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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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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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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사건 봐주기 조사 의혹, 국토부 자체감사 착수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9일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조사과정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면서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가 사실인지, 박창진 사무장 조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 관련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다. 서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봐주기 조사 논란과 관련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2명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100% 확신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를 둘러싼 불공정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감사를 맡은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번 사건은 같은 항공사 안에서도 회사측, 승무원, 기장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기존 관행대로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조사한 게 문제”라며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조사를 맡은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2명을 포함해 조사관 6명에 대해 우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이 박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출석을 요청한 과정, 거짓진술 회유의혹을 받는 임원을 배석시킨 채 사무장을 조사한 배경, 조사 뒤 사무장과 승무원이 작성해야 할 사실관계 확인서를 대한항공 측에 요청한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 임원이나 사무장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인 신 감사관은 “검찰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소환부터 조사까지 응대 방식이 이미 갖춰져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전례가 없다 보니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필요할 경우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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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수도권 KTX라인타고 돈이 흐른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 시장의 ‘핫 플레이스’에는 ‘고속철도(KTX) 라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KTX역이 들어서면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수서∼평택 KTX에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조기 착공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대부분 분양 단지가 ‘완판’에 성공했다. ‘분양 시장의 무덤’으로 꼽히던 경기 평택시가 올 초 분양에 성공한 이유도 KTX에 있다. KTX 평택역 조기완공 계획에 따라 5월 분양한 평택 소사벌 ‘우미린 센트럴파크’는 10일 만에 계약을 마쳤다. KTX가 통과하는 지역에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으로도 발길이 늘어난다. 실제 KTX 수서역 주변 문정지구나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6월에 서울 송파구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3-1블록 ‘문정역 테라타워’ 상가는 분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을 대부분 마쳤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 성적이 좋은 수도권 KTX 라인으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을 늘리고 있다. 한화건설은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신도시 업무24블록에 ‘위례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의 상가 ‘센트럴스퀘어’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6층, 3개 동으로 이뤄진 ‘위례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내 스트리트형 상가다. 지상 1층 132실과 2층 61실로 구성된다. 영화관과 레스토랑, 은행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하 1층에 총 7개 관 약 1000석 규모의 롯데시네마 입점이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최대의 광장인 ‘모두의 광장’과 가깝다. 메트로종합건설은 동탄2신도시에서 시범단지에 조성하는 ‘동탄 디스퀘어’ 상가를 분양한다. 연면적 7752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1개 동에 점포 40실로 이뤄진다. 이 지역의 대형 스트리트몰인 ‘카림 애비뉴 동탄’의 초입에 있다. 풍산건설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근상 834-101블록과 834-304블록에 각각 ‘피추프라자’와 ‘마추프라자’를 분양하고 있다. 시범단지는 동탄2신도시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송파구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1-1블록에서 지식산업센터 ‘송파 테라타워 2’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7층, 연면적 13만3439m² 규모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4번 출구와 지하로 연결되며 단지 앞에 6000여 m²의 녹지가 조성돼 업무환경이 쾌적하다. 잠실 방향에서 문정지구로 가는 첫 관문에 자리잡고 있으며 센터 바로 옆으로 약 5000가구의 올림픽훼밀리타운와 문정로데오거리가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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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편의시설도 우수

    대우건설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100에 짓는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1∼4층, 지상 21∼29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59m² 371채 △74m² 303채 △84m² 591채 등 총 1265채로 이뤄진다. 단지 주변에 과천∼봉담, 봉담∼동탄,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뚫려 있어 차를 이용할 경우 동탄 20분대, 서울 강남 50분대로 가깝다. 수인선 연장선 봉담역(예정)이 들어서면 교통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와우리에는 4700여 채의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대형마트, 봉담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동화초, 와우초, 와우중, 동화중, 수원대 등에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단지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봉담 근린공원, 융건릉 등 주변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전체 가구의 61%(773채)를 채광과 통풍이 좋은 4베이(거실과 방들을 모두 전면부에 배치) 평면으로 설계한다. 봉담 지역에서 소형(전용 59, 74m²)에 4베이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배후수요도 탄탄히 형성돼 있다. 8000여 명이 근무하는 수원산업단지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반경 2km 내에 수원대, 협성대, 장안대 등 대학교가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790만 원대다. 본보기집은 봉담읍 동화리 239에 있다. 입주는 2016년 9월 예정. 031-298-1265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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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실수요층, 교육특화 아파트 몰린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아파트는 분양시장에서 ‘흥행의 보증 수표’로 통한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30, 40대 실수요층의 주요 관심사가 바로 자녀교육이기 때문이다. 내 집이 있더라도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는 ‘맹모(孟母)’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단지 주변에 어떤 교육시설을 갖췄는지가 아파트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다.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습환경 제공 이전까지 교육환경이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학군이 좋거나 유명 학원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꼽았다. 