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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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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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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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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1%

  • 삼성 “5년간 6만명 채용” 대기업 청년일자리 확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4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만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다. 삼성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만2000명씩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연간 1만 명 규모였던 채용 규모를 20%가량 늘렸다. 국내 그룹사 가운데 연간 신입 채용 규모가 1만 명이 넘는 것은 삼성이 유일하다. SK그룹은 올 상반기(1∼6월) 40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7∼12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신규 채용에 나서 올해 800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내년에는 1만 명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 LG그룹은 3년 동안 청년 1만 명 채용 계획을 내놨다. 이들을 합치면 올해 4대 그룹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재계의 신규 채용 발표가 쏟아졌다. 포스코그룹은 연간 3000명씩 5년 동안 1만5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올 상반기에 21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50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HD현대도 올해 1500명을 뽑고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신입 직원을 선발한다. 각 기업은 인공지능(AI) 등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 삼성은 반도체, 바이오, AI 등에서 청년을 채용한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SK그룹도 반도체, AI, 디지털전환(DT) 등의 분야에서 청년 인재 선발에 나선다.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와 경력 채용 선호 등의 원인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층(15∼29세) 취업 위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화요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산업 일자리 확대에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 달라며 기업에도 청년 고용난 극복에 ‘팀 코리아’ 정신을 당부했다”며 “이에 화답하듯 삼성과 SK, 한화, 포스코,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이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4000여 명 늘었다”고 말했다.청년 취업한파 극복 총대 멘 삼성,‘반도체-바이오-AI’ 집중 채용삼성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李대통령의 채용 확대 요청에 화답 美 관세 위협 속 규모 20% 늘려… “양질 일자리 창출” 이재용 뜻 반영 내달 민관 합동 대규모 채용박람회… 정부, 신입 채용시 인센티브 약속도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에 신규 채용 확대 요청을 하자 삼성은 연간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화답했다. 삼성이 글로벌 경기 악화와 미국발 고관세, 커지는 대미(對美) 투자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도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자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채용 확대 계획을 내놨다. 재계도 15년 만에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여는 등 청년 취업 한파 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신규 채용 20% 늘린 삼성전자18일 삼성그룹은 연간 1만2000명씩, 5년 동안 총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그간 연간 1만여 명 수준의 신규 채용을 진행해 왔는데 이를 20%가량 늘린 것이다. 삼성 측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과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해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은 직접 채용 외에 ‘삼성청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아카데미(SSAFY)’ 등 ‘청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도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삼성이 이번에 대규모 신규 채용 확대에 나선 데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대통령실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6월 대통령실 간담회 때도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삼성은 국내 투자와 채용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4605명이던 국내 직원 수는 2021년 말(11만2868명) 11만 명을 넘겼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론 12만8925명까지 늘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외에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병행하고 있다.● “청년 고용 위해 경영 환경 개선 필요”재계도 15년 만에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다.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다음 달 21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엑스마곡에서 민관 합동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 11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우수 협력사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비롯해 이력서와 면접 코칭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최근 청년 취업 문제는 삼성 등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 확대에 나설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취업자 수 역시 21만9000명 감소했다.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로 계속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을 막기 위해 신입 채용 확대 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 기업들이 경력직을 뽑아버리는데, 기업에 부탁해서 청년 신입 채용을 해 볼 생각”이라며 “선의로만은 안 된다. (신입 채용 시)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인력의 질을 높이는 전환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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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압박하면 핵폭탄 더 만들것… 개발 중단땐 제재 완화 가능”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그냥 중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이날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핵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보상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그 후에 군축(disarmament),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 등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축 협상을 거쳐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군축 협상 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는 “(북핵 용인과 비핵화 사이) 중간 지점(middle ground)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면 핵시설을 해체하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거론하며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안미경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bridge)’ 역할을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해지면서 미중 정상 외교 가능성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은 물론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감에 빠뜨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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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 바람직 않지만 중요한 건 내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7일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대해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불신이 커진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7월 30일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 세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지거나 해선 안 된다는 좌표가 있다”며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면서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협의 중이란 취지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핵 잠재력이나 핵우산 논의와 일절 관련이 없다”며 “오로지 산업적, 경제적 이용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 6대 원자력 산업국이고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료가 필요하다”며 “연료를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있음에도 이런 제약 때문에 수입해 와야 하고 수입가도 최근 많이 올라갔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같은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보에 방점을 찍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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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간 李 “제2 집무실 빨리 지어야”… 여야도 지방선거 모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호남 발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곧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를 260일 앞두고 정치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李 “세종 집무실, 의사당 차질 없게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과 세종 내 국회의사당 건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5극 3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다. 