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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제44대 신사임당상(像) 수상자로 여류시인 허윤정 (본명 허정희·73·사진) 씨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씨는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와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문인협회 남북교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기념행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사업자단체에 매길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과기자재 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치협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치협의 각종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6월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 측에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 치과에 기자재 공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그룹과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 치협은 지난해 2월 치과 전문지인 ‘세미나 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이 전문지 기자의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 거부, 구독 거부 등을 의결했다. 세미나 리뷰는 결국 발행인이 사퇴하고 치협 측에 공식 사과했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싣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에 120여 개 지점을 둔 임플란트 전문 네트워크치과의원으로 치과의사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4일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 분야에 힘써온 유공자들을 시상했다. 보육원 아동들이 각자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40년간 아동양육에 힘써온 최현자 대성재단 대성보육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동복지시설을 26년간 운영하며 비행청소년들을 돌봐 온 조순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연태 새소망의집 사무국장, 염미영 홀트아동복지회 상담소장, 유길원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통령 표창=안병모 태백모범운전자회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대표,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표, 김교태 ㈜삼정KPMG 대표, 김인기 음성향애원장, 이지예 강원 동해시 복지여성과 행정주사 ▽국무총리 표창=송세윤 강원 속초 청호새마을금고 대표, 우정민 마산애육원장, 장순란 신명보육원 생활지원팀장, 김재호 서귀포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공선주 씨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NPS 카페테리아 36.5℃’ 2호점이 대전 서구 대전지사 건물에 4일 문을 열었다. 사람의 체온인 36.5℃를 이름으로 내건 이 카페는 체온처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커피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 이주여성 등을 고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카페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공단 본부에 문을 연 1호점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이주여성 등 7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 2호점에서는 6급 시각장애인인 양모 씨(36·여)가 일하게 됐다. 양 씨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물체만 볼 수 있지만 커피를 만들 땐 거품 양에 따라 달라지는 기계 소리에 집중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양 씨는 “기계를 한 번이라도 더 만지고 연습하면서 커피 만드는 법을 익혀 바리스타라는 꿈을 이루게 됐다. 앞으로 정성을 담아 커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광우 공단 이사장은 “이 카페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지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회적 기업을 더 많이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여성가족부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2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열고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 힘써온 유공자들을 시상했다. 청소년 직업교육과 장학사업에 힘써온 이운희 세계도덕재무장(MRA) 한국본부 부총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칼럼을 통해 청소년 게임중독 폐해를 집중 제기하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해온 본보 정성희 논설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국민포장=김정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장, 이윤희 (사)한국BBS부산시연맹 회장, 김동규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대통령표창=삼성사회봉사단, 영주시청소년지원센터, 송필권 한국청소년경북연맹 사무처장, 박찬이 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장, 이춘복 전남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장,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정해철 대구청소년수련원장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8년 56.5%에서 2010년 69.6%로 상승했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이 64.4%에서 66.9%로 올랐다.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12년 청소년통계’를 2일 발표했다.2010년 15∼24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13%)이었다. 8.8%는 1년간 최소 한 번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15∼19세는 성적 및 진학 문제(53.4%)였고,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8.1%)이었다.같은 해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6%)였다. 직업(22.9%)과 외모 및 건강(16.4%)이 뒤를 이었다. 2002년엔 직업이 주요 고민거리라는 청소년의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한편 이성교제가 가장 고민이라는 청소년은 2002년엔 7.8%였지만 2010년에는 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우정이 가장 고민이라는 청소년도 3.3%에서 1.6%로 줄었다. 직업같이 실리적인 문제를 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한편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28.3%)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대기업(22.9%), 공기업 또는 공사 직원(13.1%) 순이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정 직역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경우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냈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퇴직금으로 받아왔다. 이 경우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8월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때 퇴직 전 3년간 보수평균을 기준으로 ‘연계할 연금’ 액수를 산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연계퇴직연금이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2010년과 2011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액 기준을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으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군인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때 주는 ‘연계퇴직연금’은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돼 지급된다. 이제까지는 이들에게 연계퇴직연금이 퇴역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돼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민연금을 내다 중도에 직장을 옮겨 교사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 연계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만 60∼65세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수령액의 10∼50%만 미리 받고 나머지를 최대 5년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수령 시기를 5년간 미루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7월에 시행된다. 이번에 ‘부분 연기 연금제도’를 새로 시행한 것. 