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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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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4-04-06~2024-05-06
선거27%
정치일반23%
사회일반20%
정당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3%
국회3%
사건·범죄3%

  •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1993년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올 11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늘부터 대법원장 공석…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제청 등 차질” 30년만의 권한대행 체제 국회 일정 불투명… 野 “이균용 부결”중대 사건 심리 ‘올스톱’ 가능성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공석 우려도…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 보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측에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원합의체 ‘올스톱’ 가능성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궐위 시 임명일자, 사법시험 기수, 연장자 순으로 선임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가 맡은 소부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 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내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동을 거는데, 일정상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도 없다. 만약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2명까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 천거 일정을 개시할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늦어도 10월에는 새 후보자가 지명돼야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인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대책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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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위증교사 녹취 등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23, 24일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총동원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있었고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과 문건도 다수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사항이며 실무 단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주말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부임 이후 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가 26일 열리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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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죄 기준이 40년 만에 완화됐다. 보다 손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 A 씨는 2014년 8월 집에서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예비적 공소 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1일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저항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라 ‘공포심을 불러올 정도’이기만 해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3년부터 적용된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면서 앞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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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후원금 횡령액 1718만→7957만원… 기소 3년만에 의원직 상실형… 임기 채울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59)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만인데 윤 의원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내년 5월 말까지인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지만 횡령인정액이 4배 이상으로 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 위로 및 장례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의연 후원금 횡령액은 1심이 산정한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7957만 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 편취는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 2월 10일 내려졌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 상고심이 진행되면 윤 의원은 내년 5월 29일 끝나는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출신인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어떤 논평이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일제히 침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은 윤 의원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의심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릴레이 사과를 한 바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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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처가 측 회사 비상장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경위에 대해 “(취득 후) 처음에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10억 원 넘는 재산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8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11차례, “죄송하다”를 2차례, “반성한다”를 2차례 사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채용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행법 위반이 명백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엔 “잘못”… 아들 인턴 의혹엔 “문제없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엔 “송구”… 농지법 위반 의혹엔 적극 반박李, ‘재판 지연 해결’ 과제로 꼽아… 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 野 “부적격”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총 6800만 원을 보냈지만, 장녀가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딸과 관련해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재산신고 때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는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감형 판결과 법원노조 다면평가 하위권 점수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아빠 찬스’ 의혹은 적극 반박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세 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맞섰다. 지목은 ‘논’이지만 실질적으로 ‘잡종지’ 상태였다는 해명이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3권분립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한 걸 언급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고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며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거나 식사 한번 같이하지 않은 법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호했다.● “재판 지연 해결 방안 찾을 것”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꼽았다. 다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선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내부에도 개선 요구들이 있다”며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돼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엔 대체로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가 나오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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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는 왜 녹색병원으로 갔나[중립기어 라이브]

