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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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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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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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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사진) 측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강 전 회장이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과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6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및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 3일 구속 수감된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 등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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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 측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 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강 전 회장이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과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6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및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 3일 구속 수감된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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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 실패’ 김봉현 “생각 없었는데 조폭꾐에 넘어가”

    구치소 탈주 계획을 세워 시도하다 발각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법정에 출석해 실제 탈옥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가 돈을 지급했을 뿐이란 취지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후 종신형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 생각을 하는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는데, (조직원이)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호의를 베풀며 마음을 샀다”며 “이 조직원이 탈옥할 수 있다고 (김 전 회장을) 꾀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꾐에 넘어가 돈을 주게 된 것이지 탈옥을 계획하거나 부탁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각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인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됐던 조직폭력배와 친누나를 통해 탈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고,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김 전 회장에게 금치(독방 구금)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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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안 보이는 ‘로톡-변협 9년 갈등’… “법무부 신속한 판단을”[인사이드&인사이트]

    《이르면 이달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규정에 일부 위헌 판정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이후 로톡 활동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갈등은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시작돼 벌써 9년째 진행 중이다. 변호사단체는 공익성이 중요한 법률시장에 광고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끼어들면 자칫 법률 영역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며 경계한다. 반면 로톡 측은 포털의 파워링크 등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만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 로톡, 변호사 회원 수 반토막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2014년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뢰인이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 ‘로톡’을 선보였다. 변호사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내면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데,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변호사들이 앞다퉈 가입하며 한때 변호사 회원 수가 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연이어 고발당한 것이다. 이어 2021년 5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문제의 규정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부분이 어떤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 의뢰를 금지한 부분을 두고선 대한변협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회원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 위반 변호사 징계’ 부분을 헌재가 인정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달 중 징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의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도 번졌다. 올 2월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건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탈퇴할 수도 없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단체는 곧바로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두 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공정위 제재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 대한변협 “플랫폼 막자는 건 아냐”대한변협은 협회가 플랫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국방이나 의료처럼 법률 분야 역시 공익성이 필요한 만큼, 자본으로 무장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톡은 ‘리걸테크’ 타이틀을 앞세우지만 결국 광고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개 시스템을 차용한 플랫폼”이라며 “협회가 운영하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자본에 의한 법조계 지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이 법률 분야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설립을 금지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주식회사인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변호사들이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같은 사례가 법률시장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처음에는 손쉬운 주문과 저렴한 배달로 인기를 끌다가 독과점 사업자가 된 후 배달료를 올리고 광고비로 식당을 줄 세워 플랫폼만 살찌는 상황이 된 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자칫 법률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들은 소외되고 플랫폼만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역시 변호사들이 승소가 쉬운 사건을 가려서 받거나 허위 조작 후기를 올리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톡 “변호사 광고의 자유 박탈”반면 로톡 측은 대한변협이 기득권 논리를 들이대며 ‘변호사의 광고할 자유’를 빼앗고 의뢰인들의 손쉬운 법률시장 접근을 막으려 한다고 반박한다. 로톡 관계자는 “아는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들을 쉽게 찾고 선임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플랫폼 모델”이라며 “대한변협에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미 공정위와 법무부 측에서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헌재의 판단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 모델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됐던 ‘형량 예측’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폐지했고, 변호사 평점 매기기도 없앴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식당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비만 받을 뿐 수임에 대해선 한 푼도 안 받는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또 로톡 측은 네이버 파워링크와 엑스퍼트 등에서 변호사들이 돈을 내고 홍보를 하고, 이용자들이 후기와 별점을 남기는데 대한변협이 로톡만 규제하려 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신속한 판단 필요”법무부 징계위 심의 결과는 헌재와 공정위 판단에 이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3차전 성격이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즉시 취소되고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징계 취소 여부가 발표되더라도 대한변협과 로톡 간의 싸움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변협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취소되더라도 로톡에 가입한 다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판단은 징계가 결정된 변호사 9명의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대한변협이 강행하는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징계 취소 판례’로 활용하며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변호사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많은 이들이 로톡을 보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를 떠올린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도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을 거치며 신사옥을 매물로 내놨고 현재 직원 절반을 떠나 보내는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화된 법적 갈등은 결국 회사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하게 로톡에 대한 판단을 내려 타다 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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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이 폰 비번 알려줬어도… 前여친 동영상 열람 불법”

    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해제한 뒤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휴대전화를 뒤진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 씨는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 씨가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사용 범위는 통화 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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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하얏트 호텔 난동’ 사주한 주범 윤모 씨 구속영장 재청구

    KH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주범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윤 씨는 2020년 10월 범죄단체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가량 머물며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KH 배상윤 회장을 찾으며 “60억 원을 떼먹었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배 회장은 2019년 하얏트 호텔을 6000억 원대에 인수했다가 그룹 재무 구조가 악화되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또한 호텔 인수 과정에서 생긴 배 회장의 채무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하얏트 호텔 매각을 빌미로 입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배 회장과 채무 관계가 있던 윤 씨가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9일 윤 씨 및 수노아파 조직원 등 총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노아파 조직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윤 씨와 일부 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씨의 경우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난동 행위를 사주한 윤 씨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씨가 범죄단체를 이용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구속된 다른 조직원들보다 혐의가 더 중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를 이용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도록 한 사람은 해당 죄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씨는 당일 현장에서 우연히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약 30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입건했다.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을 더하면 검찰이 입건한 조직원은 총 4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행위까지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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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면직시킬까?…‘기승전결’로 정리한 국정원 인사 파동[중립기어 라이브]

