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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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사회일반3%

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지난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던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468개 법률안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담은 ‘2010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장과 국민장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자에는 구분이 없다. 이에 정부는 국가장을 신설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고 장의범위와 행사주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국장일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국가장에선 이를 폐지하고 장의 기간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장의 기간은 국장이 9일 이내, 국민장이 7일 이내로 돼 있다. 또 정부는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안에 따라 감형 없이 죄질에 맞는 형량이 매겨질 수 있도록 형법을 고치기로 했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에 서명(사인)을 넣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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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술마시다…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유공자 예우 황당 사례시속30km 도로서 115km달려본인 과실 부상인데도 인정수뢰로 복역중 심근경색 발병매달 보상금 148만원 받아#경북도의 6급 공무원 A 씨는 2004년 ‘부서 회식 뒤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에 돌아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6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A 씨는 2008년 3월부터 매달 장애연금 63만여 원을 받았고 자녀 교육비 800만여 원도 수령했다. 사실 A 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업무와 관계없이 일부 동료와 따로 술을 마시다 다친 것이었다. #경기 남양주시의 7급 공무원 B 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주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지만 그는 그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 3074명 중 993명(32.3%)이 부상 경위를 허위로 꾸며 서류를 제출했거나 관련 기관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각종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 부상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자동차를 살 때는 세금 면제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자신의 과실을 공적으로 조작 이번에 적발된 993명 중 215명은 상해 경위를 허위로 적었거나 자신의 과실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C 씨는 겨울방학 중 자동차로 출근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115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 C 씨의 잘못이 큰 사고였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고 부상 경위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환수와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지병을 공상으로 적발된 사람 중 500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래 병을 앓고 있었거나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인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8급 공무원 D 씨는 2006년 농촌봉사활동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인대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7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는 2005년 무릎을 다친 이후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 업무와 무관하게 상해를 당한 사례를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 관련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람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비리행위자도 유공자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로 공직에서 퇴출된 11명은 아직까지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해야 마땅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다. 수년간 심근경색을 앓아온 서울 용산구의 4급 공무원 E 씨는 2007년 5월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국가유공자가 됐다. E 씨는 공무상 치료비 337만여 원뿐만 아니라 매달 148만여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범죄로 퇴출된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완치자도 여전히 혜택 233명은 병이 완치 또는 회복단계에 들어갔거나 기능장애가 없지만 국가유공자로 남아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국가유공자가 됐다. 강원 강릉시의 8급 공무원 F 씨는 1992년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다쳐 1997∼2005년 5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미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의사 1명이 판정한 재확인 검사에서 상이등급이 가장 낮은 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심의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재직 중 발병은 모두 유공자?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는 공무 중에 병이 생기면 대부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며 “특히 2000년 부상 정도가 덜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자 요건이 완화됐고 판정제도도 미비했던 탓에 대상자가 대거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9년에 5만5484명이었던 공무 관련 상해 국가유공자가 2008년 말 10만4701명으로 크게 늘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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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서울대, 세종시입주 곧 발표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서울대는 (세종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대가 계획했던 것들은 안(案)을 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충남 연기군 이장단 및 주민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서울대는 (세종시 캠퍼스) 작업을 하고 있고 공과대와 자유전공학부, 병원(등이 옮겨오는) 안과 융복합대학원 안이 있었다”며 “(그러나) 60년 된 서울대를 다 오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무슨 돈이 있겠냐. 정부에서 돈을 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 총리는 “(세종시) 지역 취업률을 100%로 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세종시 입주)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 등에서 직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지역민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룰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어떤 것은 완공까지 할 생각”이라며 “여러분이 세종시 신안(新案)을 받아주신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일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일 대전·충남 여성단체 조찬간담회에서 “서울에서 보면 ‘원안 사수대’ ‘연기군 사수대’ 등 사수대(對·대책위원회)가 많아 그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해서 조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처가 일부만 오는 건 거친 표현을 쓰자면 나라가 앞으로 거덜 날지도 모른다”며 “행정부처 옮겨와서 폼 잡고 기분 좋은 것하고 기업과 연구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중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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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보다 폐지후 대체 입법”