최근에는 이 같은 시설이 아예 단지 안으로 들어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특화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은 실제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좋다. 반도건설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1∼4차)’의 경우 단지 내 교육시설과 교육콘텐츠시스템을 도입해 3778채가 ‘완판’됐다. 도서관을 별동에 두고 수원여대 아이웰센터, 조선에듀케이션, 평생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점을 내세웠다. 우미건설이 10월 경북 구미시에 분양한 ‘구미 확장단지 우미린 풀하우스’도 단지 내 별동학습관 ‘에듀 린’ 등 교육특화시설을 앞세워 좋은 청약 성적을 거뒀다. 1185채(일반공급)의 대단지임에도 최고 2.73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평형이 순위 내 마감했다. 교육환경이 좋은 아파트는 집값 상승폭도 크다.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에 조성된 ‘자연앤힐스테이트’는 2009년 12월 분양 당시 3.3m²당 1154만 원이었지만 12월 현재 3.3m²당 1742만 원으로 51.0% 올랐다. 인근에 위치했지만 에듀타운과 거리가 먼 특정 아파트는 같은 기간 3.3m²당 1191만 원에서 1626만 원으로 36.5% 오르는 데 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우수한 단지들은 그 지역의 시세를 이끄는 ‘리딩단지’로 자리잡는 데다 저출산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에서 교육특화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독서실은 기본, 유명학원 입점 수강료 할인 건설사들도 구매력 있는 수요층을 잡기 위해 교육을 테마로 한 아파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서 분양하는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단지 내 남녀 독서실과 영어도서관, 동화구연실, 문화교육을 위한 강의실이 조성된다. 또 단지 내 상가에 삼육어학원(SDA)이 입점해 입주민에게 우선 등록권과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6개 동에 전용 84∼199m² 2770채 규모다. 삼성물산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에스티움’은 단지 내에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래미안 가든 스쿨’ 교육을 진행한다. 숲 해설가가 입주 후 1년간 2차례(이후 협의) 직접 단지를 찾아 단지에 심어진 나무와 꽃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9개 동, 전용 39∼118m² 1722채로 이뤄진다. 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분양하는 ‘백석3차 아이파크’는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조성된다. 단지 바로 옆에 환서초·중을 비롯해 백석초, 오성초, 백석중, 두정고 등이 가깝다.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마련된다. 지하 2층∼지상 27층 9개 동에 전용 74∼99m² 805채 규모다. 배곧신도시, 서울대와 연계한 교육도시로 ㈜한라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블록에 짓는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는 대표적인 교육특화 아파트다. 우선 배곧신도시는 서울대와 연계된 교육도시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별동으로 오픈문고, 스터디룸, 열람실 등을 갖춘 대규모 스터디센터가 조성되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하 2층∼지상 40층 전용 71∼138m² 2701채 규모다. 금호건설과 롯데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짓는 ‘아산모종 캐슬어울림’은 단지 안에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을 갖춘 5300m²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이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a-03BL에 분양하는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는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유즈(Uz)센터에 푸른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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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홍수영]봐주기 조사 논란에 귀막은 국토부

    “조사단에 대한항공 출신이 2명 포함돼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6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의 송년간담회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 장관은 “2명은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할 뿐 조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의 말은 ‘기술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대한항공의 기업가치에 큰 타격을 준 초대형 사건의 주무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 사건 초기인 8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폭언은 없었고 스스로 책임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허위진술’했다. 이날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임원 4명과 함께 국토부 조사에 출석했다. 이때 이미 회사 측으로부터 “국토부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기장과 사무장 출신이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를 들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그가 조사받던 한 시간 중 약 19분은 대한항공의 객실담당 A 상무가 배석했다. A 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사무장은 12일 검찰에 단독 출석해 국토부 조사 때와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으며 회사 측으로부터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황을 두고 국토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도 서 장관은 객관성이 보장된다며 “자신 있게 단언”했다. 국토부는 16일 승무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해 하기(下機)하라고만 했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코미디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량과 권위,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실제 ‘봐주기 조사’를 했느냐보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국토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질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래 놓고, 검찰과 같은 ‘칼자루’가 없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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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檢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나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제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고발장과 조사자료에 ‘땅콩 회항’ 원인 및 경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토부가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3)을 조사할 땐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진실 규명은커녕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박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 측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도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운항규정 위반 등 3가지 위반에 대해 각 7일씩 총 21일의 운항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 14억40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거나 줄 수 있다. 행정처분심의위에서 50% 가산돼 최장 31일 운항정지되면 대한항공은 372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에 어떻게 관여했고 조종사가 왜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램프 리턴’을 요청했는지 등이 빠져 있었다. 항공기 출발을 16분간 지연시켜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적용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장이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린 데 따른 항공법 위반(운항규정 위반) 책임만 대한항공에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해 하기(下機)하라고만 했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사무장 재조사가 무산돼 더이상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가 불공정했거나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 사무장 조사 때 회사 측 임원을 동석시켰다. 