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기자

우경임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수도권]민원인과 캣맘들 사이 길잃은 길고양이 관리

길고양이가 ‘도시인의 이웃’으로 살아갈 방법은 뭘까. 서울시가 나날이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관리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캣맘(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길고양이 서식 지도인 ‘길냥이를 부탁해’를 공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서울시는 캣맘의 네트워크를 통해 올바른 길고양이 키우는 법을 공유하고 서식지를 확인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길고양이 서식지가 공개되면 포획자에게 잡히거나 학대받을 수 있다는 캣맘들의 항의가 빗발쳐 사업이 연기됐다.○ 캣맘 vs 주민 갈등 커져 과거 도둑고양이라고 불리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돼 있다. 서울 길고양이는 1km²당 550마리 정도로, 서울 시내에 2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암고양이가 일생(평균 수명 3년) 동안 보통 22∼33마리를 낳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데다 먹을 것이 흔한 도시에서 수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 수가 늘어나자 혐오 민원과 애호 민원이 번갈아 구청에 쏟아지고 있다. 고양이가 무리지어 다니며 밤마다 싸우는 소리에 시달리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몰래 밥을 주는 캣맘을 신고하기도 한다. 반면 길고양이를 잡는 포획자를 신고하거나, 급식소 설치를 요구하는 캣맘들의 민원도 적지 않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과 돌보는 캣맘이 번갈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년 전 인천에서 캣맘을 때린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건처럼 고양이 혐오 주민과 애호 주민 간의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왔다. 길고양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반인도적 방식 대신 번식을 막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9억 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4500마리 이상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줬음에도 길고양이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개체 수를 줄이려면 전체 고양이의 15% 이상씩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건수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 길고양이 보호, 먹이 주기만으로 해결 안 돼 서울시가 ‘길고양이를 부탁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캣맘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다. 개체 수가 급증해 쓰레기를 뒤지고, 분변을 흘리는 등 사람들의 일상을 침범하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부터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온 서울 강동구는 길고양이 관리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현재 47개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먹이와 물을 공급하며 이들을 관리한다. 먹이를 먹기 위해 오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기도 쉽고 번식력이 강한 우두머리 수컷을 찾아내기도 쉬워 중성화 수술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급식소를 운영한 뒤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364마리에 이른다. 월 평균 8.8마리에서 21.4마리로 급식소 운영 전후로 2.43배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캣맘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30일 ‘길냥이를 부탁해 운영방안 시민의견 수렴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의견 수렴을 계속해 ‘길고양이와의 공존법’을 찾을 방침이다. 배진선 동물복지과 주무관은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면 먹이 주기와 함께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를 관리해야 한다. 캣맘들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국회처럼… 서울시의회도 기업인 대거 소환

서울시의회가 대기업 대표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했다. 시의회가 이미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이원우 롯데물산 사장, 박미례 수성엔지니어링 회장 등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제2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 대표가 세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 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증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과 지하철 9호선 싱크홀 발생 현장을 6월과 9월 두 차례 방문해 설명을 들었다. 기업들은 출석을 취소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대기업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이 논란이 될 당시, 서울시의회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 4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이목이 집중됐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시도 콜센터 번호 120 통합

전국 시도 콜센터 대표번호가 120으로 통합돼 시도별 부처별로 각각 전화번호를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게 된다. 모든 중앙부처 콜센터 대표번호는 110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24'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금융거래부터 토지보유 조회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도 민원처리 의무가 적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돼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적절한 응답을 받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料 인상, 이번엔 하수도… 2017년까지 1.8배로 뛸 듯

주민세를 2배로 올리는 등 ‘지방 세수 확충’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10%, 하수도 요금은 84%가 각각 오른다. 이처럼 최근 쓰레기봉투 값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야금야금 오르는 것은 내년 지방세수가 2조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린 데 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상하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 포함)은 1만7000원. 이를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면 2만4000원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했고, 상수도 요금은 내년 이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경기 과천 여주 파주,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포항 구미 칠곡, 경남 창원 등 총 9곳이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과천 고양 남양주 용인 파주 의왕 이천 동두천 양평, 충북 충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구미, 경남 창원 등 18곳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선희 기자}
- 201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사실상 경질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51·소방정감·사진)이 사실상 경질됐다. 소방방재청은 “일신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에 맞서다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차장은 28일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에 찬반 의견을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조 차장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선 소방관들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 요구도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않아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이와 함께 남상호 소방방재청장(61) 역시 사퇴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소방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 방재청 내부에서는 “조직 해체를 막고 소방관 권익을 보호하려던 조 차장이 희생된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담당 국장이었던 박재민 성과후생관을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잇따른 이번 인사조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경고를 보내는 한편 공직쇄신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 후임으로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은평뉴타운에 롯데몰… 2016년 완공

