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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시가 남산에 새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65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시는 기존 48인승 케이블카 2대 대신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높이 30m 이상의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해당 지역이 녹지 훼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곤돌라 공사는 2024년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약 2년째 중단된 상태다.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 논란은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통부는 고 한석진 전 대한제분 사장이 설립한 한국삭도공업에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면서 별도의 사업 종료 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1962년 운행을 시작한 케이블카 사업권은 가족들에게 대물림됐고, 재허가 절차도 없어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운영이 이어졌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남산에서 특정 가족기업이 기한 없이 사업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됐다.공교롭게도 이날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령도 시행을 하루 앞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개정 궤도운송법이 시행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1961년 허가를 받아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처럼 이미 20년 넘게 영업한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재허가 과정에서 안전검사 결과와 운영실적,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 곤돌라 사업은 법원 판단에 가로막힌 반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는 처음으로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되면서 남산 교통수단 운영을 둘러싼 구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관 571명이 투입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국가에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8일 경찰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남성은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6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경찰은 같은 해 11월 남성을 상대로 경찰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허위 협박으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도 청구액 5055만 원 가운데 1484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서울 종로3가가 영국 도시·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Time Out)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지 5년 만에 정상에 오른 것이다.16일(현지 시간) CNN과 타임아웃 등에 따르면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의 현지 작가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선정했다. 음식과 술, 밤 문화, 독립 상점, 거주 환경, 지역 공동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종로3가가 1위를 차지했다.타임아웃은 최근 종로3가의 변화를 이끈 핵심으로 ‘밤 문화의 부활’을 꼽았다. 과거 직장인과 노동자들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던 포장마차에 저렴한 가격과 소박한 분위기를 찾는 젊은층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후 5시가 넘으면 돈화문로11길을 중심으로 포장마차 거리가 붐비기 시작한다고 소개했다.종묘 옆 서순라길의 변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적했던 골목에 독립 공예 작업실과 보석 공방, 바 등이 들어서며 익선동의 한옥과 포장마차 거리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타임아웃은 종로3가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면서도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레이스 비어드 타임아웃 여행 편집자는 “2021년 3위로 선정됐던 종로3가가 지금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와 독립 상점 및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1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CNN과 만난 포르투갈 관광객 안나 바라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멋지다”고 말했다.종로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지구가 2위, 그리스 아테네 네오스 코스모스가 3위,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이 4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반힐이 5위에 올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 역량을 검증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조롱한 것은 검증이 아닌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틀간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청문회 직후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라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이어 “정기국회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퍼붓고 있다”며 장 대표가 “대통령 대행이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잣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암에서 완치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치료 기간에도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했고, 이번 주 시술을 받은 직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와일스는 16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번 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병리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는 암에서 완치됐다(I am cancer free)”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와일스는 이번 주 메이요 클리닉에서 유방암과 관련한 시술을 받았고, 14일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시술 뒤에는 곧바로 전화와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백악관 업무에 복귀했다.와일스는 가족과 친구, 의료진 등에 감사를 전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69세인 와일스는 올 3월 초기 유방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치료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백악관 업무를 계속 챙겨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와일스가 “훌륭한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예후가 좋다고 밝혔다.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2024년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전면에 나서기보다 막후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스타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혀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중국산 탄도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중국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이 처음 실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후티뿐 아니라 이란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16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예멘에서 발견된 미사일 동체에는 검은색 글씨로 ‘DF-15A’가 적혀 있었다. 예멘 정부 등은 동체의 고정식 날개와 구동 모터 등의 형태를 근거로 중국이 개발한 둥펑(DF)-15 계열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다만 사우디와 중국 정부 모두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DF-15는 중국이 개발한 도로 이동식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약 9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조종사가 적 방공망에 진입할 필요 없이 예멘 깊숙한 곳의 고정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티가 DF-15를 보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발견된 잔해가 사우디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우디는 1980년대부터 중국에서 DF-3A 등 탄도미사일을 도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DF-15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WSJ은 이번 발사가 확인되면 사우디가 장기간 이어진 후티와의 충돌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중국이 중동에 탄도미사일을 판매해온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우디가 새로운 무기를 꺼낸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예멘 전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티는 최근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서 세력을 넓히며 사우디의 원유 수송로를 압박하고 있다. 