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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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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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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13%
국제일반13%
국제정치3%
기타7%

  • 이란 공습 美 극과극 찬반시위…백악관 800m 거리서 대치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해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숨진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최대 도시 뉴욕,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공습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특히 워싱턴 백악관 일대에서는 불과 0.5마일(약 800ｍ) 거리를 두고 공습 반대 시위대와 찬성 시위대가 동시에 등장했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는 수백 명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란에 폭탄은 안 된다”,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멈춰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한 20대 이란계 미국인은 WP “공습의 직접적 피해자는 (하메네이 정권이 아니라) 이란 시민”이라며 “가족과 친지들이 아직 이란에 남아 있는 만큼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공습을 성토했다.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 등에서도 ‘이란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카고, 보스턴 등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에서도 전쟁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이번 공습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하메네이 정권의 반대파 탄압, 이란의 고질적 경제난 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같은 날 백악관 인근에서는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등을 흔들며 “고맙다 트럼프”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이란에 적대적인 유대계 미국인들도 이란 공습을 반겼다.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웨스트우드 일대에서는 이란계 미국인 수백 명이 모여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환호했다. 이 집회에 참여한 또 다른 이란계 미국인 셰르빈 호람미안 씨는 뉴욕포스트에 “웃고 축하하고 싶다. 정말 긴 시간 끝에 처음으로 이란에 전환점이 생긴 것 같다”고 반겼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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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정보 유출된 대만 “한국과 DB 백업키 같아 접근 가능”

    대만 정부가 쿠팡 대만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결함이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쿠팡은 한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26일 대만 디지털발전부 디지털산업서는 전날 법률·정보보안 전문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행정조사팀을 꾸려 쿠팡 대만법인을 상대로 행정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쿠팡 대만법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디지털산업서는 “쿠팡 대만법인이 대만과 한국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가 분리돼 있다고 밝혔으나, 서로 다른 DB의 백업 키가 동일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분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대만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렌식 보고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산업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측에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문의했지만, 대만 사용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23일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대만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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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핵위협… 美엔 “좋게 못지낼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대회 사업결산 보고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핵 공격 시사하며 “韓 완전 붕괴 가능성”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 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핵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고 했다.● 美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통미봉남’ 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소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는 기조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대상이 쿠바일 수도 있고, 언젠가 북한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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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전쟁 공포 “2주치 식량 준비하라”

    “2주 치의 식량, 의약품, 휘발유, 양초, 손전등 등을 구비하라.”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 곳곳에서 협상 결렬 시 전쟁 상황에 대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4일 보도했다. 많은 이란인이 비상 가방을 꾸리고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를 구입하는 등 피란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도 전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노하우가 대거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이 미국 및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치렀을 때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습을 피해 북부 카스피해 연안, 인근 산악 지대로 피신했다. 이로 인해 이란 전역에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당시 통상 4시간 걸리던 이동 거리를 지나는 데 하루가 걸렸다. 많은 이란인들은 전쟁이 발생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테헤란 시민이며 화학자로 일하는 사라 씨는 NYT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칠 것 같다. 이 ‘연옥(limbo·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업가 아미르 씨도 “세계 최강 군대(미군)와의 전쟁에서 각자도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쟁 위험 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해외로 갈 수 없어 출장도 포기했다”고 했다. 또 다른 테헤란 시민 사한드 씨는 저소득층에게는 비상 가방 등을 꾸리는 것조차 사치라며 “우리 가족은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할 돈이 없다. 어디로 가서 숨어야 할지만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직까지 이란 정부가 뚜렷한 비상 대응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의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이란 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같은 날 ‘X’에 “상호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달성할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다만 그는 “평화적 핵을 이용할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맞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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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와 전쟁 공포에…이란 시민들 “2주치 식량준비” 피란 채비

