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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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수도권]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서울시의회가 시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19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막말 파문,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비전문가 임명 논란 등 서울시 산하기관장이 잇단 ‘인사 잡음’을 빚고 있어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서울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없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김인제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산하기관장에 선거 공신이나 비전문가가 잇따라 임명돼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번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18곳 가운데 6곳의 기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2011년)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출신이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숙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11년 박 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고 일부는 당선 이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했다. 이 밖에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박 시장을 지지한 바 있다. 선거공신뿐 아니라 비전문가까지 영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전혀 없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장은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골든브릿지 부사장을 지냈다. 김 사장은 KT에 근무하다 ㈜차케어스 사장을 거쳤다. 성중기 시의원(새누리)은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자리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며 “양대 공사 통합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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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제한 처분을 받은 대규모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조례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외에는 대부분의 국내 대규모 점포들이 법령상의 대형마트 개념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 2곳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을 낸 점포는 이마트 성수·왕십리·장안·이문점과 롯데마트 행당·청량리점이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2012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면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형마트만의 구별 요건을 근거로 들었다. 소송을 낸 대규모 점포들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들은 ‘점원이 구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원의 도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이어서 피해를 상쇄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근로자보다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 및 그의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 오히려 후자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구매 환경 등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모여들도록 해야 할 것이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분이 정당한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6월 서울 강동구가 제정한 기존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다는 첫 판결 이후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오전 0∼8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강제성을 덜어내고 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로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는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현재까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 항소심은 8건으로 이번 판결이 첫 선고인 만큼 서울 전체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김현수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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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늦은 밤 귀가 걱정 마세요…서울시, 시내버스 연장운행

연말 모임이 끝난 늦은 시간 택시를 잡기 어렵다면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15~31일 심야시간에 시내버스 92개 운행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내버스 막차가 연장되는 주요 혼잡지역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영등포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10곳이다. 부천, 고양, 성남 등 경기지역까지 운행하는 3개 노선은 오전 2시까지 다닌다. 예를 들어 신정역에서 출발해 홍대입구∼시청∼홍대입구∼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시내버스의 막차는 원래 오전 0시 22분에 홍대입구역(출발지 방면) 정류소를 지났지만 15일부터는 오전 1시 3분에 지나게 된다. 또 성남, 부천, 고양 등으로 가는 △661번(영등포→부천) △707번(신촌→고양) △9404번(강남→성남) 3개 노선 막차도 오전 2시까지 연장운행 한다. 막차시간이 연장된 버스 노선과 변경된 운행 시각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단말기와 ＇서울교통포털＇스마트폰용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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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 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직들 거센 반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없애며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8일 발표되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만 참정권이 침해되고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이 비대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지역 현안은 뒤로 밀려나고 임기만 채우는 ‘정거장’ 구청장이 된다”(김은숙 부산 중구청장)는 등의 비판이 거셌다.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뒤 나온 방안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경기에 졌다고 룰을 바꾸자는 셈”이라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조심스레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A 시의원은 “구의원은 지역구 민원창구 역할만 하고 있어 차라리 시의원을 늘려 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B 구청장은 “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이 없어 임명하는 게 낫다. 기초단체장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예를 들어 인접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는 인위적으로 경계가 나뉜 것이지 자치가 필요할 만큼 주민 구성이나 정서가 다르지 않다는 것.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로 일일이 쪼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중복사업이나 중복투자 같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선거로 뽑힌 시도지사가 함께 일할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완성시킨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역시 “출산장려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구별로 차이가 나듯 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균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격차가 크다”며 “지방자치 후퇴가 아니라 단일 생활권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합리적 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된다.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각 부처와 상임위별로 입법을 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전국 종합}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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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또, 신고 포상금제