은평뉴타운에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이 들어선다. 28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은평뉴타운 중심상업용지 10-1블록)에 ‘롯데몰 은평’을 신축하는 계획안이 통과됐다. 은평뉴타운에는 1만6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유통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다. 롯데몰에는 대지 3만3023m²에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키즈파크 등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선다. 올해 12월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쓰레기봉투 값 최고 45% 오른다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종량제 쓰레기봉투(20L) 값을 492원까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 따라 최저 340원에서 최고 4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쓰레기봉투 값도 동일해진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0년간 오르지 않아 원가에 못 미치는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28일 ‘청소서비스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자치구별로 92∼152원 오를 듯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현재 L당 18.8원인 쓰레기봉투 값을 단계적으로 L당 24.6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평균 363원인 쓰레기봉투(20L) 값이 내년에는 74원이 오른 437원, 2017년 55원 오른 492원이 된다. 쓰레기봉투(20L) 값이 340원으로 가장 낮은 동작·서대문·중구는 2017년까지 152원(45%)이 오른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도 오른다. 2L 기준으로 평균 120원인 봉투 값을 내년에는 133원, 2017년에는 187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가 쓰레기봉투 값을 전격 인상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원가에 봉투 값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쓰레기봉투 값은 363원으로 쓰레기 처리 원가(665원)의 54% 수준이다. 예컨대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는 402원이지만 현재 77% 수준(308원)이고, 소각 처리 원가 역시 190원이지만 6%(12원)만 반영돼 있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12년 25개 자치구가 청소서비스에 쓴 예산은 1417억2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함께 자치구 세입으로 편입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함께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청소대행업체가 아닌 자치구로 편입되도록 했다.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에 따라 자치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업체 선정 과정과 쓰레기봉투 값 관리가 투명해지면 청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 수익을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시킨 것은 복지예산 급증으로 부도 위기에 놓인 자치구의 세입을 늘려주는 우회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비를 늘려줄 여력이 없는 대신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4인 가구당 월 517원, 연간 6024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무원노조 “11월 1일 100만 총궐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하위직의 인하 폭을 줄이고 고위직의 인하 폭을 늘린 형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인하 폭이 늘어나는 형태)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개편안이 2007년 이미 지급률을 낮춘 국민연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춘 데 대해선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세계적 추세도 (수급 연령이) 뒤로 가는 것도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다만 조기 퇴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연금이 가진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편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도 문제 삼았다. 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부자 감세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역으로 두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에는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됐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재정적자만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7년 재직 7급 공무원, 1375만원 더내고 5201만원 덜받아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당장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개혁안은 다수의 하위직과 소수의 고위직 공무원을 구별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은 줄이되 고액 연금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 국가재정을 살리자는 국민적 명분을 내걸면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조직 반발 최소화 전략”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 공무원에게 유리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평균 1.6배지만 공무원연금은 수익비가 평균 2.4배에 이르는 데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자신이 재직했던 기간에 받았던 평균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소득을 함께 계산하도록 했다.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A 씨(현재 7급)가 앞으로 13년을 더 일한 뒤 6급 공무원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제도라면 공무원연금을 5억2003만 원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총액이 4억6802만 원으로 약 10% 줄어든다. 그 대신 A 씨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7856만 원에서 9231만 원으로 17% 증가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효과다. A 씨가 86세 때 연금을 수령하고 그의 사후에 배우자가 94세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경우다.○ “연금체계 붕괴 위기감”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조2000억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연금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 보전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2016, 2017년 동안 8조 원을 보전금으로 써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이 통과돼 2016년부터 시행되면 같은 기간 3조8000억 원만 보전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2016∼2027년 정부 보전금은 93조9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전금을 46조1000억 원까지 낮출 수 있어 약 50%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비용 분담 효과를 꾀하고 있다. 평균 연금액 약 219만 원의 2배인 438만 원 이상을 받는 연금자는 2016∼2025년 연금 수령액이 동결된다. 논란이 됐던 재취업 공무원의 경우 취업 기간에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전액을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와 선거직으로 취임했을 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좋다는 사람과 같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학계는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 평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연금 개시 연령을 2031년에는 65세로 늦추는 일정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방안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사기 진작책으로 퇴직수당 및 보수 인상과 함께 65세 정년 연장 등의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세 이후 계약직 임용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안도 일각에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절대로 추진할 수 없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공무원 사기 진작책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 31일 열려