이석연 법제처장(사진)은 13일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의 개정 형태는 전면 개정보다는 대체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법률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전문 개정 형식으로 그 법을 이어받는 것은 입법 형식과 기술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 변경이 큰 게 없고 이미 충격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종전의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기존 특별법을 없애는 대신 기존 법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 입법을 심사하는 이 처장이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처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미디어관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19일)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되며,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신문법에 맞춰 시행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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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제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권태웅}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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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 그 길을 묻다]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동아일보사와 한국정책방송(KTV)은 4부작 방송 프로그램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를 공동 기획·주최합니다. 경인년을 시작하며 정부 주요 인사 4명을 초청해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해 어젠다와 정부 구상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별토론은 KTV를 통해 방송되며 같은 날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우수-하위기관 감사들한달 교환근무해 서로 배우게 할것”고위직 계좌추적권 확보, 임기중 추진하지 않을 것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자신의 임기 안에는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계좌추적권 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동아일보사와 한국정책방송(KTV)이 공동 기획한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 사전 녹화에서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것(계좌추적권 확보)은 안 하기로 했다. 법안을 보류시켜 놨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려던 계획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엉뚱하게 마치 무슨 권익위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위상을 높이려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돼 오해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아 쓰는 모든 기관은 청렴도를 평가하고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과 하위기관의 감사는 1년에 한 달 정도 교환근무를 시켜 서로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직자들이 대개 서류만 보고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관료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된다”며 “내가 취임하고 150개 현장을 다녔다. 현장에 가 보면 답이 있다는 게 내 지론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뜻이 아무리 거룩해도 서민들의 피부에 닿아야 하고 국민들이 ‘참 잘한다’고 해야만 정책이 성공한다”며 “학자금상환제도,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가면 또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 희망근로, 인턴 등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만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겨냥한 듯 “나라가 성장하는 이 속도에 비해 사회의 여러 흐름, 관습 등은 옛날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에펠탑을 세울 때 파리 시민이 다 반대했다. 국가의 미래를 두고 한 시대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은 여야의 정치적, 정략적 계산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나라, 따뜻한 사회, 잘사는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며 “이 시대의 핵심과제는 중도적 실용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dongA.com에 동영상}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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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공무원 감찰 전담조직 신설

감사원이 31일 고위 공무원의 감찰과 국방 관련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감사원은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특별조사국 내에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감찰정보기획관과 기동감찰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고위직 감찰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이뤄졌지만 이를 상설화한 것이다. 특별조사국은 현재 5개과에서 6개과로 조직이 커졌다. 이로써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에 부활한 고위공직자 감찰 부서인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삼중의 감찰을 받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정권에서 흔히 나타난 정권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 등 이른바 ‘집권 3년차 증후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조직 개편이 최근 이재오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외연이 커지고 있는 권익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감사원과 권익위의 주요 임무는 각각 공무원 감찰과 부패 방지여서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과 권익위는 통합론이 제기될 정도로 맡은 업무가 비슷해 권익위의 활동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각 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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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대교협, 등록금 인상 자제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대필(代筆)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여러 사정관이 교차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고액 컨설팅업체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고액 컨설팅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률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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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기름 NO!” 학자풍 못벗는 정운찬

정운찬 국무총리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 이에 총리실 참모들은 "머리가 너무 자주 날린다. 학자풍을 벗으려면 머릿기름을 좀 바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나는 그런 걸 바른 적이 없다"며 버텼다고 한다. 정 총리가 9월 말 취임한 뒤 3개월이 흘렀지만 총리실 안팎에선 "아직까지도 정 총리가 대학교수 티를 벗지 못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워 오히려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 19~20일 충청권을 네 번째 방문한 정 총리의 연설 솜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듯한 정 총리의 연설이 너무 단조롭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선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카리스마와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하지만, 정 총리 측근은 "솔직해 보인다. 주민들을 설득할 때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 총리는 평소 세계적인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길 좋아한다. 그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인간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낙관적 기대치에 따라 행동한다는 개념)'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출신 이론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 캐나다 출신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 등 정 총리가 그동안 인용한 석학들만 10여 명에 이른다. 정 총리는 취임 초 고위공무원을 위해 정부청사 안에 깔아 놓은 붉은 카펫을 피해 걸어 다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요즘에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한다. 때로는 상대방의 비서가 정 총리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때도 있다. 정 총리는 자주 사석에서 "서울대 교수 시절에 자주 다녔던 방배동 카페들을 찾고 싶은데, (경호문제 등 때문에)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한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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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종안 내달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대안)이 내년 1월 11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내년 초 난상 토론을 벌인 뒤 1월 11일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입주 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종시 입주 기업은 이날 공개되지 않고 이후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확정되면 기업이 스스로 세종시에 투자할 규모와 내용을 밝히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주말마다 여론 설득을 위해 충청지역을 찾았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충청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주향우회에 참석하고 충청지역은 내년 초 신년하례회 등의 일정으로 다시 찾을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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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새 대기업 1곳 - 중견기업 여러 개 올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19일 “(세종시에) 새로운 대기업이 하나 올 것”이라며 “중견기업도 여러 개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 유치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세종시에 연구원만 3000명 정도 올 것이다. 이들의 연구비만 (연간)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를 포함해 대전 오송 오창 청주 등을 잇는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9부2처2청 중 일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에 대해선 “옮길 거라면 차라리 수도를 다 옮기지 행정부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날 청주방송에 출연해 선을 그었다. 그는 “전국적으로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분들이 9월 초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60% 정도였다”며 “이후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셔서 4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57%까지 올랐다. 원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관련해 “2002년 대선에서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잘못된 아이디어”라며 “그 후로 설계과정에서 토의는 성의 없이 됐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법이든 헌법이든 잘못됐으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鄭총리 4번째 충청 방문… ‘달걀 투척’은 없어 ▼정 총리는 이날 충남 연기군 이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세종시 수용지역 주민 중 토지보상금이 1억 원 이하인 주민들에게는 추가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가 충청지역을 방문한 것은 총리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도 19일 간담회에 참석한 임창철 연기군 의원이 “기업하라고 땅을 내 준 것이 아니다”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방문 때처럼 정 총리가 탄 차량에 달걀을 던지는 일은 없었다. 또 부용면 주민 간담회가 열린 면사무소 입구에는 ‘정운찬 총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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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임장관, 행복청에 다섯번째 집무실

