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2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7%
사회일반30%
검찰-법원판결13%
국방10%
대통령7%
사건·범죄3%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8억대 불법자금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등을 통해 총 8억2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 촘촘하게 다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 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올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8개월만에 불러 조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A4용지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캠프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뿌리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로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검사들이 무리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내가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1기 검사 또 사표… ‘엑소더스’ 이어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합류한 ‘1기 검사’ 허윤 검사(변호사시험 1회)가 8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공수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 검사가 이날 공수처에 사표를 냈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기 검사’는 13명 중 2명만 남게 된다. 지난달 김숙정 검사(1회)의 사의 표명 이후 심태민 변호사(4회)가 4일부터 새로 합류했지만, 허 검사마저 공수처를 떠나게 되면서 공수처 현원도 23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됐다. 공수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허 검사의 면직 처리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수처 내홍 등의 여파로 검사들의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한 김명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동시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에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서 열린 4차례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4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옛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카카오처럼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기에 이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재판의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 1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지였다. 공정위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하며 케이큐브홀딩스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고발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판결문 분석 후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간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석 달간 진행된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이달 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SPC계열사 ‘민노총 탈퇴 공작’에 한국노총 공모 정황 확보

    검찰이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원 탈퇴 공작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사측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민노총 명단 넘긴 것을 검찰에 숨겼다”고 말한 대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측과 공모한 한국노총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SPC그룹 최고위층 차원의 개입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국노총에 넘어간 민노총-사측 비공개 합의서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최근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피비파트너즈노조) 전모 위원장이 사측과 공모해 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트 지회(화섬노조)를 공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전 위원장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민노총과 합의한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사측 윤모 상무가 “빨리 가져가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피비파트너즈는 당시 민노총 소속인 화섬노조와 비공개 합의서를 체결한 상황이었다. ‘2021년 화섬노조 탈퇴를 종용한 임원들을 징계한다’ ‘화섬노조는 투쟁을 중단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윤 상무가 건넨 합의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협상권이 없는 화섬노조의 합의는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 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위 중단의 조건이었던 임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측과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공모해 화섬노조 투쟁을 중단시키면서도 임원 징계 등 사측에 불리한 합의 내용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비파트너즈노조는 화섬노조 소속 조합원을 흡수해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사측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증거 은폐 정황도검찰은 사측과 피비파트너즈노조가 화섬노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수시로 주고받고, 수사 개시 직후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인 전모 피비파트너즈 노무팀장은 최근 검찰 조사 직후 전 위원장에 전화해 “검찰이 민노총 명단 어디까지 보고하냐 물어봐 정모 전무한테까지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라며 “내가 준 민노총 명단 잘 관리해야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섬노조는 매달 노조비 공제를 위해 사측에 노조원 명단을 제출하는데, 사측이 이를 전 위원장에게 넘긴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검찰은 피비파트너즈가 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SPC그룹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전 위원장에게는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대책위, 탄핵 이정섭 후임 안병수 검사도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이 검사 후임으로 새로 수사를 맡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검사 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대놓고 ‘방탄 탄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이 이 검사를 대신할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임명했다”며 “문제는 안 검사가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KT ENS’ 대출사기 수사 당시 안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안 검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윤 사단”으로 규정한 뒤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안 검사를 향해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안 검사는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서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불발 이후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사 실명 좌표 찍기’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9월 탄핵한 안동완 검사를 포함해 최근 두 달 새 검사 16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탄핵하거나 비판했다. 이정화 검사 등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 봐주기 수사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신봉수, 송경호, 양석조, 김창진, 강백신 검사 등이다. 민주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동관 방지법’ 발의에도 나선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된 대상자에 대해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책위, ‘탄핵 이정섭’ 후임 안병수 검사도 조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이 검사 후임으로 새로 수사를 맡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검사 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대놓고 ‘방탄 탄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이 이 검사를 대신할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임명했다”며 “문제는 안 검사가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고 주장했다. “2014년 KT ENS’ 대출사기 수사 당시 안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안 검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윤 사단”으로 규정한 뒤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냐”라고 했다.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안 검사를 향해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안 검사는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서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야권에선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불발 이후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사 실명 좌표 찍기’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9월 탄핵한 안동완 검사를 포함해 최근 두 달 새 검사 16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탄핵하거나 비판했다. 이정화 검사 등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 봐주기 수사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신봉수, 송경호, 양석조, 김창진, 강백신 검사 등이다. 민주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심위까지 친윤(친윤석열) 인사에게 장악돼 있는 만큼 특히 선거 방송 심의 관련 공정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동관 방지법’ 발의에도 나선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된 대상자에 대해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계조작 가담 의혹 통계청 현직 피의자 조사 시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청 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통계청 수원사무소장 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2017년 당시 복지통계과 사무관이었던 정 씨는 당시 청와대가 가계소득 통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표본을 바꿔 통계 지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통계청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을 ‘1% 증가’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표본과에서 표본 변경을 반대했음에도 정 씨는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반대 의사를 정 씨에게 밝혔던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A 씨를 올 10월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착오가 있는 거 같다. 