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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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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
여야가 5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이견이 이어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고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본회의와 긴급 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규탄결의를 위해서도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으로도 1월 임시국회는 없다”며 12월 임시국회를 8일 종료한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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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형마트 50% 할인, 고속도 통행료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으로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설 연휴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대형마트에서는 최대 50% 규모의 할인을 준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5000억 원의 예산이 늘어난 온누리상품권은 4조 원 규모로 발행되고,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형마트 측에서도 설 성수품에 대해 30∼50%의 할인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새해 들어 요금이 인상되는 전기·가스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복지 할인에 대해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실질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요청했다”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금도 인상해 취약계층이 편안하게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도 준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을 보낼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이 편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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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연휴 대형마트 30~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설 연휴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대형마트에서는 최대 50% 규모의 할인을 준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5000억 원의 예산이 늘어난 온누리상품권은 4조 원 규모로 발행되고,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형마트 측에서도 설 성수품에 대해 30~50%의 할인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새해 들어 요금이 인상되는 전기·가스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복지 할인에 대해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실질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요청했다”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금도 인상해 취약계층이 편안하게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도 준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을 보낼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이 편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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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윤상현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를”… 주호영 “함부로 할일 아냐”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수도권 출마론’을 둘러싸고 달아오르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대표 후보들이 승부처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자해행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다음 총선은 한마디로 수도권 대격전”이라며 “당 대표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수도권 탈환이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1석 중 16석(13.2%)을 얻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여기에 권성동(강원 강릉), 김기현(울산 남을),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등 경쟁 주자들이 비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도 안 의원과 윤 의원이 ‘수도권 출마론’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함부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권 출마론’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지난해 12월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비윤(비윤석열) 진영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그게 제일 고민”이라며 “전당대회 하나만 보고 사람이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 투표 100%’로 규칙이 바뀌면서 유 전 의원이 출마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만약 유 전 의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 표가 어느 주자에게로 갈지도 변수”라고 했다.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은 새해를 맞아 이날 당 책임당원 약 40%가 밀집한 대구·경북(TK)의 신년교례회를 대거 찾았다. 다음 달 초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당심(黨心)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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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9개월만에 사면된 MB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사저로 향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사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야위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이 전 대통령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사저 앞에 운집한 지지자 수백 명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는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탔지만 자택 앞에선 부축 없이 천천히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층이 절 성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들과 기업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사저 앞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을 비롯해 임태희, 하금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이계 인사들이 집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류성걸 박정하 윤한홍 조해진 태영호 의원 등이 모여 이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환담을 가졌다. 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화답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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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면된 MB와 통화 “빨리 건강 회복하시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 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6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사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야위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이 전 대통령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사저 앞에 운집한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는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탔지만, 자택 앞에선 부축 없이 천천히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절 성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들과 기업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사저 앞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을 비롯해 임태희 하금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이계 인사들이 집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류성걸 박정하 윤한홍 조해진 태영호 의원 등이 모여 이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환담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저 안에서 여러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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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무인기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을”… 野 “尹 대응 낙제점… 국민 불안 부추겨”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 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저격용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 지역으로, 군은 이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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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혐의 공개한 韓법무, 수사개입 의심” vs “설명은 장관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표결 전 설명이라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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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盧 사건 설명 장면 연출 급급” vs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 (법무부 입장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9일 ‘한 장관 탓’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방탄 정당’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한 장관을 탓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약 5분 동안 원고지 10장 분량(1940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읽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324자로 설명했다. 박범계 전 장관도 2021년 4월과 그 해 9월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각각 308자, 387자 길이로 설명했다. 다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850자 분량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은 어제 가볍게 식언(食言)하고 일치단결해 부결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가 기간 연장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박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비판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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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에…與 “北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 野 “정부대응 낙제점”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법과 관련해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만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저격용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37)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37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 지역으로, 군은 이 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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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당론 발의 검토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강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의원입법은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손쉽게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정치권 내에서도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일부 반발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에서 배제돼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를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김 의장이 생각해온 국회 개혁·개선 방안 중 하나”라며 “여야와 두루 이야기 중이다”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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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음 총선 공천 100% 국민경선제로… 나경원과 연대 없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사진)이 26일 차기 총선 공천을 ‘100%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방식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의 최대 권한으로 꼽히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제일 큰 폐해가 전당대회에 여러 번 