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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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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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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중수처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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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연일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롭게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당정청 간 이견 조율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도부 ‘함구령’에도 강성 발언 이어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는 의미”라며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지만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조국혁신당도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고,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검찰개혁 관련 후속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5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친명 의원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뇌관으로 남겨두는 결정”이라며 “다른 논의에 앞서 수사권 폐지부터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짚어주기 위해 공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제가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 조율됐다.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정 대표가 수정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법 통과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졌던 당청 엇박자, 속도조절 논란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경파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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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6일 여야 지도부와 靑오찬… 국힘 “영수회담 필요” 불참 의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나머지 정당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은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한 방송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힌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방중·방일 성과, 대전·충남 통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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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서 봉욱 배후론… 조국 등 “민정수석, 檢입장 대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선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배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됐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봉 수석이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부수적 역할을 하는 전문수사관을 엄격히 이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적혀 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문건이 봉 수석 의견에 반대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나 국무조정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조 대표는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봉 수석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원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움직이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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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캠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범죄조직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 수사 대상인 것처럼 속여 수사 보안을 명목으로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시켰다”며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 유포나 접근 등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여성들에겐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캄보디아와 한국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숙소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뒤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26명이 전원 한국인인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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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靑 “국힘 꼭 참석해 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나머지 정당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은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한 방송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힌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방중·방일 성과, 대전·충남 통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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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서 한국 여성 노린 스캠·성착취…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캠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범죄조직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 수사 대상인 것처럼 속여 수사 보안을 명목으로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시켰다”며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캠 범죄가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 유포나 접근 등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여성들에겐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캄보디아와 한국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숙소의 위치를 사전 파악한 뒤에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26명이 전원 한국인인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범죄 피의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성범죄와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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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똥오줌 못가려” 또 폭언… 與서도 자진사퇴론 확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똥오줌도 못 가린다”며 폭언하는 녹취가 9일 추가로 공개됐다. 보좌진 ‘갑질’ 및 자녀들의 ‘부모 찬스’ 의혹이 연일 이어지자 여당에선 다시 공개 사퇴론이 나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밤중 전화로 “똥오줌 못 가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전화로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서 이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라며 몰아세웠다. 본인 관련 기사 내용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을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후보자는 “너 그렇게 똥오줌 못 가려”라고 언성을 높였고, 보좌진이 대답을 못 하자 “말 좀 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주 의원은 “제보자가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했다. 주 의원 측은 제보자 신원 노출 우려가 있다며 이 통화가 이뤄진 연도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갑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강모 씨로부터 총 95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강 씨는 서초구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는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남(35)이 국책 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KIE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남 김모 씨는 2022년 10월 이 기관 부연구위원 모집 전형에 지원하며 본인이 아버지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저한 논문 ‘선거에서 긍정·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경력으로 기재했다. 장남 채용 당시 KIEP 원장은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교수 아버지와 공저한 ‘논문 찬스’와 함께 기관장과 동문인 ‘엄마 찬스’까지 동원해 취업한 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은 장남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이날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날 “헌정 수호 의지가 하나도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박정 의원도 “범죄 수준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다. 장애물이 된다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혜훈 지명 ‘적합하다’ 16% 그쳐 국민 여론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적합한지 물은 결과 47%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6%로 조사됐다. 갤럽이 2013년 이후 조사한 장관 후보자 5명, 총리 후보자 9명 중 ‘적합하다’는 의견은 각종 설화로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도 문 전 후보자(64%),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청문회 전 5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낙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잘 해명할 것이라 보고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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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령 완화’ 기대 속 K영화 中개봉 확대… 비자수수료 면제도 연장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았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 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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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반도체 육성-금융 정상화… 올 2% 성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 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등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 이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수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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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반도체 육성-금융 정상화…올해 2% 성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등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 이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수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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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혜훈 의혹에 “국힘 때 일…인사검증에 문제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똥오줌도 못 가린다”며 폭언하는 녹취가 9일 추가로 공개됐다. 보좌진 ‘갑질’ 및 자녀들의 ‘부모 찬스’ 의혹이 연일 이어지자 여당에선 다시 공개 사퇴론이 나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밤중 전화로 “똥오줌 못 가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전화로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서 이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라고 몰아세웠다. 본인 관련 기사 내용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을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후보자는 “너 그렇게 똥오줌 못 가려”라고 언성을 높였고, 보좌진이 대답을 못 하자 “말 좀 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주 의원은 “제보자가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일 이랬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통화가 오후 10시 25분에 이뤄졌다고 밝히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했다. 주 의원 측은 제보자 신원 노출 우려가 있다며 이 통화가 이뤄진 연도는 밝히지 않았다.이 후보자의 장남(35)이 국책 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KIE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남 김모 씨는 2022년 10월 이 기관 부연구위원 모집 전형에 지원하며 본인이 아버지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저한 논문 ‘선거에서 긍정·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경력으로 기재했다. 장남 채용 당시 KIEP 연구원장은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교수 아버지와 공저한 ‘논문 찬스’와 함께 기관장과 동문인 ‘엄마 찬스’까지 동원해 취업한 걸로 의심된다. 평범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이 피눈물 흘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은 장남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을 부인했다.이날 여당에선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날 “헌정 수호 의지가 하나도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박정 의원도 “범죄 수준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다. 장애물이 된다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혜훈 지명 ‘적합하다’ 16% 그쳐국민 여론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적합한지 물은 결과 47%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6%로 조사됐다. 