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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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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4-04-07~2024-05-07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尹발언 대치’에 운영위 취소… ‘정쟁 국감’ 우려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결국 ‘정쟁 국감’ ‘정치 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묻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주 원내대표 외에 여야 간사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및 영빈관 신축 등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불참해서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하고 이어 두 사람이 따라서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며 상임위별 팩트체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해 담당 상임위별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종료 이후 진행될 예산 심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 와중에 실종당한 우리의 민생,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줄어드는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의 회복은 하염없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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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발언 대치’에 운영위 취소…국정감사 파행 우려

    10월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결국 ‘정쟁 국감’, ‘정치 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묻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주 원내대표 외에 여야 간사만 참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했다.당초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및 영빈관 신축 등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불참하면서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 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하고 이어 두사람이 따라서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며 각 상임위별 팩트 체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해 각 담당 상임위별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종료 이후 진행될 예산 심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 와중에 실종당한 우리의 민생,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줄어드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의 회복은 하염없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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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해임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野, 해리스 출국 직후 박진 해임안 강행처리… 尹, 수용거부 방침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與 “美부통령 방한중 처리 안돼”기싸움 끝에 본회의 시간 늦춰7번째 해임안 가결, 구속력은 없어與 “오늘 김진표 사퇴권고안 제출”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하등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속내에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 해리스 부통령의 출국 예정 시간인 오후 6시로 본회의 시간을 옮기는 데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박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며 “만약 외교 참사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 왔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영국서 여기까지 또 날아왔겠나”라고 했다. 그는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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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주호영 “건의안 남발하면 희화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인데 발동되면 집행되고 해야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27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29일 반드시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4~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유엔 총회 등 다자외교 관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라는 낙인이 찍혀지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상정 보류를) 고려해 달라고 간곡히 양쪽(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만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연설 직후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장과 면담한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장이 여야간 조율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전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 측 요구대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에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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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군사작전하듯 인위적 당헌개정” 국힘 “법원 지적따라 적법 절차”

    집권 여당의 명운이 달린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1,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며 “문제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은 △비상 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지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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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국힘 “천동설 같은 주장”…양측 승소 자신

    집권 여당의 명운이 달린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1, 2차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목조목 이를 반박하며 “문제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 李 “나만 날리면 된다는 주술” vs 與 “천동설 같은 주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은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 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어 “최고위 보궐 선거는 하지 않은 채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될 경우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는데, 이 전 대표를 궐위시키려는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했다는 것.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 모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비대위원 전원인)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데 수차례 이유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도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 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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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발언 논란 “MBC 자막조작사건”… 野 “위기모면용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사건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與 “MBC, 끊임없이 당에 편파 방송”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MBC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갔고, 특히 일부 매체는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속 ‘○○○’을 ‘바이든’이라 단정한 뒤 미국 백악관에 논평을 구한 MBC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 이 부대변인은 전문가 자문 결과 “‘○○○’이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비속어 논란 발언이 터진 직후 참모들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26일) ‘순방 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MBC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MBC는 답변을 거부하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에 대해 답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해친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정부여당의 본격적인 반격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MBC 등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론 탄압이나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을 ‘탄압의힘’이라 불러야겠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 과반수(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에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의사일정 협의 없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했다. 다만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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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발언 논란’에 “자막 조작 사건”…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사건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與 “MBC, 끊임없이 당에 편파 방송”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MBC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갔고, 특히 일부 매체는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속 ‘○○○’을 ‘바이든’이라 단정한 뒤 미국 백악관에 논평을 구한 MBC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 이 부대변인은 전문가 자문 결과 “‘○○○’이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비속어 논란 발언이 터진 직후 참모들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26일) ‘순방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MBC에 전날(26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에 대해 답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반격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MBC 등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론 탄압이나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을 ‘탄압의힘’이라 불러야겠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 과반수(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에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의사일정 협의 없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했다. 다만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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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45만t 매입에도 野, 양곡법 강행… 與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문표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 리스크 때문”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이달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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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양곡법 독주 저지” 안건조정위 회부…최장 90일 처리 제동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으로 제동을 건 것.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강행 방침에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개정안 상정을 고집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며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3명(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정희용 홍문표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윤미향 의원)이 선정됐다.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홍 의원(75)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의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주도에 與 “사법리스크 때문”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45만t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법안 상정을 강행한 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내세운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지도부에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체회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회의 말미엔 “(개정안은) 좋은 내용이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분명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23일 회의에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는데,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개정안 띄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분란을 일으켜 초점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농업 전문가도 아닌 이 대표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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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토킹 처벌강화 등 10대법안 우선 처리”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다음 날인 25일 ‘정진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새 출발 삼아서 당정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간 원활한 소통 및 정기국회 대응을 위해 격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에는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남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모급여 도입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서로 내용이 다른 법안은 논의할 수 있게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럼에도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 우리가 관철할 내용들은 의지를 갖고 가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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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與 변경요청, 법원서 거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민사51부 재판장인 황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판부 기피 사유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요청에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 교체해 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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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은 거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사실상 동일 사건에서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1차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예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민사51부 재판장인 황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판부 기피 사유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요청에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당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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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5년간 거꾸로 간 농식품 탄소중립…화학비료-농약 사용 늘어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는 등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에 나선 가운데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전략 역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농지 면적 1ha(헥타르)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262㎏에서 2020년 268㎏, 2021년 286㎏으로 증가했다. 농약 사용량 역시 2019년 10.2㎏에서 2020년 10.5㎏, 2021년 11.8㎏로 늘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의 경우 2019년 5.2%(8만1717ha)에서 2021년 4.9%(7만5435ha)로 재배 면적과 비율 모두 줄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말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2470만 톤) 대비 38%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20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약 사용량은 2025년까지 9.5㎏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추진 전략 실태 점검 결과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상황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재인 정부가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화를 위해 확대를 공언한 에너지절감·재생에너지 농업시설 역시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절감 농업시설은 2017년 1128ha에서 2021년 738ha로 34.57% 줄었다. 재생에너지 시설 역시 2017년 44ha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23ha로 쪼그라들었다. 안 의원은 “농식품 탄소중립 문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탄소중립 계획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은 ‘탄소중립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비현실적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재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계획 역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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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권성동시절 원내대표단 유임 방침… 당 안정에 방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기존 원내대표단을 대부분 유임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취임 첫 각오로 당내 안정을 강조했던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 임기가 원래 1년으로 예정돼 있었고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 원내대표단을 모두 모시려고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단 인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성동 체제’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통상 원내대표단은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새로 구성한다.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교체보다는 유임을 통해 지도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부분(유임)인데, 지역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 발표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당 안팎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법안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네이밍이나 공고에 있어 야당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간사를 중심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께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무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협의체는 있는데 실무자 당정모임이 없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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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공공의대 추진” 꺼내자 野 속도전… 與 “독단처리 안돼”