    20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정원 인사 파동과 관련해 ‘기승전결’로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동아일보 신석호 부국장은 “결국은 정보의 정치화를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물갈이 된 ‘국정원 인사 파동’의 역사가 있는 만큼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국정원 인사 파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전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국정원 잔혹사’ 시즌2… ‘인사 정치 드라마’▷장하얀 기자오늘의 메인 이야기. 정치 고전극장, ‘국정원 인사 파동 2023 개봉?’ 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국정원 인사 파동 이슈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고 동아일보도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국정원 잔혹사가 계속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역사가 오래된 일이고 등장 인물도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부국장께서 일타 강사로 저희한테 드라마처럼 재밌게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요?▶신석호 부국장이거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뿌리가 깊은 인사 정치 드라마예요.▷장하얀 기자인사 정치 드라마. 문학 작품을 분해하듯이 한번 분해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인사라는 게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도 특히 강조를 해서 ‘인사 정치물’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신석호 부국장기본적으로 인사에서 파동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국정원이 1급 인사를 7명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데 반대 쪽에서 ‘이 인사 잘못됐어요’라고 상소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인사를 물렀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사에서 사달이 났어요. 인사가 뭡니까? 인사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 앉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대상자가 필요하고 그걸 누가 결정하냐, 누가 천거를 하냐. 천거권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천거해서 인사권자가 승인을 해서 인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인사 문제인 것이고. 정치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가 정치에 대한 가장 권위적인 개념이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가치, 돈, 권력, 자리 이런 것들을 권위적으로. 권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과 어떤 수위에서 나눠주는 게 정치인데, 이 경우에는 정의에 있어서 권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의 개념에 있어서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통령이 이걸 수용했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장하얀 기자그러면 장르 살펴봤고 이번에 등장 인물과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인물 크게 4명입니다. 먼저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사달의 핵심 A 씨가 있어요. ▶신석호 부국장‘제가 천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A 씨라는 국정원 간부가 그러한 첨거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분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쨌든 국정원에 들어와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지금은 국정원이 국내 파트가 없잖아요. 국내 정치 파트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로 파견이 됐을 정도면 굉장히 보수 정부에서는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못 나가겠다, 못 나가서 5년 동안 한직을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바뀌었죠. 윤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어쨌든 첫 보직이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거죠.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건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쓰십시오. 이번 인사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장에서 한 번은 이제 간첩을 잡는 센터장으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가. 또 이번에 7명 안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사달이 났다. ▷장하얀 기자김규현 국정원장 이분도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신석호 부국장외교학과 아니고 치과의사를 하시려고 치대를 들어가셨다가 뜻을 품고 외무고시를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 성장하셨고 많은 부분을 안보문제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원장까지 가셨습니다. 국정원장께서 외교부에 있을 때 그 사무실에 자주 놀러 갔어요. 절대 기자한테 특종을 안 주는, 대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어떤 거를 좀 취재해 보면 재밌는 기획 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하죠. 그래서 A 씨랑 비슷한 거야. 잘 나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국정원장 세 분 다 구속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사도 받고 그랬다가 이제 해외에 나갔습니다. ▷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김규현 원장은 국정원 출신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신석호 부국장외교부 출신이죠. 그게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국정원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컴백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지금 국정원이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 충성했던 것을 가장 세게 공개적으로 물갈이하는 데가 국정원인데 그걸 원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분은 국정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장하얀 기자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야죠.▶신석호 부국장누군가의 머리를 빌려야죠. 그래서 아마 비서실장인 A 씨의 인사 천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장하얀 기자정부 당국 고위 간부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에 번복된 것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투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쯤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분 계시죠. 권춘택 제1차장. 이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신석호 부국장권춘택 제1차장은 지금 해외 파트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김규현 국정원이 같이 출범했는데 이분은 국정원 출신이고 해외 파트를 오래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워싱턴의 정무2공사를 하셨죠.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이 사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십니다.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 A 씨와 국정원장의 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 이게 뒤집히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왜 내 이름이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 7명의 1급 인사 중에 2명이 워싱턴과 일본의 정무 2공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무2공사는 나름 뭔가 전문성이 필요한데▷장하얀 기자맞아요.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죠.▶신석호 부국장해외 파트의 전문성이 별로 없는, 옛날에 국내 했던 분들이 거기에 첨가가 됐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혹시 1차장님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본인이 그런 취지의 기사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장하얀 기자어쨌든 미국과 일본 정부 공사 자리에 비전문가가 앉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신석호 부국장불만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부류가 있는 거 같은데. ‘더 세게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불만인 것 같아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 나가던 물갈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그렇겠어요. 물론 그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막 요직을 맡을 때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그런데 5년 뒤에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물갈이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그분들이 뭔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전문성의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지 지금 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게 경력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세력 내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저 자리에는 저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권춘택 1차장이 언급되고 있지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 한 명 빠졌죠.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승전결로 정리한 ‘2023 국정원 인사 파동’▷장하얀 기자그러면 기승전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로 먼저 볼 수 있는데 ‘기’부터 살펴볼까요.▶신석호 부국장짧게 정리를 하면 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김규현 국정원장을 앉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김규현 원장이 A 씨를 비서실장 그리고 방첩 센터장으로 이렇게 승진시키면서 인사를 천거 받아서 150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장하얀 기자그러면 승! ▶신석호 부국장그게 더 고조되는 거죠. 지난해 가을에 제가 중립기어에서 조상준 기조실장이 나갈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인사였던 것 같아요. 인사와 관련 된 잡음이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원장과 A 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서로 만족하면서 국정원 인사 정상화 잘 되고 있네라고 하면서. ‘승’은 올해 들어서 더 해야지 더. 그 과정을 이제 A 씨가 주도 하면서 얼마나 자기 개인적으로도 내가 진짜 국정 실세야, 내가 말하면 인사가 다 돼. 본인은 안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사건이 났으니까 그런 어떤 것이 아니냐…▷장하얀 기자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전!▶신석호 부국장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백 명 중에 아마 1급 7명이 있었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는 거기에는 A 씨도 있었고. 자기가 자기 인사를 한거죠. 그것도 초고속 승진. 3급에서 시작해서 2급으로. 그 다음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2급으로 하는 인사에 본인이 들어갔고. 지금 모든 보도하는 언론들의 공통점은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정부 2공사가 있었다. 국정원이 파견하는 공사가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 알고 보니까 A 씨하고 친한 사람 동기 같이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통령이 재가 했다더라. 그러니까 청와대로 아까 말씀드린 세 부류의 불만들이 다 들어간 거죠. A 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장하얀 기자모든 드라마는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까요?▶신석호 부국장‘결’은 아직 안 난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대통령이 그냥 그 상태에서 아마 원장을 불러서 유감을 표시했겠죠. 이건 ‘내가 그런 임무를 부여할 때는 그걸 잘 하라고 한 거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은 유감을 표시했겠죠. 유감 표시하고 오해가 있으면 제기하고 그런 선에서 일단 진상을 우리가 조사해 봅시다라고 한 정도로 봉합해 두고 해외로 가셨잖아요. 대통령은 가고 지금 핵심적인 행위자인 A 씨는 직무 배제, 또는 면직이 돼 있고. 그러나 국정원 내부는 여전히 내전 상태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장하얀 기자한반도 전문가 신석호 부국장 모시고 국정원 인사파동 주요 내용과 핵심 인물들 시사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 마무리로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 부탁드립니다.▶신석호 부국장하여간 정보의 정치화. 국정원이 그렇다고 정치의 바람을 안 타는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분단국의 비극인 거죠.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정권을 서로 보수 진보가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사건을 놓고 깊이 들어가면 아직도 냉전의 벽이 쳐져 있고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의 벽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정보의 정치화의 늪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일 것 같아서 그걸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지금 관심은.▷장하얀 기자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신석호 부국장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의 거취 문제에 지금 언론들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인사에서 소리가 났으니 ‘원장이 책임을 지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쪽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는 측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온 인사의 정상화라는 건 그러면 되돌아가야 하는가,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건가. 