올해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의 경우 60∼64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새로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당장 국민연금 수령액의 10%, 20%, 30%, 40%, 5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일부만 미리 받고 나머지는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받지 않은 연금은 이자를 얹어 연기 시기가 끝난 후 받을 연금에 합산한다. 따라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조기노령연금에도 적용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의 50∼90%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5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소득활동이 없을 때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제도다. 그 대신 나이에 맞춰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한다. 가령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원래 수령할 금액의 70%만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직자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재직자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64세 가운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연금의 일정액을 감면해 지급하는 제도다.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올해 기준 189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만약 올해를 기준으로 소득이 189만 원을 넘어섰다면 지금까지는 60세의 경우 연금의 50%만 받았다. 1년마다 10%포인트씩 수령액을 높여 61세는 60%, 62세는 70%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감면 비율이 바뀐다. 만약 가입자 평균소득을 100만 원 이상 초과하면(올해의 경우 289만 원 이상) 초과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감면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뒤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5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여겨진 경향이 큰 데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성부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 26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8%였다. 이 중 신체적 폭력이 16.7%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가정폭력이 계속된 기간은 평균 11년 2개월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62.7%나 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거나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던 데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중 신고 후에도 법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비율이 59.3%였다. 경찰의 조치 내용도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는 비율이 50.5%였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43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27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정신건강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의 슬로건은 ‘나는 희망이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과 정신보건단체 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년간 정신보건 사업에 헌신한 이태숙 국립춘천병원 간호주사 등 유공자 9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28, 29일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정신건강박람회’가 개최된다.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일대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양일간 정신과 전문의 12명이 강연할 예정이다. 소아와 청소년은 영상이나 놀이체험을 통해, 노인은 맞춤형 건강정보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모든 연령층을 위해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술, 마약, 도박 중독자를 위한 ‘중독예방치료재활 존’을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초기에는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회복 후에도 언어장애나 판단능력 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뇌염의 매개체는 ‘작은빨간집모기’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39개 조사지역에서 모기를 채집해 검사하는데, 25일 올해 처음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주의보는 매년 4, 5월경 발령돼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두 지역 주민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하면 관할 보건소에 알릴 것도 주문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처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돈 한 푼 없으면서 어떻게 다문화교육 사업을 하느냐고 했죠. 그렇지만 꿈이 있고 그 꿈이 올바르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순 고려사이버대 총장(74)은 24일 ‘고려사이버대와 함께하는 다문화캠페인 론칭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한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자리였다. 고려사이버대는 그동안 포스코와 골드만삭스의 후원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외국인 9만7398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다문화 사업에 나서면서 이민자가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중복이 많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려사이버대는 결혼이민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노령이나 질병,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돌봄(케어기빙·caregiving)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들이 외국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양강좌도 만들 계획이다.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제고도 이민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 이 모든 다문화 관련 수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날 고려사이버대 실용외국어학과에 재학하는 일본 출신의 미즈노 지에코 씨(41·여)가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그는 고려사이버대의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배워 다문화 강사와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한국어를 배워 언어소통이 된 후 자신감이 생겨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PA)이 불법 진료하는 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로 가장해 진료를 받은 뒤 증거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본인이 PA에게 진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지방의 H병원 병원장과 PA들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사기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H병원에서 PA가 불법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3일 자신의 손에 1cm 크기의 상처를 내 병원을 방문했다. PA는 의사처럼 봉합수술을 하고 처방도 내렸다. 이 장면은 김 회장과 동행한 전공의협 간사의 안경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40여 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불법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회장은 “도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 회장은 2월 15일 전공의와 PA가 응급실과 입원실에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며 상계백병원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PA가 혼자 당직을 선다는 것은 의사 지시 없이 독자 진료를 한다는 뜻이라는 것. 김 회장은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대학병원을 비롯해 많은 대형병원이 PA를 채용해 진료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PA는 최소한 2125명이다.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PA에게 의사 대신 검사, 수술, 처방 등 불법진료를 담당케 한다는 데 있다.