방치된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햇빛 연금’ 정책을 확대하라고 했다. ‘햇빛 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는 정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는 “지방으로 가면 정책금융 이자를 더 저렴하게 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느냐”며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왜 안 되느냐”고 했다. 또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주간을 맞아 기업계엔 청년 일자리 확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힘을 합쳐 주기를 부탁한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고 했다.● 與野 지도부 지역 행보 이어가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호남발전특위 회의를 열고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며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혈투를 예고하자 호남 민심 구애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호남을 세 번째 찾았다. 호남특위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당시 구성을 약속한 기구로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30 전주 여름 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에서 다음 주에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장과 충남, 충북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역 사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지방 현장최고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그동안 반대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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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 항공통제기 포함…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분리돼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 미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거론된 250억 달러, 즉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수요에 따라 가능한 첨단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北미사일 잡을 SM-6, 대잠 해상초계기 등 美서 도입 검토”[한미 관세 후속협상]美무기 2030년까지 34조 구매 추진해공군 전력-감시정찰 역량 증강용“첨단 영역 무기 구매, 美와 마음 맞아”정부는 미국과 안보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능한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나갈 경우 현재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기 구매가 한미 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단 정부는 2030년 전후까지 진행될 무기 도입 사업을 모두 합치면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전략자산 등을 제외한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검토 중인 리스트에는 크게 해·공군 전력 및 미사일 증강, 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 도입은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 검토 및 기종 선정 단계에 놓인 무기체계의 경우 향후 여러 국가가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직접상업판매(DCS) 대신 미국과 정부 대 정부로 무기를 도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약 4조5000억 원을 들여 F-35A 20대를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F-35A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계속 진행돼 왔던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K 및 KF-16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면 약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대잠수함 작전 등을 위한 해상초계기나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수의 특수임무기 확보는 군의 ISR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1년까지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운용 중인 P-3C 초계기에 더해 미국의 P-8A 포세이돈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연안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 전력 강화 측면에선 기존 패트리엇 성능 개량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2030년대까지 3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북한 항공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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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경 동료들 “영웅 만든다며 소장이 함구령”… 해경청장 사의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의 동료들이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해양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15일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며 “인천해경서장도 ‘유족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11일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팀원들로, 전날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휴게 지시를 받고 쉬고 있었다. 이들은 “출동은 2인 1조로 하게 돼 있다”며 “(당직 팀장이) 비상벨 하나만 눌렀어도 모두 일어나 상황에 대응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경사의 살신성인만 부각되도록 1인 출동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출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야간 휴게 시간도 3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당시 팀원들은 6시간을 쉬었고, 이 경사는 오전 2시에 휴게 시간이 끝나 홀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용진 해경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해경은 계엄 수사로 공석이 된 차장과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주요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한편 이날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경찰관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유족들은 “죽을 아이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라며 울부짖었다. 순직한 이 경사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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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한 인물로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 거래나 직권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그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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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이라 치켜세우지만, 혼자 싸웠을 모습 비통”…이재석 영결식 눈물바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의 동료들이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해양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경사의 동료 4명은 15일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며 “인천해경서장도 유족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팀원들로, 전날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휴게 지시를 받고 쉬고 있었다. 이들은 “출동은 2인 1조로 하게 돼 있다”며 “(당직 팀장이) 비상벨 하나만 눌렀어도 모두 일어나 상황에 대응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경사의 살신성인 만 부각되도록 1인 출동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파출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야간 휴게 시간도 3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당시 팀원들은 6시간을 쉬었고, 이 경사는 오전 2시에 휴게 시간이 끝나 홀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김용진 해경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해경은 계엄 수사로 공석이 된 차장과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주요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한편 이날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경찰관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유족들은 “죽을 아이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라며 울부짖었다. 