어쨌든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 결과 원장이 약간의 흠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냥 간다라고 할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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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김문기 안다’ 해도 되는데”… 반박 없던 이재명[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5화입니다.“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하고 논쟁, 토론할 일 아니었을 것 같은데.”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정민용 변호사가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 관련 결재를 받을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전 처장과 동행했다고 하자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굳이 두 사람에게 관련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이 대표는 이날 지난 공판에 이어 또다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당시 자신이 김 전 처장과 함께 배당이익의 현금화에 대한 보고를 위해 직접 시장실로 보고서를 가져갔고 이 대표가 해당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이에 이 대표는 “이미 정해진 거라 (서류가) 책상으로 오는데 굳이 증인을 불렀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정 변호사는 “부르셔서 마지막에 결재 받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동그라미 안 쳐진 상태로 갖고 들어간거라고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라며 “(미리 서류를) 비서실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갖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고 다른 것 맞죠? 네, 됐어요”라며 정 변호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질문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서실에 갔다줬다는 서류와 정 변호사가 직접 들고 갔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같은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유동규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는데…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 심적 부담이 컸을 것”오후 재판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도 호주 출장 당시 낚시와 골프 일정처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구체화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검사가 “증인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건데.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보기에 이 대표가 대장동에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오인을 받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전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김 전 처장) 몰랐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검찰이 “김문기가 왜 극단적 선택 했다고 보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다”며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왔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할 당시인 2021년 9~10월경 캠프와 협력해 대장동 사업 관련 Q&A를 만들었는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돼 있습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은 대장동 사업이 본인 최대 치적이라고 당시에 홍보했는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뭔가를 부인하기 위한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저는 이재명 시장을 오래 봤고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당시에 그냥 ‘김문기 안다’고 하시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유가족 가슴에 못 박는지. 왜 저랬을까.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수차례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그간의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시장한테 기획본부장과 보고를 갔다면 당연히 업무일지에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건 저도 모른다”고 답했다.● 정진상 변호인단 “유동규 진술 믿을 수 없다”며 장외 여론전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단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재판이 없는 날에도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핵심 증인인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법정 밖 ‘장외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변호인단은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춰 증언을 수차례 바꿨다며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단계에서 검찰은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증거 다 열어보고 유동규 반대신문 해본 결과 그건 ‘뻥카’였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정 전 정무실장 재판이 이 대표 배임 재판과 병합된 것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신문으로 재판부에 상당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했는데 이것이 백지화됐다는 겁니다. ●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 받게 된 정진상 정 전 정무실장 측이 유감을 표시한 재판부 재배당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정무실장 뇌물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그대로 가면) 정진상 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재배당 이유를 밝혔습니다.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 전 실장이 공동 피고인인 만큼 별도로 심리하던 정 전 정무실장 뇌물 혐의도 함께 같이 다루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3부에선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만이 남아 나머지 재판이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유 전 직무대리의 자백에서 시작됐고 매 회 법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속도가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수사 확대되자 법원도 결국 교통정리 나서 법원이 재판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재배당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혐의 사실이 대폭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다뤄야 할 범위가 기존 대장동 관련 혐의에서 위례신도시 의혹까지 넓어진 겁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이 먼저 기소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고심 끝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일자로 허가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된 건데, 이는 3월 이 대표 기소 때 검찰이 적용한 액수와 같습니다. 공범 관계를 의심 받는 양쪽의 배임 액수가 일치하게 된 겁니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변경된 공소사실 따르면 기존에 한 1년 6개월간 해왔던 증거조사, 증거 포함되지 않은 사실 관계, 그 사실관계 확인 위한 증거조사 절차 필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자체도 15쪽에서 65쪽으로 늘어났고, 배임 추정 액수도 커진 만큼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이에 법원이 사건을 일부 재배당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증언과 쟁점이 반복되고, 증인과 서증의 중복, 피고인과 증인의 겹치기 출석으로 인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재판부와 피고인들의 계속된 민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16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본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집중 심리합니다.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번째 공판기일이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3일 금요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대장동 본류 배임 혐의 공판이 진행됩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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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대법관 임명거부 예고…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A 판사는 1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470자 분량의 글에서 “‘특정 정치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공개 언급은 행정부가 임명거부권자로써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미온적인 처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판사는 “대법원장은 당연하게도 장애를 극복해 권한을 올바로 행사했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장애를 초래한 언행에 대해 상응 조치로서 공개적으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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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파업 배상책임 노조원별 따져야”… 재계 “손배소 말라는 것”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계 등에선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사실상 대법원이 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법원 “조합원 책임 개별 평가 첫 판결”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당한 노조원들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파업에 동참해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동안 중단됐다며 파업 참여자 A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 등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동 불법 행위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가 쟁의의 주체이고 관여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절반씩으로 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유사하다. 노조법 개정안 3조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재계 “손해배상 청구 원천 제한”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를 사용자가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민법 760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결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분리해 따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을 대법원이 판례로 정해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배상금 33억1140만 원 중 18억8200만 원을 감액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09년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금속노조가 진행한 ‘옥쇄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액수는 대폭 줄인 것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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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출마설’에 전재수 “배지 달려고 할 사람 아냐” vs 허은아 “우리는 ‘땡큐’”[중립기어 라이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 전 정관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된 인물. 과거 정권의 정치적 약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출마설’이 대두된 뒤 여야는 거리두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유튜브의 시사 라이브 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조 전 장관,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의원은 “출마는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두 의원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뼈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은아, 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는 동아일보 유튜브(https://youtu.be/lfB7FPYem2w)를 통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재수 “내가 아는 조국은 출마 안할 것”▷권기범 기자조국 우병우 총선 출마설 여야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SNS 글도 올리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어요. 총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전재수 의원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제각각인 거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죠. 우병우 수석하고 비교를 많이 하던데 우병우 수석보다는,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보다 팬덤이 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팬덤이 없잖아요. 그럼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팬덤이 없으면. 출마하면 선거를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몰려들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고 하는 이런 팬덤이 있기 때문에 선거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는 거죠. 