부서진 가드레일을 신고하면 최고 5만 원, 세금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 공직자 부패를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 서울시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신고가 번거로워 세금으로 먹고사는 전문 파파라치만 양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각종 포상금 제도 실적 거의 없어 부서진 가드레일이나 도로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파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만∼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낸 차량에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사고를 목격해서 신고하려면 사고 운전 차량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신고 포상금은 높지만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지급 실적이 저조한 분야도 있다. 세금 체납자가 위장 이혼 등으로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2012, 2013년 각각 0건이었다. 올해 신고 건수는 8건이다. 징수 금액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책정됐지만 신고가 사실인지 판가름 나지 않아 아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2009년부터 신고를 받는 하도급 비리는 모두 6건이 접수됐다. 포상금(최고 2000만 원)이 지급된 사례는 지난해 단 한 건, 70만 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만 신고를 받는 데다 원도급자와 소송을 거치게 되므로 포상금 지급까지는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비리 등 각종 공익 관련 제보는 심의를 통해 최고 10억 원, 공직자 부패 신고는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한다.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퇴사를 강요당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포상금을 높게 책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접수된 233건 가운데 실제로는 단 한 건, 수십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 편의냐 시민 참여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우버’ 영업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을 주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달 중에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정교한 설계 없이 남발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구청에 신고했다는 한모 씨(32)는 “자꾸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이웃을 참을 수 없어 사진을 올리고 주소를 입력해 무단투기를 신고했다. 결국 벌금을 받아서 신고자에게 주는 것이니 사실상 세금으로 시민에게 일을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의식이 아니라 포상금에 기반해 신고를 받다 보니 신고로 생계를 유지하는 파파라치가 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백연상 baek@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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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 - 구청장 정당공천 폐지 추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정부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20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시도 사무 안에 교육이 포함돼 행정과 교육이 통합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직선제, 임명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전위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구·군의원은 모두 1014명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3400만 원. 당초 기초의원은 무급이었지만 의정비 명목으로 유급으로 바뀌면서 매년 세금 투입이 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발전위는 기초의회 일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대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2016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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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민간개방 10개 직위 모집에 220명 몰려

인사혁신처가 민간에 개방한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평균 경쟁률이 22 대 1을 기록했다. 응시 원서를 접수한 1∼5일 모두 220명이 지원했다.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과 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과장급) 등 3개 직위에는 모두 5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7.7 대 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민간 개방 직위 경쟁률(5.8 대 1)보다 3배 이상 높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직위는 정보보안 담당 6급 주사로 1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했다. 정무직인 장차관 후보들을 발굴하는 인재정보기획관에는 18명, 인재정보담당관에는 21명,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맡는 취업심사과장에는 14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 중 46명(86.8%)이 민간 전문가였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10, 11일), 면접(18, 19일)을 거쳐 26일 발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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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친절한 ‘트리플A 택시’ 타세요

매년 연말 송년회를 마친 뒤 택시를 잡지 못해 추위에 떨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행선지를 물은 뒤 고개를 저으며 그냥 지나치거나, 아예 ‘빈차’ 표시등을 끄고 다니는 택시가 적지 않아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이런 ‘나쁜’ 택시 대신 ‘친절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서비스 개선이 뒤처진 택시에 대해 우수 택시 인증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고, 우버에 대응할 택시 앱을 개발하는 등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시민 배려하는 친절한 택시 골라 탄다 지난해 10월 택시의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으로 올랐지만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서울시에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대중교통 민원의 70%(1만3717건)는 택시가 차지한다. 승차 거부가 32%(4470건)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31.6%) 부당요금(18.4%) 순이었다. 이는 먼저 보이는 빈 택시에 탑승하다 보니 고객은 택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사는 같은 고객을 태울 가능성이 낮아 택시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동인이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로 했다. 먼저 매년 택시업체의 서비스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우수택시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시 서비스 상위 우수 업체를 골라 ‘AAA, AA, A’ 3단계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고객이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우수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다. 반면 서비스 하위 업체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우버’에 맞설 ‘택시 앱’ 나온다 택시를 잡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와 시간은 어디일까.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을 분석해 보면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간대는 토요일 밤 12시 무렵이다. 택시를 가장 잡기 힘든 장소는 홍익대 입구(937건)였다.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등 주로 역 주변 유흥거리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우버’에 대응한 ‘택시 앱’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택시 운행 기록과 민원 현황 등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4일 한국스마트카드는 우버 서비스보다 한 단계 나아간 고급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우버는 우버X(일반 자가용), 우버블랙(고급 렌터카), 우버택시(택시)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면허를 가진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버택시는 유일하게 불법이 아닌 서비스다. 하지만 ‘우버’를 설치한 택시 운전사가 5명도 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요금이 고정된 우버택시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우버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우버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장소나 시간대에 타면 요금을 더 받도록 설계됐지만, 택시는 이럴 경우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앱’이 개발되면 ‘우버’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시간으로 택시와 승객을 매칭하는 ‘택시 앱’이 나올 경우 요금은 우버보다 싸고 승차 거부 등 그동안의 불편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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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청렴도 2013년 1위 → 2014년 14위 급추락