순직한 이 경사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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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한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갖고 1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성과에 대한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산업장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협상 데드라인(deadline)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 상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세 협상의 특징”이라며 “관세 협상은 영점을 맞춰가는 과정이고, 국익이 가장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양해각서(MOU) 서명을 요구하면서 한미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일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와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11월 10일) 등을 고려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되고 있다며 “방한 초점은 경제 협력으로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韓, 관세협상 APEC 이후까지 장기전 채비… ‘한국인 구금’도 변수[美 구금사태 후폭풍] 한미 관세협상 기싸움정부 “美와 간극 커… 긴 협상도 대비”대통령실 “국익 최대 지점이 영점”… ‘美日 합의 수준 수용 불가’ 재확인트럼프와 APEC 회담 변곡점 될수도韓, 통화스와프 요청… 美는 부정적“아직 간극이 크다. 예상보다 긴 협상도 대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맞섰다.특히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라 현재 국내 대미 여론이 악화된 점도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에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유력한 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실무·고위급 협상 이견의 돌파구를 마련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EC-미중 관세 협상까지 장기전 대비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계획을 두고 한미가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미일 관세 합의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미국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앞세운 관세와 안보 분리 협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관세는 물론이고 조선업 등 기술협력과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미중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25∼145% 관세를 매기며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협상을 계기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된다.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는 한미 협상과 달리 미중 협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美 “직접투자” vs 韓 “‘통화스와프’ 등 보완 장치 필요”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운용에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실상 직접투자 형식의 현금(달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currency swap)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 4162억 달러(약 580조 원)의 84%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규모를 볼 때 자체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수익이 창출돼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투자보다 보증 등을 확대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이 대미 투자의 일환인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동맹국 국민을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해 구금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 확대 등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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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 원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의적 허위 보도는 물론이고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도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유튜브는 제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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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개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무력화시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 판사는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 속한 법관임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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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해킹 없다더니… KT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

    KT 이용자 50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며 늑장 대응을 했던 KT를 향한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11일 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가입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된 고유식별번호로, 국가코드·통신사코드·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KT에 따르면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두 개로, 이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1만9000여 명이다. 이 중 5561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IMSI 신호가 불법 기지국을 통해 KT 기지국으로 전달됐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1억7000만 원)이지만 KT는 피해자 규모가 수십 명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KT 측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전 피해가 100% 없도록 선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데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한 소액결제 인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다. KT는 해킹된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조됐거나 KT 망에 연동됐던 장비였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공조하고 있고, 실물이 확보되면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5000여 명의 IMSI 값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KT의 발표에 고객들은 복제폰 개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KT는 “개인 인증키 값이 보관된 핵심인증서버(HSS)에는 해킹 이력이 없다”며 복제폰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자 및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 IMSI 값과 개인 인증키가 필요하다. IMSI 값은 현재 유력한 해킹 경로로 거론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있지만 개인 인증키는 HSS 서버에서 빼내야 한다. 그러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IMSI 외 다른 개인정보를)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해킹은 없다”고 장담하더니 상반된 결과를 공개한 KT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KT는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지 나흘이 지나서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개인정보위는 약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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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앞 ‘반성’한 금융사들 “쉬운 ‘대출 돈벌이’ 익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이야기했는데 더 과감하게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돼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10개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된다.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1조 원의 마중물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조성한다.이 대통령은 벤처, 혁신 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계를 향해선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자유토론 시간에는 금융업계의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 겸 회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에 익숙해서 돈을 벌었다. 