사우디의 군사·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DF-15A의 사정권에는 이란 남부도 들어갈 수 있어 이번 발사가 이란에 사우디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탄도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주고받을 경우 사우디의 미사일 기지 역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전 위험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부디 언제든 영등포역에 찾아와 주세요. 저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48년 전 아들의 기차표 값 500원을 내지 못했던 미안함을 간직하다 최근 영등포역에 500만 원을 전달한 80대 할머니에게 역무원들이 답장을 보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영등포역 직원들은 최근 역사 내 게시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게시했다. 직원들은 편지에서 “저희는 그날 어머니께서 영등포역에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큰 감동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이어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받은 배려와 친절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라며 “무엇보다도 저희가 역무원으로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한 80대 할머니가 영등포역을 찾아 손편지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돈과 편지를 두고 떠나면서 자신을 ‘난곡동 할매’라고만 밝혔다.할머니는 1978년 10월 초등학생 아들과 전북 정읍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완행열차를 타면서 아들의 차푯값 500원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역장이 사정을 듣고 그냥 가도록 해주자 “이 돈은 내가 죽기 전에 갚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할머니는 편지에서 “많이 늦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많이 고맙고 감사했다”고 했다. 최근 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실도 전했다.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할머니가 전달한 500만 원을 기타수익으로 처리했으며 사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데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꼭 (미리) 받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도 전기요금을 선납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선납해주면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재정 당국의 아이디어가 조금 반영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과 5조 원 규모의 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두 회사 모두 거절했다. 한전은 선납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기업들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반도체가 활황이기는 하지만 수익 이상으로 신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기요금을 선납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추가 요청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현재의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기업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몰면서 3000만 원이 넘는 사회보장급여를 타내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줘 월세까지 챙긴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여성은 202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약 3500만 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여성은 자신이 배정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실제로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세 명목으로 약 5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되고 항공기 50대 이상이 손상 또는 파괴된 것으로 처음 공식 집계됐다.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한 요격미사일 등 핵심 탄약은 재고 부족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현지 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란 전쟁 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미군의 시설·장비 피해와 탄약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요르단 등 8개국 미군 기지의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되거나 파괴됐다. MQ-9 리퍼 무인기 최대 30대와 KC-135 공중급유기 7대 등 항공기 수십 대도 피해를 봤다.특히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의 미 해군 거점이 큰 피해를 보면서 미 중부사령부는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섬 등 먼 지역으로 군수 거점을 옮겨야 했다. 이에 중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 주기도 14~18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훙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최근 바레인 기지 피해에 대해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탄약 소모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첨단 무기의 “전략적 재고 부족(strategic inventory shortfalls)”이 발생했고 군수품을 보충하는 방위산업 기반의 병목 현상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미사일을 개전 전 수준으로 채우는 데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교시설 피해도 컸다.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미국 대사관 등은 이란의 공격으로 약 1억8400만 달러(약 2500억 원)의 물적 피해를 봤다. 미 국방부는 6월 말까지 전쟁 비용을 334억 달러(약 45조3000억 원)로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볼리비아 프로축구에서 경기 전 “3골을 내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골키퍼가 실제 3골을 허용한 직후 교체되는 일이 벌어져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는 결국 상대 팀의 6-0 승리로 끝났다.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1부 리그 구아비라의 레오나르도 에구에스 감독은 골키퍼 후안 마누엘 페렐이 지난 13일 올웨이스레디전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 어머니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에구에스 감독은 “우리 골키퍼가 본인과 아내,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받았다. 협박범들이 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경기에서 3골을 내주지 않는다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실제로 페렐은 경기 시작 약 35분 만에 세 번째 골을 허용했고 직후 교체됐다. 전반은 구아비라가 0-5로 뒤진 채 끝났고 최종 스코어는 0-6이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일부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크게 동요했다. 공격수 빅토르 아브레고도 “무서워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며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에구에스 감독은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는 진지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가 없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아비라 측은 귀국 후 현지 범죄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했고 에구에스 감독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승리한 올웨이스레디 측도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구단 관계자는 구아비라에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요청하겠다며 승부조작 의혹과 구단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가 초·중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막은 데 이어 학교 내 유튜브 시청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과도한 스크린 사용이 학업 성취도와 인지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다시 따져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의회 감독·조사위원장인 셰카르 크리슈난 의원과 교육위원장인 에릭 디노위츠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인 기기로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사가 수업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려면 교육적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두 의원은 유튜브뿐 아니라 게임 방식으로 보상과 경쟁을 유도하는 학습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에게 개인별 디지털 기기를 지급하는 관행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화 시험 역시 컴퓨터 대신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디노위츠 의원은 “이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뉴욕시가 이달 초 2세 대상 프로그램인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은 조치다. 