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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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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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up KOREA]세계，세계인과 함께… 탁 트인 미래 쭉 뻗은 번영

▼과감한 투자로 5만 명 고용창출▼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올해 경제위기가 오히려 조직 강화와 경영개선의 발판이 됐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하 7개 지사를 감축하고 30처 74팀이던 본사 조직을 24처 63팀으로 과감히 축소했다. 또 각 영업소 정규관리 인력을 평균 3.6명에서 2명으로 줄인 데 이어 통행료 징수, 단순 유지보수, 안전순찰 등 비핵심 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고속도로 투자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은 실업난 속에서도 약 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공사는 각종 건설 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28% 늘어난 3조여 원을 투자한 데 이어 10월 말까지 재정연동예산의 93%를 집행했다. 또 현재 확장 중이거나 신설 예정인 12개 노선의 개통시기를 1∼18개월 앞당겨 모두 1조1300억여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개통 예정이던 대전∼당진, 서천∼공주, 춘천∼동홍천 고속도로가 각각 2∼7개월 공사기간이 단축됐다. 3개 고속도로의 공기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100억여 원에 이른다. 내년 12월 개통 예정인 성서∼옥포, 논산∼전주, 동광주∼고서, 전주∼남원 고속도로는 각각 3∼12개월이 앞당겨진다. 또 2012년 개통 예정인 신갈∼호법, 진주∼마산 고속도로는 모두 1년을 앞당겨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공사는 2개 고속도로의 공기 단축으로 4500억여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87만여 대가 보급된 하이패스는 올해 10월 말까지 310만여 대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톨게이트 처리 대수도 일반 폐쇄식 차로는 시간당 257대에 그쳤지만 차단기가 없는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시간당 1800대로 늘어났다. 도로공사 측은 “빨라진 교통 흐름은 일반 차량 이용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측은 하이패스 사업 시행 이후 약 77만 t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 해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사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3∼10% 임금을 반납하고 이를 전액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사용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2010년 한·중·일 관광대전을 승리로▼ 2010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일제히 각각 ‘방문의 해’를 내걸게 된다. 한국은 2010∼2012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0년을 자국(自國) 방문의 해로 삼았다. 중국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일본은 2004년부터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목표로 벌였던 VJC(Visit Japan Campaign)의 최종연도(2010년)를 기념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일본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계 관광시장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올 8월 말 현재 외래 관광객은 509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2007년 945달러(2007년 연 평균 환율 적용 약 88만 원)에서 올 8월 1271달러(약 150만 원)로 크게 늘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억 원을 투자할 때 유발하는 일자리가 관광산업의 경우 52명으로 일반 제조업 25명, 정보기술(IT) 사업 10명 등에 월등히 앞선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 고용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최대 혜택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공사가 가장 주력하는 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지역관광 활성화다.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역점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국내 관광 총량이 10% 늘어나면 일자리가 4만 개 창출된다. 한국적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있다. 한옥, 한식, 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에 기초한 관광상품을 더욱 개발할 예정이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산업에서 스토리텔링(이야깃거리)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자유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시스템 개선도 당면 과제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관광 마케팅도 강화한다. 국제 관광시장에서 이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올 8월 현재 25.4%. 심정보 한국관광공사 홍보실장은 “한류에 매력을 느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많다”며 “중국 일본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 관광가치를 함께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해외자원개발로 녹색에너지 안정 확보▼ 한국가스공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가스를 사다가 국내에 되파는 구조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스 가격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원을 가진 해외 국가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데 따라 수익성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가스공사는 1998년 이후 가스 자원의 개발, 생산 및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07년 1%에 그친 자주개발률을 2017년까지 25%(850만 t)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강수 사장이 취임하면서 자원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주 사장은 지질학을 전공하고 자원탐사 및 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자원 개발통’으로 꼽힌다. 취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조직정비 작업을 벌여 기획과 지원 위주의 조직을 자원본부 중심의 사업 위주 조직으로 바꿔놓았다. 이 같은 조직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다양한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스공사가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 사업은 총 1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오만과 카타르의 LNG 사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억 달러의 누적 수익을 거뒀다. 올해 하반기부터 들여올 예멘 LNG사업에선 총 11억2000만 달러, 연간 4500만 달러의 수익이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이다. 2017년부턴 연간 750만 t의 천연가스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데 국내 총 예상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원 부국(富國)인 베네수엘라와 올해 3월 에너지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나이지리아의 가스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래 자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석탄층가스(CSG·Coal Seam Methane Gas)를 선점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탐사 개발업체인 호주 블루에너지의 지분을 10% 사들였다. 