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기자

고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재인이가 가니 철수가 철수한다”…단일화 뼈 있는 말말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선 요즘 즐겨 쓰는 건배사가 있다. 한 사람이 “재인이가 가니”를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철수가 철수한다!”를 외치는 형식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캠프 전체가 전투태세에 돌입하면서 문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까지 나온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8일 “누군가 우연히 ‘철수가 철수한다’는 말을 꺼냈다는데 ‘재미있다’는 반응이 나와 건배사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도 신조어를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요즘 내부 회의에선 ‘안이 되옵니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고 한다. 공약과 전략 등을 논의할 때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아니 된다’는 표현을 응용해 ‘안이 되옵니다’로 바꿔 말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힘 빼기를 위해 네이밍(naming·이름 붙이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야권 단일화 국면을 사자성어 5개로 정리해 설명했다. 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공약도 못 냈고 후보를 낼지도 결정을 못해 ‘지리멸렬(支離滅裂)’한 모습”이라며 “안 후보는 정치 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태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겉으론 양고기를 파는 척하는데 사실은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15년간 담금질된 강철이 누구고 아직 그저 철분이 섞인 자연석이 누군지 ‘옥석구분(玉石區分)’을 충분히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호랑이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대선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는 ‘후보사퇴협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는 화학적 결합이 포함돼 있는데 이념이나 가치가 다른 분들이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말하면 후보 사퇴, 후보 포기를 바꿔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일화 선배 정몽준 “文-安 구습 반복”

새누리당 정몽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구습을 반복하는 것으로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험이 있는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의) 핵심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정당을 없애고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의 가장 나쁜 폐단이고 병폐”라며 “(단일화를) 새 정치라고 표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야말로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단일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과정 등이 투명하게 진행될지 걱정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끼리 정당을 없애고 만드는 것 이상 경박한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56%… 반대는 29.5%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R&R)가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0%가 찬성했고 29.5%는 반대했다. 지지 후보별 편차는 거의 없었다. 개헌 공약을 내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물론이고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층도 60% 가까이 개헌에 찬성했다.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반 의견이 같았다.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 현행대로도 충분하다’는 응답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48.2%로 나온 것이다.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2.6%로 많았다. 다만 ‘야권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34.9%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7.3%)을 크게 웃돌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회동]새누리 “실패한 국정-국정 무경험의 결합”

새누리당은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을 ‘대국민·국가 3대 범죄’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힘빼기 전략’이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치, 새로운 정치’ 이런 말은 모두 포장일 뿐”이라며 “이번 회동은 단지 1위 후보를 꺾기 위한 2, 3위 후보의 밀실 정략회의”라고 깎아내렸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중앙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후보에 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이 단일화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국민은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국민 검증 기회 박탈 △단일화 각본에 따른 국민 사기극 △국정 무경험과 실패한 국정의 결합이라는 점을 3대 범죄로 꼽았다. 당무조정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도 “문 후보의 구걸정치와 호남에서의 지지율 급락에 처한 안 후보의 타이밍 정치가 결합한 꼼수·반칙 정치”라고 비난했다. 당 일각에선 단일화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제 차원에서 보자면 마치 삼성과 현대가 만나는 것 같은데 골목상권이 배제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유력 후보를 대기업에, 진보정의당을 골목상권에 비유하며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 끼고 싶은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문 후보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기나 애국가를 부정하는 정치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할 생각이 없다”며 일찌감치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누리 “오로지 권력 잡기 위한 밀실야합 시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을 ‘국민기만 야합’으로 규정하고 단일화 힘 빼기에 나섰다.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5일 “명분도 양식도 버린 채 결국 야합을 택했다”며 “정책도 지향점도 다른 두 사람이 오직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백기승 공보위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할 권력을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만나는 밀실 담판을 통해 어떻게 나눌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단일화 회동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며 당혹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진 안 후보가 급해지면서 예상보다 먼저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한 뒤 “다만 박 후보가 공을 많이 들인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한 날에 이런 제안을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돌아온 홍준표… 새누리 경남지사후보로 선출

새누리당은 4일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홍준표 전 당 대표(사진)를 선출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의 우파진영 단일후보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2일 선출돼 여권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모두 확정된 셈이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경남도당 대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3024표를 얻어 창원시장인 박완수 후보(2788표)와 고성군수인 이학렬 후보(532표)를 제쳤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회의록 보관”

국가정보원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 발언 의혹을 촉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에 대해 “녹음 파일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이날 확인한 국정원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기록이)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서면질의에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발언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과 동(同) 녹음파일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존재를 확인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공식 문서로 ‘녹음 파일’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새누리당 소속인 서 위원장이 국감에서 국정원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날 A4용지 4장 분량의 답변서를 대외비로 작성해 서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정원은 첫 번째 질의인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기록이 국정원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입장’에 대해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 배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NLL 관련 발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하라’는 마지막 질의에 “당시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2항 등 규정에 의거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조항은 국회 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 발표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 1항 3호 규정을 근거로 정보위원장 명의로 ‘자료열람 요청서’를 공문 형태로 작성해 원 원장에게 보냈다. 