    19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4가지 살펴봈습니다. 야당 현안으로는‘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여당 현안으로는 ‘용산 차출설’과 ‘개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여야를 대표한 네 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이승환 전 행정관은 “녹색병원 운영진이 진보진영에서 사회운동 했던 분들이라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 받게 한다“며 ”이 대표의 녹색병원행이 지역 주민들에 불편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은 본인의 119 구급대원 근무 경험을 들며 ”3차 병원이 아닌 녹색병원을 택한 이유는 복지부 권고 사항을 따른 것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통계조작 의혹 관련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전망해봤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결국 병원 이송된 이재명 …‘녹색병원’으로 간 이유는? ▶이승환 전 행정관또 하나 굉장히 이건 좀 불만인 게 지금 단식 중에 병원을 여의도성모에 계시다가 녹색병원으로 가셨어요. 녹색병원에 간 것 자체도 이미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장하얀 기자왜요? ▶이승환 전 행정관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녹색병원이 원래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운영진과 임원진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우리 진보진영에서 사회운동하셨던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단식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이제 면목동에 있는데 그 병원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고요. 지역의 어르신들, 노인분들 힘든 분들이 자주 찾아가는 병원인데 지금 기자들, 의원들, 공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자들 때문에 동네가 마비입니다. 본인 지역구인 인천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성남으로 가시던가 여의도에 남아 계셔야지 왜 하필 중랑구에서 그렇게 단식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으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십니까?▶권지웅 전 비대위원또 단식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녹색병원이 사회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사실 보식과 관련한 거, 그러니까 단식 이후에 회복과 관련해서는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뒤로 뭘 먹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정치가 엉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찾아오고 나면 수사 안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온다 한들 수사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장하얀 기자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단식 자해한다. 끔찍하고 약간 흉악스러운 발언을 왜 여권 차기 주자 1위가 왜 하나. 보통 이렇게 막말은 3류 정치인들, 좀 센 발언을 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 안 받는 사람들이 막말하는 거거든요. 굳이 센 발언으로 주목을 끌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단식 장 단식으로 자해하냐 그리고 그러면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냐. 검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은 잡아 넣어야 될 범죄자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지. 법무부 장관이 아직 대법원이 어쨌든 1심이든 뭐든 판결도 안 나온 피의자를 그냥 범죄자로 확정 해버리면 법무부 밑에 있는 사람들, 검찰들, 이 사람 무조건 잡아넣어야 돼, 범죄자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받고 있어요. 이거 범죄자예요. 범죄자로 확정했으니까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된 사람은 다 범죄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검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걱정했어요. 혹시 이거 따라하면 어떡하나, 단식하는 거. 그래서 자기 범죄를 피하려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딱 드는 그냥 촉 같은 느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기본적인 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법 시스템을. 저는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단식 전문 의사가 있다. 단식을 끝나고 회복을 할 때는 어느 병원이든 그 몸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서 하는 거고 사실 종합병원이면 훨씬 좋은 거죠.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녹색병원에 간 이유를 무슨 회복 전문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갔다. 그거는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이승환 전 행정관여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그 병원이 한 30년 이상 된 병원입니다. 거기가 단식 전문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놀랐어요. 여기가 무슨 단식원도 아니고.▶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대한민국 정부가, 복지부가 하도 국민들이 무슨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3차 병원 찾아가니까 주변에 동네 병원 찾아가라, 그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 년 전부터는 동네 병원에 한 번 진료받고 진료의료서를 못 받으면 3차 병원으로 못 갑니다. 왜 대학병원 안 가고 왜 중형병원 왜 녹색병원에 갔냐,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권고사항 복지부 권고 사항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119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증상마다 진료 과목마다 유명한 병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녹색 병원 찾아간 거 가지고 이념 성향 딱지 붙여가지고 여기는 좌파 병원에 왜 갔냐, 뭘 숨기려고 갔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끝도 없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로 여당이 내로남불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기소당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이렇게 하면 김태우 청장 지금 공천한 거 진짜 범죄자를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범죄자를.▶이승환 전 행정관그럼 최강욱은. ▶권지웅 전 비대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당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웃기다는 생각이고. 윤석열 씨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재인 모가지’라고 말한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장관 임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여가부 폐지하려 장관? …‘파이터 개각’ VS ‘검증인사 개각’▷장하얀 기자개각 관련 총평을 들어볼까요?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가장 파이터들을 찾았다. 유인촌 후보자께서는 15년 전에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기자들한테 욕설을 하신 분이예요. 야당 의원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을 후보자로 뽑았다. 저는 딱 이번에 개각 인사 코드가 대통령께서 계속 누누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장관들은 정무직들이다. 