블루에너지는 호주 퀸즐랜드와 남호주 등 3만3000km²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메탄층 탐사권을 확보한 기업이다. 7월엔 녹색에너지 분야를 키우기 위해 가스공사는 스웨덴 예테보리공사(BRG)와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공동 연구협약도 체결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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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부'로 이름 변경추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부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간 업무 조정을 추진하면서 부처 이름을 개편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부가 너무 노사 갈등 문제에만 매몰돼 일을 한 것 같다"며 "고용안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가 노동부의 중점 업무가 되도록 이름을 바꾸고 체제도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12월 국회에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정부가 대안을 낼 테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대안을 내야 한다"며 "노동계가 대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 안을 기준으로 논의하겠다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제부터는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며 "노동계의 최종입장을 확인한 뒤 정부 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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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 지하철 2호선 4년 앞당겨 2014년 개통

인천 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이 당초 예정보다 4년 앞당긴 2014년에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과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 목표를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오류동∼경인고속도로∼주안역∼남동구 인천대공원(연장 29.3km, 정거장 27곳)까지 연결되며, 공항철도 경인선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10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2008년 착공됐으며 총사업비 2조1000여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운전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동화 방식으로 운행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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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납부 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 납부는 9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20일 △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측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 폐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 납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며 “임의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폐업이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액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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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7일 거리행진 강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06년 평화집회 개최를 선언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행진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노사자율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거리행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한 산하 조직 및 지부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며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거리행진이 벌어지는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노총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면 경찰 5000여 명을 동원해 원천봉쇄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006년 11월 당시 이용득 위원장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선언한 뒤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이지 않고 있다. 그 덕분에 2005년까지 관례적으로 거리행진을 벌였던 한국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는 2006년 이후 3년간 거리행진 없이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응해 투쟁하기로 했다. 두 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란 말을 다르게 포장한 것일 뿐”이라며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부당 개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두 연맹은 26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토론회에 이어 28일에는 서울에서 조합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인 철도노조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가스기술지부, 가스공사지부 등 8개 공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의 투쟁 지침에 따라 6일부터(철도노조는 5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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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노조지부장 강경파 당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으로 ‘강성’인 김성락 후보(45)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3일 치러진 지부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전체 2만9033표 중 1만4810표(51%)를 얻어 1만3756표(47.4%)에 그친 ‘실용파’ 박홍귀 후보(46)를 제쳤다. 기아차 지부장 선거는 지난달 27일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1차 투표가 실시됐지만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어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가 이날 결선투표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강성인 ‘금속의 힘’ 소속으로 2006년,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노조 조합원 통제 분쇄 △국내 공장 생산차종의 해외 공장 생산 저지 △주간 2교대제 내년까지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아차는 노조가 19년째 연속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강성 사업장. 이 때문에 강성 대 실용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용파 지도부가 들어설지 관심을 모았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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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 6만7000여명으로 올 최저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 10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7000여 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8월(7만여 명)에 비해 3000여 명이 줄었다”고 2일 밝혔다. 10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 10월 6만8000여 명보다도 10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월 12만8000여 명, 2월 10만8000여 명, 3월 10만9000여 명, 4월 9만6000여 명, 5월 7만9000여 명, 6월 8만3000여 명, 7월 9만2000여 명, 9월 7만7000여 명으로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지난달 35만1000여 명(3150억여 원)으로 올 들어 가장 적었다. 