출마 가능성만 놓고 보면 팬덤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우병우 수석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두 분 공히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제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 앞에 서면 작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의 상황이 이제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혁신 경쟁이 시작될 거거든요.근데 이 혁신 경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쳐내는 거거든요. 누구를? 문제 있는 사람을 쳐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법적 내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장 우선적인 이제 고려 요인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 경쟁에서 지는 쪽은 선거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경쟁이 (여야가) 액셀레레이터 밟아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천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권기범 기자신청을 하면 받아야 될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전재수 의원공천 기준도 이제 혁신의 일환으로서 공천 기준도 마련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이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기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권기범 기자이게 신청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전재수 의원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다음 선거면 제 선거만 여섯 번째를 하는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것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를 들면 재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의 당내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권기범 기자이런 메시지랑 별개로?▶전재수 의원제가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철저한 역사주의잡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지 달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권기범 기자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SNS에 올리신 건가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 지 일 년 넘었잖아요. 이전에 모셨던 수석들 중에 한 번도 찾아가서 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됐었고, 그게 이번에 만난 거예요. 가서 이제 소주 한 잔 주고 받다 보니까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되짚어가 보면 이게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 그냥 모셨던 분으로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과 정치적 해석에 따라 붙는 거죠.▶허은아 의원그만큼 몸집도 크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만큼 몸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면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권기범 기자국민의 힘의 호재다.▶허은아 의원그럼요, 이재명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딱 출마하는 그 그림을 희망하고 있고요.▷권기범 기자오히려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오히려 공천 신청해라? 나와달라?▶허은아 의원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를 했었나, 라는 거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저희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우리 중립 기어를 받고 계신 무당층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여론의 평가를 직접 한번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이거 조국 전 장관 SNS 보고 따로 말씀 나누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허은아 의원그냥 어이 없다라는 거죠. 어이 없고 지금 그냥 뭐 ‘땡큐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권기범 기자아 우리의 호재다. 좋은 일이다?▶허은아 의원지금 김웅 의원님 보니까 되게 길게 페북에다가 막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호재라고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허은아 “우 전 수석 출마는 자유지만…당 분위기는 ‘무관심’”▷권기범 기자여권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비슷하게 글을 올라왔는데 이 분이 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출마 의지가 거의 활활 타시는 수준, 이건 이제 출마 결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허은아 의원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냥 무관심.▷권기범 기자무관심.▶허은아 의원자유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를 하든 그건 사실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나가게 되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건 심판대에 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신다는데 막는 건 그거는 헌법 침해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냥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전재수 의원아마 힘을 빌리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저희들이 가늠을 해봐야 될 테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번 대구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원회장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위 말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잽이 안 되게 끝나버렸거든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것도 대구에서 판가름이 났는데 과연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 의사 표명 이것을 정치적 에너지 삼아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치적 에너지 자체가 이제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을 하시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고 더더구나 무소속 출마하는 이번 고향이 경상북도 어딥니까? 박형수 의원 지역구거든요. 박형수 의원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또 사법고시 동기 사법고시는 우병우 수석이 또 빠르고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에요. 친구 사이입니다.▶허은아 의원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관심이 없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그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 친구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박형수 의원이. 근데 친구 잘 되라고 빌어주지 못할 만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비켜라 이럴 수는 없겠죠. 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나오려면 팬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팬덤도 없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권기범 기자조국 전 장관보다는 존재감이 어쨌든 미미하다. 이렇게 두 분 더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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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스러운 발권 기록…‘관객수 조작 의혹’ 영화, 수십 편 더 있다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영화가 기존에 알려진 4편 외에도 수십 편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영화 수십 편의 의심스런 발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이 다른 배급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들은 영화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진위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며 영화별 관객 수와 매출 등을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내고 있다. 관객 수는 멀티플렉스 등이 영진위 전산망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경찰은 영화관 발권 내역과 영진위에 실제 보고된 관객 수, 매출액을 비교 분석해 조작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 무관객 상태에서 영화를 트는 ‘유령 상영’ 방식 외에도 배급사가 영화표를 사들인 뒤 시간차를 두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관객 수 집계에 영향을 줬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급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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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 지수’ 높아진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결국 ‘바지사장’?[중립기어 라이브]

    13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의미와 이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살펴봤습니다.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기조는 ‘당당한 외교’인데 이는 대통령도 사실상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런 기조로 가는 건 맞지만 동시에 물밑 대화 진행을 위한 노력은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와 안보 문제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만큼 대놓고 배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할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발표 9시간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대신 거론되는 혁신위원장 후보는 누구인지도 전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체포동의안 줄줄이 부결 … 갑옷에 갑옷 겹쳐입은 민주당 ▷장하얀 기자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분석으로 먼저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살펴보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결과 아까 예상 못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 좀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이승헌 부국장이제 표를 잘 보면요. 윤관석 의원부터 한번 볼게요. 체포동의안 가결이 139, 체포를 해야 된다 라고 한 게 139였고 부표가 145. 그 다음에 기권이 9표가 나왔는데. 139는 공교롭게 다른 이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의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똑같습니다. 근데 부표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주당이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돈봉투 의혹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도덕성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서도 체포동의안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부표가 늘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의 도덕성이 그때보다도 더 나빠졌네 안 좋아졌네라고, 사람들은 심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표가 조금이라도 늘었다든지 아니면 부표가 그때보다 적었다고 하면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찬성표는 동일하고 부표는 늘어났다. 이것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직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심리적으로 아직 민주당을 지지할지 국힘을 지지할지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 때보다 훨씬 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방어적으로 방탄 지수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갑옷 정치, 갑옷을 옛날에는 2장 입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2~3겹 더 껴 입는. 디펜스가 강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이슈가 된 한동훈 장관의 말말말▷장하얀 기자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이런저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당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 내에서도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결쪽으로 기울지 않았고 결국은 부결이 된 거잖아요.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혹시 트리거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발언이 굉장히 셌잖아요.▶이승헌 부국장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면 어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서 배경 설명을 쭉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특히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른바 돌렸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돈 봉투의 수령자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 약 20여 명이 본회의장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확 불을 질렀죠.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히 보면 좀 얄미웠을 수도 있어요.▷장하얀 기자약간 범죄 집단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이승헌 부국장한동훈 장관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이렇게 정으로 콩콩콩 찍는 그 말투. 