열람 범위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으로 한정했으며, 2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주워들은 얘기로는 담화록(대화록)이 상당한 정도의 두께로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100페이지 이상 되는 대화록에 NLL 관련 얘기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폭침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정치권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NLL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국군장병이 목숨으로 지켜온 NLL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용사들의 원혼을 욕되게 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들은 대화록 공개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 대선후보 캠프에 NLL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안함 희생자인 고 나현민 상병의 부친 나재봉 씨와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씨, 제2연평해전의 고 황도현 중사 부친 황은태 씨가 참석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文캠프 대변인 “朴 여성성 없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야권이 ‘생물학적 여성’ 운운한 데 대해 “성차별적 발상”이라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박 후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통합당은 29일 “박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 남성성을 가진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쇄신과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정성호 대변인), “박 후보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정치적’ 여성으로서 여권신장 등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라며 평가 절하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박 후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정치적 여성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혁명이 아닌 역사의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31일 선대본부 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여성 대통령 논란은 여성을 기존 통념에 집어넣는 성차별적 발상이고 흑백논리”라며 “여성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인지 분명히 말해 달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폭과 질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고 여성 전체를 죽이는 발언”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성명서를 내고 “네거티브치곤 참으로 졸렬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시각도 편협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가세했다. 한편 막말 파문의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이번에는 트위터에서 납치와 감금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0년 11월 9일 한 트위터리안이 납치에 관한 트윗을 올리자 “아∼∼∼흥분되요∼전 이런 인생의 스펙터클을 기대했어요! 몸값으로 얼마 정도 준비해두면 될까요?”라고 호응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상기 “NLL대화록 열람 요청… 꼭 관철”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국가정보원에 공식 요청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대화록이 국정원에 존재한다는 답변을 얻어내자 본격적으로 공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고 소모적 논쟁과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하며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반드시 열람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기밀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국정원이 열람 조건으로 제시한 (대외적) 비공개는 지키겠다”면서도 “누군가 열람하는 게 먼저고 공개 문제는 여러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국정원에 열람을 구두로 요청했으며 정보위원장 명의로 열람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전날 국감에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NLL 관련 발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 고발로 맞대응에 나섰다. 17일 NLL 부정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날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수석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대화록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그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유럽형 테마파크에 3억3000만달러 투입”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은 있다”며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본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민주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원 원장은 “공개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며 정치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도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 나도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화록이 녹취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 원장이 ‘(우리 측이) 녹취한 것을 풀어 쓴 것은 있고 그것을 대화록으로 보존한다’고 설명했다”고 했으나 민주통합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비밀 단독회담, 비밀 녹취록은 없다는 것을 원 원장이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건넨 녹음자료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북한에서 녹음해 (우리 측에) 전달해준 것도 없다는 게 원 원장의 답변”이라고 했지만 윤 의원은 “그런 답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과 영생탑을 건립하고 초상화 교체, 스위스 테마파크를 본떠 유원지를 건설하는 등 우상화와 위락시설 건립에 3억3000만 달러(약 3615억 원)가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북한 주민의 4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옥수수 110만 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은 올해 능라유원지를 비롯한 놀이시설을 대거 신축하고 평양 김일성광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대해 국정원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난맥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리개선조치 의견을 개진하라면서 ‘자본주의를 논하는 자들은 짓뭉개라’고 지시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것. 공안기관에서 간첩조작 사건,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공포정치가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맞아 이 학교에서 열린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에 김정은이 참석해 연설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14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한 이후 보름 만이다. 지난달 8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는 이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임신설과 부부 동반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북한의 풍속과 관련한 원로들의 지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 “아버지 이제 놓아드렸으면”… 文 “역사 기억해야 미래있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33주기가 되는 26일 ‘과거사를 털어내고 미래로 도약하겠다’고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각각 애국지사 묘역과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박 후보와 차별화된 모습을 연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유족대표로 참석해 다시 한 번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의 지도자였던 아버지에게는 그 당시 절실했던 생존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철학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9월 24일 “5·16, 유신,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밝힌 두 번째 사과다. 이어 박 후보는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다”며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한 편으로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치면서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정수장학회 등 잇단 과거사 논란을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정치에 매진하자는 호소다. 