올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는 1월 35만4000여 명(2761억여 원), 2월 40만여 명(3103억여 원), 3월 44만6000여 명(3732억여 원)에서 4월 45만5000여 명(4058억여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월 이후 38만1000∼43만5000여 명의 분포를 보였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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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여의도~안산 중앙동, 여의도~송산그린시티… 新안산선 2개노선 확정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돼온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청량리∼여의도∼경기 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2007년 기본계획안까지 마련됐으나 노선에 대한 안산시와 경기 시흥시의 이견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당초 기본계획안은 여의도∼광명역∼목감역∼안산 노선이었으나 시흥시는 KTX 광명역 및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군자매립지 개발 등 수도권 서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노선을 여의도∼광명역∼목감역∼시흥시청∼월곶역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안산시는 교통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여의도∼광명역∼성포역∼중앙역∼고잔신도시∼경기테크노파크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더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서울대에 ‘신안산선 노선 갈등 해소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용역 결과가 여의도∼광명∼안산시 중앙동 노선과 여의도∼광명∼시흥시청∼송산그린시티 등 2개 노선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나오자 시흥시와 안산시가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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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휴게소 4곳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행

국토해양부는 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시범운행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은 2∼5일 고속도로 호남 방향과 영동 방향 25개 노선에서 시작된다. 환승정류소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내 정안휴게소 상·하행선, 영동고속도로 내 횡성휴게소 상·하행선 등 네 곳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나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 전북 익산시나 정읍시 등 호남권으로 갈 경우 광주나 전북 전주 시내로 가서 버스를 갈아탈 필요 없이 정안휴게소에서 익산 및 정읍행 고속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자세한 노선과 출발시간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kobus.co.kr)를 참조하면 된다.}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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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추위’… 40개 시군구 한파주의보

2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상 1도를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3일까지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일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일 아침 최저기온이 경기 문산 영하 2도, 동두천 영하 1도, 강원 철원 원주 0도, 태백 대관령 영하 2도, 서울과 경기 수원 1도, 인천 2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2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이번 추위는 3일까지 계속된 뒤 4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강원 화천 양구,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충북 청원 괴산 음성, 전북 진안 무주, 전남 나주 담양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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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립공원 일부 15일부터 한달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리산에서는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유평마을∼갈림길, 두지동∼천왕봉 등 18곳을 출입할 수 없다. 설악산에서는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등 11개 구간에서, 속리산은 문장대∼북가치∼묘봉 등 4개 구간에서 각각 출입이 금지된다. 덕유산 내장산 가야산 오대산 등의 일부 탐방로도 출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검색하거나 탐방지원처(02-3279-2825)에 문의하면 된다.}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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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無賃 내달 25일까지 마무리”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송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향후 논의는 실·국장급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의제는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집중하되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등) 기타 의제는 추후 필요 시 노사정 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자 대표자들이 일단 다음 달 25일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전제로 어떤 보완책이나 협상안을 제시하더라도 양대 노총 입장에서 명분상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3년 전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변화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은 날치기가 아니라 1997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원칙론’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장관과 한국노총 장 위원장, 민주노총 임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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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세이]사직단을 복원하라

조선 태조 이성계와 개국공신 정도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한양의 가장 중요한 구성 원리는 ‘좌묘우사(左廟右社)’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남산을 안산으로, 낙산을 좌청룡으로, 인왕산을 우백호로 하는 내사산(內四山)의 교차 축에 정궁인 경복궁을 두고 좌에 종묘, 우에 사직을 두는 형식이다. 종묘사직이란 말은 한마디로 조선왕조 자체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왕조를 능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종묘와 창경궁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내 종묘의 지기를 차단한 일이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실은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바꾸어 개방한 것이다. 공원으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미명하에 신성한 하늘의 제단에 아무나 개를 끌고 들어와 대소변을 보게 만들었다. 종묘와 사직은 항상 둘이 함께 언급되는 국가 최고 의전시설이다. 종묘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고, 사직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인 만큼 사직이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곳에서 1년에 네 차례 임금이 직접 제주가 되어 땅의 신(社)과 곡식의 신(稷)에게 제사하는 대제사(大祭祀)와 풍년을 비는 선농(先農), 좋은 베 짜기를 비는 선잠(先蠶), 좋은 기후를 바라는 우단(雩壇)에 제사하는 중제사(中祭祀)가 있었다. 수시로 기곡제(祈穀祭)와 기우제(祈雨祭)도 지냈다. 종묘가 신비스럽게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사직단은 더욱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종묘는 한국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사직단은 제단만 남은 채 주변 부속 건물들은 모두 소실되고 잡다한 건물과 시설이 들어차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시바삐 사직단에 원래 있던 임금의 제사길, 준비실, 목욕실, 음식준비를 위한 찬방, 제기 창고, 근위 경호대의 숙소,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던 사직서(社稷署) 등 종묘보다도 크고 많았던 주변 시설들을 제 모습대로 복원해야 한다. 