그 말투에 환호하는 분도 있고 짜증 내는 분도 있어요. 그 비율은 어떨지 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민주당 입장에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죠. 고민은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는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가결하는 게 맞지 부결하는 게 맞지 좀 헷갈린 상황이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저 얘기를 듣고 부결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흐름을 형성한 건 맞죠. 왜냐하면 표결 결과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민주당 당직자들이 설명을 그렇게 해요.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 심지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어느 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고성으로 ‘지나치다’ 이렇게 고함을 지른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모르고 했을까 싶기도 해요.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별로 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응들이 어제 나오면서 국힘에서는 ‘정당이길 포기했네’ 등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가 많이 나왔고 정의당에서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프더 레코드로는 이른바 ‘방탄 부패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기 좋은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 볼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권에서 꽤 많이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실수였는지 계획된 건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장하얀 기자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 워딩 듣는데 부결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결과 이후에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쨌든 스무 명 얘기를 했잖아요.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수사가 이어지면 그분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회 출입 기록을 검찰에서 가져갔잖아요. 언제든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헌 부국장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물론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서 부결이 됐지만 이번에 부결이 되면서 여론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른바 민심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부정적으로 당분간은 조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동력은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봐라, 얘들 이러니까 우리가 수사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수사의 명분 같은 것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도를 어떻게 전개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당장에 결론을 내서 매듭이 지어지고 이럴 성격인 건지.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관련돼서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수사를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검찰은 부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돈봉투 의혹 수사나 사건이나 의혹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소재는 아니거든요. ● 고민 깊어진 이재명, 혁신위원장 자리에 ‘바지사장’을?▷장하얀 기자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볼까요’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글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참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본인도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단 저번에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만약 일단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만약에 가결됐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장하얀 기자어쨌든 무소속이 됐잖아요. 탈당을 했고.▶이승헌 부국장말로만 무소속이지. 어제 만약 무소속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막 소리치고 그랬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황이 굳이 따진다면 가결된 것보다 부결된 게 사실은 상황은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고심 끝에 냈다고 한 혁신위, 지금 아직 인선도 못 했죠. 저번에 이래경 씨.▷장하얀 기자9시간 만에 사퇴한.▶이승헌 부국장발표를 어제 한다고 하더니 안 했어요. 어제 발표할 상황이 못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어제 가결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제 혁신위원장 발표했습니다. 가결돼서 탄력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아프지만 가결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위 체제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면서 혁신 체제를 빵 띄웠을 텐데 부결이 됐네. 그러니까 혁신위 체제를 띄울 당장의 명분이,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혁신위 안 띄웠을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이든 쇄신이든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며칠은 좀 숨을 더 고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장하얀 기자혁신위 체제로 민주당 내의 갈등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절대 안 그렇죠.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이른바 정규 지도부로 뭐가 안 돌아가니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좀 돌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쪽에 힘을 주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최고위원들, 민주당 최고위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아직 꾸리지는 않았지만. 했을 때 전권을 주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대부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만나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장하얀 기자왜요? ▶이승헌 부국장최고위가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의 공식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어떻게 이 기구를 넘어선 다른 이른바 TF조직에서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쪽에서 결정하고 권고하더라도 그거의 수용 여부는 최고위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분위기도 좀 띄우고 약간 치어리딩 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고.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약간 바지사장.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의 조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누구를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거론됐던, 기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여러 혁신위 후보, 제가 보기엔 안 시킬 것 같아요. 시켜버리면 진짜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했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 그러니까 민주진영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에서 누가 보더라도 범대중적인 지지를 갖고. 이른바 보수 진영과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두 까기로 유명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죠. 이 정도는 데리고 와야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보세요. 김부겸 유인태 이런 분들 데리고 오면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자주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김부겸이나 유인태 같은 분한테 찾아가겠어요?▷장하얀 기자분산되긴 할 것 같아요.▶이승헌 부국장내가 보기 이재명 대표한테 안 갈 것 같은데. 이분들 훨씬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재밌게 하고, 정치 경력도 솔직히 말해서 대선 후보가 아니었을 뿐이지 민주화 운동 경력도 훨씬 길고. 정치 경력도 훨씬 높은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 보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혁신위원장을 갑자기 메인 사장을 데고 와, 그럼 자기가 바지사장이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안 시키죠. ● 사실상 대통령이 허락한 ‘당당한 외교’, 하지만?▷장하얀 기자이승헌 부국장과 함께 정국 상황과 관전 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이승헌 부국장중국 얘기에 대해서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정부 내에 외교부 내에 중국 전문가, 특히 중국 베이징 최고 레벨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뽑을 때 지금 거의 없어요.▷장하얀 기자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이승헌 부국장꽤 오래전부터 그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고. 미국 전문가를 찾으려면 뭐 줄 서야 돼요, 대기표 받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 때 딱 일본 전문가 찾으라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누구도 일본 전문가라고 손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한일 관계가 다시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듣지도보지도 못했던 일본 전문가들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 전문가를 찾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시원하게 지켜보는 것은 잠시고 우리한테 어떤 중장기적인 후폭풍을 가져올지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대비나 중장기적인 대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 의식도 동시에 좀 가지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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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타다, 합법”… 4년만에 이재웅 무죄 확정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대표(사진) 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검찰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타다의 사업모델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봤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므로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타다는 2018년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기사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두고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택시업계는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택시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지난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법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전 대표는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받았지만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측 관계자 역시 “법원 판결을 고무적으로 보지만, 이미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택시 기반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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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최대 리스크? 이재명은 공천 받을 수 있을까[중립기어 라이브]