싸워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수행하실 파이터들을 뽑았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의 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 떠난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정미경 전 최고위원정치라는 게 원래 상대가 다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공약했던 거 이거 다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과연 대통령이 이 내각을 구성할 때도 대통령 마음대로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검증되신 분 중에 국민들께서 다 아시니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도 그냥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한 것 같고요. ▶이승환 전 행정관국민들은 새롭고 신선한 마라탕 같은 개각을 좀 원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구수하고 오래 가는 그런 개각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이분들 전에도 장관 하셨고 전에도 국회의원 하셨고 전에도 뭐 하셨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중고 신인 정도는 되지 않나, 현역에서 아직 활발하게 하시고.▷장하얀 기자김행 후보자가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부처를 폐지하고자 장관이 되는 건 문제가 없나요?▶정미경 전 최고위원현실을 도외시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여성가족부 사실 폐지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고 그거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걸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안 해주잖아요. 어정쩡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김행 후보자 자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김현숙 장관이 사실은 지금 김행 후보자의 이런 마인드 때문에 잼버리 사태를 망친 거거든요.▷장하얀 기자여가부 어차피 폐지될 테니까, 이런 마인드요.▶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잘 안 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행 후보자도 가자마자 첫 인터뷰에서 드라마틱하게 액시트 하겠다. 그러면 또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쨌든 굉장히 막중한데 이 업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새롭게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부처를 새로 만들어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 안 해주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잼버리가 무슨 또 김현숙 장관 때문에 젬버리가 이렇게 이 사달이 났습니까?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전 99% 여가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맨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여가부 책임이 있는지 모르고 국정조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아예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여당에서. ▶이승환 전 행정관단식 때문에 그래요. ● 정치의 민족 ‘오늘의 한줄 평’▶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정치 복원 대화의 정치’ 어쨌든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이고 여당과 야당의 대화가 끊겼는데 여당과 야당의 대화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 줄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정치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보고 적은 게 아닌데 사실 정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의견 다른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재명 대표님! 제발 판사 앞에서 심사 받으세요. 국민들 힘들어요. 국민 생각 좀 하세요’판사 앞에 안 가려고 자꾸 단식하고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진술서 써서 수사받으러 갈 때는 그걸로 대신 하고, 거의 묵비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방법도 써봤다. 그 다음에 시간 조율한다고 날짜도 좀 바꿔봤다.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하다하다 이제 단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대요. 제가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얘기하세요. 제발 국민 좀 생각해 주세요. ▶이승환 전 행정관‘단식은 단식원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여의도나 본인 지역구나 단식원에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최소한의 링거만 맞고 계시는 거면 차라리 국회에서 하시는 게 어떨지 우리 중랑구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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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은수미 前시장…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해당 경찰이 원하는 업체와 4억5000만 원 상당의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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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백현동 로비스트 챙겨라’ 지시”… 인허가 실무 담당 공무원 법정서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며 당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이 ‘2층’(시장실)의 결정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14∼2018년 백현동 부지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검찰이 “2014년 정 전 실장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 씨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주거용지를 확대해 달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전화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정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화 이후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 비율은 김 씨가 주장하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김 씨는 또 당시 과장 이모 씨로부터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며 성남시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과정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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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13일째, 언제 중단하나[중립기어 라이브]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13일째’ ‘MB맨’ 세 가지 키워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장 소장과 박 변호사 모두 오늘의 월척 이슈로 ‘13일째’를 뽑았습니다. 장 소장은 “목적 달성 500%완성” 이라며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로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한꺼번에 무마하기 위함”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비명, 친명간 내부 잡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본 겁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봤습니다. 신학림 위원장의 지위가 언론인이 아니라서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MB맨’ 유인촌 특별보좌관의 장관 임명 가능성 등 개각도 전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6CKG7vgfukU)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책값 ‘1억6000만 원‘…신학림 혐의 적용은 어렵다? ▷장하얀 기자그러면 이제 인터뷰 의혹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림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 시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억 6천만 원 받았잖아요. 본인이 쓴 세 권의 책 값이다. 근데 판매가가 1만9800원이더라고요. 그 책이.▶박지훈 변호사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작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돈을 주고 이거를 샀다고 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장성철 소장그러니까 얼마나 김만배 씨랑 신학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하느냐 그런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한마디로 너무 부럽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책은 16만 원에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왜 진작 김만배 씨를 몰랐을까 그런 진짜 한탄을 하게 됐어요.