앞으로 조사에서 잘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김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복지통계과장으로 정 씨의 상관이었던 김 씨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표본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文정부 ‘통계조작’ 가담 혐의 통계청 현직자 첫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통계청 현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 현직자 중에선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올 9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토대를 다진 검찰 수사가 통계청 현직자들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까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오전 정모 통계청 수원사무소장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통계 동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표본을 바꿔 통계 지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표본을 바꿔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 이 과정에서 정 소장이 실무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당시 정 소장은 통계청 표본과 등의 반대에도 “관여하지 말라”며 표본 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 소장에게 반대 의견을 밝혔던 표본과 소속 직원 A 씨를 10월 11일 불러 조사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소장 소속 부서의 책임자였던 김모 통계방법연구실장도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표본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소득분배 통계가 악화되자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에게 청와대로 불려가 통계 데이터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정 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착오가 있는 거 같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잘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직 부서에서 통계를 변경할 때 일일이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다른 일들도 통계청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최강욱 겨냥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울산을 방문해 최근 ‘암컷 막말’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을 써 22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민주주의의 동력이지만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은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 한 장관은 이날 조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직접 꺼내 들고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자서전을 읽었다”며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와 이를 알아보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젊음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후 방문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앞에서 지지자들과 1시간가량 사진 촬영을 했다. 서울행 기차를 타러 간 울산역에서도 50명 안팎의 지지자가 몰리면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기차표를 오후 5시 43분 출발편으로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울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혐오 발언자, 공론장서 퇴출 시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울산을 방문해 최근 ‘암컷 막말’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을 써 22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치 처분을 받았다.한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민주주의 동력이지만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은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한 장관은 이날 조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를 없다’를 직접 꺼내들고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자서전을 읽었다”며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와 이를 알아보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젊을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후 방문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앞에서 지지자들과 한 시간 가량 사진을 촬영했다. 서울행 기차를 타러 간 울산역에서도 50명 안팎의 지지자가 몰리면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기차표를 오후 5시 43분 출발편으로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울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통계청에 ‘왜곡 보도자료’ 종용한 文청와대 e메일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e메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해당 e메일에는 청와대가 통계청 보도자료에 들어갈 구체적 단어까지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통계청이 2018년 6월 2일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청와대와 통계청 사이에 오간 e메일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했다는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의 근거로 쓰였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노동연 차원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홍 전 수석이 지인인 노동연 소속 홍모 연구위원에게 분석을 맡긴 결과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이 확보한 e메일에는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를 넘긴 주체를 홍 연구위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연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홍 연구위원 개인에게 데이터를 넘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데이터를 넘겼다’고 수정했다는 것. 검찰은 홍 전 수석 지시를 받아 홍 연구위원이 쓴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개인 연구가 아니라 노동연 차원의 연구로 청와대가 왜곡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홍 전 수석 지시로 작성된 홍 연구위원의 보고서가 ‘노동연구원과 통계청의 공동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꾸민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중간수정본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통계청을 공동 연구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것. 다만 해당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 최종본에는 담기지 않았다.검찰은 통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게 된 배후를 홍 전 수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수석은 보도자료 발표 하루 전인 2018년 6월 1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을 비롯해 통계청 직원들로부터 ‘홍 전 수석의 지시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2018년 6월 1일 황 전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홍장표 前수석, 거짓해명 지시”… 황수경 前통계청장 검찰서 진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60)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의 직권남용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황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유출했다 하라” 지시에 언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황 전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경질됐다.검찰은 황 전 청장으로부터 “2018년 6월 1일 오후 10시경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언론에 설명하라’며 질책해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같은 해 5월 24일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소득분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홍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직접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홍 연구위원은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청와대에서 노동연구원으로 데이터가 간 것을 숨기고자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거짓 설명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황 전 청장은 “거짓 해명은 할 수 없다”고 홍 전 수석에게 저항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전 청장은 통계청 데이터가 청와대로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그럼에도 황 전 청장은 토요일인 다음 날 직원들을 출근시켜 긴급회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황 전 청장은 홍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통계청이 노동연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저녁에 배포했다. 황 전 청장은 “더 저항하면 통계청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홍 전 수석의 지시를 따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文정부 청와대로 수사 확대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토요일 회의에 참가한 통계청 직원 등을 불러 비슷한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文정부서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로 불리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오전 황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재직하던 2017년 7월~2018년 8월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의 기초 통계를 법정기한 이전에 미리 받아보고 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사전 검열하는 등의 법률 위반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서 황 전 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황 전 청장은 2017년 7월 취임 당시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 등에 통계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 기관의 압력에 의해 통계조사 기법을 바꾸는 것에도 반대하는 등 통계법 위반 행위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압력을 받은 통계청 직원들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할 당시 표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치를 조작한 후 황 전 청장에게 보고 없이 공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 수치가 악화됐을 때도 통계청 직원들은 황 전 청장과 상의 없이 청와대와 보도자료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 전 청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본격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에 대해 검찰이 인사 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강제수사 착수…李 수사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하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인사이동으로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이달 10일에는 같은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과 별개로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무실은 A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전 비서관 외에도 감사원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요청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공표 사흘 전 통계청 간부 B 씨를 불러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담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본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혐의를 보강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노조 탈퇴’ 의혹 SPC 계열사 간부 영장…“민노총 조합원 명단 한국노총에 넘겨”

    SPC그룹의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PB파트너즈 간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원 명단을 만들어 다른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조 명단 작성 작업을 주도한 PB파트너즈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 파트너즈 간부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B파트너즈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가 2021년 초 노조 명단을 만들어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한국노총과 공조해 민노총 탈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슷한 시기 노조 명단은 PB파트너즈 전국 8개 사업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에선 매주 회의를 하며 조합원 명단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띄워놓고 탈퇴 진행 상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조 탈퇴 작업을 지시받은 전직 관리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노총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SPC 측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탄핵추진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법조계 “권력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를 탄핵 추진과 동시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사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조율해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면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