    30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내 여러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당내 혁신위를 만들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물러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간판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면 국민 혐오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당 대표직을 이어가는 이 대표와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이 정면돌파 대신 잇따라 탈당하고 있는 현 상황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핵관 총선 불출마론, 국민의힘 ‘한동훈 차출설’에 대한 전망도 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문에 대한 평가도 짚어봤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쇄신해야한다는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코인 사태’ 김남국은 어디에…▷권기범 기자 김남국 의원이 5월 18일 이전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출연을 한 이후로 행적이 묘연하다가 이제 지난주 24일 이후 이렇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안산에 머물고 있는 걸로. 이 정도까지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혹시 의원님은 따로 연락을 좀 해보셨거나 전해들으신 게 있으신가요?▶이상민 의원직접 전화하는 건 없고요. 사실 코인 사건 나기 한 며칠 전에 식사를 한번 같이 했을 때,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던 날. 번개팅해서 점심을 같이, 소위 친명계 제가 하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좀 꺼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풀려고 김남국 의원이 원래 평소에는 예의도 바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좀 안 됐다 안타깝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억울한 구석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에 김남국 의원이 진실을 마주 마주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자신이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꼬이다 보면 사실은 의혹 제기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눈덩이가 이렇게 굴려서 커지듯이 그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권기범 기자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사실상 해석하기에는 나중에 징계 수위나 이런 거를 약간 제명 수준의, 좀 강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이상민 의원그런데 윤리심판원장은 판사거든요. 재판장이고. 먼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중징계를 하더라도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증거 자료로서 김남국 의원의 항변을 듣고 어떤 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 위원들이 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원장이 시작하기 전에 언론 보도 통해서든지 하면 예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 심판 과정의 전체적인 공정성,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제재를 징계를 가했느냐라는 그 핵심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로움을 자초한 것 같은데요. ▷권기범 기자 그 연장선상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는 시기나 이런 걸 가지고도 당내에서 사실은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탈당도 사실은 약간 좀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약간이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꼼수죠. 왜냐하면 공무원도 사표 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징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죄가 있는데 수사에서 재판에서 받을 때까지 딱 수리를 거부합니다. 불수리 처리하고 최종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중징계를 하든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사표를 내고 그렇게 되면 무슨 연금이나 또는 뭐 그런 등등에 있을 때 불이익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탈당을 지금 계속 돈봉투 의혹도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사도 재판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됐고 수사도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언론에 나왔더니 탈당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도 탈당해야죠. 이재명 대표는 수사 받고 기소되도 재판 받고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탈당을 딱 했잖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라고 했고 또 윤리심판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다가 탈당하니까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는 김남국 의원이 좀 가꾸는데 인상이나 그런 걸 볼 때 그 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탈당할 게 아니라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또 수사를 받을 때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당을 흔들어 놓고 한국 정치에 충격을 주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천 받을 수 있을까?▷권기범 기자 자연스럽게 책임론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두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 총선 공천이 이대로라면 총선 공천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이상민 의원그럼요. 저 줄곧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는 거 반대를 했고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80% 가깝게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먹구름이 밀려오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빨리 진퇴를 결정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고. 또 이번에 김남국은 코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과거의 문제입니다. 또 돈봉투 사건도 2년 전에 과거의 문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과거의 문제. 그러나 그를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적미적하고 분명치가 않고. 어떤 경우는 탈당 권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이 많이 났잖아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탈당했다고 하지만. 추론해보면 지도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으니까 탈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억울한 걸 풀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냐,이거죠. 당 지도부의, 당 대표의 리더십이 그냥 탈당시키는 것만으로 다 꼬리 자르기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결코 그거는 온전한 리더십이 아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서 쾌도난마처럼 어떤 시비를 가리고 제재를 징계를 가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력이 분명치 않아서 제대로 못하는 건지. 하여튼 당 대표로서의 지금 민주당의 이런 위기 속에 이중삼중 몰려오는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려는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죠.▷권기범 기자 당 대표 된 이후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론이 결정이 늦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위가 높지 않고. 이런 사실은 당 내에서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이상민 의원그러니까요. 하여튼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당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진상 조사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나온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포기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정 기능을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제1당,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내에서 생긴 어떤 부조리한, 또 비리 건이 의혹이 터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안 하고 검찰이 수사에 맡긴다. 그럼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탄압, 정치 탄압, 검찰의 기획수사 이랬잖아요. 그럼 검찰의 기획수사에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맡긴다는 얘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이번에도 진상조사를 기구를 설치하느니 윤리심판원에다가 조사를 맡으니 했는데 탈당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못한다, 한다, 한두 번 반복하다가. 그런 과정을 총괄적으로 리더십 발휘하는 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제대로 못한 거죠.▷권기범 기자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으로 어쨌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대로라면 공천을 못 받을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공관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만 받아도 공천 못 받고, 수사의 대상만 돼도 지방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나 누가 받습니까? 그리고 재판까지 받는 사람은 공천 안 줘요. 공천 줬다가도 수사 받으면 사회적 무리가 있으면 공천 취소됩니다. 그 일반적 기준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죠. 이재명 대표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으면 그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더니 저를 비판한 사람이 ‘네 공천이나 걱정해라’. 그런데 내가 내 공천 걱정하는 거 하고 이재명 대표 안 된다는 거, 뒤섞을 문제는 아니죠. 일반적 기준에서 그 정도 상황이면 안 하는 게 맞다. 공천장을 지금 당 대표로 계속 있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공천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권기범 기자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관측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공천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이상민 의원민주당의 간판이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 국민들이 혐오감이 상당히 누적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당후사, 누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의 지도부는 사퇴합니다. 왜냐하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런 게 완전히 뒤엎어지고, 끝까지 움켜쥐겠다고 하는데 당 대표도 다 공직이예요. 공직에 어느 특정인이 매달려 그 사람만 집착해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당 내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냐 대안 부재론을 얘기해요. 그건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많이 뒀던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누가 없지 않냐, 전두환 대통령 때도 누가 없지 않냐, 아니 민주화 투쟁했다는 분들이 대안 부재가 어딨어요. 민주정당에서 A라는 사람이 없으면 B가 하고 B가 없으면 C가 하고 하는 거지. 더불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하고 또 보충하고 충원하고 그런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인만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인 정당이지 그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화된 ‘개딸’의 언어폭력…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는?▷권기범 기자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개딸들의 공격 수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의원님께도 이런 비난 문자 많이 오나요?▶이상민 의원저는 뭐 일상화 돼 있습니다. 오다가 안 오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그분들 저장해둔거 전화도 가끔 하고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권기범 기자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이상민 의원잘 지내시냐고 왜 문자 안 보내냐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는 안 보냈다. 그런 분도 있고 지금도 심한 욕하는 분도 있고. 결코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비판하고 비난까지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돼서는 안 되죠. 폭력도 막 잔인한 폭력이에요. 예컨대 페이스북에 남아 있기도 하고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휠체어 바퀴를 빼버려가지고 낭떨어지에 밀어버린대요.▷권기범 기자 너무 심한데요? ▶이상민 의원도를 넘는 게 아니라 폭력이라니까요. 폭력도 이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미움 받을 짓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극도의 적대감. 그런 걸 하면서 상대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폭력이 있어선 안 돼죠. 정당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 아닙니까?▷권기범 기자 일반적으로 개딸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 문자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윤리 감찰을 해보니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원이 아니다.▶이상민 의원민주당원이 아니다는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내는 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거는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의원에 대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근데 그게 상식의 도를 너무 지나쳤고 무섭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폭력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이냐 아니냐로 하는 걸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당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원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그건 뭐 잘한 겁니까?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민주시민, 민주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총 쏘고 칼로 찌르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언어 폭력인데. 아주 집요할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문자 폭탄을 받아본 거에 따르면 어떤 분은 양념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한번 받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처음 받아 볼 때는 밤잠을 못 이뤄요. 24시간 내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야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강성, 맹목적인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자제 좀 하는데 그렇게 얘기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니까 편승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그러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저 밑바탕에서 팬덤, 강성 지지자들 위에 있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모래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통 부재’ 윤석열 대통령… 좁쌀만도 못한 밀가루 정치?