이 임원은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이 19분 정도 같이 있었지만 이후 내보내고 40분간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항공기를 조종한 서모 기장의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홍수영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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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 女승무원 3m 물러날정도 밀고 말아쥔 파일로 벽 여러차례 두들겨”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폭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진술이 나왔다. “처음 듣는 일”이라며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을 뒤집는 내용이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 외에 유일하게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의 진술이어서 가장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기 전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고 한다. 물리적 힘을 써서 상대방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받은 뒤 기자들이 폭행 여부를 묻자 “처음 듣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또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단에 대한항공 출신이 포함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일부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단 6명 중 2명은 2002년과 2011년 대한항공에서 퇴직해 국토부 객실감독관과 운항감독관으로 임용돼 근무 중이다. 국토부는 “두 사람은 기술적 부분만 조사하고 기내 소란 여부는 다른 공무원 4명이 맡아 봐주기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조 전 부사장이 당일 탑승할 때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음주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이 확인된 사실과 달라 우선 박창진 사무장을 15일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번 주초 조 전 부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항공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건혁 gu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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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無 혁신도시]첫삽도 못뜨고 서울로 역출근

    이전을 앞둔 기관들의 분위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전 계획상 예정일이 잡혀 있긴 하지만 현재 사옥의 매각 지연, 회사 내부사정 등 대내외 변수 때문에 이전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된 공공기관 154개 중 이달 7일 현재 이전을 마친 기관은 79개(51.3%)뿐이다. 나머지 75개 기관 가운데 41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21개 기관은 내년까지 이전을 마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경찰대, 국방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아직 이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울산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인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현 사옥을 매각해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사옥 매각입찰이 10차례나 불발돼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현 사옥 터의 감정가는 547억 원이나 되지만 용도가 연구, 교육 등으로 제한돼 좀처럼 팔리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금융권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신사옥 터를 사놨기 때문에 대출이자로만 연간 6억 원씩 나간다.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한국관광공사는 이전이 늦어지면서 이미 원주로 이사 간 일부 직원이 서울로 ‘역(逆)출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10월 말까지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신사옥 건립이 늦어지면서 12월 말로 두 달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10월 중순 신사옥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사옥 건립이 몰리면서 조달청의 자재 공급이 늦어졌다”며 “10월 이전 일정에 맞춰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해 원주로 거주지를 옮긴 직원들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북 경주시로 옮겨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이전이 5년 넘게 지연됐다. 한수원은 2005년 경주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되며 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본사 위치를 경주 내 어디로 둘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져 이전이 계속 늦춰졌다. 수년간의 대립 끝에 처분장이 있는 경주시 양북면으로 결정됐지만 당초 이전 시기(2010년)보다 4년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기관은 이전했지만 직원들의 ‘내 집’ 이전은 더 늦어지기도 한다. 가족이 함께 이사해 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11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옮긴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LG그룹 계열사의 구미공장 사택 일부를 임차해 직원 300명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전을 1주일 앞두고 LG 계열사로부터 “사택 관리가 어려워 집들을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사는 이곳에서 직원들이 한 달만 머물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뒤 서둘러 주변 아파트 90채를 구했다.홍수영 gaea@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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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한항공 본사 안전보안실 등 압수수색… ‘땅콩 회항’ 관련 운항기록 확보

    검찰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11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여객서비스지점을 전격 압수수색해 비행기록을 확보했다.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공항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킨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경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지점을 압수수색해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들 혐의를 입증할 운항기록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램프 리턴’ 당시 기내 상황이 담긴 비행기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항공은 운항기록(FDR)과 조종석녹음기록(CVR)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별도로, 본사에 항공기 운항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비행이 시작되면 기록이 지워지는 블랙박스와 달리 회사에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대한항공 측은 “이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보통 영구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기 운항 기록을 보관 분석하는 안전보안실과 운항품질부, 감사팀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전보안실은 사고나 고장은 아니지만 항공기 내부의 작은 사건사고를 분석하는 곳이며, 운항품질부는 조종사의 운항기록을 받아 분석하는 부서다. 이곳에서 확보된 기록은 ‘램프 리턴’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요구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팀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서울에 도착한 사무장을 회사 사무실에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비행기를 운항한 조종사들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은 할 말을 잃은 분위기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내부에선 사건의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사규에 따라 ‘파면조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1일 오전에는 “당장 출석은 어려우나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늦게 “12일 오후 3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 여부 △램프 리턴 경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이건혁 gun@donga.com·정세진·홍수영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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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주택거래량 8년만에 최대라는데… 11월엔 10월보다 16.8% 급감

