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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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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4-04-07~2024-05-07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유세하듯… 與 당권주자 5인, 당원에 강연 대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이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양갑 당원 연수 행사에서 나란히 일일 강사로 나섰다. 이들이 각자 자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당원들의 표심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행사장은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다.강연자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내세워 당심(黨心) 구애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이 지금까지 총선 참패했던 이유가 공천 파동 때문이었다”며 “저는 누구를 돌봐줄 사람 없기 때문에 공천 파동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대야(對野) 강경 메시지에 주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니 이제 이 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아직 야당이 절대다수당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축사를 한 조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국군 통수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내세워 윤심(尹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후보 시절, 당선인 때, 대통령이 되시고도 직접 만나고 전화로도 나눈다”고 했다. 그는 “저는 후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리더십을 주제로 “가난과 전쟁, 부정 부패 폐허 속에서 나라를 세운 박정희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가치와 근간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도권에 121석이 있고, 한강유역 중심으로 선거를 이겨야 하는데 과연 누가 정책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자신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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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가도 못건진 한전…文정부 5년간 전기판매 16조 적자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 차례나 전기 판매수익이 원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요금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해는 2017년(101.1%)과 2020년(101.3%) 두 번에 불과했다. 총괄원가 회수율은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일 경우 원가와 수익이 같다. 결국 한전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기 판매로 수익을 본 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뿐이었던 셈이다. 나머지 기간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8년 94.1%, 2019년 93.1%, 2021년 85.9%를 기록했다. 한전은 매년 총괄원가와 요금조정 수준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 판매수익이 원가보다 적은 경우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도 제출하고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8년과 2019년, 2021년 세 차례 100% 미만으로 집계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금안전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도모’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 판매수액에서 총괄원가를 뺀 ‘원가부족액’은 2018년 마이너스(―)3.6조 원, 2019년 ―4.2조 원, 2021년 ―9.5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그동안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동안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원가부족액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년간 누적 원가과부족액은 ―16조 원에 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고도 묵살해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면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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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실세 조상준, 도덕성 문제 일자 낙마…원장과 인사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王실장’ 불리며 국정원 개혁 지휘원장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 尹 즉각 수리후 국정원장에 통보“개혁에 소극적” “좌파 아니냐”… 내부 반발에 신변문제 제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핵심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여권은 26일 하루 종일 술렁였다. 조 기조실장은 그간 ‘왕(王)기조실장’으로 불리며 국정원 내부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런 조 기조실장의 돌연 사직을 두고 국정원 인적쇄신의 수위, 개혁 방향을 둘러싼 견해차가 수뇌부 간 ‘파워 게임’으로 번진 결과라는 등 갖은 얘기가 불거졌다. 후임 기조실장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를 사실상 내정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이날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 기조실장은 전날(25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뒤 당일 저녁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표명과 사의 수용 사실을 전달받은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기조실장이 김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패싱’ 논란과 함께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실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니 ‘패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조 기조실장의 면직 처리까지 행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여권에서는 조 기조실장이 앞서 국정원 인사안을 두고 국정원장을 ‘패싱’한 채 윤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등의 내부 갈등설이 퍼져 나왔다. ○ “인적쇄신 두고 이견…‘좌파 아니냐’ 소리까지”조 기조실장 사의 표명의 배경에는 국정원 인적 쇄신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수뇌부 간 견해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정원에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S라인’이라 불리는 서훈 전 국정원장 체제의 주요 인사들이 국내와 해외 파트 주요 보직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이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정원 1급 일괄 사표 수리와 쇄신 인사가 단행된 뒤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2, 3급 이하 인선이 지연됐다. 그러면서 국정원 인사를 총괄하는 조 기조실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경부터는 “조 기조실장이 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빠른 적폐청산’을 요구한 강경 그룹에선 “좌파 아니냐”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조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조 기조실장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이어졌고, 급기야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의 견해차가 있어도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을 신뢰해 왔는데 개인의 신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내정한 만큼 국정원 내부 감찰과 인사 쇄신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의 임무는 국정원 내부 개혁”이라고 밝혔다. 전임 원장 시절 부당한 인사나 ‘찍어내기’ 감찰 등을 둘러싼 제보가 여권에 계속 전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이 극도로 심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원(院) 내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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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서해피살 다음날 오전 비서실장 통해 정무직회의에 첩보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회의 내용을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안보실 지침이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이후로 좁혔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시간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26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실장, 김 전 차장 등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 씨 피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보다 51분 앞서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도 (표류 사실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도 했다.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국정원장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27일 국회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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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본회의장 비우고 尹입장때 피켓시위… 與 “헌정사의 오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막말과 정쟁에 사과부터 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이콧의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尹 혼자만의 시정연설”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연설을 30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한 경고를 윤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 여야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사전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침묵시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은 바로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 차례 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사당화”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하며 “윤석열” “힘내세요” 등을 연호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총 19번의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장내가 썰렁한 것을 의식해 5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18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선택이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케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역할을 하느라 예산안을 듣지도 않고 심사하겠다고 한다.