▶박지훈 변호사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언론노조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 또 언론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전문위원이니까. 그러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지위가 공무원이면 확실해요. 언론인이면 최소한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등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한테 10억을 갖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그런데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전문 위원. 기사를 쓸 수 있는 전문 위원. ▶박지훈 변호사뇌물죄는 받은 사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은 언론인이어야 되거든요.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그게 아니라면 배임수재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윤석열 나설까? ▷장하얀 기자이 사안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김만배 씨한테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이거 처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박지훈 변호사할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아요. 다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청탁금지법하고 배임수재죄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신학림 씨한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언론인이어야 되는데 전문의원까지 해당이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뉴스타파 직원이고 정규 언론인이면 ,기자였다면 이건 성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따져봐야.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뇌물죄 되냐 안 되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건 꽤 많이 있고 두 번째,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가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녹음 기준하고 이게 보도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장하얀 기자그런데 책 값으로 1억6000만 원.▶박지훈 변호사그거는 이상해요. 이상한데 범죄라는 거는 돈이 오가서가 범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 사람의 위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수사기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장성철 소장그런데 김만배 씨의 돈 씀씀이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억6000만 원이 그 분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거죠. 퇴직한 사람한테 50억도 퇴직금으로 주는 사람, 1억6000은 우리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한 1600원 정도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재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 때려잡는데 저는 이걸 이용할 것 같아요.● 목숨을 건 ‘단식 선언’ …목적 달성 500%? ▷장하얀 기자다음 주제, 13일째.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게 지난달 31일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오늘로써 13일째가 됩니다. 장기간 단식이 굉장히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세요?▶박지훈 변호사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라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성공한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내부적으로 단식하기 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상당히 분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단식 이후에는 그런 잡음은 사라졌습니다. ▶장성철 소장목적 달성 500% 완성. 내부 결속력이 강화됐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그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낙연 대표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못해 가서 마지못해 쓸쓸하게 되돌아서 나오시는 거 봤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 하면서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목적은 내부 결속과 나에게 조사해 오는 것들 또 체포동의안 그리고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저런 선택하지 않았느냐. 목적 달성 잘했다고 보여져요. ▷장하얀 기자이 와중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건강 상태를 묻는 것 같은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박지훈 변호사예전 예를 보면 사실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없겠죠. 여당이니까. 통상 야당 대표나 야당의 지도부 중에 인사 중에 단식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여당이나 대통령실 같은 데서 가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역할이 왜 없느냐라는 것을 아마 고민정 의원께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장성철 소장똑같은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당 당대표는 사형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가서 위로하고 손 잡아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뭐 찾아오겠어, 안부 묻겠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냥 과거에 계속 뭐 누가 단식을 하면 상대 진영에서 찾아갔으니까. 왜 안 오냐 그냥 공격의 빌미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잖아요.● 오늘의 ‘월척 이슈’는? ▷장하얀 기자오늘 ＜여의도시어부＞ 세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월척 이슈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13일째’죠. ▶장성철 소장13일째. 이 단식이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13일째 단식을 하고 또한 20일째 단식을 해서. 민주당의 비주류들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을 못하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서 이재명 당 대표가 우뚝 서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겼다,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 당 대표는 못 건드려요. ▶박지훈 변호사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법원의 시간이 와요.법원 시간은 봐서 알겠지만 매우 더디게 가고. ▶장성철 소장그리고 25일날 본회의 때 만약에 체포동의안 제출됐는데 부결,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박지훈 변호사10월 퇴진설 얘기하시더만요.▶장성철 소장제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다 나비효과구나.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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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선언에… 법원은 ‘재판 스케줄 고민’[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9화입니다.신문기사에 이재명 피고인 단식 한다던데, 출석 가능한가요?”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부장판사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재판 스케줄에 큰 변수가 된 겁니다. 이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건 5월 11일. 4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나 싶었던 재판부도 ‘단식 선언’을 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배당 정진상 ‘뇌물’ 재판, 공판갱신절차 끝이날 오후 같은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심리했습니다. 6월 1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 된 이후 법정에서 매회 진행됐던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며 공판갱신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공판갱신절차 기간에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의 유동규 진술 신빙성 흔들기는 계속됐습니다. 