    올 들어 11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0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월 거래량이 10월과 비교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와 체감경기 간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9만10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8만4932건)보다 7.2%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1∼11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75만8662건)보다 20.5% 늘어난 91만4043건으로 주택 거래건수 집계를 시작한 2006년(94만4605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06년은 주택시장이 한창 활황세를 보였던 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누적 주택거래량이 100만 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에는 한 해 주택 거래량이 108만2000여 건이었다. 하지만 11월의 주택거래량은 10월(10만9375건)과 비교해 16.8%나 줄어들었다. 10월은 대출규제 완화와 ‘9·1 부동산대책’ 등에 힘입어 거래량이 급등했지만 11월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26.7% 줄며 위축세가 확연해졌다. 수도권(―19.5%)이 지방(―14.1%)에 비해 더 가파르게 줄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1, 12월이 주택거래 비수기이고 누적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아직은 흐름이 좋지만 가라앉을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주택경기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12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11.1포인트 하락한 105.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HBSI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떨어진 것이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앞으로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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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결국 사표 제출

    전날 직위는 유지한 채 보직에서만 물러나 ‘무늬만 사퇴’라는 비판을 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이 사건 당시 비행기 안에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10일 “조 부사장은 전날 회사의 보직해임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10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열사 대표 직위는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복수 제보자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에서 먼저 여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어댔다”며 “이어 선배 격인 사무장이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라고 설명하니까 ‘너는 또 뭐냐’며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 도착한 사무장을 회사 사무실에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조 부사장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한편으로 탑승객들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까지 기장, 사무장 등 8, 9명을 조사했지만 이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내일(10일)까지 다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1일 조사 현황과 처분 계획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김성규 sunggyu@donga.com·이건혁·홍수영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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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통행료, 12월 안에 신용카드로 낼 수 있을 것”

    “모든 고속도로를 관리자가 아닌 국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관리자는 현상 유지를 하기 마련이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바꿔야 할 것이 보이니까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닷새 앞둔 5일 경기 성남시 도공 교통정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그는 도공의 ‘관리자 마인드’를 바꾸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한때 ‘비싼 기름값’의 대명사였던 고속도로주유소를 경쟁력 있는 주유소로 만든 것이다. 김 사장은 “평소 ‘고속도로주유소는 기름값이 왜 비쌀까’ 의아해했다”며 “알아보니 기름을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더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60개에 이르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제각각 기름을 구매했던 시스템을 바꿔 공동구매를 하도록 했다. 연간 총 1억3000만 L를 입찰에 부치니 대형 정유사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했고 자연스레 구매 원가가 낮아졌다. 8월 기준 기름값은 전년보다 L당 20원 이상 떨어졌다. 고속도로주유소는 알뜰주유소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는 ex-OIL로 변신했다. 2만5000원짜리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출시한 것은 또 다른 변화다. 김 사장은 “하이패스가 도입된 지 8년 가까이 됐지만 단말기 보급률이 50%를 밑돌고 있어 이유를 알아보니 가장 큰 걸림돌이 10만 원 정도로 비싼 단말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을 단순화한 보급형 제품을 내놓기 위해 제조업체를 수소문했고 100만 대를 대량 발주했다. 김 사장은 “9월 출시했는데 폭발적으로 팔려 나갔다”며 “앞으로 보급형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공은 창립 45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행복 100약(約)’을 선포했다. 100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요금소, 줄을 길게 늘어서야 하는 휴게소 여성화장실 등도 포함됐다. 김 사장은 “여성화장실의 경우 매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편이 큰 만큼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주문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연말이면 통행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차선을 눈에 잘 띄도록 선명하고 지속성이 높은 도료로 덧칠할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이슈가 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무료 구간의 유료화에 대해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19년에는 별도 요금소가 없어도 운행 구간을 자동 측정해 요금이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완성된다”며 “하이패스 단말기가 80% 이상 보급되면 현재 요금 징수가 어려운 무료 구간도 유료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도공은 11월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김 사장은 “김천시대를 ‘제2의 창업’으로 여기는 한편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김천시와 도공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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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 5500명 대학생 수요… 1만채 배후단지