전공의협은 앞으로 불법의료를 하는 병원들을 계속 고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정식으로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환자들도 가짜 의사에게 진료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래야 제대로 진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관계자 A 씨는 “그동안 병원들은 PA가 혼자 진료를 보게 하진 않는다며 발뺌해왔지만 상계백병원 고발사건 이후로 PA가 단독으로 응급실 당직을 서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도 “매년 인턴을 2명만 뽑던 한 지방의료원이 고발 이후엔 인턴 인원을 5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당초 PA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PA 문제를 정리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료보조인력(PA) ::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 보조를 해야 한다. 수술, 약물 처방, 예진과 회진, 환자 상담은 의사의 의료 행위이므로 간호사를 포함해 PA가 할 수 없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곽숙영 △한의약정책과장 김유겸 ◇농촌진흥청 ▽부이사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주원 ◇MBC ▽지방 계열사 사장 △대전 김종국 △전주 전성진 △경남 정경수 △제주 최진용 △원주 고민철 ▽자회사 사장 △MBC C&I 전영배 △MBC플러스미디어 안우정(MBC스포츠 사장 겸직) △MBC아메리카 안현덕 ▽지방 계열사 이사 △경남 정경구 ▽자회사 이사 △MBC플러스미디어 한윤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유인택}

군인연금을 받는 전역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익을 최대 1.5∼2배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수명을 적용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종류별 연금의 수익률을 분석했다. 남성을 기준으로 1990년(기대수명 67.29세)부터 연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은 60∼64세부터, 공무원·사학연금은 55세부터, 군인연금은 42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 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 수급연령이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20년간 재직하며 연금을 내면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3.42배로 가장 높았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신화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무원 및 사학연금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내는 보험료율이 1990년대 11%에서 점차 17%로 증가한 반면, 국민연금은 1990년 보험료율 3%에서 1998년 9%로 올랐다. 이 무렵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수익률이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더 내고 덜 받는’ 군인연금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개정안을 적용해 2010년에 연금에 가입한 사람(기대수명 남성 77.2세)이 국민연금은 62∼65세부터, 공무원·사학연금은 65세부터, 군인연금은 53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20년을 재직할 경우 노후에 군인연금(1.87배), 공무원·사학연금(1.34배), 국민연금(1.19배) 순으로 수익을 얻었다. 재직기간이 30년일 경우엔 군인연금(2.38배), 공무원·사학연금(1.36배), 국민연금(1.17배) 순이었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2배에 이른다. 신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법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 수준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돼 있지만 법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해 봐도 직역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후 연금을 적용받는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수익이 적어지는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19일 발표했다. 장애인들에게 재능기부와 연극공연 등을 펼쳐온 방송인 겸 연극배우 이동우 씨(43·시각장애 1급)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을 돕고 있는 박효민 씨(52·지체장애 1급)가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지훈 여주라파엘의집 원장은 국민훈장 모란장, 채종걸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은 국민훈장 목련장, 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과 한미자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천안시지부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는다. 또 김희재 부산양지직업재활원장, 박선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거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국민훈장 포장을 받는다. 시상식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수 김태원 씨가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통령표창=김상태 포항시청 지방행정사무관, 신동욱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이동섭 광주 동구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장영숙 충북 청원군청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주칠석 ㈜성림티엔티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김보희 전남 장흥군청 지방행정주사,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실 선아의집 원장, 임병권 광주 북구청 지방행정주사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장애인들은 국가가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의료 지원을 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8231가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4%), 고용보장(8.6%)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05년엔 장애인의 약 절반(48.9%)이 소득보장을 원했고 의료보장을 우선 요구한 비율은 5명 중 1명(19%)꼴이었다. 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 이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실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70%는 장애 외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하면서 기업 인사팀장들과 구직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양쪽에 다 무지와 편견의 벽이 있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 그것도 삼성전자처럼 다른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곳에서 제가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편견의 벽에 난 ‘문’이 되었으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만난 이 회사 길종성 글로벌채용그룹 과장(35)은 ‘의수와 목발이 도드라지게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거리낌 없이 서글서글했다. 그는 1993년 열차 사고로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잃은 2급 지체장애인이다. 삼성전자에는 지난해 4월 스카우트됐다. 길 과장은 200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10년간 근무한 ‘장애인 고용의 전문가’다. 2006년경부터 장애인 인력을 꾸준히 늘린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 채용과 직무 배치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영입했다. 길 과장이 장애인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동료 직원들처럼 채용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그는 “장애 유형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데 구직자건 직원이건 장애인이 자기 사정을 먼저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걸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청각장애인이라도 수화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면접 전에 수화통역사가 필요한지 컴퓨터를 이용한 대필 서비스가 더 편한지 물어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 공채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300명을 뽑았다.○ ‘어?’ 하는 표정이던 면접관 기억 나 길 과장 자신이 장애인이 취업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는지 뼈저리게 느낀 당사자다. 10여 년 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0곳 이상의 민간 기업에 서류와 필기 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보러 갔지만 단 한 곳도 합격하지 못했다. ‘어? 장애인이 왔네?’라는 표정으로 놀라던 면접관들도 있었다. 장애인도 별 차이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기업의 무지와 편견이다. 