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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李대통령 “새 미사일 실전배치 속도를” 관련부처에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서둘러 실전 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늘어난 탄도미사일의 조속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미사일지침)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요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까지만 늘어난 데 대해선 “800km를 넘으면 인접국에 설명해야 하고 오히려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모든 군사기지 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MD가 우리 MD망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지침 개정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인 이날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한계선으로 몰아가면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상전(미국)과 주구(남한)의 새로운 공모 결탁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일본과 괌,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로케트군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1000여 기의 미사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뿐”이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위협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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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람이 27년 연임하고… 처남을 3개委 위원 위촉하고...

    강원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 연임했다. 그는 1993년부터 19년째 건축위원도 맡고 있다. 서울 B 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꺼번에 위촉했다. 인천의 한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7차례나 한 건물의 건축 심의를 부결시키며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뚜렷한 기준 없이 위원을 선정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먼저 일부 건축위원은 주관적이고 애매한 지적을 통해 사실상 로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외관을 가급적 단순히 하라’ ‘조경을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라’는 식의 지적을 하면 민간사업자로서는 갈피를 잡기 어려워 로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위는 최근 4년간 접수된 심의 안건 중 조건부가결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린 비율이 84.6%에 달했다. 또 추천이나 공모 절차 없이 지자체장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 지자체의 방침에 우호적인 위원은 장기 연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나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자신들이 관여한 안건의 심의를 맡는 사례도 발견됐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원에 대한 로비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정작 업체들은 대부분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음성적 로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안건 처리 기한 설정 및 반복적인 심의 제한 △위원 명단 전면 공개 및 심의기간 민간사업자와의 접촉 금지 △공모와 추천을 통한 위원 선정 및 연임 제한 △인터넷을 통한 회의록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자체에 권고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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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盧-金 대화록 국정조사” 野 “황당한 날조”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대화를 담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통합당과 당시 정상회담 참석자들은 “날조”라며 정면 대응할 방침이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두 정상의 대화를 따로 문서로 정리한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이 9월 말 국방위 대변인 성명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우리 제안이 틀리다 어쩌고 하니 오픈(공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은 지난달 29일 ‘남측의 NLL 고수 주장은 남북 공동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대규모 경제지원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기 전에)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시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황당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관건은 우선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배석자 없이 대화했는지 여부다. 정 의원은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식 기록으로는 2007년 10월 3일 오후 2시 45분∼4시 25분 배석자가 참석한 회담이 진행됐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배석자를 물리고 두 정상이 단독으로 대화를 나눈 시간은 1초도 없었다”고 말했다. 배석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라도 노 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일에게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등의 발언을 했는지, 그런 발언을 기록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는지도 주장이 엇갈린다. 당시 정상회담의 공식 대화록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공식) 녹취록 말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9일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특강에서 “정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밀 녹취록을 봤다면 이는 위법”이라며 “모든 정상회담은 양측이 함께 녹음하지만 후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녹취록을 볼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회담도 녹음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비밀 회담은 없었고 비밀 녹취록도 없는데 정 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등 회담 배석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당장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은 10·4선언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보다 뚜렷하게 나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10·4선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100조 원의 퍼주기 회담을 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충격”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없는 일까지 날조하는 작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정 의원의 공식 사과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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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귀순병 2명 더 있어… 김정은 공포정치 U턴?