    롯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5·7공구 M1블록에서 대형 상업시설인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 지상 1층∼지상 3층, 연면적 2만4749m²에 전용면적 30∼120m² 184개 점포로 이뤄진다. 송도 캠퍼스타운 애비뉴는 약 5500명이 상주하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가까이에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게 특징이다. 연세대는 신입생 모두를 1년 동안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캠퍼스 주변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 밖에 인천대, 인하대, 인천가톨릭예술조형대, 한국외국어대, 재능대 등의 대학이 이미 개교했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유수 명문대 유치를 목표로 조성되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도 한국 뉴욕주립대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학부와 대학원이 개교하는 등 외국 유명대의 단과대나 대학원이 입주를 확정지었거나 검토하고 있다. 다른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송도국제도시의 초입에 자리한 데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바로 앞에 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캠퍼스타운역은 송도국제도시의 6개 지하철역 가운데 일일 평균 이용객(1∼6월 기준 8696명)이 가장 많은 역이다. 또 송도국제대로와 접해 있어 광역 수요를 확보하기에도 좋다. 이 상가는 아파트만 모여 있는 송도국제신도시의 다른 공구와 달리 2단계 개발 계획의 핵심인 5·7공구에 속해 있다. 5·7공구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산업과 학술, 연구개발(R&D)이 연계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주택지구, 업무지구, 대학상권 등 다양한 배후수요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캠퍼스타운 애비뉴 상가건물 바로 주변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파트가 3065채가 지어져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범위 안에 1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행사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측은 “일부 점포만 제외하고 입주기간 종료 1개월 뒤부터 24개월 동안 ‘수익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수익보장제란 초기 2년간 임대수익과 별도로 일정 수익률을 확정 지급해 계약자가 임대 수익률에 구애되지 않고 조기에 세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기간 동안 공실이 생겨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익보장률은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에 조기 입점시킬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설정돼 있다. 입점을 시켜 영업에 들어간 곳은 분양가의 연 5%를,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곳은 분양가의 연 2%씩 지급하다 입점된 기간부터 5%씩 보장한다. 분양가는 3.3m²당 1층 2600만 원대, 2층 1200만 원대, 3층 8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잔여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분양홍보관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8-10 프리스페이스 3층에 있다. 1899-3634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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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안전결의 선포식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본사에서 정수현 사장,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협력사 대표, 임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 선포식’(사진)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정 사장은 선포식에서 안전결의 선언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확립으로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국내 안전보건규격인 KOSHA 18001, 국제 규격인 OHSAS 18001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로 KOSHA 18001 인증 획득 10주년을 맞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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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안전운항 방해’ 위법여부 조사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사진)이 미국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일 0시 50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A380 기종) 항공기가 토잉카(항공기를 끄는 차)에 의해 활주로 방향으로 약 20m 갔다가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리턴’을 했다. 이 비행기는 남자 사무장 한 명을 내려놓은 뒤 다시 출발했다. 이 소동으로 비행기는 10분 정도 늦게 출발했다. 출장에서 돌아오기 위해 마침 이 비행기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봉지를 보이며 “드시겠느냐”고 묻자 “왜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일등석 기내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비행기가 뜨기 전 승무원은 승객의 의향을 물어본 뒤 승객이 원하면 따로 마카다미아를 종지에 담아 내어오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을 불러 매뉴얼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무장이 태블릿PC에서 상관 없는 파일을 여는 등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비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내려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조 부사장의 고함소리는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행기는 탑승구로 돌아와 사무장이 내린 후 다시 출발했다. 내린 사무장은 약 12시간을 기다려 당일 오후 1시에 출발하는 KE082편을 타고 귀국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를 통해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건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장이 부사장의 지적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데다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둘러대려 했다”며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행동이 위법한지 조사에 나섰다. 이창희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현재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기에 대해서는 사고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항공기 기장이 미국 교통안전청(TSA)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아 TSA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SA는 ‘미국에 오가는 민간 항공기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항공기는 즉시 교통보안센터를 통해 TSA에 알려야 한다’는 비상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당시 기장은 관제탑에 “객실 관련 사항으로 돌아가겠다”고 보고했을 뿐 TSA에 알리지 않았다. 기장은 사무장으로부터 “일등석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그 책임을 지고 내가 내려야 한다”고 전해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륙한 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규정에 따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현지 공항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라며 “해당 상황이 사고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어 (TSA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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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3개월만에 신고 220건”