대가성이 없더라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도록 한 ‘박원순법’을 포함해 잇달아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해 온 서울시의 올해 청렴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지난해(1위)에 비해 13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부패 사건 발생 건수를 반영해 공공기관 640곳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다.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서울시 청렴도는 12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위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14위로 하락했다.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6.85점(10점 만점)이었다. 17개 시도 평균은 7.1점이었고 1위는 경기도(7.66점)가 차지했다. 내부에서 평가한 청렴도(7.88점)가 외부에서 평가한 청렴도(7.12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27명이 대규모 징계를 받은 데다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8월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정청탁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11월에는 이를 산하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 만에 급격히 순위가 하락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4일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묻자 “특별한 대책은 없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던 대로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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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만난 퇴직공무원 “연금개혁 안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여는 대신에 이해당사자인 전현직 공무원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포럼이 5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공무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큰 틀에서 선배 공무원의 이해와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옥 회장과 최대교 이재영 최영길 최윤영 등 부회장 4명, 유영번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총연합회는 “2001년 수급자부터 물가인상률을 연금에 연동하도록 개편돼 그 이전 수급자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받아 같은 직급이라도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며 “이런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실상 연금 인상 주장이다. 이 밖에 △재정안정화 기여금 2∼4% 부담 △유족연금 수급자 70%→60%로 삭감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같은 국민이다.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36개 퇴직공무원 모임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를 시작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노조와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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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에 비… 12월 첫째주부터 영하로 뚝

일요일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토요일로 앞당기는 게 좋겠다. 기상청은 “29일 보하이 만 부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다가 일요일인 30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고 28일 예보했다.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강원 경북 지역은 비 소식(강수확률 60∼90%)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엔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쳤다가 밤에 다시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고 경남 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밤부터 갠다. 기상청은 다음 주(12월 1∼5일)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돼 강수량이 평년(1∼3mm)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평년(최저 기온 영하 7도∼영상 7도, 최고 기온 5∼13도)보다 추운 한 주가 되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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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의 부인 임모 씨(59)는 2002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억2000만 원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51.84m²)를 3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2억 원이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일임했다”며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부인 임 씨가 친인척 회사에 위장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16일∼8월 31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컴파운드(플라스틱 가공에 들어가는 첨가제) 제조업체에서 일했으며, 이 기간에 받은 총 급여는 479만8380원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 공장은 임 씨의 올케가 대표로 등재된 곳으로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분석해보니 근무시간에 시흥 방향으로 통행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위장취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임 씨는 1주일에 1, 2회 출근해 전표나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한 후 다시 제출하는 방식의 재택근무도 혼용했다”며 “어떤 불법 또는 위장취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8년 해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박 후보자는 군인연금으로 454만 원,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로 250만 원 등 매월 704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부인 임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집에서 47km 떨어진 시화공단으로 가 사무보조로 일했다는 것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인찬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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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5~8호선서도 볼 수 있게 돼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를 올해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공사는 본보가 ‘소송 때문에 자칫 5∼8호선 역내 모금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한 28일 “5∼8호선 29개역에 구세군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광고대행업체인 스마트채널이 제기한 ‘광고권 침해’ 소송을 이유로 모금행사 허가를 미뤄왔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광고판을 가리는 것을 공사 측이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날 “승객 동선과 광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 달라고 구세군과 협의 중이었을 뿐 불허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구세군 관계자는 “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 올해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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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처장 “주변 장그래 추천을”

“주변에 장그래 있으면 인사혁신처로 꼭 추천해주세요.”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시락 점심을 먹으며 드라마 ‘미생’을 화두로 공직사회 혁신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장그래는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해 실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극 중 캐릭터다. 공공과 민간에서 활발히 인재를 교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민간경력 채용을 국민인재 초빙으로 개념을 바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직인사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게 (이 자리에) 임명된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민관유착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범위에서 진출할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국민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고 고통을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공무원도 만족하는, 그런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계획에 맞춰 내놓기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는 “고통을 분담했다면 위안 받을 부분을 줘야 한다”며 “퇴직공무원의 경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성과에 따른 빠른 승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보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당장 도입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이후 작은 변화들도 소개했다. 그는 “직원들이 휴가를 쓰고 싶다기에 ‘100% 연가’를 보장했고 (권위주의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뜻에서) 검은색 결재판을 클리어파일로 바꿨다”며 “작은 데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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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조례’ 만든 서울시의원들, ‘금연 건물’ 의회서 버젓이 흡연