    최근 두 달 새 북한군 병사 3명이 잇달아 서부와 동부전선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북한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공포정치와 대외 도발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북한군 탈출 러시로 김정은 충격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귀순 병사 외에) 이달 2일 동부전선 쪽에서도 1명이 소초 폐쇄회로(CC)TV에 발견됐다. (신병을 인수해) 조사 중인데 군인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8월 17일에는 중서부전선에서 북한군 하전사(병사) 1명이 귀순을 뜻하는 흰색 깃발을 들고 남하해 경계병이 신병을 확보했다.6일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귀순한 병사는 만 17세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측으로 귀순하기 위해 상관을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9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발각된 민간인 탈북자도 귀순하기 위해 평안도에서부터 여러 곳의 검문소를 거쳤지만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도 “전연부대(접경지대에 배치된 부대)에는 좋은 집안 출신에 사상이 검증된 장병들을 배치한다”며 “김정은으로서는 4월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 때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군 전방부대의 대북 경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동부전선을 넘은 북한군 병사는 우리 군 숙소(생활관)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합참의장은 “경계의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해당 부대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복병’ 만난 김정은의 선택은그동안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선민(先民) 정치’를 표방해 온 김정은으로서는 인민군의 기강 해이라는 복병을 만남에 따라 당장 대내적으로는 공포정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집권 직후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삼족을 멸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안통치’를 통해 권력 기반을 다졌다. 잇달아 군부대를 방문해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김정은은 4월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끝내고 어느 정도 권력이 안정되자 ‘선민 정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때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엔 ‘6·28 경제개선 조치’를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카리스마가 약하고 통치 경험이 적은 김정은에 대해 주민들은 깊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김일성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100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30 정도이고, 친구들끼리 쉽게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다고 한다”고 전했다.이미 공포정치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은 7일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수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리라”며 불순분자 색출을 지시했다. 북한군은 6일 병사의 귀순 이후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특별검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북한군 고위 간부와 당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이 병사가 근무했던 초소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김정은이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앞으로 황색바람(자본주의 문화)과 탈북자에 대한 단속 등 사회 전반적인 통제가 강화되면서 피바람이 불 것”이라며 “제한적인 대남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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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헌 의원 “盧, NLL은 美 땅따먹기 線이라 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회담 배석자와 관계 기관은 이를 부인했다.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냈다.정 의원은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연설에서 NLL을 둘러싼 남북 갈등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NLL을 부정했다면 이는 ‘NLL은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정 의원은 “대화록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는 언급을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통일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08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시절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을 다 해주겠다. (한국의) 정치제도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 바꿔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핵개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그 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노 전 대통령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10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별도로 만난 적도,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다. 황당한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노무현재단도 “하나부터 열까지 허위 사실이며 비밀 합의도 없었고 발언도 날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 대화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채널A 기자 srkim@donga.com　　}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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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소서 ‘탕탕’ 4분뒤 귀순… 김정은 “적대분자 색출” 질타

    북한군 1명이 6일 상관 2명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 귀순은 2010년 3월 2일 북한군 하전사(병사)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으로 넘어온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하전사 계급인 북한군 1명이 6일 낮 12시 10분경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MDL을 넘어 아군 초소로 뛰어오는 것을 우리 경비병이 발견해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시 6분경 북한 초소에서 6발의 총성이 들려 한국군은 경계를 강화하던 중이었다.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경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측 초소에서 쓰러진 북한군 2명을 옮기는 장면이 관측됐다”고 말했다. 합참은 즉시 해당 지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점검했으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경의선 남북관리구역은 MDL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군 초소가 불과 500m 거리에 있다. 양측 군은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남측 차량과 인원을 통제한다. 사건 직후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남측 입주기업 관계자 300여 명은 예정대로 돌아왔다.다만 오후 2시경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기업 관계자 2명은 북측으로의 출경을 취소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군기(軍紀) 사고인 만큼 개성공단 출·입경에는 영향이 없다”며 “8일 출·입경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 북한 당국이 ‘현행범인 만큼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이번 일을 정치문제화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귀순 병사를 정치범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신병 인도 요구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탈북사건은 북한군의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탈북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최고 출신성분’만 골라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상관 사살에 이어 탈북이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군 군기문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북한군의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군 내부자료인 ‘학습제강’과 ‘선동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말 발간한 연구총서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군부대의 기강 해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최고사령관이 제시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현상’ ‘당의 방침을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 등 충성심 약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 강연자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맞는 부대에서 장교들이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김 위원장이 심하게 질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돼 있다. 김정일은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에 대해서도 자주 질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하면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고 7월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 등 군부에 큰 변화가 오면서 군기가 더욱 해이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경제난도 군인들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 군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며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정은은 적대분자 색출작업을 지시하는 등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나 양보는 곧 죽음이며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인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줘야 한다”며 “딴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들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북한의 ‘공안통치’가 한층 강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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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北과 탄두중량 격차 없앴지만… 사거리는 8분의 1 수준

