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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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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칼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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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野,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거친 사람만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법안 발의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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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은 27일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법안 발의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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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향해 웃는 이재명’… 2015년 사진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24일 자신의 정치블로그 ‘고공행진’에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당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현지 재래시장에서 김 전 처장과 나란히 서서 과일을 보고 있거나 단체로 함께 식사하는 사진 6장을 올린 것. 이 의원은 “식당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차장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과 이재명,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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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무시한 복당 주장에 당내에서도 “민 의원 복당은 당이 망하는 길”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헌재 소송에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탈당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몫을 차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저질러졌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가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선 “심의·표결권 침해로 생긴 (검수완박)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 무효 청구를 주도한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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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론 쏟아져…이상민 “당 망하는 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무시한 복당 주장에 당내에서도 “민 의원 복당은 당이 망하는 길”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헌재 소송에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탈당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켰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저질러졌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 의원을 복당을 시켰다가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선 “심의·표결권 침해로 생긴 (검수완박)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 무효 청구를 주도한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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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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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폭락에 농가 1조5000억 피해…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도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심(農心)’ 잡기를 이어간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적인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맡겼다가 지난해 쌀값이 25%나 폭락했다”며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24.9% 폭락했다”며 “(1년 새) 이로 인한 농가 피해액만 1조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농민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구해 온 법 개정이 늦게나마 이뤄진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원안이 아니라 협의안이 통과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들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 조절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의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 씨도 “정부가 초과된 쌀을 사주면 누구나 벼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사료값 폭등, 수입 축산물 관세 제로화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데 양곡법 개정으로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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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킨 野, 與하영제엔 “자율 투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드러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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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하자니…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밝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아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헀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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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 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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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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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文, 이재명 ‘李’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없다는 文당부 타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무집행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 탄압 등 예외 조항을 규정해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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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文, 이재명 ‘李’자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 없다는 文당부 타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에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발언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만약 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문 전 대통령의 당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 분들이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공방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전직 대통령 중 문 전 대통령처럼 자기 정치를 했던 지도자는 없었다”며 “퇴임 대통령이 거대야당 섭정 노릇을 하냐”고 비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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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서 “노무현 유죄증거 충분해”… 野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사진)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펴낸 것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고 적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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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서 “盧 유죄증거 충분”…野 “검사 정권 믿고 날뛰어”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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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역사 팔아서’ 피켓 시위에 與 반발…국방위 파행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그 여파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행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출국 직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태극기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홀로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피켓을 제거하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에 적힌 문구는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라며 “정치인이면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물러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는 회의장 밖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이런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의 의미, 우리나라의 자존심,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부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방위에선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전통 아래 합의하지 않은 어떤 피켓도 부착하지 않았다”며 “국방위를 빠지고 본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의 방탄쇼’”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회의합시다’란 피켓을 붙이고 양당에 회의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전체회의는 무산돼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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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관계 봄이 찾아왔다” 野 “내주기 회담에 국민 굴욕”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장외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과거사 직시” vs 野 “선물 넘어 조공”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과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굴종외교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런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 與野 회담 전부터 극명한 입장차양당의 신경전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한 것.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배웅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반면 민주당은 “대(對)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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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일관계에 봄이 왔다” 野 “받은것 없이 내주기만 한 회담”

    16일 한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장외 시위를 시작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與 “과거사 직시” VS 野 “선물 넘어 조공” 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과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굴종외교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이런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與野 회담 전부터 극명한 입장차 양당의 신경전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한 것.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배웅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반면 민주당은 “대(對)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 이행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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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방일, 미래 위한 결단” vs 野 “법치주의 능멸”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을 위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웃사촌 일본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한일 협력을 준비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도 친일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與 “미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 이날 윤 대통령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느라 최고위원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미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용으로 써먹기만 급급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 한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다. 그걸 계승해서 우리 미래에 방점을 두는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과업을 앞세워 민주당 비판에 응수한 것.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최악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각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김석기 의원은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동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명은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의회를 방문해 양국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푼 만큼 당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野 “법치주의 능멸, 탄핵 사유” 반면 민주당은 “대(對) 일본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며 반일 공세에 당력을 총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강제동원 계묘5적’ 피켓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전범기업 배상이행 촉구”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상희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굴욕 외교에 강력히 저항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자”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문도 발표했다. 원전 사고 기억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둔 행보다. 민주당은 반일 공세를 국회 바깥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18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등으로 인한 당내 분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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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日 반격능력 보유 이해”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국 간 원활하게 공유되며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일이 직접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8년 한일 간 초계기 도발과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우주과학 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에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역량을 합치면 양국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에 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9개 면에 걸쳐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37면(사회면)에는 “소년기에 아버지 따라 도쿄에 왔었다”는 별도 박스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본 체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홍구 전 총리, 최상용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한일 관계 관련 원로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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