나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면 신세 진 사람들을 꽂아 넣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키는 것”이라며 “영남은 그런 공천 파동의 근원지가 아니라 실력·공정한 공천을 상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은 전략공천 등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공천이 아닌 전 지역구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안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 연대’에 대해선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각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 당의 개혁 방안, 이런 비전을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냐”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 본 적도 없고 나 전 의원이 이미 ‘연대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의원과 장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하는 등 공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범식에서 장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덕장이자 용장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여권 전체가 본격적인 당권 경쟁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일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같은 달 9∼11일 가운데 하루 동안 1, 2위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을 진행한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최종 승자는 12일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는 현장 투표 없이 모바일 온라인투표와 자동응답전화(ARS) 투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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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연장근로제-건보지원제… 여야, 일몰 법안 두고 ‘갈등 2라운드’
내년도 예산안 지각 처리를 끝낸 여야가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심사에 나선다.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뒤늦은 속도전이지만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먼저 제안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의 일몰 3년 연장 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둘러싼 내부 의견 통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계 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다.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연내 통과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표적인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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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3월 8, 10일중 개최… 주자들 연대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혹은 10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전당대회가 약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간 ‘연대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서울 송파구 잠실체조경기장이나 경기 고양시 킨텍스 등을 장소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3일까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만료 전 새 당 대표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되는 당 대표를 뽑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김장 연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성(姓)을 따 두 사람의 연대를 뜻하는 것.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맞선 본 지 얼마 안 됐다.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 역시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 담그냐”면서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장 의원과 손을 잡아 교통정리를 한 뒤 확실한 친윤 그룹의 대표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김장 연대’가 성사된다 해도 친윤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컷오프(예비경선)도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만 10명에 달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줄여 본선을 치러야 한다”는 태도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연대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당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당원 투표 100%’ 등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친윤 진영과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대해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폭거”라며 “윤 대통령이 뒤에서 ‘오더(지시)’를 내리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완장을 차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전당대회 룰 개정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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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혹은 10일 유력…당권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혹은 10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전당대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간 ‘연대의 시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서울 송파구 잠실체조경기장이나 경기 고양 킨텍스 등을 장소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3일까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만료 전 새 당 대표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쥔 당 대표를 뽑는 일정이 가시화 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김장 연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성(姓)을 따 두 사람의 연대를 뜻하는 것.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맞선 본 지 얼마 안 됐다.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 역시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 담그냐”면서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장 의원과 손을 잡아 교통정리를 한 뒤 확실한 친윤 그룹의 대표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김장 연대’가 성사된다 해도 친윤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컷오프(예비경선)도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만 10명에 달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줄여 본선을 치러야 한다”는 태도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 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연대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당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당원 투표 100%’ 등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한 친윤 진영과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규칙 변경에 대해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폭거”라며 “윤 대통령이 뒤에서 ‘오더(지시)’를 내리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완장을 차고 해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전당대회 룰 개정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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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대룰 개정은 尹의 오더”…김기현 “자신 없나”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의 정당성을 한목소리로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전당대회 룰 개정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대선 후보를 뽑는다면 50대 50으로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겠지만 당 대표는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20~40대가 33%이고, 영남이 40%, 수도권이 37%다. 책임 당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누구도 경선 결과를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당원 100%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당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 진영을 중심으로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 “사실상 유승민 죽이기”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친윤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을 가장 아끼고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우리 당을 잘 이끌 당 대표를 뽑는 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의 생각이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기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골을 잘 넣어서 이기면 되는 걸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없는 것”이라며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가 규칙을 이렇게 정해라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하는 것은 선수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월드컵 개최 두 달 전에 룰을 바꾸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뒤에서 오더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하고는 완전히 180도 거꾸로 가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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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의혹에 與 “국조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집값·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시즌2”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잘못된 통계 조작·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득분포에 대한 통계 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현장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느냐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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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태, 경제에 독…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건설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왔던 월례비는 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다.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사들이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행태를 하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무법지대로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는 ‘완장 부대’가 그동안은 방치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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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의견 접근한 여야, 경찰국-법무부 예산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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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분향소 찾은 한덕수, 유족 항의에 발길 돌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항의 속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인근의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 없이 필수 경호인력만을 대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들은 한 총리를 막아서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의 거센 항의에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한 총리는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분향소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 총리는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으로 온 것”이라고만 답했다. 총리실이 공지한 공식 일정에도 합동분향소 조문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당시 투입된 명지병원 응급구조의료팀(DMAT)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워서 출동하느라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갔다”며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명지병원 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 차량인 닥터카였다”며 명지병원 팀이 경기 지역 7개 병원 중 가장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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