    “2주 치의 식량, 의약품, 휘발유, 양초, 손전등 등을 구비하라.”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 곳곳에서 협상 결렬 시 전쟁 상황에 대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4일 보도했다. 많은 이란인이 비상 가방을 꾸리고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를 구입하는 등 피란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도 전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노하우 대거 확산되고 있다.지난해 6월 이란이 미국 및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치렀을 때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습을 피해 북부 카스피해 연안, 인근 산악 지대로 피신했다. 이로 인해 이란 전역에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당시 통상 4시간 걸리던 이동 거리를 지나는 데 하루가 걸렸다. 많은 이란인들은 전쟁이 발생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테헤란 시민이며 화학자로 일하는 사라 씨는 NYT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칠 것 같다. 이 ‘연옥(limbo·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업가 아미르 씨도 “세계 최강 군대(미군)와의 전쟁에서 각자도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쟁 위험 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해외로 갈 수 없어 출장도 포기했다”고 했다.또 다른 테헤란 시민 사한드 씨는 저소득층에게는 비상 가방 등을 꾸리는 것조차 사치라며 “우리 가족은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할 돈이 없다. 어디로 가서 숨어야 할지만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직까지 이란 정부가 뚜렷한 비상 대응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한편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군의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이란 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같은 날 ‘X’에 “상호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달성할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다만 그는 “평화적 핵을 이용할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맞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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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들 美에 “관세 돌려달라”…로레알·다이슨 등 소송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환급 규모가 수천억 달러(약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관세를 납부해 왔다. 다만 각 기업이 반환을 요구한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환급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물류업체 페덱스는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사 굿이어 등 1400곳이 넘는 수입업체도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을 거쳐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및 국제무역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연방 법원으로, 향후 환급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핵심 판단을 내리게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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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새 ‘국가안보 관세’ 추진”… 배터리-전력망 등 6대 산업 겨냥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특히 WSJ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new national security tariffs)를 검토 중”이라며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대 산업 분야를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6개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새로 생긴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다. 6개 산업 중 배터리,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은 한국이 강세를 보여 온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 우려도 크다. 한 전력기기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당혹스럽다”며 “언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USTR은 무역법 301조 통해 관세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무역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 ‘투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USTR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법 301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WSJ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나 관세 부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이들 조사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는 1년여가 걸리지만 이를 수개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는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꿀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자국)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타깃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USTR은 과잉 생산 외에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해양 오염, 해산물 및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무역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돼 온 쿠팡 사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조사에서 한국 정부 및 산업계에 대한 문제 제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 “새 관세 주도권 놓고 USTR과 상무부 경쟁”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전략적 승리로 판명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런 사례”라며 “법원은 IEEPA에 의한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했지 관세 자체, 다른 무역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쪽 문은 닫혔지만 다른 한쪽 문은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다양한 조치를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단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부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제 관건은 새 무역법에 따른 관세가 기존과 얼마나 유사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지”라고 진단했다. 또한 상무부와 USTR이 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 중인 것을 두고 NYT는 “새 관세의 주도권을 두고 USTR과 상무부가 내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적용 시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는 필요하다. 통상 관련 조사는 1년여가 걸린다.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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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안보 관세로 ‘플랜B’ 가동…배터리-전력망 등 6개 사업 겨냥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특히 WSJ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New National Security Tariffs)를 검토 중”이라며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대 산업 분야를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6개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새로 생긴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다.6개 산업 중 배터리,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은 한국이 강세를 보여 온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 우려도 크다. 한 전력기기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당혹스럽다”며 “언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USTR은 무역법 301조 통해 관세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무역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 ‘투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USTR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법 301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WSJ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나 관세 부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이들 조사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는 1년여가 걸리지만 이를 수개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일단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는 재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율을 바꿀 수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자국)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타깃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USTR은 과잉 생산 외에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해양 오염, 해산물 및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무역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돼 온 쿠팡 사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조사에서 한국 정부 및 산업계에 대한 문제 제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YT, “새 관세 주도권 놓고 USTR과 상무부 경쟁”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전략적 승리로 판명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런 사례”라며 “법원은 IEEPA에 의한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했지 관세 자체, 다른 무역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쪽 문은 닫혔지만 다른 한쪽 문은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다양한 조치를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단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NYT는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부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제 관건은 새 무역법에 따른 관세가 기존과 얼마나 유사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지”라고 진단했다.또한 상무부와 USTR이 적극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 중인 것을 두고 NYT는 “새 관세의 주도권을 두고 USTR과 상무부가 내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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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4주년 하루 앞둔 러·우크라…국경선 놓고 일진일퇴 공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양국이 밤새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대거 동원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계속 부각되는 가운데 양측이 국경선 확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러시아군 드론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민간 물류시설과 항만 인프라를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트럭에 불이 나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산업시설이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했다.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접경지인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현지 당국은 전기·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남부 전선에서 400㎢에 이르는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발표했다.양측의 거센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17, 18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중재로 3차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는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2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세계은행(WB)과 우크라이나 정부, 유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공동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5880억 달러(약 848조 원)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추산치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약 3배에 달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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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무효됐지만…트럼프, ‘플랜B’ 관세 정책 이어갈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꾸준히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기 전 공개 발언을 통해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조치를 활용한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안팎에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조항들은 조사와 보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과거 활용 사례가 드물어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관세 조항을 활용해 시간을 벌면서, 이후 새롭게 구조화된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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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SNS 중독’ 재판 불려나온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42)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의 유해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각국 빅테크가 직면한 수많은 관련 소송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메타의 알고리즘 설계 과정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자를 장시간 머물게 하려고 중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조만간 메타가 소유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애덤 모세리 CEO 등도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케일리 G.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이다. 원고 측은 케일리가 10년 이상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바람에 불안, 우울증, 섭식장애 등 각종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메타 연구진이 청소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10∼12세의 10대 초반 이용자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반면 메타 측은 “특정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소셜미디어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정 환경은 물론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케일리 또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별 이용 제한과 콘텐츠 관리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전문가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 기능을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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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유해성 재판 출석 …의혹 부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42)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의 유해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각국 빅테크가 직면한 수많은 관련 소송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메타의 알고리즘 설계 과정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자를 장시간 머물게 하려고 중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조만간 메타가 소유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애덤 모세리 CEO 등도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케일리 G.M.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이다. 원고 측은 케일리가 10년 이상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바람에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 등 각종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메타 연구진이 청소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 이용자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반면 메타 측은 “특정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소셜미디어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정환경은 물론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케일리 G.M. 또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별 이용 제한과 콘텐츠 관리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저커버그 CEO는 전문가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 기능을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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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후원하다니”… 美서 ‘큇GPT’ 확산