사직제례 의식과 제례음악도 복원해 종묘 이상 가는 아름다운 건축과 문화적 자부심 하나를 더 되찾아야 한다. 한양 성곽으로 둘러싸인 역사도시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실대로 후대에 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구상대로 한양도성 구도심 전체를 유네스코에 올리자는 시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이사}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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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4명 첫 산재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9월 신종 인플루엔자A(H1N1)를 산업재해에 포함시킨 뒤 처음으로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31) 등 4명이 12일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의 N사에 근무하는 이 씨 등은 7월 중순 홍콩 출장을 다녀온 뒤 신종 플루에 감염됐다가 격리 치료(7일)를 받은 뒤 회복했다. 공단 측은 “산재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며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신종 플루로 인한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종 플루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하려면 공단이 제공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감염 확진 사실을 기입해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1588-0075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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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 노조 위원장 후보도 중징계 요청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통합공무원노조 집행부 상당수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차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 양천구는 26일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양성윤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서울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26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양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양천구는 “양 전 본부장은 올해 7월 열린 시국선언집회를 주도하고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실이 확인돼 규정상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본부장과 노조 측은 “시국선언에 단순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며 “통합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막으려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정부 “이번주 열자” 제안▼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갖자고 노동계와 재계에 제안했다. 노동부는 26일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6자 대표자 회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이달 8일 제안한 것으로 장 위원장과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대표자 회의는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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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5년만에 “노동현안 연대투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장석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양대 노총이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 대표자(양대 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노사정위) 회의 개최 △6자 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등도 의제에 포함 △다음 달 7일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6자 회의 개최 등에 합의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행 방침을 실사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노동현안에 대해 공식 합의를 도출하고 대외에 공표한 것은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합의문 이후 5년 만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구체적인 투쟁 방법과 수위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나 경제단체 등의 불참으로 다음 달 7일까지 6자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6자 대표자 회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6자 대표자 회의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대로 시행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현안이 시급한데 비정규직 문제 등 다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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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무료 생태관광 제공

내년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국 국립공원 생태관광이 무료로 제공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20일 “녹색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하는 국립공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유료로 운영되는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공단은 이를 위해 최근 의류제조판매사인 더 베이직하우스(대표 우종완)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올해 시범적으로 600여 명을 선정해 무료 관광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 베이직하우스는 기부금으로 2300만여 원을 공단에 전달했다. 공단은 본격 실시되는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고 올해와 달리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02-3279-2815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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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해직자 6명 간부직 사퇴-노조 탈퇴”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합원 4만8000여 명)이 시정명령 마감일인 19일 해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간부 6명의 보직 사퇴 및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 본부장 및 지부장 등을 맡고 있는 선출직 간부 6명을 보직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가입시킨 노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분류된다. 일단 전공노가 해직자 출신 간부 6명의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해직공무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16일 2차로 해직자이면서 전공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70여 명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노가 일단 시정명령을 따랐지만 연말에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보직이나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이냐도 관심사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으로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어차피 해체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통합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배제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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