뉴욕시는 챗GPT 등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를 제한하고 저학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 조치는 뉴욕 공립학교 학생 약 6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크리슈난 의원은 가정에서 자녀의 스크린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학교에서 유튜브나 게임형 앱을 계속 접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15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감독·조사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에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의)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다”고 말하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승원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승인 관련 부정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건비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이어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각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각 부처를 이끌 리더들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가석방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피고인은 올 3월 한밤중 아내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던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석방된 뒤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아내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장모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당시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째였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불과 닷새 앞두고 선수단 숙소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호텔 객실 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선수단과 관람객 예약이 몰린 상황이라 각국 선수단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14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들은 최근 선수단장 회의에서 숙소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나고야항에 설치한 컨테이너형 선수촌의 침실 수가 당초 각국에 약속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관계자는 “100개 침실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현재 20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직위는 비용 절감과 친환경을 이유로 기존 아시안게임과 달리 대규모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았다. 대신 호텔에 약 9000명, 대형 크루즈선에 약 4000명, 목조 컨테이너 숙소에 약 2000명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 선수단도 남자 농구와 주짓수, 사이클 등은 컨테이너에, 양궁과 탁구, 유도 등은 크루즈선에 머물 예정이다.문제는 참가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시작됐다. 조직위는 최대 1만5000명을 기준으로 숙박 시설을 준비했지만 실제 등록 선수와 관계자는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조직위와 OCA는 지난달 29일 “등록된 모든 선수와 임원에게 적합한 숙소가 제공돼 있다”며 준비가 순조롭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숙소를 둘러싼 잡음은 이미 이어져 왔다. 지난 9일 나고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컨테이너 숙소에 있던 선수와 관계자 약 400명이 한때 대피했고, 일부 대회 시설에서는 누수도 발생했다.조직위는 부족한 침실을 메우기 위해 호텔을 추가로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가 바뀌면 선수단 수송과 급식 계획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만큼 개막 직전까지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선수 107명을 파견한 북한이 태권도에는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않았다. 북한은 축구와 역도, 레슬링, 탁구, 사격, 복싱은 물론 일본 무예인 가라테에도 선수를 내보냈지만 정작 한반도에서 탄생한 태권도는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이유는 남북이 서로 다른 태권도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태권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 규정으로 치러지는 반면 북한은 국제태권도연맹(ITF) 방식으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ITF는 최홍희 전 육군 소장이 1966년 서울에서 창설했다. 최 전 소장이 박정희 정부와 갈등 끝에 캐나다로 망명한 뒤 한국에서는 1973년 현재 WT의 전신인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출범했다. 최 전 소장이 1980년 ITF 시범단과 평양을 찾아 태권도를 전수하면서 북한은 이후 ITF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수십 년 동안 따로 발전한 만큼 경기 방식도 다르다. WT 겨루기는 전자호구를 활용하지만 ITF는 손으로 얼굴을 공격할 수 있는 ‘맞서기’를 비롯해 품새에 해당하는 ‘틀’, 위력 격파 등을 함께 치른다.북한은 태권도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ITF 아시아태권도선수권에서는 금메달 75개를 포함해 메달 99개를 따냈다.남북 태권도는 2014년 서로를 인정하고 ITF 선수의 올림픽 참가 기회를 모색하는 의정서를 맺었고, 2017년 무주 세계선수권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는 합동 시범공연도 펼쳤다. 하지만 경기 규정과 육성 체계의 통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지금까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태권도에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않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7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올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현관문을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 약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 거주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는 데 집중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헌법기관 간 협의 필요성을 묻는 민주당 박지혜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 서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제청, 동의, 임명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하여야 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이 있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각 재판부가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심이 해당 법리에 기속되는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일 수 있다. 파기라는 것이 다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 눈치 보는 답변을 해서 제대로 대법관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된다”며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문제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빌린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증여세 논란의 사실관계와 납부 계획을 묻자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서 전세로 거주했다. 2021년에는 처남이 약 15억 원에 임차한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겨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내고 함께 살았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처남과 함께 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처남의 회사가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장모가 더 넓은 집에서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3년 말부터 밀렸던 월세는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처남 등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주진우 의원 등은 탈세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처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가족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할 수 있고 김 후보자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심이 해당 법리에 기속되는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일 수 있다. 파기라는 것이 다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호 존중하여야 되는 관계”라고 답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