반대로 정부나 장애인도 무조건 ‘채용을 늘리라’고 요구만 하고 정작 기업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길 과장의 생각이다. 길 과장은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니라 납세자로 만드는 게 사회와 당사자 모두에게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 장애인 근무자가 늘어나면 비장애인과의 조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다”며 “거기서도 내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우리 국민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인 ‘다문화수용성지수’가 100점 만점에 51.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GH코리아에 의뢰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를 처음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36개 항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산출됐다. 조사 결과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 공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8개국은 찬성 비율이 74%였다. 한국의 결혼이민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외국 이주민 친인척이 있는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지수도 51.8점에 불과했다. 이 집단에서는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순응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정도가 강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젊고, 학력이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다. 수용성은 20대(53.9점)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낮아져 60대 이상(47.6점)에서 최저를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이 45.3점으로 낮았고 고등학교(50.3점), 전문대(52.6점), 4년제 대학(54.3점), 대학원(62.5점) 순으로 높았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45.6점)에서 가장 낮았고 500만∼600만 원(53.2점)에서 가장 높았다.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행사에 많이 참석한 사람들도 비교적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 다문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집단(49.9점)의 수용성은 교육을 자주 받아본 집단(56.6점)보다 낮았다. 다문화 행사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50.4점)보다 자주 참여한 집단(55.8점)이 더 높았다. 다문화 관련 교육을 거의 안 받아봤다는 응답(76.1%)과 다문화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82.4%)이 과반수였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는 격차가 컸다. 수용성이 가장 낮은 하위 20% 집단의 평균지수는 30.9점이었지만 상위 20% 집단의 평균지수는 70.9점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초로 이뤄진 조사인 까닭에 다문화수용성이 어느 정도가 높고 낮은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수용성 상위 20% 그룹도 70점 내외임을 감안하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이자스민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쏟아진 일부의 공격은 한국이 개방적인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들과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한국인과 한국사회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각계각층의 다문화 출신에게 이들의 생각과 희망, 개선이 필요한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유빅토리아(29), 우즈베키스탄, 연세대 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열심히 살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을 봤다. 나는 장학금을 받고 한국학을 전공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결혼하러 온 사람이라는 편견에 상처를 받았다. 1년간 휴학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다. 한국에 신부를 보내는 나라는 어린 소녀의 국제결혼을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카지 라피크(36), 방글라데시, 여행사 대표종종 편견을 느끼곤 한다. 한국인은 백인이 말을 걸면 반갑게 영어로 대답하고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이 말을 걸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저분하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은 거지라고 여기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내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방글라데시’라고 하면 한국인의 표정이나 대답에서 내가 가난할 거라고 여기는 느낌을 읽을 수 있다.○ 유미려(36), 말레이시아, 서울 석촌초등학교 강사문화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두건을 쓰고 예배하는 모습에 놀라는 한국인들도 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학생이 교과서나 문화재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다. 언론에서 결혼이주여성들 출신국의 좋은 면을 많이 소개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발전된 면을 알리면 좋겠다.○ 샤리크 사이드(47), 파키스탄, ㈜뉴팍코리아 대표다문화가정이 문제를 겪는 이유는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대다수가 그렇다. 짧은 시간에 중개회사를 통해 결혼하니 이해가 부족하다. 사업 때문에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사람만 외국 문화와 교류할 기회가 많다. 더 다양한 한국인이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칼린 마나시에프(24), 불가리아,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4학년출신국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인식으로 불편할 때가 있다. 불가리아에서 왔으니까 축구를 잘하겠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겠다는 식이다. 나를 인간 칼린 마나시에프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쳐다본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또 외국인 대학생은 스마트폰을 사기도, 각종 할인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촐롱체첵(38), 몽골,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팀 주무관지난해 7월부터 이자스민 씨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대한민국 등골 빼먹는 다문화’ 등 인종차별적 공격을 보면서 나도 힘들었지만, ‘힘내라’라는 문자를 보내 위로하는 게 고작이었다. 학기 초에 “다문화가정 학생 일어서라”하고는 다른 학생들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특별대우 자체가 차별이다.○ 엥 잠란(27), 캄보디아, 주부4년 전 한국에 올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냉담한 시선 때문에 울었던 적도 많다. 지금은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한다. 그만큼 노력했다. 악착같이 한국어를 공부했다. 지금은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통역봉사를 한다. 심한 차별이나 특별한 보호보다는 그저 같은 이웃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나벨 카스트로(45), 필리핀, 경찰관(경장)어학특기로 경찰이 된 지 벌써 4년이다. 운동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고된 훈련을 받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생겼다. 다문화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특히 이들의 2세, 3세가 잘 정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프레마랄(42), 스리랑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근무버스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면 승객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내 옆자리가 비어도 잘 안 앉는다. 왜 피부색이 까맣냐고 묻는 아이에게 “샤워를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어머니를 본 적도 있다.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한국 국적을 받아도 실제로 한국 사람이 됐다는 생각을 갖기 힘들더라.○ 장허(姜赫·23), 중국,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한국 대학생은 주로 술집에서 어울리고 친해진다. 술집을 자주 가지 않는 외국인은 어울릴 기회가 비교적 적다. 술집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도 어울릴 수 있도록 대학문화가 다양화돼야 한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는데 우리에게 욕을 한 아저씨가 있었다. 외국인도 눈치로 욕인 줄은 안다. 면전에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