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사당화’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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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과없이 혼자만의 시정연설” 與 “이재명 사당화”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막말과 정쟁에 사과부터 하라”고 윤 대통령에 보이콧의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尹 혼자만의 시정연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연설을 30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한 경고를 윤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 여야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사전 차담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손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침묵시위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은 바로 맞은 편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한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차례 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시정연설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사당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하며 “윤석열”, “힘내세요” 등을 연호했다. 약 18분 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총 19번의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장내가 썰렁한 것을 의식해 5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때(18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만나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선택이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와 본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역할을 하느라 예산안을 듣지도 않고 심사하겠다고 한다. 공당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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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5년간 민간 대북송금 승인 ‘0’건…與 “쌍방울 의혹 철저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송금을 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5년간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반출을 신고해 승인 받은 건수는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 반출 승인 액수는 운송비를 포함해 749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통일부는 이 가운데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북측에 물품이 아닌 금전을 직접 송금 신고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부는 2017년 민간단체 한 곳에서 신청한 의료설비 등 3억 원 상당의 지원을 승인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엔 13개 민간단체에서 의약품, 의료소모품, 영양물품, 산림자재, 농자재 등으로 약 65억 원 상당의 지원을 신고했다.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었던 2019년엔 15개 민간단체가 의약품, 의료소모품, 영양물품 등 17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후 통일부는 2020년 같은 항목으로 23억 원 상당의 지원을, 2021년 의료장비 등 26억 원 상당의 지원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에도 2개 민간단체가 의약품, 의료장비, 영양물품, 종이 등 18억 원 상당의 지원을 신고했다. 이외 통일부가 승인한, 민간을 통해 북측에 물품이 아닌 금전이 직접 전달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차원의 대북 송금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북 송금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쌍방울그룹이 불법 밀반출한 수십 억 원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은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금전을 전달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에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제공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당시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했고,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행사 참석 및 광물 사업권 약정 대가 등으로 북한에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쌍방울은 아태협의 대북교류 행사를 후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 관련 대가로 북한에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달 14일과 17일 쌍방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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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둘로 갈린 세종대로

    “불법 대선자금 주범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자유통일당) “정치 보복과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촛불승리전환행동) 22일 오후 보수·진보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교차로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세종대로를 남북으로 가른 채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집회 참가자 5만 명 이상(경찰 추산)이 집결하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8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약 550m 구간)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점유한 채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의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2000여 명이 모여 집회에 동참했다. 소 모양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인형이 집회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숭례문 오거리부터 시청 교차로까지(약 450m 구간) 편도 3개 차로를 점유한 채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참가자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얼굴을 본뜬 대형 인형이 트럭에 실린 채 등장했다.○ 몸싸움 벌어지고, 상대 손팻말 찢기도이날 양 집회 참가자 간 몸싸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일부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가 ‘김건희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보수단체 집회 장소로 넘어가자 보수 집회 참가자 3명이 달려와 몸으로 막았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상대 진영으로 건너가 “이쪽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자기 진영을 침범한 이들을 몸으로 밀거나 손팻말을 빼앗아 찢는 일도 벌어졌다. 다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중재하면서 충돌이 확대되진 않았다. 촛불행동 측은 이날 오후 6시 반경 용산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같은 시간 남영역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등 약 2500명(경찰 추산)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말 도심 도로 정체 극심이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서울 도심 교통은 정체가 극심했다. 세종대로는 자유통일당 등이 집회를 연 구간에서 편도 각 1차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촛불행동 집회 구간도 왕복 5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촛불행동 측은 행진을 시작하고 10분여 동안 왕복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km로, 공휴일 평균(시속 20.9km)의 절반가량이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으로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도시문화축제’에 자녀와 함께 놀러 온 박성현 씨(42)는 “아이들이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고 난리여서 일찍 집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참여 놓고 논란도촛불행동 집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안민석, 황운하 의원 등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에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길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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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과 없으면 시정연설 보이콧” 與 “민생 겁박말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대장동 특검’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사무총장과 원내대표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라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래 놓고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내용으로 시정연설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해 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분명 국감 방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오기 전에 또 압수수색하러 온다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앞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 처리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로 국감이 마무리되면 입법, 예산 국회가 펼쳐지는 만큼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惡手)”라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84조를 들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또 국민들 앞에 보고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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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과 없으면 시정연설 보이콧”…與 “민생 겁박말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대장동 특검’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사무총장과 원내대표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라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래 놓고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내용으로 시정연설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해 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분명 국감 방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오기 전에 또 압수수색하러 온다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앞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 처리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로 국감이 마무리되면 입법, 예산 국회가 펼쳐지는 만큼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惡手)”라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84조를 