앞서 열렸던 5회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를 맡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검사들이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진술이 갑자기 바뀐 이유엔 검찰의 개입이 의심되는 만큼 당시 조사가 진행됐던 ‘검사의 방’을 현장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8일로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 재판 종결 앞두고 ‘위증 의혹’ 불거진 김용 재판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10회, 뇌물 혐의 10회씩 집중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습니다.하지만 이날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씨의 ‘위증 의혹’ 때문입니다.이 씨는 5월 이 법정 증인석에 앉아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댄 겁니다. 그러나 이 씨는 증거로 제시하겠다던 휴대전화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즉시 검찰이 집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이 변호사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하소연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집을 모두 뒤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건파일을 모두 가져갔다”며 반론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논쟁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이례적 상황이라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저희가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2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1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백현동 의혹’ 조사 받은 이재명…‘백현동 재판 따라잡기’ 시작?지난달 17일 이 대표는 법원이 아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간사업자’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입니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현재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을 진행했던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1일 첫 공판기일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도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쟁점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22일부터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오전 10시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재판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날 10시 30분부터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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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창립 35주년… 39건이던 재판 年3000건 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헌재 창립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유 소장과 현직 재판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이공현 이동흡 목영준 김이수 김창종 서기석 이선애 전 재판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헌재 직원이 참석했다. 유 소장은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며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거의 예외 없이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커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균형 있게 검토해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 재판,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 재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 1일 출범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 집회·시위의 규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주요 사건을 판단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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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년범 5년새 8500건 급증… 방치땐 성인흉악범 늘 우려

    부모 이혼 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A 군(10)은 올 초 말다툼을 벌인 뒤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게임을 그만하라”는 할아버지의 지적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A 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정법원 조사관의 판단이 받아들여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A 군처럼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2082건으로 2017년(3만3584건)보다 약 25%(84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38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보다 10%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5만 건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차 어려지는 추세다. 소년범 중 만 14세∼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수는 2017년과 지난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만 10세∼19세 미만 ‘우범소년’ 사건도 같은 기간 526건에서 960건으로 약 83% 늘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발달이 빨라진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립, 폭력적인 미디어 노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을 보면 상습 절도와 차량 강탈 등이 많다. 온라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소년범이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범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약 12%로 성인(약 5%)의 두 배 이상이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은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14건이나 있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해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년범 재판 경험이 많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막상 법정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덩치만 컸지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며 “소년범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화 수단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사관 1명이 소년범 80명 맡아… “전화확인 급급” 사실상 방치소년범 5년새 8500건 급증… 전국 법원 가사조사관 221명 그쳐7곳 없고, 23곳 1명이거나 순환근무‘소년범 수용’ 정신의료기관 1곳뿐“교육-복지 등 종합예방시스템 시급”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90%는 전화로 파악”가정법원 소속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이 대표적이다. 가사조사관은 소년·가정·아동 사건 관련자를 면담하고 조사한 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다.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가 끝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감독해 재범을 막는 역할도 한다.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 조사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53곳에 배치된 조사관은 올 4월 기준으로 221명에 불과하다. 법원 7곳에는 아예 조사관이 없었고, 법원 23곳에는 조사관이 1명뿐이거나 다른 법원 조사관이 함께 맡고 있었다.