이날 추도식에는 과거 유신정권의 피해를 본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특보 등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과거사 논란 때문에 다소 지체됐던 민생 행보와 정책 발표회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수장학회 논란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태세다. 실제 민주당 문 후보는 이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3주년에 맞춰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과 안 의사 묘역 등을 찾아 ‘역사 바로세우기’를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역사를 기억해야 제대로 된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서 “독립에 애쓴 선열의 정신을 잘 잇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광복 후 친일청산도 제대로 못 한 아쉬움이 있다.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선 임시정부 요인의 공동 묘역 조성과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정수장학회 문제로 과거사 논란에 다시 휩싸인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10·26사태에 대해 “현대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며 “박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논평했다. 무소속 안 후보는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했다. 3·15민주묘지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희생된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국립묘지이다. 안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경남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10·26사태의 의미를 묻자 “그건 역사의 심판이 다 내려진 것이라 덧붙일 말은 없다”고 답했다. 유민영 캠프 대변인은 “역사의 심판은 (박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 쿠데타 등을 놓고 한 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논평에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창원·진주·통영=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朴 NLL주장 위험천만… 국정 맡겨선 안돼” 새누리 “민주, 대화록 열람에 동의하라” 거듭 요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세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NLL에 관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주장을 보면서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그대로 두고 NLL을 기선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일정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NLL 지키기와 평화, 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묻고 싶다”며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 데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보라”고 말했다. 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으로 역풍이 불고 어려움에 빠지자 ‘NLL 공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직접 당 지도부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영토선 부정 발언’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대화록 열람에 동의해줄 것을 거듭 민주당에 요청했다. 또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쪽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국회 정보위에서의 여야 합의’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여야 합의로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공방만 벌이다 정보위 의결이나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시나리오로 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NLL 공방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문 후보가 피해를 보면서 결국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만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세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NLL 의혹을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발을 뺄 수도 없다는 고민이 있다. 대화록 열람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당의 불참 또는 반대로 부결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직접 공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 보안기록물인 문건을 세상에 알릴 경우 진위와 함께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에서 대화록을 갖고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NLL 의혹 공방을 정리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천 수석은 열람 시점에 대해서는 “수석으로 부임해 얼마 안 된 시점으로 2년 전”이라고 말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기록관과 별도로 국정원에 최근까지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돼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여야 합의하에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하면 법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네거티브에 빠진 대선]“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 나경원법… “의혹제기 처벌 요건 강화” 정봉주법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나경원법) “허위를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정봉주법)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입법 전쟁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처벌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이 1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했다.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7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 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만한 자료를 모 변호사가 확인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구속되자 처벌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에서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누리당도 2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이른바 ‘나경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억 원 피부숍 출입’ 허위사실 유포가 나경원 후보의 결정적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자 허위사실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벌금형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추진한 공직선거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5월 자동 폐기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盧 NLL 포기발언 의혹’ 그때 무슨 일이… 2007년 당시 언론보도 살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한창이다.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당시 정상회담 이후에도 치열했다. 5년 전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제5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에)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오라’고 해서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라며 “(남측으로) 내려오지도 못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23일 이 같은 발언을 제시하며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곡해해 신북풍 전략으로 이용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반성해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LL에 관해 변경 합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우리 영토라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NLL 조정은 대통령 결단 의제’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NLL 의제에 대해 ‘정상 간 결단 사항’으로 분류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통일부가 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 12일 작성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기본방향(안)’이라는 문서를 단독 입수해 2008년 10월 23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통일부는 당시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NLL 조정 및 한국인 방북이 제한됐던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 개방 문제를 ‘정상 간 결단 사항’으로 분류했다. 대통령이 직접 결심할 중요 사항이었다는 뜻이다. 이 문서에 담긴 항목은 13개였는데 이 중 남북 정상이 당시 합의한 것들은 △평화체제 구축 노력 △국방장관회담 개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개성공단 2단계 추진 △이산가족 상시면회 제도화 등 대체로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사안들이었다. 