서울시장 정책자문기구인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의 총회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해법: 인구고령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고령화 시대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SIBAC는 2001년 고건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음 개최됐다. 세계 유명 기업 CEO 27명과 자문역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서울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주제로 연례총회를 개최한다. 3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도미니크 바턴 매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이사회장 △마조리 양 에스퀠그룹 회장 △마르코 트론케티 프로베라 피렐리 회장 등이 급속한 고령화사회가 수반하는 변화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월급 438만원 넘는 공무원 연금 깎인다

월평균 소득이 438만 원을 웃도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이보다 낮은 공무원의 수령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액)가 낮아지는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수익비가 일정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납부액을 41% 더 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경우 하위 공무원에게 고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의 반발이 거셌다. 26일 당정과 전문가 자문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주에 발의할 계획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김현숙 의원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검토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월평균 소득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식을 국민연금 계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월평균 소득 대신 국민연금처럼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438만 원)을 각각 더하도록 바꾸는 것. 즉 연금계산식이 (본인 월평균 소득 50%+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50%)×재직기간×1.9%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438만 원)보다 소득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이 방식대로라면 5급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5% 떨어지고, 9급 공무원은 연금수령액이 6%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미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1.9%)을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고액 연금 수령자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올해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에선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나오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3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민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법을 강행함에 따라 졸속 개혁의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개혁인데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장관직 걸어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맡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장관도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정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김 대표가 “나도 내 이름으로 대표 발의해 결기를 보이겠다”고 하자 정 장관도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김 대표에게 서울과 세종시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알리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국민포럼’ 계획을 보고했다. 김 대표는 포럼에 참여하는 패널 9명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 3명을 포함시키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첫 포럼에 공무원노조가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반쪽 포럼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태스크포스(TF) 안을 오늘내일 중 확정할 것”이라면서 “확정되면 바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연금 개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초반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불거진 당청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하자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당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구 TF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자의 고통 분담 비중이 커지는 최종안을 준비 중”이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당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와 안행부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고액연금 수령자의 삭감 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피살 재력가 메모에 ‘박원순 시장件, 2억 가져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67)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며 송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갔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0년 당선된 초선의원에게 시장에게 주라고 2억 원을 건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숨진 송 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메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메모엔 ‘박원순 (서울)시장 건 2011년 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 초기에 김 의원이 2011년 12월 20일 2억 원을 차용하며 앞서 빌린 3억2000만 원의 내용을 인정한 차용증이 공개됐으나 박 시장의 이름이 매일기록부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차용증 속에 별도로 기재된 ‘2010년 12월 19일 2억 원’은 송 씨가 ‘서울시장(당시 오세훈 시장) 준다고 가져감’이라는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호랑이와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소속 정당이 다른 두 시장에게 다 돈을 건넨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송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강은지 kej09@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정위기 지자체, 중앙정부가 구조조정

내년부터 정부가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편성권을 통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의 채무는 32조987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채무, 금고잔액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이상) 또는 ‘심각’(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이상)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는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해당한다. 이 중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지자체가 발생하면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으로 지정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18조 줄이기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를 3년간 18조3618억 원 줄이는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요금 인상을 통해 빚을 줄이는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부채중점 관리 대상인 지방공기업은 모두 26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51조3684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이 157.9%에 이른다. 지방공기업 394곳의 부채 73조9000억 원 가운데 69.6%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 공기업들의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26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 산하 SH공사다. 부채 총액이 26개 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3618억 원.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7조 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분양을 활성화하고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역내 광고주를 다각화하고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한편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평균 운임은 805원으로 승객 1명이 타면 284원의 적자가 났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행부는 부채감축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강남북 오가는 올빼미버스 N61번, 2대 늘리고 배차간격도 10분 줄여