    국토교통부는 9~11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3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 정보공개 거부 9건, 감리 부적절 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받은 220건 가운데 64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끝났고 15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마친 64건을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었다. 특히 아파트 공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3건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도 4건이었다. 처분받지 않은 48건은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해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 부실, 부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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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기간 2년 → 3년 최대 쟁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주택 3법’에 대한 논의가 정기국회가 끝난 뒤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이 주택 3법과 연계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제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7일 “부동산 3대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 계획이었던 정책 의원총회가 최근의 정치이슈 때문에 지연될 것 같다”면서 “임시국회가 열린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3법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여야 간에 합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당초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주택 3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폐지 대신 5년을 추가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 수를 3∼5채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 협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폐지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도록 한 정부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태다. 쟁점은 따로 있다. 야당이 주택 3법과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제(임대 계약기간 연장)와 전·월세 상한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3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3법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주 의장은 “전·월세 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전세금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 안을 포함해 전·월세 가격인상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야당과 접촉해 주택 3법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이라는 초대형 논란이 지속될 경우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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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불안, 소비를 잠식하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급속히 늘면서 임대차 시장에 ‘월세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월세시대를 사는 국민 10명 중 9명은 월세 부담이 10만 원 이상 늘면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 소득이 낮은 20대와 은퇴 이후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50대 이상이 느끼는 월세시대에 대한 불안감은 30, 40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온라인 리서치서비스 ‘엠브레인 서베이24’에 의뢰해 지난달 20∼25일 ‘월세시대에 따른 주택수요자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의 20세 이상 기혼자 1000명 가운데 89.0%(890명)는 주거비가 월 10만 원 이상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거비가 10만 원 미만이라도 일단 늘기만 하면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가 3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아 ‘월세 전환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와 함께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꼽힌 것은 50대 이상이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 50대 이상 응답자의 41.7%는 ‘오른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했다’고 답해 전 연령대 중 월세 전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22.3%, 30대는 10.4%, 20대는 11.1%가 월세로 전환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50대 이상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의 문제가 남아 있고 익숙한 지역에 계속 살기 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월세 전환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6개월간 가계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이 66.7%로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전국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 비중(반전세 포함)은 4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월세 거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를 이미 추월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급등과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소비생활을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월세시대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김현지·홍수영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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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공간 개발때 ‘싱크홀 위험 진단’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지하개발을 하려면 싱크홀(지반이 꺼져 생기는 웅덩이) 현상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여름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 후 범정부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이 분석을 받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전 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세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 대책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하수도, 통신선, 가스관,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 15개의 지하공간 정보를 11개 법령에 따라 4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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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마련용 저축상품 만들어 우대금리를”

    월세가 이미 임대차 시장의 대세가 된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받을 충격을 줄이려면 월세비용을 낮추면서 전세의 순기능을 이어받을 묘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월세시대 연착륙을 위해 10월에 월세대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기대했던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월세시대가 가져올 영향은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도 정부의 정책들은 타깃이 불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국토연구원은 1일 ‘주택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소액보증금 월세, 30대 이하 월세의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에 대응할 수 없다”며 “최초 주택시장 진입층인 20대, 가구 확장기인 40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주공아파트’로 상징되는 공공임대와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던 임대차시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게 방안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비용을 안정화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을 벤치마킹해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2, 3채를 모아서 재임대하는 대형 서브리스 회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월세로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이 종잣돈을 마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세제 혜택을 주듯이 월세 세입자에게도 세제나 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젊은층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는 바람직한 임대차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주택구매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41.2%)고 답했다. 믿을 만한 월세 통계부터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 비중과 정확한 임대료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도 도입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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