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가정법원조차 조사관 1명이 약 80명의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서울가정법원 박희수 가사조사관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교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만나지 못하고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가 90%”라고 토로했다. 또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기만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인프라도 부족하다. 소년범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집중 치료가 필수적인데 소년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대전에 1곳뿐이다. 나머지 병원들은 감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기 전 교화 목적으로 수용되는 소년보호시설 역시 자리가 부족하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부 소년범은 자리가 부족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진 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고 임시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활동 조사관 1600명 일본의 경우 한국의 가사조사관에 해당하는 가재조사관이 약 1600명 활동 중이다. 가재조사관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2년간 연수를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 역시 5주 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는 한국과 격차가 크다. 법원행정처는 일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려면 가사조사관을 45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한다. ‘한 가족 한 판사’ 시스템에 따라 특정 가족의 여러 사건을 한 재판부가 담당한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둔 ‘치료사법’도 적극 활용 중이다. 치료사법은 소년범의 가정환경과 성향,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살피고 그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만든 건 일반 형사법정에서 소년범을 처벌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소년부의 취지는 판사 혼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육, 심리, 정신건강,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소년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범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을 합쳐 소년범이라고 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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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은 왜 지금 ‘홍범도 장군’을 이전하려 할까?[중립기어 라이브]

    29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청계천 오지랖＞에서는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승헌 부국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총선을 염두해 둔 보수 결집을 위함이었다면 결과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위기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념 논쟁’이 “현명하게 종결되지 못한다면 용산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반하는 독단적 행보가 여당은 물론 대통령 본인에게도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왜 지금, 어떤 이유에서 흉상 이전 논란이 벌어졌는지도 분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갑자기 지금 왜?▷장하얀 기자흉상 이전이 중요한가요? O/X로 표현해주신다면?▶이승헌 부국장저는 X 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냐 저는 X.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 중요하냐, 세모 되나요? 중간 정도. 그런데 대통령실과 주변 일부에서는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괴리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하얀 기자지난 15일에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잖아요. 그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승헌 부국장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광복절 경축사의 콘텐츠나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보통은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메뉴가 첫 번째 한일 관계. 두 번째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어떤 거대 담론 제시 같은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반기 전국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보통 이 정도의 메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념 관련된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죠. 공산주의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념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냥 대통령 머리에서 ‘갑툭튀’로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장하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념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계시나 봐요.▶이승헌 부국장어제 (중립기어 사전 회의 때)는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본인 스스로 해답을 준 거예요. 맥락을 보면 기존의 철 지난 이념 그런 거 말고 국정 방향을 제대로 세팅하는 이념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게 연결된 맥락으로 읽히죠. 그리고 그 이 모든 액션의 배경에는 국방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더 핵심은 윤 대통령이 있다라고. 그건 분명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독립기념관 이전은 사실상 ‘기리기’가 아닌 ‘가두기’?▷장하얀 기자결국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승헌 부국장원래 다섯 분을 옮기려고 하다가. 다 옮겼다가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논리도 없고, 다섯 분이 다 사연이 다르고요. 특히 지금 육사에 있는 다섯 분 중에 센터에 있는 게 이회영 선생님. 그 분을 옮긴다? 진보 보수 떠나서 그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죠.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도 세운 분이고. 여론 보고 ‘앗 뜨거’ 싶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범도 장군 하나만 두들겨 패겠다고, 방향을 설정한 거죠.▷장하얀 기자그런데 독립기념관에 옮긴다는 것이 독립군의 정신을 기린다는 목적보다는 가둔다는 이미지가 크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O/X? ▶이승헌 부국장완전 O예요. 더블로 트리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사교정 가서 그걸 보겠냐만 독립기념관은 지금 천안에 있죠.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 놓을까요? ▷장하얀 기자아닐 것 같아요. ▶이승헌 부국장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맨 앞에다 놓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디 수장고 지하 3층 이런 데가 박아놓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가둔다는 의미가 맞죠. 스토리지, 보관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싶어요.● 다섯 분 흉상 중 메인… 이회영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 “나를 더 모욕하는 일”▷장하얀 기자이회영 선생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분 손자가 이종찬 광복회장이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회영 선생까지 다섯 분을 다 옮기겠다고 했을 때.▶이승헌 부국장이종찬 회장님의 아드님은 윤 대통령의 절친이죠.▷장하얀 기자다섯 분 다 옮긴다고 했을 때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져버린 귀환은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퇴진하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결국 이회영 선생 흉상은 남기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반영한 선별적인 이전 아닌가요? ▶이승헌 부국장그러면 다른 세 분들도 관련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주 무관한 건 아닐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5명 다 하려다가 갑자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깐 나의 실수’ 해가지고 장군 하나만 패고 네 분은 스테이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종찬 회장에게 우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네 분은 남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종찬 회장의 반응이 “그거는 더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회영 선생 남겨두면 이종찬 회장이 좀 가만히 있으려나.