들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또 국민들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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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측근 체포에 “야당 탄압” 尹 “탄압 여부 국민이 잘 알것”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는 하루 종일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침탈은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9석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野 ‘이재명 지키기’ 총동원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자 기획 수사”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며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석방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회유해 증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 나온 진술”이라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오히려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야당의 여당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말로 자신의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여야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감 전면 중단까지 예고했던 민주당은 국감 파행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이날은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 참여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압수수색 중단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마저 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감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까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강행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했다가 회의가 또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끝내 회의를 재개해 대검찰청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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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압 노골적” “결백하면 문열라”…법사위 국감 野 압수수색에 파행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이튿날인 20일 여야가 하루 종일 정면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돼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반복했다.● 野 “탄압 노골적” 與 “결백하면 문 열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감에 불참한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1야당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노골적인 국회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했다. 결국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이 이어진 뒤 중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료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에 문을 열고 자신들의 결백을 자료를 제출해서 스스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은 민주당 169석을 이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재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도 수사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떳떳하게 수사 받으라” “국정감사 참여하라”며 맞서면서 결국 개의 30분 만에 또 다시 회의가 중지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탄압’ 반발에 尹 “국민이 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의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이다. 사건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불거진데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이를 보고받고 진두지휘할 사정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건은 이미 쟁점화한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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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영장집행 방해는 ‘더불어부패옹호당’ 증명하는 것”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이 대표를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또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를 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蘇塗)’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가 너무 커 이제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없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이 대표의 ‘방탄막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본인이 인정한 측근 김용이 체포됐으니, 다음 차례는 분명해 보인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치외법당’인가”라며 “민주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 사범의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해 “차분하게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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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카카오가 같은 건물에 서버 이중화 시스템을 갖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데이터센터가 있고 백업 시스템이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게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카카오 등에 적용할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이 M&A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위험을 살피는 조치다. 그동안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 공정위 심사가 생략돼 왔다. 이에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전략을 펴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공정위 감시 없이 인수해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의 소명으로 증인 출석 필요성이 해소됐다”며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철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GIO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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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與 “3연속 날치기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상임위 내 의석수 싸움에서 밀려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로 넘어간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농민 포기” vs “날치기”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달 12일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긴 지 7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쌀값 책임지겠다고 동네방네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냐”며 “오늘 여당이 반대해도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계획이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날치기’, ‘검수완박법 판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보고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양곡관리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도 문제다.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윤 의원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 처리 때와 판박이다. 의도적인 안건조정위 무력화”라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 감사원법·납품연동제 등 줄줄이 대립 예상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선 개정안을 반드시 막겠다는 전략이라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위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60일 이후엔) 농해수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감사원법과 납품연동제도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는 연말까지 ‘입법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민주당이 다음 주 중 당론 발의를 예고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도 아래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가계부채 3법 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민생’ 키워드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쇼’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도 예산 처리 및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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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주자 10명 거론… 비윤 “민심” vs 친윤 “당심” 전대룰 신경전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는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 간 기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비윤(비윤석열) 진영 주자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대표적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자 친윤 그룹에선 ‘당원 투표 100%’ 룰까지 주장하고 있다.○ 비윤 “민심” vs 친윤 “당심”현재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순)에 더해 유 전 의원도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상황. 여기에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2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도 17일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많은 인사가 당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자연히 관심은 당 대표 선출 규칙에 쏠리고 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선거전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일 친윤 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심이 중요하다”며 “당심을 너무 중시하고 민심과 거리 있는 당 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민심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당원 투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 반면 친윤 그룹은 당원 비율이 높을수록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 친윤 그룹 의원은 “친윤 주자들 사이에선 당심 비율을 80∼90%로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아예 당심 100%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승리한 것도 친윤 그룹이 당원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당 일각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현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유 전 의원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이라고 했다.