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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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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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설득…“최근 출마로 기울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투입하기 위한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 부산 북갑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AI 전문가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하 수석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초반엔 하 수석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기류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삼고초려’를 넘어 ‘오(5)고초려’를 했고 ‘육(6)고초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도 부산 구덕고 6년 후배인 하 수석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하고 있다. 그는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수석은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 출신으로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하 수석은 7일 동아일보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 공략의 전초기지인 부산에서의 승부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에 지도부가 반드시 하 수석을 영입하리라 본다”고 말했다.하 수석이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하면 부산 북갑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주요 접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 수석의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조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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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신청땐 허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신청 후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규정으로는 4월 중순까지 매수인, 매도인 간에 거래 약정을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 현장에서 허가 업무 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4개월 내에 이사하겠다고 약정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거래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한시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땐 5월 초까지 매물 더 나올 것”이 같은 조치는 현재 매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다시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다. 지난달 8만 건을 넘으며 매물이 쌓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1만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에서도 매물이 이날 9965건까지 줄었다.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하락 거래가 더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예측됐던 시점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유예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매해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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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 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 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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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신청 후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규정으로는 4월 중순까지 매수인, 매도인 간 거래 약정을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현장에서 허가 업무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4개월 내에 이사하겠다고 약정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거래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한시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땐 5월 초까지 매물 더 나올 것”이 같은 조치는 현재 매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다시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다. 지난달 8만 건을 넘으며 매물이 쌓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1만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에서도 매물이 이날 9965건까지 줄었다.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하락 거래가 더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예측됐던 시점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유예된 셈”이라고 분석했다.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매해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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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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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한국어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건배사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국빈 방문 오찬에서 한국어로 이같이 인사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건배사를 할 때도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며 “6·25전쟁 당시 프랑스는 3000명 이상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프랑스는 중요한 조력자였다”며 원전 하늘 1, 2호기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라며 “‘레미제라블’에 묘사된 프랑스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문이고 과거는 그 열쇠’라고 했다. 비슷한 말로 한국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며 “14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양국 수교 140주년 우호 관계를 ‘금실’이라는 은유적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기 색인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의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일정마다 포옹하며 인사했다. 이날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K팝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배우 전지현 등도 자리했다. 김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아내 브리지트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자리에서 관람객을 향해 함께 손하트를 함께 만들어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박찬욱 영화감독,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등과 만찬 후 출국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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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선거 노린 매표 추경”… 金총리 “그럴 정치 상황 아냐”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쟁 핑계 매표 추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첫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기로 했다.● ‘전쟁 추경’ 두고 공방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쟁 추경’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관행적 추경 중독”이라며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고물가 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떨어진 상태로 예산 투하가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빚도 갚아 나갈 수 있다. 이번에도 세수 초과 부분에 의한 것을 재원으로 하면서도 최대한으로 다른 효과, 부정적 효과가 없도록 국채 상환 부분도 1조 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정부가 추경안 편성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잘 펴고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통행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울산 비축기지 원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90만 배럴은 북한으로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유입설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중동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부 내에 중동 평화대사, 전담대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중동 담당 특별대사를 임명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대사 인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초 임명할 방침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와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에 장관 특사로 참석했던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 등이 거론된다.●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첫 개최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7일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추진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협의체 회담으로 호응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 수석 등이 함께한다. 협의체에선 경제위기 대응이 주된 의제지만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쟁 추경’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밥 먹고 사진 찍는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회동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대통령은 2월 12일 청와대 오찬을 추진했지만 장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자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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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마크롱 “호르무즈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경제·안보 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홍해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해상 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국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 11건이 체결됐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 오라노와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강연에서 “미국이 국제 질서 원칙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면 국제법을 지키려는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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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빅토르 위고 ‘열쇠’ 인용에… 한강의 ‘금실’로 화답한 마크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국빈방한 오찬에서 한국어로 이같이 인사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건배사를 할 때도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며 “6·25전쟁 당시 프랑스는 3000명 이상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프랑스는 중요한 조력자였다”며 원전 하늘 1, 2호기 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라며 “‘레미제라블’에 묘사된 프랑스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문이고 과거는 그 열쇠’라고 했다. 비슷한 말로 한국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며 “14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양국 수교 140주년 우호 관계를 ‘금실’이라는 은유적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이날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K팝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와 배우 전지현 등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기 색인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이 넥타이를 맸다. 식탁에 오른 삼색 밀쌈도 프랑스 상징인 자유 평등 박애를 의미한다. 김 여사와 브리지트 여사는 오찬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을 함께 찾았다. 두 사람은 관람객을 향해 함께 손하트를 함께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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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28회 언급한 李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이 방파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위기’ 28번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15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위기’를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연설도 “중차대한 위기”로 시작해 “국가적 위기”로 마무리했다. 중동 전쟁 장기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위기의 장기화’ 우려를 시정연설에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경안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했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7, 8일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의 삭감 추진을 예고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끝까지 자리 지켜 이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9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0여 명과 인사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심사 잘 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를 한 장 대표에게 “왜 빨간 것 안 맸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런 거(환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색깔을 고려 못 했다”고 답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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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설 15분간 ‘위기’ 28차례 언급…“추경이 국민 삶 방파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위기’ 28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15분간 시정 연설에서 ‘위기’를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연설도 “중차대한 위기”로 시작해 “국가적 위기”로 마무리했다. 중동 전쟁 장기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위기의 장기화’ 우려를 시정 연설에 담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경안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여야 반응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했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여야는 7, 8일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의 삭감 추진을 예고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이콧’ 했던 국민의힘, 연설 끝까지 자리 지켜 이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설 도중 9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세번째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이 대통령은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0여 명과 인사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심사 잘 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를 한 장 대표에게 “왜 빨간 것 안 맸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런 거(환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색깔을 고려 못 했다”고 답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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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시행 14일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 14일 만인 이달 8일부터 홀짝제(2부제)로 강화된다. 전국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도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발(發) 경제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터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경보가 격상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8일부터 홀짝제로 바뀐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선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이 제한되는 5부제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 확대 카드 출시, 주요 기업의 가격 동결 동참 등을 거론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길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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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량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홍해로 원유수송 검토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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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민간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공공은 ‘홀짝제’로 강화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 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 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대통령이 김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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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李 “에너지 수입 규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동원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발동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33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靑 “경제 비상 상황서 모든 수단 동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 모아서 국무회의로, 청와대로 가져오라”며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 비상한 대응을 위한 예시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들었다”며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 등에서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한 내란 수괴의 불법 계엄과는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최초에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자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 비축기지 원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선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檢 개혁 법령 작업에 “누락-충돌 가능성 대비”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선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만든다고, 후다닥 만든다고 하길래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한파’인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이 접견에서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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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5급 이상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보는 같은 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 해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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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5급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李 “손실은 본인 책임”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본보는 이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지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처분에 나선 상황이다.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미처분 시 불이익으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겐 불이익을 주고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내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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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토비서관, 3주택 모두 내놔… 김현지, 2채중 1채 “처분중”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김현지 1부속실장은 배우자 소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다주택을 정리해야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잡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했다. 장 대표는 모친이 거주 중인 보령시 웅천읍 단독 주택은 모친에게 무상 증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족 간 지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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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토비서관 3주택 모두 내놔…김현지, 2채중 1채 처분중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김현지 1부속실장은 배우자 소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경기 분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다주택을 정리해야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잡혔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했다. 장 대표는 모친이 거주 중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 주택은 모친에게 무상 증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족 간 지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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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경찰청장 후보자에 유재성 현 직무대행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내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경찰대 5기)을 공석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유 직무대행은 충남 부여 출신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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