▷권기범 기자 사실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이렇게 대표들끼리 만나는 계획도 추진이 되다가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이상민 의원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알게 그냥 좁쌀같이 좁쌀보다도 더 작은 밀가루 정치를 하는지 싶어요. 그냥 만나면 되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꺼리고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는데 자꾸 만나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까 박광온 원내대표 만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있거든요. 같이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만남도 성사되겠죠. ▷권기범 기자 언젠가는 되겠죠.▶이상민 의원가능하면 빨리 돼야죠. 아니 남북 간에도 만나고 교전 중인 나라 정상 사이에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같은 국가 내에 종파가 달리하는, 국정은 어쩌면 파트너십 갖고 나아가야 할 그런 정치 세력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안 만나는 건 나는 좁쌀이다, 좁쌀보다 더 작은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권기범 기자 3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단 회동이 추진이 됐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자리가 사실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이상민 의원대통령은요 국정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근데 지금 국회는 딱 제1당 야당이 169석을 갖고 있어서 사실 100석 남짓 되는 집권여당을 가지고는 뭘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설득을 하든지 설득이 안 되면 거래를 하든지. 대통령이 가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대통령이 리더십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넘었죠. 1년 동안 그런 노력이 없었죠. 내 편만 만나. 중요한 건 반대파, 정치권의 야당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의 힘을 조금이라도 설득하고 공감하고 안되면 야당이 원하는 것과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맞교환을 해서라도 하는 거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뭐 불순한 자기 사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면 둘 다 하면 되죠. 그런 노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또 1년 훌쩍 가고, 내년 총선 결과를 모르겠어요. 또 여소야대 못할 겁니다. 여대야소라 하더라도 여당이 마음대로 놓지 못해요. 결국은 소통은 반대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 소통은 끈질기게 집요할 만큼, 그런 노력을 해야죠.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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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재판부 변경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다.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총괄대표를 인터뷰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사기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괄대표 등 7명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에서 형사합의14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도 미뤄졌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주심 A 판사는 중앙일보 기자 시절인 2010년 신 전 총괄대표를 직접 인터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테라·루나 피해자 사이에선 A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며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전 총괄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과정에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46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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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주심판사, 기자 시절 신현성 인터뷰”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총괄대표를 인터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필요한 경우 사건 재배당이나 재판부 변경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테라·루나 코인 폭락 과정에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46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7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그런데 이 재판의 주심판사인 A 판사는 2010년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신 전 총괄대표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들은 “기사는 다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됐지만 인터뷰를 한 것은 A 판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교포 출신인 신 전 총괄대표를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로 소개하며 티켓몬스터 창업 이야기를 소개했다. 신 전 총괄대표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다. 사건 피해자 일부는 “A 판사가 신 전 총괄대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A 판사가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한 건 맞지만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당사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첫 공판이 예정된 만큼 사실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재배당이나 재판부 변경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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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없는 보수?’…이준석, 내년 총선 넘어 대선까지?[중립기어 라이브]

    23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칼럼 ＜법정모독＞을 쓰고 있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황형준 기자는 “이 전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치 꿈나무였지만 이제는 해외 지도자와 비교했을 때도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며 “기성 정치인들은 (이 대표를) 웃자른다고 쳐내지 않고, 세대교체를 통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에 접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침 없는 행보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꾸준히 있지만 그만큼 겁 없이, 국내 정치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꾸준히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당원권 정지 18개월 처분으로 내년 1월에야 당원으로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또 총선 이후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 대표의 MBTI 등 깨알 에피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0선 중진’ 이준석, 이제는 ‘순진’행보?▷장하얀 기자이준석 전 대표 1985년생입니다. 지금 만으로 38세, 30대 후반인데요. 20대 중반이었던 26살에 박근혜 키즈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단 적이 없는 0선이죠. 근데 화제도나 인지도 면에서는 거의 중진 의원 맞먹잖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황형준 기자사실은 이준석 대표 별명이 ‘0선 중진’ 의원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군대에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의도 짬밥을 먹은 지가 이제 11년이 넘었기 때문에 찼죠. 짬이 좀 샀죠. 그래서 나이는 30대 후반이지만 3선 의원 정도의 내공과 경험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직 경험은 없지만 일단 정치를 보는 시각도 뛰어나고 일단 여의도에 입문한 시기부터 지도부 경험을 했어요. 여의도에서 이른바 이제 인기 있는 당직이라는 게 나름 순서가 있거든요. 초선 의원 때는 일단 보통 원내 대변인이나 당 대변인을 하고, 재선 의원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보통 원내수석이라고 부르는 원내수석 부대표 이게 여야의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3선 의원 때는 당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4선쯤부터 당 대표나 국회 부의장 의장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장하얀 기자4선 이상이 당대표를 하는군요. ▶황형준 기자보통은 그렇긴 하죠.▷장하얀 기자이 전 대표는 ‘0선’인데 했네요. ▶황형준 기자이준석 대표는 일단 정치 인문 때부터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로도 혁신위원장도 했고 지도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 재작년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러니까 그 내공을 무시할 수가 없죠. ▷장하얀 기자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의혹이 있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22년 7월 8일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받았고요. 그 다음에 ‘양두구육’ 같은 건으로 같은 해 10월 7일에 1년 또 추가로 징계를 받아서 총 1년 반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엔 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황형준 기자일단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매일 자신의 동선을 올리고 있어서 쉽게 알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본인 표현으로 ‘순진한 행복’ 이 순진이라는 게 순진하다 할 때 그 순진이 아니라 순천과 진주를 합친 지명이에요. 본인이 지금 하버드대 졸업을 한 뒤에 한국에 와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배나사’라고 부르던데 교육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거든요. 그 단체를 하고 있을 때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픽업된 계기가 됐어요. 지금도 계속 이걸 하는데 여기서 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왜 순천하고 진주냐, 전남 순천하고 경남 진주는 사실 섬진강 하나 놓고 이제 사실상 붙어 있는 도시인데. 왜 양쪽 지역의 정치 성향이 다르냐. 한쪽은 어쨌든 민주당만 찍고 한쪽은 국민의 힘만 찍으니까, 그런 간극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 지역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은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에서 보면 서쪽인 전남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준석의 ‘서진 전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전남 고흥 출신인데 이런 호남 전략. 말 그대로 전남 동부부터 지지세를 확보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해라,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 ‘싸가지’ ‘잔머리 도사’…이준석 평가에 대한 분석은?▷장하얀 기자전략을 다지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후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입니다. ＜법정 모독＞ 칼럼에서는 ‘흔히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표를 두고는 ‘싸가지 없음이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황형준 기자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준석 대표의 뭔가 아쉬운 점이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 자체는 이게 예전에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나 상대적으로 일찍 정치권에 진입했던 386 운동권 출신들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진보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흔히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예의가 없다. 예의 없이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하니까 생겨난 말인데요. 일단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쓰면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아무래도 20대 후반에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고 일단 쫄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기성 정치인하고 붙고 맞붙고 싸우고 하니까 아무래도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법정모독＞에 쓰긴 썼는데 그 반응을 하나 읽어드리면 일단 어떤 유력 정치인은 ‘재승박덕’이다, 말 그대로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아주 잔머리 굴리는데 도가 튼 도사다,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꼭 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나름 이 전 대표를 상징하는 어떤 특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장하얀 기자그러면 사실 이런 행보들, 아까 전에 사퇴 촉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사석에서 비속어로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 행보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해요.▶황형준 기자저는 일단 당 지도부를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적을 하고 하는 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당을 불신하고 지지하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야지 우리가 달라진다.