반면 북한이 껄끄럽게 여길 만한 것들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명확한 비핵화 원칙을 선언문에 넣는 데 실패했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중화기 제거, 평화공원 조성,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경협의 포괄적 군사보장’,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 등은 당시 한국 정부가 합의를 희망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시 정상회담 합의문을 북한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통일부는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북한이 요구해 온 이른바 ‘근본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 김장수 정상회담 직후 “NLL 지킨건 성과” ▼○ 김장수 “NLL 다치는 줄 알았다” 5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정상회담을 수행했고 현재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상회담 직후 한 발언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김 전 의원은 정상회담에 배석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정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도를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은 NLL에 대한 강한 사수 의지를 밝혀 노 전 대통령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의원은 장관 시절인 2007년 8월 21일 국회에서 “NLL은 실체가 있는 영토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10·4선언 직후인 5일 김 전 의원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일부 기자들에게 “NLL을 끝까지 지킨 것이 이번 회담의 군사 분야 성과”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 NLL의 성격,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 김 위원장도 더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이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노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를 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 회의에서 “정치적으로 변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장관 재임 때)는 아부하고 세월이 흐르니 (입장을 바꾸다니) 나쁜 군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월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것이 없다. NLL이 영토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NLL을 놓고 정부 내에 시각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NLL과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며 “(정상회담) 당시 조정 문제가 나오면서 NLL이 다치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좌우맥락을 살펴보면 (NLL 부정 발언) 개연성은 있다”면서 “실제 발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도촬의혹 배재정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22일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들과 정수장학회 측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도촬(도둑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사진)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과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속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배재정)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징계 사유에서 “배 의원이 10월 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 후보 측 관계자 2명(최외출 기획재정특보, 정호성 보좌관)이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을 공개했다”며 “배 의원이 이 처장의 동의 없이 도촬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8조 등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 정수장학회 정면승부… 文측 “분노”, 安측 “상식 어긋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정면승부를 택했다.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도 아니고, 어느 공익재단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수장학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기자회견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지난달 24일 5·16과 유신 등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뒤집었던 과거사 사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더이상 야권의 공세에 수세적 태도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원칙 앞세운 승부수 띄워 짙은 회색 바지 정장의 ‘전투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 후보는 시종 단호함과 여유를 보이기 위해 애썼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해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익재단의 성격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재산을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수장학회는) 김 씨가 헌납한 재산이 (재단의 기금에) 포함된 게 사실이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동포까지 많은 분의 성금으로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다. 4·19 때도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들이 김 씨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5·16 이후) 부패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구형받기도 했다”며 재산 ‘헌납’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김 씨가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규모는 현재와 비교하기 힘들다”며 “부산일보는 당시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이었고, MBC 역시 라디오방송만 하던 작은 규모였다. 오히려 너무 견실히 성장해 규모가 커지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그동안 장학회가 (지분을 100% 소유한)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주장해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받아쳤다.○ 여야 간 혈투 본격 개시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명칭 변경을 이사진에 제의했다.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이사진이 국민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며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장학회 지분 매각이나 사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원칙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야당 공세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후보가 직접 대야 공세에 맞서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새누리당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박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실망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국민은 박 후보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강탈된 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주문하고 기대했는데, 이런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도 이날 “정수장학회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거기에는 원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박 후보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김 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시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23명은 이날 “정수장학회가 8월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박 후보를 선전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익 목적 재단이 선거일 4년 전에 설립해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며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DJ정부 경찰청장 이무영 “박근혜 돕겠다” 지지선언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청장(1999년 11월∼2001년 11월)을 지낸 이무영 전 청장(사진)이 ‘경찰의 날’인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통합과 조국의 안정된 균형발전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돕겠다”며 지지선언을 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 전 청장은 박 후보의 전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 “NLL부정 세력에 나라 못맡겨”… 文측 “朴이 신북풍 배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도 즉각 반박하는 등 NLL 공방으로 ‘안보 대선’이 불붙는 형국이다. 