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요. 더 화나지 뭐. 장난하나 딱 그런 반응이셨어요. 홍범도 장군 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런 입장을 어제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오지랖, 한 마디?▷장하얀 기자이번 흉상 이전 논란,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오지랖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이승헌 부국장만약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거였다면 딱 핀포인트 해서 이른바 외과 수술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과 수술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거즈도 있어야 되고, 주사도 놓고, 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없이 곧장 메스부터 들이댄 거거든요. 그 피가 확 튄 거예요 지금. 의사도 전문의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집은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제1당이라도 되려면 일단 중도층을 어떻게든 좀 끌어와야 되거든요. 저번에 대선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을 지지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들이 더 망설이게 되죠. 어제 연찬회에서도 ‘수도권 선거 위기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마무리 말씀드리면 홍범도 장군 이전 논란으로 촉발된 이념 논쟁을 부드럽게, 빨리, 현명하게 종결하지 못하고 보수 일부만 보고 간다라고 쳤을 때는 용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스산한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산, 권력이 따뜻한 데 있다 보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춥고 쎄하면 옆에서 히터 틀고 그럴 텐데, 알 수가 없죠.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1주년’, ‘독립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세 가지 현안 중 월척 이슈는 무엇인지 골라봤습니다.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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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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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위헌 소지”…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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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면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주로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여럿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 낼 듯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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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법관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김명수 지우기’ 속도낼 듯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 교체가 예정된 만큼,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 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다수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낼 듯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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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이준석은 공천 받을까…‘승선 불가자’는 누구?[중립기어 라이브]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복잡해진 ‘총선 셈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을 두고 이 전 행정관은 “14분 연설문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데 비해 팩트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본인의 마지막 연설임을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부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승부수를 던진 후 국민의 힘이 혼돈스러워졌다”며 “‘역사에서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 대표의 입장문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조사에도 이 대표의 혐의를 아직 입증 못한 검찰과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동요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또 만약 이 대표에게 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는 ‘옥중 공천’이 이뤄질지 여부 등도 전망해봤습니다. 총선을 250여 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불화의 불씨’로 묶일 수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봤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과 관련해 남 부원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난파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진상 승객은 태워도 되지만 테러범을 태우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과연 승선 불가 대상은 누구일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표 네 번쨰 검찰 출석…복잡해진 민주당 총선 셈법? ▷장하얀 기자야당 대표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출석을 17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이전 출석 때와 이번에 다른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몇 가지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검찰 소환 자체에 굉장히 불쾌감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미리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일시 등을 적은 웹자보를 올려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당 관계자나 의원 대동 없이 혼자 출석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남영희 부원장벌써 네 번째 검찰 출석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당 내 당직자들 대동을 하려고 한 적은 없고. 대표님은 늘 혼자 가시겠다고 했었는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했었죠. 이번에 길게 본인의 소회를 밝혔던 이유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어져 있는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겠다,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회를 더 정확하게 밝혔다. ▶이승환 전 행정관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총 네 번째 나오신 건데 첫 번째 조용히 나가겠다 하셨을 때만 해도 지지자들이 한 600명이 모였고. 두 번째 조용히 나가겠다 했을 때도 지지자가 한 900명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까지 올리고 시간 장소 다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한 400명. 보통 이럴 때는 반정도 줄이고 계산하거나 하는데 이번에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취재 기자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경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포스터 올리고 하니까 한 1만 명 오겠다 생각하고 경찰 750명을 동원해 왔는데 100명밖에 안 왔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 당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류가 좀 심상치 않구나. 