25일 오전 11시 시정질의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1층에 나란히 자리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 대표실 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계속 새나왔다. 검은색 소파가 줄지어 놓인 약 100m² 규모 교섭단체 대표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버젓이 놓인 재떨이에는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보였다. 서울시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엄연히 금연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시정질의 기간인 25∼27일 내내 양 교섭단체 대표실에는 흡연을 하는 의원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기자가 방에 들어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었더니 한 의원은 “가끔 나쁜 것도 섭취해야 더 건강해진다”고 여유를 부렸다. 의원들의 휴게실로 쓰이는 교섭단체 대표실 맞은편에는 수유방이 있다. 모유 수유를 위해 수유방을 찾은 여직원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코를 가린 채 황급히 발을 옮겼다. 직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직원 A 씨는 “8대 의회보다 9대 들어서 담배 피우는 의원이 늘어나 일하기가 힘들다”고, 직원 B 씨는 “의원실마다 손님이 왔다고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만들어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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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반대로 안행위 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가 촉박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충분히) 듣고 수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사기 진작 방안 마련과 연금개혁안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 소집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켜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까지 태도를 바꿨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투본을 포함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노총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속도를 내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는 반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와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투본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협의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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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공직혁신, 산하기관 18곳까지 확대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이른바 ‘박원순법’을 SH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 18곳으로 확대 적용한다. 8월 6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8월 27일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개혁 강도를 높여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기관의 체질 개선도 주문한 셈이다.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채용 △상생·협치 △약정 체결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시민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분야에서는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이 가능해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의례적 인사’라고 피해갈 여지가 컸다.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징계금부과금제도 도입했다. 입찰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입찰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해 특혜 의혹이 없도록 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임의로 정한다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우수 인재 채용·양성 방안도 마련해 현재 1%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기관별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경영협의회도 만든다. 시는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면 시민, 시장, 기관장 등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인사·회계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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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發 ‘女風’

인사혁신처의 기획조정관, 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보직에 모두 여성이 임명됐다. 조직의 수장을 가까이 보좌하는 핵심 보직인 데다 승진 코스로 인식돼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맡아 오던 자리다. 인사혁신처발(發) ‘공직 혁신인사’가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인사혁신처 출범과 함께 기획조정관에는 김혜순 전 안전행정부 국장(53)이, 대변인에는 이은영 전 균형인사과장(40)이 임명됐다. 김 국장은 여성이면서 고시 출신도 아니라 여러모로 ‘파격 인사’라는 평이다. 이어 비서실장에는 신현미 서기관(39)이 21일 임명됐다. 3명 다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이런 이례적인 인사에는 이근면 처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 처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녀 구분 없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면 쓰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에 보내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 재직 당시 연고주의나 여성 차별 같은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열린 채용’을 도입했다. 특히 이 처장은 여러 후보 가운데 신 비서실장을 직접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21,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의 첫 워크숍에서 삼성에서 처음 여성 임원을 발탁했던 사례를 들며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여성뿐 아니라 민간에도 주요 보직을 대폭 개방한다. 인재정보기획관과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고위공무원 충원과 관피아 척결을 민간에 맡긴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고 24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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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택배용 전기트럭 6대 서울 누빈다

서울시내에 ‘전기자동차’에 이어 ‘전기트럭’이 달린다. 서울시는 20일 “택배용 전기트럭 6대를 6개월간 무상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에 0.5t 트럭 4대, 1t 트럭 2대가 서울시내에서 운행된다. 서울시와 △강동구 △롯데쇼핑㈜ △CJ 대한통운㈜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1t 전기트럭이 매일 50km를 달린다고 가정하면 연료비가 50만 원으로 1t 경유트럭(연간 250만 원)에 비해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연료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도 줄인다. 1t 전기트럭의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연간 1.96t으로 1t 경유트럭에 비해 3t 정도 감축된다. 서울 초미세먼지의 52%는 교통(자동차+건설기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저속으로 달리고 자주 정차하는 택배용 트럭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매연저감장치(DPF) 효과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매연과 소음이 없는 전기트럭이 공급되면 서울시내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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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평균 연령 39.7세… 서울, 늙어간다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평균 연령은 높아지면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인구는 1039만 명으로 2010년 1057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6만7000명으로 서울 인구의 11.2%를 차지했다. 보통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1970년대 22.8세였던 서울시민 평균연령은 2000년에는 33.1세로 처음 3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39.7세로 껑충 뛰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이면 서울 평균 연령이 4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이 10.3세 오르는 데 30년(1970년→200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도 심각하다. 하루 동안 태어나는 아이는 230명으로 30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70년대 유소년(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노인 인구(1.8%)의 20배였다. 그러나 1990년대 22.6%, 2000년대 18.6%로 급격히 줄었고 지난해는 12.5%로 노인 인구(11.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시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이 적고 청장년층은 많은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07.88이었다. 20년 전(54.621)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올랐다. 하수도 요금이 9.3배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유(9배) △등유(6.4배) △간장(5.9배) △비스킷(5.8배) △상수도료(5.3배) 순이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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