▷장하얀 기자쇄신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네 그런 충전과 사명감에서 아마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구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당사자나 해당 지도부나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너는 책임이 없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거부감과 반발심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자기 장사하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쇄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총대를 내면서 쓴 소리 할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패기가 있다, 소신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년 1월이면 징계 끝…총선 나올까?▷장하얀 기자작년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잖아요 지금 당원권 정지된 상태인데 뭐 여러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서.▶황형준 기자일단은 정치 현상에도 일단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겹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각을 세웠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반복됐죠. 그리고 당선된 뒤에도 흔히 얘기하는 윤학관하고도 갈등이 반복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2021년 12월에 이제 성접대 의혹이 터졌고 그걸 계기로 이제 당에서 징계를 받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 과정도 사람마다 시각이 차이가 크죠. 어떤 사람들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흡수하려는 이준석 대표를 경계하려는 민주당의 공작이다 이런 설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친윤 측에서 이런 사건을 제보했다, 여러 가지 배후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니까 수사 기록이 유출됐고, 이게 언론에 공개됐고 뭔가 하여튼 그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분께서 ‘공천 자격 시험은 되게 혁신적이고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황형준 기자그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어떤 상식 시험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공천받았던 분들 중에서 가령 당에 대한 기여도,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정치나 어디 국회든 아니면 지방자치 의회든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떨어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여기저기를 통해서 민원도 오고 이 사람은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도 사실은 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나 저항 이런 게 좀 작용하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분께서 ‘개인의 정치적 성공과는 별개로 남녀 갈라치기 등 큰 흐름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어요. ▶황형준 기자군 가산점제 부활하는 목소리도 있고. 하여튼 지지 기반이 ‘이대남’ 쪽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장하얀 기자사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내년 4월 총선 출마할 수 있을까요?▶황형준 기자일단은 내년 출마는 상수로 보이고요. 출마는 상수인데 그러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당 지역으로 나올 거냐 이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각은 본인이 세 번이나 출마했던 노원병에서 출마할 생각인데 만약에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이기 때문에 당에서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MBTI도 모험을 좋아하는 사업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의 경우를 자기 입지가 더 커질 거로 생각하고 이제 배팅을 할 수 있겠죠.▷장하얀 기자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천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황형준 기자그래서 아까 제가 당적이 변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기현 대표도 바뀔 수도 있고, 하여튼 친윤 지도부가 과연 공천을 해 줄까 만약에 안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얼핏 본인도 이 경우를 상정해서 어디 라디오에서 2020년에 총선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하면서 탈당 가능성도 열어놨죠. 어쨌든 향후에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총선까지 10개월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그리고 당원권 복구는 내년 1월에 되니까요. 시간은 충분한가요?▶황형준 기자이준석 대표 정도의 인지도면 석 달 전에 가더라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형준 기자의 대외비, ‘황외비’?▷장하얀 기자승부사 기질도 있고 머리도 워낙 비상한 분 같아서 좀 더 큰 틀에서 멀리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배 칼럼에도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추천사 받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간 에피소드도 간략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큰 그림이 뭘 그리고 있는지 좀 전망하시는 게 있나요?▶황형준 기자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더니 표현이 할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할배가 “이 대표 이렇게 된 이상 대선 준비해. 내가 도와줄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이 좀 짠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본인이 잠깐 대선 출마 선언했던 적도 있긴 한데 하여튼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도 이준석이나 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 한번 뭔가 한국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고 한번 대선 주자로서 한번 나가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워낙 일찍 시작을 했지만 이미 예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9세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2027년이면 42이에요. 결코 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장 존경하는 는 정치인이 김종인, 유승민 전 대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대표를 뭔가 대통령 감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서 대표적인 킹 메이커로 불리는 사람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는 어쨌든 우군이 될 수가 있죠. 아직 대선까지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장하얀 기자끝으로요. 황형준 기자의 대외비 ‘황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황형준 기자아까 얼핏 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는 정치 꿈나무였어요. 근데 이제 해외 지도자들하고 비교를 해도 30대 후반이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거목이 돼가는 단계에요. 근데 이거를 기성 정치인들이 웃자른다고 쳐내고 자르고 안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국민들한테 중요한 영역인데 그간 기성세대가 해오던 정치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계속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좀 더 젊은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정치 바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많이 독자들도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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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 구청장직 잃어

    문재인 정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고발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먼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가까웠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 건을 두고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1심 재판부도 조 전 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조국 저격수’로 불리던 김 구청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고발했고, 검찰은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비위 첩보 등 5건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적 폭로”라는 김 구청장 주장에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원일 때는 침묵하다가 검찰로 돌아간 후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주장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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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 A 씨가 “얼른 재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부에 ‘재판 날짜를 빨리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언제까지 잊고 싶은 기억을 되새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B 씨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1년 7개월 만인 최근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리뷰 하나 남겼다가 1년 반 동안 고생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시비가 명확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B 씨는 언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음 한편에 둔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민사 9만8879건, 형사 1만8920건으로 총 11만7799건에 달한다. 또 2014년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구속 사건)은 114.1일에서 138.3일로 길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 사건 10건 중 2, 3건은 기다리다 지친 원고 등이 재판부에 재판을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지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너도나도 기일지정을 요청하다 보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사건당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 분량은 2014년 248.5쪽에서 2019년 343.6쪽으로 38.3% 늘었다. 반면 휴직 등을 제외한 판사 근무 인원은 2017년 2599명에서 2022년 4월 2751명으로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 등 ‘웰빙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단순히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법행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민사합의부 1심 252일→364일… ‘5개월내 선고’ 규정 유명무실‘민사 5개월내 선고’ 안 지키면판사에 주의 주던 문화도 사라져판사 정원 확대법안 국회 못넘어고질적 인력 부족 해결도 요원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을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여기에 재판이 늦어지는 판사들을 파악해 주의를 주던 문화도 ‘김명수 대법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간부들이 많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666명의 응답자 중 88.9%가 최근 5년 사이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재판 지연을 경험한 변호사들 중 86%는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 접수해도 ‘감감무소식’…늘어나는 재판 지연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C 씨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이후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자 올 1월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C 씨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아 사용해야 할 곳이 많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2013년 검사 변호사 등 경력자들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웰빙 문화까지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은 한층 심해졌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만 판사들은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 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합의부에서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 배석판사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부장들이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다 보니 다 함께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장기 미제 사건 늘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쉬운 사건을 몰아 처리하다 보니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쌓일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지난해 ―19.6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올 2월 한 기고에서 “오래된 사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직업윤리와 사법행정권자의 사건 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법원의 인력 부족도 해결이 요원하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서 부결돼 2025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현재 훈시규정으로 돼 있는 소송 기한에 대해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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