또 이제 거기에서 14분을 무려 14분을 장장 연설을 하셨어요. 14분이나 그렇게 단상 준비하고 연설하시는 거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자 타자의 명대사가 생각나는 거죠. ▷장하얀 기자어떤거죠?▶이승환 전 행정관천하의 아귀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 대사가 생각 났습니다.▷장하얀 기자단상 연설 이야기하셨으니까. 주요 워딩을 살펴보면 “무능한 정권을 감추려고 조작 수사로 자신을 희생 재물로 삼는다” “없는 죄 조작하는 국가폭력,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좀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나요? ▶남영희 부원장입장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관님이 이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셨던 전 과정에 그 숫자까지 카운트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이승환 전 행정관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남영희 부원장이런 걸 보면 복잡해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셈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승부수를 던진 이후에 국민의 힘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혼돈스러워졌구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장문 얘기를 하자면 그날 저는 여러 말씀 중에 “역사에서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 무도한 검찰의 이런 횡포는 언제든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짜 대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 그리고 일부 지금 현 정부의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가 안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똑똑해서 증거를 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실 증거에 입각해야 되고요. 증거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탈탈 털어진 건 1년 가까운 시간 탈탈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압수수색 거의 400번 이상 가해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장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굉장히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누려왔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 우리의 카드는 뭘까라고 지금 오히려 굉장히 난망해 하는 상황이다. ▶이승환 전 행정관일단 14분간의 연설이 들으면서 굉장히 멋진 문장들이 많았는데요.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이었음에 비해서 팩트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장황하게 일장 연설을 했지만 쓸데없이 비장했고 분위기에 안 맞게 되게 치명적인 척을 하려고 하셨다. 저는 이게 혹시 본인의 마지막 연설임을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검찰 출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여기서 뭐를 밝힐 건지 뭐가 억울한지 이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누굴 겨냥한 걸까?▷장하얀 기자이철규 총장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승선불가’ 발언을 해서 이게 당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이철규 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해당 발언은 승선을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철규 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승환 전 행정관이제 공천 영향을 미치는 워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우리가 승선론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 됐던 전당대회 때 그때 ‘팔공산’ 키워드에 빠져가지고. 논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는 승객도, 진상 승객도 승객입니다. 웬만하면 태워야 합니다. 그래도 테러범은 태우면 안 되죠▶남영희 부원장우리 당 아닌 당을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철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자세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한목소리로 일치단결해도 뭐 할 판인데. 그렇게 보면 이철규 총장의 발언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 난파선인 배에 뭘 또 그 승선, 하선 그런 게 있나. 이미 쪼개진 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 소속된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 힘은 난파선처럼 보여요. 국민도 없고 나라 걱정도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그냥 매몰돼 있고.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그런 국민의 힘을 비난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배가 지금 뭐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떠가는 게 맞나 이런 비판들 하시는 것 같고요. ▷장하얀 기자어느 때보다 결속이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그러면 난파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에 승선 인원이 누구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승선 못하는 인원이 원외인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보다 윤상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내부 총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떠올렸을 때는 내부 총질 하면 이준석 떠오르잖아요. ● 상대 당을 위한 조언은? ▷장하얀 기자끝으로 상대당이 배달해 온 현안에 대한 한 줄 평 한 마디씩 조언 한 줄 부탁드립니다.‘복잡해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셈법‘, ‘복잡해진 국민의힘 총선 셈법’이었습니다. 부원장님부터 뭐라고 쓰셨죠?▶남영희 부원장“국민의힘 (집권여당) 나라와 국민 걱정 좀 해주세요!”국민의 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에 의존한 야당 때리기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잘하기 경쟁 좀 해 주시고 민생 걱정해 주시고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이승환 전 행정관“아수라 단체 관람”(남 부원장이)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바꿔도 돼요? 하하. 백현동 하고 국민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힘들다. 재판 기록 보고 하셔야 하니까 그냥 좀 간단히 이해하시라고. 아수라 단체 관람. ▶남영희 부원장(단체 관람)추천합니다. 행간 읽으시면 되죠.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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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의 쉰들러’ 유명 목사 구속…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탈북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목사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 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학생 8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고 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4일 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천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회유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 씨는 20여 년간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과 국내외 정착을 도운 행적으로 각종 외신으로 통해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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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3·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올 6월 기소됐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현재 시립 시설에 남아 있는 임 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를 그린 ‘광장에, 서’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세운 조각상 ‘대지의 아들 노무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도 그의 작품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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