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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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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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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9%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3%
검찰-법원판결7%
국방3%
산업3%
사건·범죄3%
정당3%
인사일반3%

  • 강릉 찾은 李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 與 “野, 공천 앞두고 괴담 경쟁”

    “(오염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부산과 인천 등 연안 도시를 찾아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동해안에서 1박 2일간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본 방류 행위가 해선 안 될 행위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라면서도 “한국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과거에 사드 괴담을 선동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석고대죄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 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나라 밖까지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정치 집단 주장을 국가 입장인 양 타국에 전달한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민주당 의원 4명도 도쿄전력을 찾았다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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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찾은 이재명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與 “총선 앞둔 괴담 유포”

    “(오염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부산과 인천 등 연안도시를 찾아 정부여당 규탄 목소리를 낸 데에 이어 동해안에서 1박 2일간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본 방류 행위가 해선 안 될 행위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라면서도 “한국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문진 수산시장을 직접 돌며 상인들로부터 우려를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강릉에서 현장최고위를 여는 데 이어 7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달 간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괴담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나라 밖까지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 등 한국 정부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정치 집단 주장을 국가 입장인양 타국에 전달한 것은 국제 관계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민주당 의원 4명도 도쿄전력을 찾았다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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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수도권 여론조사에 “굉장히 아파… 총선 민심 부합할 인물로 지지율 올릴 것”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인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보다 오차 범위 내인 5∼6%포인트가량 높게 나온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가 9∼12일 서울 유권자 8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빈 곳이 참 많고,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표심 회복 전략으로 ‘인물’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승부 전략은 뭐니뭐니 해도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은 인물 선호도가 높아서 괜찮게 일할 사람을 골라내면 지지율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검사 공천은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도 하실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 될 것”이라며 “그래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용산(윤석열 대통령) 뜻도 같다”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뭐든지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선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일대일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만남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당정 관계의 공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사이에 정책 부조화, 불일치로 인해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강조했던 김 대표는 이날도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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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與野 32개월째 결론 못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도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미뤘다. 재정준칙 선진국가 사례를 견학한다며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간 입장차 속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3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체 안건 66개 중 20번대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앞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8번째다. 여야는 27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다시 한 번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이어지는 상황이라 27일 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준칙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사회적 기업 및 생활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무리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및 추경 편성과 연계하고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재정준칙 도입과 모순되는 만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이 대표가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35조 원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재정준칙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보다는 추경 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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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온 초등생들 앞에서… 여야 고성 싸움질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 마음대로였죠.”(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거짓말 말라.” “울산 땅이나 파세요.”(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된 직후부터 여야 의원석에선 서로를 향한 거친 비난이 오갔다. 이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엔 수학여행으로 국회를 방문한 경북 울진남부초등학교 학생 36명이 앉아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50분 가까이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내내 지켜봤다. 김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괴담’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대변인이냐” “오염수나 마시라”고 외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해!”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을 국회로 초청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 의원의 모교 학생들을 국회로 초청했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도 똑같은 모습이 펼쳐졌다. 이 대표가 연설 도중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발목 잡지 말라”, “대장동 수사해서 몇 명이냐 죽였느냐”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수사 관련 사망자를 두고) 너희들이 죽였다” “여기가 일본 국회냐”고 되받았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본회의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강원 홍천초등학교 학생 42명과 경북 구미 도봉초등학교 학생 76명이 앉아 있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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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9일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설 직전에야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와 지금 상황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해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키워드만 25차례 언급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에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중국과)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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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권리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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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케 실천할건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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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력’도 신상 공개… 現얼굴 찍은 ‘머그샷’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이 마련된다. 특히 범죄자의 실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얼굴을 찍은 ‘머그샷(mug shot)’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의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 씨의 경우 이미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상공개 대상,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 ‘묻지마 폭력’ 신상공개 현재는 성범죄 등 ‘피의자’만 공개‘돌려차기남’ 신상 공개안돼 논란 정부여당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은 신상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왔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의 경우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한 ‘머그샷’을 기존 증명사진 대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강력 범죄자의 경우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경우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포토라인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탓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촬영된 실물이 너무 달라 논란이 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공개 여부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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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現 92곳서 200곳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날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열고 “핵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김 대표는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과 상실의 상황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어민·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은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규탄대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L,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정은 오염수 관련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더 많이, 자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산업계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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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머그샷 공개 규정도 마련

    정부여당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석을 엄중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의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 씨도 이미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라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 당정은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의 경우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자의 경우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경우 포토라인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탓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촬영된 실물이 너무 달라 논란이 일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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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野 오염수 괴담-공포 조성”…해양방사능 조사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날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열고 “핵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김 대표는 “민주당 내부가 직면한 도덕성 추락과 상실의 상황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어민·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은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규탄대회에서 “집권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당정은 오염수 관련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더 많이, 자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산업계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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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선관위, 감사이유 조사 불응 꼼수”… 선관위 “감사 범위 중복 기관간 조정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한 이후에 태도를 바꾸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및 17개 지역 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감사원 감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며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권익위 조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의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 감사 범위와 중복되므로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조정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것. 선관위 내에선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경우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직원들의 배우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이에 응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자녀 경력 채용이 있었던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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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자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1억 지출”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를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에 기금 약 1억3000만 원이 쓰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C 씨는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의 기금 1억 원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울산시는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1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C 씨가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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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특위 “남북협력기금, 간첩활동 지원 의혹”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를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에 기금 약 1억3000만 원이 쓰였다. A 씨는 2000년 초부터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C 씨는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의 기금 1억 원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울산시는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1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C 씨가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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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巨野 방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에서)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 “이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성토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추가 연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후로도 방탄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온 총 8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이 의원과 민주당 이 대표, 노웅래 의원 표결 4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하영제 의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 표결은 가결됐다.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이달초까지 ‘가결’ 우세했던 野檢수사 확대되자 ‘방탄’ 돌아서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자율투표 방침 민주, 대부분 반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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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다수 체포안 반대표…한동훈 “돈봉투 의혹 20명도 표결”

    “다른 증거들도 없이 녹취록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특히 이성만 의원은 혐의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A)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때문”(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본회의 전부터 계속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 자율투표 방침 민주, 무더기 부결표 던진 듯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된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국민의힘(112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과 정의당(6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 중인 3명을 제외하고 16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만큼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민주당에서 대다수 부결표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 그 동안 돈봉투 의혹을 비판해 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표가 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및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찬성표는 윤 의원 때 19표 안팎, 이 의원 때 12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방탄막을 쳐준 셈이다.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이 의원 등 전·현직 29명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당내 ‘방탄대오’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의원들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표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봉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엮여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도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했다. ● 與 “다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은 포기한 것이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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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 채용만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사면초가 선관위 “1회성 감사 수용”… 감사원 “우리가 범위 결정” 선관위 “채용의혹 조속히 해소헌재에 감사범위 권한심판 청구”전원 사퇴론엔 “책임있는 자세아냐”與 “반쪽짜리 감사” 규탄대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일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 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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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시, 전장연 등 시민단체 3대 카르텔에 10년간 2239억 지원”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일했던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여당은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단체 보조금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장연 등 3개 단체를 집중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 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마을은 생긴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박 전 시장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거의 50%(약 194억 원)를 인건비로 썼다. 일종의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여권은 이 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민단체에 ‘재하청’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이 10년간 35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0년간 144억 원의 보조금 공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불법 사업”이라며 “(지침에 따라) 하청 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경우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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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여론 들끓자 ‘부분감사 수용’…감사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1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 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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