박 후보는 19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문 후보를 겨냥해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을 지키려 한 것을 야당에서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경직됐다’고 비판했는데, 그럼 NLL을 포기했어야 된다는 말이냐”며 “나라를 지키는 데 원칙이 없는 세력은 절대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12일)는 발언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박 후보는 “북방한계선은 수많은 우리 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으로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며 “제가 서해 공동어로 문제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정상회담의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도대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출범식 후 ‘NLL 논란을 심각하게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알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만 밝혀지면 다 깨끗하게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이런저런 복잡한 논란이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기획단장이었던 문 후보가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반격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북풍 공작 사건의 배후가 박근혜 후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며 “적반하장 격인 박 후보의 태도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이라는 나쁜 정치를 청산하려는 문 후보와 국민의 지탄 대상이며 극복 대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진 대변인은 “문 후보는 직접 나서서 비밀 회담도 없었고 비밀 대화록도 없었으며 (의혹이 제기된) NLL 발언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씀드렸다”면서 “더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누가 어떤 진실을 더 얘기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후보가 해야 할 얘기는 허위 주장을 통해 야당에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싫다면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에 가짜 대화록의 전말을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역공을 했다. 여야는 대화록 열람에 대한 ‘끝장토론’ 여부를 놓고도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고 밝힌 발언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대화록 열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여야 원내대표 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밝히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NLL에 대한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략적인 색깔론 공세에 더이상 대꾸할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나 혼자라도 (국정원에) 가서 열람을 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야당에) 독려를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열람을 위한 의결을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람을 포기할 수 없으며 나 혼자라도 (대화록을) 보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대 심사위, 김미경 교수 채용때 “신중 검토 필요”

서울대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사진)를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내부적 비판과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와 김 교수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 특별채용을 통해 정년이 보장된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에서 특별채용으로 부부가 정교수로 임용된 것은 안 후보 사례가 처음이다. 서울대가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해 6월 2일과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심사위원 17명 중 13명이 참석한 1차 회의 회의록의 ‘회의 결과’에는 김 교수의 정년 보장을 찬성하는 의견은 없다. 대신 반대 의견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별채용 분야인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학문 분야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 교수의 전문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위가) 정년 보장 교수로 추천할 경우 심사기준에 대한 (서울대의) 내부적 비판과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교수를 정년 보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정년 보장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사위는 김 교수의 관련 논문 3편을 검토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차 회의도 상황은 비슷했다. “(3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이론 정리는 잘되어 있으나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위는 “투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 △의대가 제출한 특별채용이유서 △외국인 교수의 추천서 등을 참고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김 교수는 찬성 8명, 반대 6명, 불참 3명으로 가까스로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임용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盧-MB 정권교체 과정 불협화음… 靑문건 상당수 안넘어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공방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폐기 지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없애 이명박 정부가 쉽게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 임기 말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삐걱거린 인수인계 “오늘부터 가급적 인사 동결해주시고 인수인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인 2007년 12월 20일 오전. 임태희 당시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 실장도 흔쾌히 협조 의사를 밝혔다. 임 실장의 요청대로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상의를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 어청수 경찰청장(현 대통령경호처장) 임명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주요 자료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잇따라 삐걱거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에서 보관하던 ‘인사 검증 파일’의 인수인계였다. 현 정부 초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여권 핵심 관계자는 “2만5000여 명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 대부분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 측 관계자는 “새 정부 청와대에 인사 검증 파일을 인계할 의사가 있었으나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문서결재 시스템인 ‘e지원’에 보관돼 있던 주요 자료 상당수도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지 못했다. 일종의 인트라넷(사내 정보망)인 e지원의 하드웨어만 남기고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내부 주요 자료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직인수위 직원들이 수시로 노무현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건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게 주요 일과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 사본을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가 그곳에 ‘원격 온라인 집무실’을 설치해 대통령기록물 파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국가기록원에 하드디스크를 돌려줬다.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라 대통령이 쓴 메모 조각 하나라도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누구든지 무단 파기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계속되는 여야 난타전 여권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은 이런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부터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노무현 정부에서 자료를 없앴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특히 한 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청와대가 보관하던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을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대화록 사본은 없고 국가정보원에만 원본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 여부는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 아니고 알 수도 없다”면서도 “현재 청와대에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거세게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역사 기록을 말살하는 충격적 행동”이라며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문 후보는 기록 말살에 분명히 연관됐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무슨 방법이라도 좋으니 국정원이 보관 중이라는 (대화록) 원본을 같이 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대화록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대화록인지 (문건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역시) e지원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에 기초자료, 메모, 기록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는 청와대가 소장한 모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법률지원단 소속 조민행 변호사는 “정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식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