심야 운행 버스인 ‘올빼미버스’ N61번의 배차 간격이 10분 줄어들어 35분∼40분에 한 대씩 운영된다. 운행 버스도 6대에서 8대로 2대 늘어난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올빼미버스’의 일부 노선을 통합하거나 증차해 운행한다. 운행 횟수당 평균 승객 수가 49명인 N10번(서울역∼우이동)과 41명인 N40번(사당역∼서울역)을 합쳐 N15번(사당역∼우이동) 한 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운행 횟수당 평균 승객 수가 156명에 달하는 N61번은 2대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45∼50분에서 35∼40분으로 줄인다. N61번은 양천구 신정동에서 출발해 강남역을 거쳐 상계동까지 운행한다. 강남·북을 오가는 노선이라 운행 횟수당 평균 승객 수가 많은 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심야에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후 11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도심(부도심)과 외곽지역까지 9개 노선버스 45대를 올빼미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8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이다. 일평균 승객은 올해 2월 6407명에서 3월 7015명, 6월 7612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땡땡땡… 새벽종소리, 가난을 깨웠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21일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린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1970년대 전북 임실군 오류리 부녀회장 정문자 씨(74)가 2010년대 라오스 학사이 부녀회장 필라바 사몬티 씨(38)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국적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열정을 품은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다. 농촌마을로 시집와서 부녀회장을 맡아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것은 그저 가난이 지겨워서였다. 엄마들 10여 명이 ‘잘살아보자’라며 뭉쳐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에 동참했다. 낙후된 마을을 개선하라며 철근 100kg과 시멘트 300포가 지원됐다. 그러나 마을이 깔끔해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집집마다 쌀밥을 먹게 되려면 종잣돈이 필요했다. “부녀회가 초등학교 운동회 단체복 주문을 받으러 다니고, 밥할 때마다 한 줌씩 쌀을 덜어놓았다 모아서 공동금고를 설치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저리로 빌려주기 시작했죠.” 농한기에 술로 소일하는 남편들도 괴롭혔다. 새벽에 한 시간 덜 자고 일하기 운동을 하고 감자나 담배 등 농작물을 공동 경작했다. 번듯한 현대식 부엌도 보급했다. 3년 뒤 새마을훈장 포상금으로 숙원사업이었던 다리를 놓았다. 정 씨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난 주민들 마음엔 자부심과 열정이 피어올랐다”며 “하나로 뭉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했다”고 말했다. 사몬티 씨 역시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 먼지가 가득하고 자연재해에 무기력하게 당하던 사람들이 당당히 맞서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5년 전 사몬티 씨의 학사이 마을도 오류리와 다르지 않았다. 제방이 낡아 비만 오면 마을이 물에 잠겼다. 1년에도 몇 번씩 홍수 피해를 봤다.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새마을지도자를 소개받아 뜻이 맞는 마을 주민끼리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데 힘을 뺀다’며 비웃던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가 포장된 뒤에는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수박 농사를 시작하고 소득이 높아지니 마을 사람이 모두 새마을운동에 신뢰감을 보냈다. 사만티 씨는 “열정을 갖고 몸부림치니 마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요즘은 동네 꼬마들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 정도”라고 전했다. 사몬티 씨는 “열정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셨던 선배님의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는다”며 부러움을 전하자 정 씨는 “엄마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다. 열심히 사는 엄마의 자녀는 바르게 자란다”며 격려했다.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개발도상국 38개국 새마을운동 지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시작해 24일까지 열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미술작품에 누워 푹∼쉬다 가지요 ♬