    7일 발표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 지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게 있게 됐다. 무인항공기(UAV)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80∼90점 수준은 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미사일 전력 차가 크고, 민간 로켓 고체연료 개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 미사일기지 대부분 타격권”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북한에 크게 뒤지는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되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국제사회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에 배치되지 않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주변국에 이해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고민한 결과로 풀이된다.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한 뒤 군 안팎에선 300km로 묶인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3월 내외신 공동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까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 대칭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다면 한국도 최남단에서 무수단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까지 연장하면 베이징과 도쿄가 사정권에 들어가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북한의 경우 2006년 사거리 6000km 이상인 ‘대포동 2호’(탄두 750∼1000kg 추정)를 시험 발사했다. 사거리에서는 남북 간에 최대 8배가량 차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사거리를 550km로 하자는 미국을 설득해 800km를 관철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서는 탄두중량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500kg에 머물러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1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예비역 소장)은 “미국이 ‘한국은 이 정도면 된다’는 평가를 유지한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그러나 사거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하면 북한의 미사일기지 대부분을 타격권에 두는 사거리 550km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기지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인 1t짜리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또 탄두 제작기술과 폭약 성능의 발달로 500kg의 탄두로도 파괴력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만만찮다.군 고위소식통은 “이번 합의로 유사시 충청 이남 지역에서 북-중 접경지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까지 제거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2015년 말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사거리 800km 수준이면 대전에서 북한 전역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90점 정도는 주고 싶다”고 말했다.○ “드론 개발 기반 마련”세계가 ‘UAV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UAV의 탑재중량(항속거리 무제한 기준)을 기존 500kg 이하에서 2500kg 이하로 늘린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UAV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고 공격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 당장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UAV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군 당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10년대 후반을 목표로 중고도 UAV를 개발 중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파괴할 수 있는 UAV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 분야에 관해 한국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정찰과 공격 능력을 겸비한 무인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고체연료는 별도 채널 협상”전문가들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 부분이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의 전면 허용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우주발사체용 대형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금지하고 민-군 간 관련 기술의 이전을 막고 있는 기존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액체연료는 순간 추진력이 약해 발사 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켓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용에만 한정된 고체연료 추진체가 필수적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고체연료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 한국은 액체연료를 개발하는 수준인데 굳이 의심을 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채널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드오프(trade-off)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의 중량을 줄이고 탄두 중량을 늘리면 사거리를 줄이는 시스템.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용어에서 비롯된 말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동력으로 날아가다가 최종 단계에서 자유 낙하하는 방식의 미사일. 탄도(彈道)와 같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다. 대기권 밖에서도 작동하고 속도가 매우 빨라 요격하기 어렵다.:: 순항미사일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엔진을 사용해 미리 입력된 좌표와 비행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미사일.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로 지표면의 높낮이에 따라 장시간 비행할 수 있고 표적을 우회해 공격할 수도 있다.:: 무인항공기(UAV)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기. 적외선감지기, 비디오카메라, 기상레이더 등을 장착해 적진을 정찰할 수 있고, 미사일을 탑재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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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독설 北 김경희 한달만에 등장