    연일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최근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불이 붙은 것. 이에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식 이재명표 의회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李 “공공의대 설치 적극 추진”에 野 속도전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공공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엔 의무적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내놨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며 “(이 대표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의대 신설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지역 표심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재정비용은 2021년부터 7년간 총 1334억 원으로 연평균 191억 원 수준이다. ○ 與 “이재명표 의회독재” 반발민주당은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대 입법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법안 취지를 더 쉽게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법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이 대표가 쌀값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의 “날치기” 비판을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공공의대 설립 문제까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재명표 의회독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음 날 바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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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접대 의혹-알선수재’ 불송치…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접대 의혹 및 이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심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매매·직권남용·알선수재 불송치”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 및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경찰은 초기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은 것은 성접대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였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말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 수수가 앞선 성접대 등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김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수재 혐의는 이달 말까지 기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5년 추석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접대와는 목적이 다르기에 같은 범죄로 묶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 혐의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親尹 “무고죄 지켜봐야” vs 李 “당연한 결과”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러다 (그동안 나를 비판했던 세력들이)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고 1시간 40여 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는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는 방증”이라며 “무고죄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17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이유는 ‘양두구육’ ‘개고기’ 등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발언들 때문”이라며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과 윤리위의 심의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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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간 이재명 “남원 공공의대 조속히”…與 “지역 표심 노린 포퓰리즘”

    연일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최근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불이 붙은 것. 이에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식 이재명표 의회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李 “공공의대 설치 적극 추진”에 野 속도전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공공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엔 의무적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내놨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며 “(이 대표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의대 신설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지역 표심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재정비용은 2021년부터 7년간 총 1334억 원으로 연평균 191억 원 수준이다. ● 與 “이재명표 의회독재” 반발민주당은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대 입법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법안 취지를 더 쉽게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법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이 대표가 쌀값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의 “날치기” 비판을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공공의대 설립 문제까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재명표 의회독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음 날 바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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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기존 원내대표단 유임…‘권성동 체제’ 계승해 당내 잡음 최소화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20일 기존 원내대표단을 대부분 유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 각오로 당 내 안정을 강조했던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원내대표단이 해산하도록 돼 있는 것 같다”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 임기가 원래 1년으로 예정돼 있었고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기존) 원내대표단을 모두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 권성동 전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주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단 인준을 받겠다”며 “같이 수고해서 정기국회와 나머지 기간을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부분(유임)인데, 지역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경북 울진)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 박형수(경북 울진) 양금희(대구)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가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그는 이어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민생들이 주로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며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께서는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 달라”고 정기국회에서의 철저한 전략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25일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다뤄져야 할 현안들은 상임위 별로 미리 정리해서 주면 그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법안·정책 홍보를 통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 발표하는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당 안팎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법안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안 네이밍이나 공고에 있어 야당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간사를 중심으로 정책 내용 뿐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께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상임위 별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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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눈덩이 적자 한전-11개 자회사, 2조5000억 성과급 잔치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최근 5년간 ‘릴레이 적자’ 등 영업이익 악화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약 2조50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과 자회사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조4868억 원이었다. 특히 한전은 이 기간 약 8625억 원을 성과급으로 썼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올 한 해 총 30조 원 적자 규모가 예상되는 한전은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4조9531억 원에서 2018년엔 ―2080억 원, 2019년 ―1조2765억 원으로 매년 급락했다. 2020년엔 저유가 영향으로 4조862억 원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5년간 성과급으로 523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기술도 같은 기간 성과급 비용으로 2108억 원을 지출했다. 한수원은 이 기간 영업이익이 1조3972억 원(2017년)에서 8044억 원(2021년)으로 감소했고, 한국전력기술도 같은 기간 328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전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영 효율성과 설립 목적의 충실도, 공익적 수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정부에서 지급률을 결정한다”며 “1인당 성과급 지급 수준은 연간 600만∼7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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