14일 점심시간을 10여 분 남기고 도착한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황금 소파 앞. 나란히 4개가 놓인 싱글 침대와 비슷한 크기의 소파는 양복이나 유니폼을 입은 직장인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금세 자리가 찼다. 간밤 야근으로 피곤한 탓인지 잠을 청하기도 하고, 편히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기고 했다. 황금 소파는 누우면 침대같이 편안해 ‘낮잠 의자’로 불리면서 서울시립미술관 내에서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꼽힌다. ‘낮잠 의자’를 본 관람객 반응은 뜨겁다. 숙취가 가시지 않아 잠깐 쉬러 왔다는 직장인 남모 씨(32)는 “가끔 피곤할 때 쉬러 오면서 이제 미술관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졌다. 다소 고루할 것 같은 미술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데이트를 나온 오모 씨(21)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 여자친구가 전시회를 보는 동안 앉아서 기다리기에 좋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가구 아니라 작품입니다 사실 황금 소파는 엄연한 작품이다. 바쁜 일상에 휴식이 되는 미술관처럼 ‘쉬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소파를 구입하는 대신 최정화 작가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해 탄생한 ‘맞춤형 가구’. 온통 흰색인 미술관 내에서 시선이 저절로 가는 반짝이는 황금색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최 작가는 미술관 앞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빨간 꽃다발 모양을 한 작품 ‘장밋빛 인생’의 작가이기도 하다. 최근 2층에 있던 소파를 1층으로 옮겼더니 찾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 변지혜 큐레이터는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에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 직장인뿐 아니라 수문장 교대식을 마친 수문군들도 자주 쉬러 오는 편. 가끔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직장인의 고달픈 일상을 위로하는 진짜 작품이 된 셈이다.○ 문턱 낮은 미술관으로 거듭나 미술관 3층 유리창 벽면에는 색동 소파가 줄지어 있다. 알록달록 색동 소파에 앉으면 덕수궁 너머까지 훤히 보인다. 역시 관람객들이 쉬어 가라고 만든 소파다. 이처럼 서울시립미술관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된 것은 미술관의 통념을 깨는, 문턱이 낮은 미술관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엄숙히 작품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열린 미술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는 귀신·간첩·할머니를 주제로 한 ‘미디어시티서울2014’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의 파격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시회 안전요원들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보통 안전요원들이 전시회 로고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입고 어두운 색 바지를 입는 것과는 다르다. 변 큐레이터는 “어두운 전시회장 안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고안된 유니폼”이라며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외투 역할을 해서 안전요원들이 더욱 좋아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44개 지자체 2013년 재정자립도 평균50%… 복지비 지출 늘면서 2012년보다 2%P 하락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01%에서 지난해 50.06%로 낮아졌다.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은 4.55%로 2012년(4.6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8.67%로 전년(26.36%)에 비해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전행정부는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부채비율 등 46개 지방재정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해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공시했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에도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84.54%였고 기초자치단체로는 강남구(71.86%) 서초구(69.23%) 중구(67.41%)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성남시(67.17%)와 화성시(63.80%)가 높았다. 전북 남원시(10.05%) 경북 봉화군(10.22%) 전남 신안군(10.28%) 등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부산 북구(63.47%) 대구 달서구(61.19%) 광주 북구(60.81%) 순으로 높았다. 사회복지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도 곧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부채 비율이 각각 14.16%, 12.75%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를 넘겼다. 인천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4.72%, 인천환경공단이 870.64%에 달해 지방공기업의 빚이 많았다. 오투리조트 건설이라는 무리한 사업을 벌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빚이 자산보다 166배 많은 상태(부채비율 1만6626%)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재정 정보뿐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까지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퇴공무원 수령액 삭감 싸고 “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안전행정부가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하고, 여당은 연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5대 쟁점을 정리했다. ① 연금 수급자 연금 깎일까 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3%까지 부과하는 것도 논란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3% 깎는 셈인데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노조는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실행 중”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선행되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② 하후상박(下厚上薄) 소득재분배 될까 여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하위직에 후하고 고위직 부담은 더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수익률이 고정돼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액이 많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직종(정무, 교육 등)과 그렇지 않은 직종(경찰, 소방)의 연금 격차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론 ‘본질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론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평균 연금 수령액(219만 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연금을 정지하기로 했다. 전자는 249명, 후자는 1000명 정도라 전체 공무원 36만 명 가운데 0.3%에 불과하다.③ 신구공무원 분리 가입 강행할까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임용되는 공무원과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16년 재직 공무원은 보험료가 급여의 8%고, 신규 공무원은 4.5%다. 7급 공무원 월급 약 154만 원(1호봉)을 기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약 12만3000원, 신규 공무원은 약 6만9000원을 낸다. 30년 재직하면 재직 공무원(2015년 임용)은 121만 원, 신규 공무원(2016년 임용)은 96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년 차이로 납입액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 동료끼리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다르다. 노조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④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될까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연금전문가, 공무원노조 등이 모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는 소극적이다. 2009년 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⑤ ‘재정 부담 절감’ 효과 있을까 정부 초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4조2000억 원으로 당초 재정 추계에 비해 53%나 절감된다. 그러나 퇴직 수당과 보수 인상이라는 ‘당근’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이다. 퇴직 수당(현재 민간 기업의 39%)이 민간 수준으로 인상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줄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1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보수까지 오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