    한때 ‘위독설’까지 나왔던 북한 김경희 노동당 비서(66·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사진)가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1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김정은과 함께 김경희 등 당정군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희는 지난달 1일 김정은 부부와 함께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연주회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25일 열린 제12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해 ‘병세가 위독해 외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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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총리공관 예산, 삼청동이 세종시 8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은 기획재정부에 내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관리 예산으로 6억4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세종시 공관 관리 예산 8000만 원의 8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민들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총리는 공관 두 채에 연간 7억 원 이상 쓴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공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총리공관은 각종 위원회 개최와 전문가 접견, 외국 귀빈 접대 장소로 쓰고 있으며 (세종시 이전 이후)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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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의 해 국감 시작… 첫날부터 후보 검증 공방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5일 여야는 대선후보 검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감의 본질인 국가정책 검증은 뒷전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으로 11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상근이었던 박 후보가 큰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박 후보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99년 2억3500만 원의 섭외비 외에 별도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2000∼2005년엔 이사장직과 상임이사를 겸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9억200만 원의 섭외비와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했다”면서 “정 씨는 한국민속촌을 기반으로 재산을 증식해 정 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자산은 2011년 말 기준 452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도와준다”고 꼬집자 박 의원이 “사과하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안 후보가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내무반에 들어간 뒤 가족에게 (입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는데 이는 안 후보 부인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 백신회사 맥아피에서 안랩을 10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도 맥아피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검증 논란과 관련해 “검인계약서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돼서 공개됐는지 권력기관의 개입과 대선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이 있다”며 “(정부에) 박근혜 후보의 검인계약서도 요구했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5급으로 채용된 데 대해 “해당 직급에 유일하게 문 후보 아들만 입사원서를 냈고 채용공고도 통상보다 짧게 했으며,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 후보가 청와대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다”며 “맞춤채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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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TV, 국제 체육소식 코너 신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구축되면서 TV방송 뉴스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8일 저녁 종합뉴스에 해당하는 ‘8시 보도’를 마친 뒤 약 10분간 ‘국제체육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프로축구 1부 리그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했다. 조선중앙TV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경기 중계 계약을 맺고 매주 두 경기를 중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날 8시 보도는 남성 아나운서와 여성 아나운서가 나란히 출연해 각종 소식을 전했다. 기존에 남성 또는 여성 아나운서가 혼자 출연해 뉴스를 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종의 ‘파격’이다. 이런 변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해외 유학 경험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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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10·4선언’ 대선 바람타고 되살아나나

    4일로 10·4 남북 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5주년이 된다. 2007년 이 선언을 이끌어 냈던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는 이미 고인이 됐고, 현 정부 5년 동안 10·4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주요 대선주자들은 현 정부에 비해 10·4선언에 한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10·4선언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북한 어선이 잇달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긴장이 높아지는 등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0·4선언의 48개 세부사업 중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10·4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0·4선언의 주역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이고 ‘포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서해 평화수역 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정할 것인가, 즉 북측이 서해 NLL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측은 NLL을 부정하면서 1999년 일방적으로 서해에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한 바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달 29일에도 “NLL은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 선(線)”이라며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장성급 군사회담 등을 통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측이 ‘근원문제(해상경계선 획정) 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4선언 일주일 뒤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일에게) 지금 우리 의제에 (NLL을)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NLL 해결은 뒤로 미루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 나가자(라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렬됐다. 전문가들은 서해 평화수역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중반 이후 이 문제가 남북 간의 핵심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모두 군부의 동의를 얻어낸 뒤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 분위기를 조성한 뒤 실무급, 고위급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 내 보수세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평화수역을 설정하기 위해 NLL을 일부 양보한다면 결국 남한의 영해가 줄어들게 되고, 서해 5도 인근에서 어민들이 북측 군함과 직접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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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선개입 3배로 늘어… 젊은층 겨냥 SNS 적극 활용