주호영 특임장관(사진)이 16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다섯 번째 사무실을 열었다. 특임장관실은 행복도시건설청에 특임장관실 직원용 사무실과 별도로 개인 집무실을 마련했다. 주 장관은 이미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정부중앙청사와 창성동의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회 본관에 장관실이 있고, 현역 의원으로서 국회의원회관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로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무실을 가장 많이 둔 사람이 됐다. 주 장관은 16일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세종시 특임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주 장관은 충남 계룡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의 세종시 체류는 청와대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주 충청지역을 돌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직접 현지 여론을 살필 매개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주 장관을 급파하기로 한 것이다. 주 장관은 정 총리가 12, 13일 대전 충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과 달리 시골 마을회관 등을 훑으며 바닥 민심을 듣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자주 세종시에 내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임장관실은 연기군 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묻는 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해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도를 묻는 심층여론조사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7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충남도당을 방문해 대전 충남 지역 당협위원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수렴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충남도청에 들러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정 총리는 주말인 19, 20일 충북 청주 등을 방문해 지역 여론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종시 원안을 고집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광주나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줘야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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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9부2처2청 원안대로 이전하면 매년 최대 10조7500억 손실”

세종시로 정부 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원안대로 옮기면 연간 최대 11조9571억 원의 행정비효율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과 행정효율성’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출장비 증가 등 추가 비용이 연간 2조5271억∼11조95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항목별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연간 4조8071억 원이 나온다. 행정연구원이 밝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은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공무원 출장비, 정부 부처 방문자 경비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정책품질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비용)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뉜다. 협의의 비용(1271억 원) 가운데 공무원의 출장비용(132억 원)과 시간기회비용(98억 원) 등으로 연간 231억 원, 별도의 서울사무소 설치 및 이전 운영 비용으로 87억 원이 각각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청사 방문자가 연간 118만 명으로 추산돼 이들의 이동 비용으로 744억 원, 시간기회비용 209억 원 등 연간 953억 원이 들 것으로 행정연구원은 내다봤다.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비효율 비용(1조8200억∼10조7500억 원)과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5800억∼1조800억 원)을 더한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연간 2조4000억∼11조8300억 원(중간값 4조68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책품질 저하 비용은 △대통령의 통치력 손상 △국회 업무 비효율 △국정운영의 시너지효과 저하 △경제외교 장애 △언론과의 소통 지장 등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수도를 재배치하면서 정부 부처를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로 옮길 경우 토지와 건물 신축 비용으로 최대 17조2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행정연구원은 추산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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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정보화 2조783억 투자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이각범 KAIST 교수)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 한 해 중앙부처 등 47개 기관에서 2조783억 원을 들여 584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지난달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출범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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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분산땐 年3조~5조원 손실”