    미국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 유료 구독을 취소하자는 ‘큇GPT(Quit GPT)’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단속으로 논란이 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현지 시간) X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큇GPT’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독 해지를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참여자는 이메일을 기재한 뒤 구독 취소와 보이콧 동참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주최 측은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캠페인은 ‘반(反)트럼프 움직임’과 맞물려서 영향력이 커지는 모양세다. 앞서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2500만 달러(약 360억 원)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ICE는 지원자 이력서 검토에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 유명 인사들도 ‘큇GPT’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헐크 역을 맡은 마크 러펄로는 인스타그램에 보이콧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와 베스트셀러 ‘휴먼 카인드’의 저자로 네덜란드 언론인인 뤼트허르 브레흐만 등도 동참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큇GPT’ 운동이 오픈AI의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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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크도 끊었다…트럼프 후원 반대 ‘큇GPT’ 운동 확산

    미국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 유료 구독을 취소하자는 ‘큇GPT(Quit GPT)’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단속으로 논란이 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이다.17일(현지 시간) X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큇GTP’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독 해지를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참여자는 이메일을 기재한 뒤 구독 취소와 보이콧 동참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주최 측은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캠페인은 ‘반(反)트럼프 움직임’과 맞물려서 영향력이 커지는 모양세다. 앞서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2500만 달러(약360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ICE는 지원자 이력서 검토에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유명 인사들도 ‘큇GPT’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영화 ‘어벤저스’에서 헐크 역을 맡은 마크 러팔로는 인스타그램에 보이콧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와 베스트셀러 ‘휴먼 카인드’의 저자 네덜란드 언론인 뤼트허르 브레흐만 등도 동참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큇GPT’ 운동이 오픈AI의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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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의 스위스’ 오만…美·이란 핵협상 ‘완충지대’로 부상[지금, 여기]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1차 핵 협상을 가졌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수량 및 사거리 제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등 중동 내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거부했다. 1차 협상 당시 미국과 이란이 제3지대인 오만을 협상 장소로 선택한 가운데 오만이 미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완충지대로 다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협상에서도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오만은 오랜 기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비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국가로, 역내에서 비교적 중립적 외교 노선을 유지해 ‘중동의 스위스’로 불린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아랍 왕정 산유국으로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도 원만한 외교 관계를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양측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오만은 또 2017년 사우디, UAE, 바레인이 카타르의 친이란, 친튀르키예 외교 등을 지적하며 단행한 ‘카타른 단교 사태’ 때도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 나름대로 풍부한 중재 경험을 갖춘 것이다.특히 이란이 오만 개최를 선호한 데에는 협상 의제를 핵 문제로 한정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협상이 튀르키예 등 다른 지역에서 다자 형식으로 열릴 경우, 미사일 개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인권 문제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까지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튀르키예는 중동에서 패권을 놓고 이란, 사우디와 경쟁하는 나라이기도하다. 이란으로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반면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해제 문제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만은 이 같은 협상 의제나 조율 방식 등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이란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다. 이전에도 미국과 이란이 무스카트에서 협상을 진행해 봤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교 채널과 실무 접촉 경험이 축적된 공간인 만큼, 불필요한 외교적 변수를 줄이고 협상 재개의 상징성을 부각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새롭게 판을 짜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것이 교착 국면을 풀기에는 유리하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오만이 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오만은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해 있다.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먼저 경제적·안보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해상 교통로의 안정은 곧 오만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뜻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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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번지는 스위스, “인구 1000만 못넘게”… 국민투표 6월에 실시[지금, 여기]