    북한이 5년 전보다 한국의 대선에 대한 개입을 크게 늘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매체를 통해 남한 대선을 직접 거명한 사례는 4·11총선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767건으로 하루 평균 약 4.6회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에 하루 평균 1.5회 대선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비해 약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올해 4·11총선과 관련해서도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루 평균 4.6회 언급했다. 이는 4년 전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하루 평균 0.8회 거론한 것보다 약 6배로 늘어난 수치다. 또 북한은 선거 개입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들을 적극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층을 겨냥해 유튜브와 트위터, 플리커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앞으로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SNS 활용, 국내 종북세력의 결집, 해외 거주 친북세력의 동원 등에 힘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선거공격전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정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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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새로운 한국전쟁 시나리오 완성”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미국이 새로운 한국전쟁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사진)은 1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씨 하나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며 “미국이 적대정책을 거두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이미 새로운 한국전쟁을 일으킬 시나리오를 완성했으며 실행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내심과 국방 저지력으로 미국이 전면전을 도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상은 또 “남한 정부는 6·15남북공동성명(2000년 김대중 정부)과 10·4선언(2007년 노무현 정부) 등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한이 최악의 국가적 손실을 겪은 북한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고 굴욕감을 안겨주는 정치적 테러까지 저지르면서 남북 관계는 파산했다”며 남북 관계 냉각의 모든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렸다. 박 부상은 이날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발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임을 (북측도)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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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의 독도-이어도 과학조사 차단”

    앞으로 독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을 비롯한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서 일본 중국 등 외국의 해양과학조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관할 해역에서 과학조사를 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한국 법인’을 포함시켰다. 일본이나 중국이 복수국적자와 한국법인을 이용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독도 이어도 인근 해역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한국 관할 해역에서 과학조사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국내 항구에 단순히 기항(寄港·배가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불법적인 해양과학조사를 막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했을 때 평화적 목적이고 어족·수산자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나 동의를 하되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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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총리 취임 2년, 관가 “국정운영의 보이지 않는 균형추” 호평

    “지난 2년에 대해 ‘수우미양가’로 점수를 매긴다면 ‘우’에서 제일 밑이나 ‘미’에서 제일 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괜찮은 총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다음 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로서 2년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 “어떤 의미로는 큰 행운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2년간 한 게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총리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재임(2년 5개월)하면 정일권(6년 7개월), 김종필(두 차례에 걸쳐 6년 1개월), 최규하(3년 10개월)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장수하는 총리가 된다. 김 총리의 인색한 자평과 달리 관가에서는 “김 총리가 보이지 않게 국정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슬비 총리가 되겠다’는 다짐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2년간 꼼꼼하고 성실하게 내각 전반을 챙기면서 무게감이 붙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형 갈등사안을 무난히 해결했다. 2014년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늘리기로 한 것도 김 총리의 업적으로 꼽힌다. 특히 ‘중도저파(中道低派)’를 자처하는 김 총리는 정치색이 없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 정치권의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최근에는 조카며느리의 외국인학교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무상복지 확대에 다시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면 잘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퍼스낼리티(성격)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불안정할 수 있다”며 “제도적 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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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고인민회의 “의무교육 12년으로 1년 확대”… 경제개혁 발표는 없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기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경제개혁조치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학제를 기존 ‘취학 전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에서 ‘취학 전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다. 5∼17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교육이다. 중학교를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는 것은 내년부터,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것은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일반 기초지식을 주는 데 기본을 두면서 컴퓨터기술교육,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실용교육’ 위주로 교과과정이 개편될 것임을 내비쳤다.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는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린 것은 과학기술교육과 의식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교육제도 정비를 통해 북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당 계획재정부장(사진)으로 교체했다. 곽 부장은 1998∼2010년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개혁조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예산위원장은 예산안 작성·심의·집행을 담당하는 자리로 김정은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의 안건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조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전에 시험실시를 해봐야 하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추곡을 아직 못해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부문을 손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도 발표를 늦추는 것일 수도 있다. 일례로 7·1조치의 경우에도 2002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됐고 7월 1일 시행했지만 일절 공개되지 않다가 7월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처음 보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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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어선 21일 NLL 침범때 F-15K機 출격

