전 총리는 “아마 외교적 대답이 아니라 진실한 대답을 원하는 것 같다”며 독일의 수도 분산이 낳은 부작용을 설명했다. “지금 15개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7, 8개 부처가 본에 있습니다. 의회는 베를린에 있고 주요 기자들도 베를린에 있습니다. 본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은 반드시 베를린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본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베를린에 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그리고 여론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부처 분산은 아마 1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밀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총리가 다시 ‘1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슈뢰더 전 총리는 “본에 있는 모든 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당시 결정(통일 후 부처 분산)은 본에서 갑자기 모든 일자리를 없앨 수 없음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언을 들은 정 총리는 “곧 국회에 가서 행정부처 분산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 슈뢰더 전 총리의 말을 예로 들어가면서 (부처 분산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은 1994년부터 행정부처 이전을 시작해 연방 대통령 집무실과 16개 정부 부처 가운데 외교부 등 10개 핵심 연방 부처, 연방의회 등을 옛 동독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기고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겼다. 청와대가 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처 분할 이전에 따라 독일 공무원들은 600km에 이르는 본과 베를린을 수시로 왕복해야 했다. 2003년 양 도시를 오간 셔틀 비행기 횟수만도 5500회에 이르렀다고 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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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이전 최소화 의지… 수정반대 인사도 위원회 포함키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공식화하고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위원회에는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하는 인사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위원 인선부터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관 합동위원회 인선이 첫 단추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이번 주에 세종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가칭)와 실무기획단 설치 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한다. 다음 주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8개 정부부처 장관을 뺀 15명 안팎의 민간위원은 찬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에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세종시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를 한데 아우르는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위원 선정을 위해 여러 인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며 성향별, 지역별, 전문영역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하는 데다 막상 그 대상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이날 밝힌 합동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완주 전북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참여 제의를 받은 적이 없고 제의를 받아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은 정 총리와 함께 합동위원회의 얼굴로서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민간위원장의 선임부터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결론을 내기까지 위원회가 매끄럽게 굴러갈지도 의문이다. 자칫 파행을 빚을 경우 내년 1월에 나올 최종안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수정안이 관건 정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여론을 들은 뒤 충청권이 납득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보다 훨씬 설득력을 갖춘 ‘정운찬 안(案)’을 내놓고 공청회를 하면 충청도의 민심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알파 안’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송도+과천 모델’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정부 안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결국 정 총리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알짜배기 대체물’을 얼마나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몇 개 기업에서 올 의향이 있다고 들었다. 오겠다는 대학, 연구소는 벌써 여러 군데 있고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돼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부 2처 2청에서 2개 부처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 도시로 성공한 독일의 드레스덴과 미국의 과학단지인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스웨덴의 친환경 도시 함마르뷔 등의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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