    지난해 기준 약 91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스위스가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 14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1일 보도했다. 현재 스위스의 외국인 비율은 약 27%여서 사실상 추가 외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투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反)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여겨진다. 이번 투표는 강경 보수 성향인 스위스인민당(SVP)이 주도했다. 인민당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프라 과부하, 임대료 상승, 환경 훼손, 정체성 약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주인구는 스위스에 주거지를 둔 스위스 국민, 12개월 이상의 체류 허가를 소지하거나 스위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민당 측은 2000년 이후 약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당은 2050년 이전 상주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허용할 목적으로 1999년 체결한 ‘ALCP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인민당이 내놓은 국민투표 실시 발의안에는 정부와 의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EU와의 교류가 감소하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경제협회에 따르면 60% 이상의 스위스 기업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중도 성향 녹색자유당 등은 “인구 상한제가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투표 지지 청원에 국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해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스위스는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지 여론조사회사 리바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구 제한을 찬성한다”는 답이 48%로 “반대한다”(41%)보다 높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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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인구 1000만명으로 제한” 국민투표 이유는? [지금, 여기]

    지난해 기준 약 91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스위스가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 14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1일 보도했다. 현재 스위스의 외국인 비율은 약 27%여서 사실상 추가 외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투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反)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여겨진다.이번 투표는 강경보수 성향인 스위스인민당(SVP)이 주도했다. 인민당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프라 과부하, 임대료 상승, 환경 훼손, 정체성 약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주 인구는 스위스에 주거지를 둔 스위스 국민, 12개월 이상의 체류 허가를 소지하거나 스위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민당 측은 2000년 이후 약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인민당은 2050년 이전 상주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허용하는 목적으로 1999년 체결한 ‘ALCP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당초 인민당이 내놓은 국민투표 실시 발의안에는 정부와 의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EU와의 교류가 감소하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경제협회에 따르면 60% 이상의 스위스 기업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중도 성향 녹색자유당 등은 “인구 상한제가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투표 지지 청원에 국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해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스위스는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지 여론조사회사 리바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구 제한을 찬성한다”는 답이 48%로 “반대한다”(41%)보다 높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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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명 사상 총기난사에 加총리 일정도 취소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산간 마을 텀블러리지의 한 학교에서 10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최소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최소 2명이 위중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캐나다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국에 비해 ‘총기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 관련 사건 사고도 드물었던 터라 캐나다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AP통신, 캐나다 C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현지 시간 오후 1시 20분경 발생했다. 경찰이 총격범의 신원, 성별,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이 범인이 갈색 머리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이 고작이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 대도시 밴쿠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텀블러리지는 인구 약 2400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찾았고 인근 주택가에서도 추가로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생존 학생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수업 도중 갑자기 학교가 봉쇄됐다는 안내가 나왔다. 이후 2시간 넘게 교실에 격리돼 있었다”며 대규모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격리 후 알았다고 토로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주에서 22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민간용 반자동 소총 1500여 종을 금지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기존의 규제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크 카니 총리는 13일부터 열리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참혹한 폭력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11일 X에 “유가족 여러분,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캐나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문구를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게재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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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앞둔 브라질 룰라 부인, 한복 입고 “영광”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가 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0일(현지 시간) 주상파울루 총영사관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브라질 지회에 따르면 다 시우바 여사는 전날 총영사 관저에서 브라질한인회 관계자들로부터 한복을 선물 받았다. 그는 하얀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다과상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다 시우바 여사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한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한복을 선물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복에 대해 “주로 축제, 결혼식, 명절, 문화 행사 등에 입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 교민들의 기여도 언급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한인들은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한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가족경영을 통해 브라질 산업 현대화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남편보다 21세 연하인 다 시우바 여사는 사회학자로 2022년 룰라 대통령과 결혼했다. 앞서 룰라 대통령은 2명의 부인과 모두 사별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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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앞둔 브라질 영부인, SNS에 한복 사진 공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가 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10일(현지 시간) 주상파울루 총영사관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브라질 지회에 따르면 다시우바 여사는 전날 총영사 관저에서 브라질한인회 관계자들로부터 한복을 선물 받았다. 그는 하얀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다과상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한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한복을 선물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복에 대해 “주로 축제, 결혼식, 명절, 문화 행사 등에 입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브라질 사회에서 한국 교민들의 기여도 언급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한인들은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한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가족경영을 통해 브라질 산업 현대화를 도왔다”고 평가했다.남편보다 21세 연하인 다시우바 여사는 사회학자로 2022년 룰라 대통령과 결혼했다. 앞서 룰라 대통령은 2명의 부인과 모두 사별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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