    북한 어선 1척이 22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북으로 되돌아갔다. 이달 들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여섯 번째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경 북한 어선 1척이 서해 NLL 해상을 400m가량 침범하자 해군고속정 편대(2척)가 긴급 출동해 경고통신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경고통신 직후 북한 어선은 북쪽 해상으로 물러간 뒤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잠시 NLL을 다시 넘어왔다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현재 NLL 북쪽 해상에선 북한 어선 100여 척과 중국 어선 수백 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어선은 12일부터 적게는 1척, 많게는 6, 7척 규모로 NLL을 잇달아 침범했다가 군이 대응에 나서자 물러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군은 21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6척이 경고통신에 불응하자 경고사격을 해 북으로 퇴각시켰다. 군 당국은 한국의 대선 정국을 겨냥한 북의 도발전술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한 채 북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은 21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들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무장을 탑재한 F-15K 전투기를 인근 상공에 출격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이 해안포로 아군 고속정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F-15K 전투기에 탑재된 합동정밀직격탄(JDAM)은 북의 해안포 기지를 몇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남측에 책임을 돌리며 대남 협박에 열을 올렸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남한 정부)이 서해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감행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은 계획적인 모략”이라며 “안보 문제를 부각시켜 대통령선거 정세를 보수패당에 유리하게 몰아가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22일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우리 어선이 아닌 다른 나라(중국) 어선의 무질서한 어로작업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남은 것은 한계를 모르는 우리 군부대들의 강력 타격행동뿐”이라고 협박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어선은 육안으로 명확히 차이가 난다”고 일축했다. 또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27일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훈련에 남한이 참가하는 것을 “공화국(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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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23일 ‘가장론(家長論)’을 거론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무리하게 무상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23일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인연을 맺은 시민 15명과 서울 강동구 명진들꽃사랑마을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김 총리는 시민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린 건 엄청난 일”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살림을 하려고 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한꺼번에 해나가려 하면 방법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야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식들이 원한다고 아버지가 다 해주고 빚을 내면 집안을 위해 좋지 않듯이 국가도 장래를 위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나가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할 게 아니고 알뜰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며 “국민들도 한 번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이 가족에게 하듯이 정부는 국민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신용이 떨어지고 통일이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때를 대비해 (국가의) 빚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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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12년판 北風 노리나

    최근 북한 어선들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태는 시기와 수법 등 여러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침범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이번 사태가 한국의 대선 개입을 노린 북한의 도발 징후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이 이뤄진 12∼21일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출마선언을 끝으로 대선 3자 구도가 확정된 시기다.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북한이 NLL 침범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짙다는 얘기다. 군 고위 당국자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북한은 더 대담하고 위협적인 도발 징후를 보이며 대선 개입을 노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어선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과거 북한 어선이 조업 중 실수로 NLL을 침범한 경우 한국 해군 경비정이 경고방송을 하면 대부분 곧장 되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들은 해군 고속정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조업을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군이 21일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 어선들이 NLL에 바짝 붙어 꽃게잡이 조업을 하는 경우도 드문 일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북한 경비정과 북한 해안포의 동향도 수상하다. 북한 어선들이 12∼21일 모두 40여 회나 NLL을 침범하다 남측의 경고사격까지 받았지만 북한 경비정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엔 북한 어선이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하면 북한 경비정은 NLL로 접근해 어선들을 단속했지만 이번엔 NLL 이북 해상에서 한국군의 대응만 지켜보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술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12, 14, 15일 어선들이 NLL을 침범했을 땐 서해 인근 해안포 기지의 일부 포구를 개방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우리 해군이 NLL을 넘은 북한 어선들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사거리를 늘린 해안포로 도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적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라고 위협했다. 북한 매체들도 최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통일 대결, 호전적 망동의 5년”이라고 비난한 뒤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반역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궐기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선 ‘서해 NLL을 둘러싼 남한과의 분쟁은 정당하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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