이건 고쳐야 할 것 같다”며 “먼가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선구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성패는 ‘누가 선구안을 갖고 고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최 회장 말처럼 누가 이걸 골라서 제대로 운용할지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부패 재원이 될 수 있어 매우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면 다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건의에는 “전망 있는 혁신, 벤처 기업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몇십 원짜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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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소방청 등 6개 기관, 경주 APEC 주요 장소 안전점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장과 행사장, 각국 정상이 묵게 될 숙소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소방청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상 숙소로 지정된 호텔과 회의장, 만찬장 및 주요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절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장인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세계적 수준의 ‘K-경호’를 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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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업시장, 특히 투명-공정 경쟁 필수”… 15%대 신용대출 금리엔 “잔인한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공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 문제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평균값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엔 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라”며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이 명함을 줄 때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처럼 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노동계든 기업계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은행들에 대해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에 대해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에겐 저율의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 주지만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우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욕적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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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공직에 대한 검증과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수석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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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요구는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지 5일 만에 일부 노조의 자녀 특채 논란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노조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대로 잡는 것이 낫다는 취지”라며 “취업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의혹이 있다면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임금 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엔 노동계에 자제 요청을 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매우 중요하다.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추천 받으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데 대해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15.9% 대출을) 서민 금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겠냐”며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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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훈상]악수하며 웃은 李-鄭-張, 챙긴 건 따로 있었다

    “각자 얻어가야 할 것을 잘 뽑아 갔다.” 여당 핵심 정치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에 대해 ‘윈-윈-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환하게 웃는 이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여야 대표가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었다. 장 대표는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100일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악수를 거부했던 정 대표를 향한 뼈가 담긴, 그럼에도 기분 나쁘지 않은 농담에 이 대통령도 정 대표도 무방비 상태에서 웃음을 터뜨렸다.모두가 승자 된 ‘윈-윈-윈’ 회동 ‘강성 반탄파’ 장동혁 대표는 ‘극우화 논란’ 이미지를 상당히 지웠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차분하게 반대 메시지를 냈다. 동시에 “잘 살펴봐 달라”며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을 끌어내면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의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탄 당원을 등에 업고 당선됐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악수 한 번으로 야당은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과 악수도 대화도 거부해 왔다. 그랬던 그가 “손을 잡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 대표와 손을 포개 잡았다. 이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하자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악수를 거부하는 불통 이미지를 희석하고 대통령 앞에서 선을 넘는다는 의심을 푸는 데 조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교착 상태를 푸는 역할을 했다. ‘사이코패스’,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등 거친 설전을 벌인 여야 지도부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정치력도 발휘했다.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상)’에 ‘페이스메이커(pacemaker)’에 이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추가됐다. 모두발언 마지막에 장 대표에게 추가 발언을 권유하며 야당 대표로부터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는 감사 인사까지 끌어냈다. 야당 대표와 협치 모드를 조성해 강성 당원을 향해 질주하는 정 대표에게 꽉 찬 견제구를 날렸다는 말도 나왔다.하루 만에 돌아선 與野, 다시 손잡게 해야 오랜만의 협치 분위기는 하루가 채 가지 못했다. 정 대표는 회동 다음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고 쏘아붙였다. 하루 만에 돌아선 여야를 다시 손잡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다. ‘윈-윈-윈’ 협치가 이어진다면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계의 우려가 크다.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검찰청 폐지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동맹국 국민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 구금하고도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이럴 때 정부와 여야가 민생·외교 현안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무엇보다 정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악수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낼지,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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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일단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서로 악수를 거부했던 여야 대표가 손을 잡게 하면서 양당의 교착 관계를 풀어냈다”며 “장 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를 던져 야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 윈윈 회동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협치, 변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李, 장동혁에 “정부에 레드팀 필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배석했다. 박수현·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화답하고 수용해 성사됐다”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선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청년 고용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은 비공개 오찬 뒤 따로 30분간 진행됐다. 장 대표가 먼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쟁점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속도 조절이라기보다 충분히 야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25일 본회의 시점 변경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서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특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지만 거부권 행사 요구에 즉답은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 李, “정치복원 요청한 장 대표 말에 공감”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에 이어 받아 “장 대표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꽤 많다”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호응했다. 이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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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말고 특검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官封券)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총 5만 원권 3300장(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돈을 묶는 띠지들은 검찰에서 사라졌다.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전 씨가 친분을 앞세우던 김건희 여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밝혀낼 중요 단서가 사라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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