세종시로 정부 9부2처2청을 원안대로 옮기면 연간 3조∼5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통일 이후 수도를 재배치하면서 정부 부처를 다시 옮길 경우 행정 비효율에 따른 비용이 앞으로 20년간 최대 1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교통비와 시간 손실 기회비용 등 협의의 비효율 비용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비용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눴다. 교통비와 출장비, 시간 손실 기회비용 등 협의의 비효율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 원이었으나 부처 간 소통 저하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8700억∼4조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다수의 민간위원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경험으로 봐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 “정부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비효율적이다”고 동의하는 의견을 냈으나, 일부 위원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민관합동위는 해외의 정부 부처 분산 및 국정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말 민간위원 6, 7명을 해외 유사사례인 독일 베를린과 본에 보낼 예정이다. 또 충청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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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세종시 10년 당겨 2020년 완공 구상”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세종시 수정안에서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을 끝내겠다. 어떤 것들은 완공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전 KBS의 심야토론에 출연해 “많은 분이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무얼 하겠느냐고 걱정하시는데, 2020년까지 맞춰보자는 플랜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쿠스 대신 쏘나타 주며 타라고 하나” “그 반대”주민간담회 설전… 선진당원들 버스에 계란 던져鄭 “지역 일자리 우선… 초안 나오면 다시 올 것”정 총리는 “이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일자리는 지역민이 우선 취업하거나 유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세종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이 대통령이 오랜 생각 끝에 ‘사과하고 부끄럽다’고까지 말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창기 선진대전창조포럼 공동대표 등 토론 참석자들은 “행정부처가 빠지면 앙꼬(소) 없는 찐빵이다. 행정비효율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전 KBS 앞에는 자유선진당 당원 60여 명이 나와 정 총리가 탄 버스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재선 권선택 김창수 임영호 의원 등 자유선진당 의원 4명은 정 총리를 만나 “지방언론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정 총리는 심야토론 녹화 뒤 총리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시를 방문해 연기군 주민과 1시간가량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X’자를 한 마스크를 쓴 주민 50여 명은 행복도시 첫마을 아파트 사업현장에서 정 총리 일행이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원안고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정 총리는 주민간담회에서 “내년 1월 10일이면 발전방안(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발전방안 제시 이전에 충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 총리의 발언을 세 차례나 제지하는 등 차갑게 반응했다. 일부 주민은 “에쿠스 대신 쏘나타를 갖고 와서 타라고 하면 타겠느냐”고 따졌고 간담회 도중에 “더는 못 듣겠다”며 간담회장을 떠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여러분과 사실상 첫 만남인데 서운하고 자존심 상해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에쿠스를 쏘나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쏘나타를 에쿠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에 초안이 나오면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는) 저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진지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재방문 의사를 전달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유선진당 의원 및 충남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 이번 주말에 다시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등 앞으로 세종시와 충청권을 자주 찾아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처음에는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 어떻게 됐든 만났고 불상사 없이 대화를 이어갔으며 다음번 대화의 통로를 텄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대학 총장들은 13일 정 총리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세종시에 공동 캠퍼스를 짓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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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리 공보실장 김창영 씨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공보실장에 김창영 도서출판 따뜻한손 대표(54·사진)를 임명했다. 김 신임 실장은 대전 출신으로 코리아타임스 기자와 자민련 부대변인을 지냈다.}
-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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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초안 마련

정부가 7일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을 옮기는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전제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추가해 자족기능을 현재 세종시 면적의 6.7%(약 500만 m²)에서 20.2%(약 1500만 m²)까지 늘리는 초안을 마련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위 제4차 회의에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을 비교해 경제성을 평가한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안과 수정안의 비용 대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 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수정안 쪽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수정안 쪽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간위원 대다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일부 민간위원은 원안에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민관합동위는 14일 제5차 회의에서 입주기관에 부여할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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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초과학원’ 세종시 신설 검토

정부가 세종시에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대학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계한 가칭 ‘국제기초과학원(GIS·Global Institute of Science)’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정부는 이 학교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국제기초과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석·박사 학위 과정인 국제정책대학원과 같은 특수전문대학원과 유사한 형태인 ‘연구소+대학’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기초과학원 설립 초안에는 석·박사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학부생 모집도 포함돼 있다. 1∼4학년까지 학부생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처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해외의 우수 연구 인력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국제기초과학원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까지 200만 m² 터에 3조5000억 원을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짓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에 서울대와 고려대, KAIST 등 기존 3개 대학의 캠퍼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대학과 해외 유명 이공계대학을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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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양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교무처장 김현경 △기획〃 서구원 △총무〃 권기창 △연구학생〃 최성호 △대학원 부원장 김태우 △콘텐츠개발센터장 한승연 △평생교육원장 양재모 △부설연구소장 최숙희 △심리상담센터장 황성훈 △e-cornell 주간교수 전혜진 △웹진 〃 김신영 △Tesol 〃 장진태}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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