○ ‘정진석발 당무감사’도 변수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고 전국 단위의 당무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 위원장이 당무감사를 개시한다면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가 당초 거론됐던 내년 2월을 넘어 3, 4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는 “당심의 뿌리인 당협위원장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당협위원장 정비가 안 된 채 치렀는데 지금 3, 4개월짜리 단기 체제가 정비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당무감사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비윤 솎아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8명과 갖는 오찬 자리에서 당무감사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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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與 전대 앞두고 유승민 견제…“‘당원투표 100%’ 룰 적용해야”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는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 간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비윤(비윤석열) 진영 주자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대표적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자 친윤 그룹에선 ‘당원투표 100%’ 룰까지 주장하고 있다.● 비윤 “민심” VS 친윤 “당심”현재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두 자릿 수에 달한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에 더해 유 전 의원도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상황. 여기에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2월 이후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도 17일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많은 인사가 당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자연히 관심은 당 대표 선출 규칙에 쏠리고 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선거전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일 친윤 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심이 중요하다”며 “당심을 너무 중시하고 민심과 거리 있는 당 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 것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민심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당원 투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 반면 친윤 그룹은 당원 비율이 높을수록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 친윤 그룹 의원은 “친윤 주자들 사이에선 당심 비율을 80~90%로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아예 당심 100%로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승리한 것도 친윤 그룹이 당원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당 일각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현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유 전 의원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이라고 했다.● ‘정진석발 당무감사’도 변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 비어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고 전국 단위의 당무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 위원장이 당무감사를 개시한다면 전당대회의 개최 시기가 당초 거론됐던 내년 2월을 넘어 3, 4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는 “당심의 뿌리인 당협위원장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당협위원장 정비가 안 된 채 치렀는데 지금 3, 4개월짜리 단기 체제가 정비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당무감사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비윤 솎아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친윤 그룹에서도 당무감사와 관련해 “괜히 이 전 대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돼 전당대회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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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부, 文정부 탈원전 근거된 ‘팩트체크’ 홍보물 오류 인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한 탈(脫)원전 정책 관련 홍보물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관련 내용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 다만 산업부는 관련 홍보물 발간의 최종 책임을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에게 돌렸다. 17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2019년 12월에 발간한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정보’ 브로슈어에서 밝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한 브로슈어에 15개의 팩트체크 항목을 기재했다. 주된 내용은 탈원전 정책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 의원실이 브로슈어에 담긴 내용을 다시 질의하자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원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질문에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가동 중인 원전 개수는 줄어들고 있고 원전 발전비중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활용도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원전 전공자가 줄어들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항목에 대해선 2019년에는 “원전 관련 학과의 입학 경쟁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원전 생태계가 붕괴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2018년 이후 주요 원자력 관련 학과의 입학경쟁률은 감소세이고 원전업계의 인력도 감소하고 있다”로 선회했다. 또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에 대해선 “에너지 전환과 원전 수출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에서 “일부 수출 대상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 등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로 주장을 뒤집었다. 이처럼 산업부는 2019년 발간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당시) 산업부 명의로 자료가 작성, 발간된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했지만 이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산업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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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MBC 업무보고’ 1시간만에 파행… 與 “경영진 총사퇴해야” 野 “탄압 말라”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무대로 MBC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과방위는 14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박성제 MBC 사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MBC ‘PD수첩’ 문제로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은 11일 방영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김 여사 외에 국민대 대학원 관계자를 대역 배우로 연출했음에도 화면에 ‘음성 대독’이라는 표시만 하고 ‘재연’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사장은 “음성 대독에 재연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위증’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박 사장 엄호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이날 업무보고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역 논란에 대해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라며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PD수첩 방송과 관련한 제작 일지를 요구하는 등 방송에 관여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게 방송 탄압”이라고 맞섰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MBC에 대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지라시(사설 정보지) 보급부대와 다름없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집권 여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더 이상의 모욕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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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영진 총사퇴” vs 野 “방송 탄압”…과방위 MBC 업무보고 파행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무대로 MBC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과방위는 14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박성제 MBC 사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MBC ‘PD수첩’ 문제로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은 11일 방영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김 여사 외에 국민대 대학원 관계자들을 대역 배우로 연출했음에도 ‘재연’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사장은 “음성 대역에 재연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위증’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박 사장 엄호에 나서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날 업무보고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역 논란에 대해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라며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PD 수첩 방송과 관련한 제작 일지를 요구하는 등 방송에 관여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게 방송 탄압”이라고 맞섰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MBC에 대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찌라시(사설 정보지) 보급부대와 다름없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집권 여당의 부당한 정체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더 이상의 모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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