갤럽이 2013년 이후 조사한 장관 후보자 5명, 총리 후보자 9명 중 ‘적합하다’는 의견은 각종 설화로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9%)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도 문 전 후보자(64%),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청문회 전 57%)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낙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잘 해명할 것이라 보고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야당(국민의힘)으로 정계에 들어온 것이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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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한령 완화 기대 속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추진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6월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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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율 한달만에 다시 60%대 진입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로 집계돼 한 달 만에 다시 60%대에 진입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조사해 8일 발표한 1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9%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선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2%였다. 중도층과 보수층에선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에 비해 각각 5%포인트 오른 66%, 3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 방중 기간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선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중국과 일정 거리 유지’가 각각 66%, 71%로 조사됐고 50대, 60대에선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가 각각 67%, 55%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 35%, ‘잘못한 결정이다’ 42%로 부정적인 평가가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2주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0%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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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2주새 2%P 오른 61%…민주 39%, 국힘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로 집계돼 다시 60%대에 진입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조사해 8일 발표한 1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9%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선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2%였다. 중도층과 보수층에선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에 비해 각각 5%포인트 오른 66%, 3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 방중 기간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선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중국과 일정 거리 유지’가 각각 66%, 71%로 조사됐고, 50대, 60대에선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가 각각 67%, 55%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 35%, ‘잘못한 결정이다’ 42%로 부정적인 평가가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0%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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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국發 부정선거 정신나간 소리… 習, 혐오 없애는데 동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을 없애야 되겠다”며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쿠팡 중국인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반중(反中) 정서 확산에 대해서도 “(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이 미국인이면 미국을, 일본인이면 일본을 미워할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라며 “왜 거길 빼놓고 멀리 가서 고생하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李 “혐중, 혐한 시위 억제 노력 계속돼야”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 (혐오 정서를 없애자는 데) 동의했다”며 “혐중, 혐한 정서가 양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해 큰 피해를 입혔고, 한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화장품은 지금쯤은 중국에서 석권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리지 않나. 엄청나게 손해 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서 사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쿠팡 사태가 반중 감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막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며 한중 간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도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꼭 한 번씩 오고 가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편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며 “자주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한령, 단계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조치)이 혐중 선동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한한령이)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 영화 잘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 하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렇다”며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다. 신속하게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한한령 완화)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했다. 다만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중국 시 주석의 발언을 전하면서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측에 전달한 간송미술관의 ‘석사자상’에 상응하는 중국 조치로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우리에게 뺏어 간 것이 없으니 반환받을 유물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라도 빌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개최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거대한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더 새롭고 더 큰 성장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혁신 창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벤처 3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국가 창업 시대로 대전환하려고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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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혐중으로 韓이 더 큰 피해… 中 배척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중 관계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혐중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가진 순방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정상 간 1년에 한 번은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는 해석과 관련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되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협력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등 중일 갈등에 대해선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시 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선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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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북핵 중재 요청에 인내심 언급… 北이 핵폐기 동의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했다는 것. 다만 북한이 대남 단절과 ‘비핵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중국의 반응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대감 오래 쌓여, 北 편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0)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시 주석에게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협력 속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여할 수 있는 단기적, 장기적인 방안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의적 방안’엔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활용한 관광 구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대통령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중국 반응에 “그 말이 맞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 북한에선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 역할이 필요해 중국에 부탁했고 중국은 일단 그 역할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北 입장에서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공식화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인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중 ‘중단’(stop)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에 핵이 체제 보장의 핵심 수단인 만큼 ‘비핵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시 주석에겐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이 전 세계 평화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 초과 생산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 반출 않고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좀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게) 우리가 제안한 안이다. 이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한 언급 없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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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 공자님 말씀으로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며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특별히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앞서 시 주석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최상위 국가 이익으로 대만 문제 등이 포함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올해 신년사 등에서도 미국을 겨냥해 수차례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중, 중일 갈등 기조 속에 중국 편에 설 것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만 중국 역시 한국의 핵심 이익인 핵잠 등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 한중 정상회담에선 핵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시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면서도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라고 직접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도 했다.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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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혐중땐 韓이 더 큰 피해…中, 부정선거 개입? 정신나간 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을 없애야 되겠다”며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쿠팡 중국인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반중(反中) 정서 확산에 대해서도 “(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이 미국인이면 미국을, 일본인이면 일본을 미워할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라며 “왜 거길 빼놓고 멀리 가서 고생하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李 “혐중, 혐한 시위 억제 노력 계속돼야”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 (혐오 정서를 없애자는 데) 동의했다”며 “혐중, 혐한 정서가 양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해 큰 피해를 입혔고, 한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화장품은 지금쯤은 중국에서 석권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리지 않나. 엄청나게 손해 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서 사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쿠팡 사태가 반중 감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막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며 한중 간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도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꼭 한 번씩 오고 가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편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며 “자주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한령, 단계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조치) 조치가 혐중 선동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완화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한한령이)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 영화 잘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 하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렇다”며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다. 신속하게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한한령 완화)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했다. 다만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중국 시 주석의 발언을 전하면서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중국 측에 전달한 간송미술관의 ‘석사자상’에 상응하는 중국 조치로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우리에게 뺏어 간 것이 없으니 반환받을 유물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라도 빌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개최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거대한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더 새롭고 더 큰 성장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혁신 창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벤처 3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국가 창업 시대로 대전환하려고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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