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7

추천

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4-04-26~2024-05-26
정치일반27%
선거27%
사회일반20%
정당10%
대통령7%
인사일반7%
국회2%

  • “변호사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부장판사)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배석판사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년급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0대 판사도 올해부터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193명이었던 20대 판사는 2018년 4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2명으로 줄었다가 자취를 감췄다. 판사 평균 연령은 2014년 38.3세에서 지난해 44.2세가 됐다. 판사 인적 구성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2013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 후부터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을 임용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5년 이상 경력자 중 판사를 선발하는데 경력 기준은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법원 문화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들이 써 온 판결문 초안에 빨간 줄을 그으며 고치는 ‘도제식 교육’이 이뤄졌다. 주말을 포함해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한 부장급 판사는 “매주 10끼 이상을 함께 먹으며 호흡을 맞추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 경험이 있는 법관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빨간 펜이 사라지고 각자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중시 경향도 자리잡아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도 암묵적으로 자리잡았다. 달라진 제도와 사회상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판결로 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판사들이 ‘웰빙’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걸 두고 재판 질 저하와 재판 지연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력자 법관 면접에 참여했던 한 고위 법관은 “지원 동기를 물으면 로펌 생활이 힘들어 ‘쉬러 왔다’고 말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다”며 “예전이라면 결격사유겠지만 그런 지원자가 상당수라 일부는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경력 기준이 7년, 10년으로 길어지면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하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기 위해’ 판사가 되려는 이도 늘어날 전망이다.‘3·3·3캡’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기본적 팩트 틀린 판결문도 경력법관 들어오며 판결문 각자 써부장판사의 배석판사 교육 안되며도제식 ‘빨간펜 판결문 첨삭’ 사라져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던 과거에는 ‘소년 판사’들의 경험 부족이 자주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법관을 임용해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됐다. 법조일원화와 판사들 사이에 확산되는 웰빙 문화는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이어지던 사법부 업무 관행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야간 재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부장판사의 빨간펜 교열과 매끼 식사를 같이 하던 관행도 사라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판의 질적 하락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판결문은 주 3건, 재판은 오후 6시까지만 과거 판사들 사이에선 ‘어떤 부장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법관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통용됐다. 갓 임관한 판사는 통상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치되는데, 이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의 스승이자 멘토를 자임하며 법원 문화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도제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약 4년 동안 재판을 배우고 단독 재판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온전히 한 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걸로 여겨졌다. 그런데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원에 들어오면서 각자 판결문을 쓰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매일같이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재판에 대해 논의하던 관행이 ‘월수금’ 또는 ‘화목’처럼 같이 점심을 먹는 요일을 정해 필요한 업무 협의를 하는 ‘식사 요일제’로 바뀌었다.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는 “매주 2, 3회 정해진 요일에만 점심을 먹고 다른 일정은 건드리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며 “2013년 배석판사를 마치기 전까지만 해도 재판이 끝나는 날마다 회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말이나 인사 때가 아니면 회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에선 매달 1∼3주 차에 판결문 3건씩을 작성하고 4주 차에는 판결문을 쓰지 않는 대신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3·3·3 캡’ 문화도 자리 잡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담합’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판사들은 “사건 기록이 많고 난도도 높아져 선고가 있는 주에는 야근을 하거나 새벽에 나오기도 한다”고 반박한다. 2019년 법무부가 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내놓은 이후 자연스럽게 야간 재판도 사라졌다. 판사들 사이에 웰빙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에서 보장되는 만큼 재판에서도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판의 질 유지는 숙제로 법원 안팎에선 인적 구성과 업무 관행이 달라지면서 재판의 질이 하락하고 재판 지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본적 팩트를 틀리거나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1심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 재판부가 놀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대륙법 체계 국가인 한국 특성상 법리 해석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최근 지방법원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로부터 한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기록 원문을 종이 서류로만 볼 수 있는데, 배석판사가 부장판사 방에 있던 원문을 보는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에 나오는 개요만 본 후 적당히 판결문을 써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도제식으로 이뤄지던 판결문 작성 교육을 대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히려 판사 채용 과정 중 유일한 필기시험인 ‘법률 서면 작성 평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판결문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한 판결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바뀐 문화에 맞게 재판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조일원화검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 경력을 보유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 과거와 달리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현재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 선발 기준은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로 바뀜.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대해 11일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가 퇴색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대법 “장녀도 제사 주재할 수 있다”… ‘남성 우선’ 판례 바꿔 “최연장자에 제사 주재 권리” “부모 추모때 남녀역할 차이 없고, ‘남성 우선’ 헌법정신에도 안맞아”대법관 9명 전원, 판례 변경 동의… 자녀간 합의땐 합의가 최우선법조계-학계 “성평등사회 적합”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유해 인도 소송은 2017년 남성 A 씨가 사망한 이후 시작됐다. A 씨는 1993년 결혼해 2명의 딸을 뒀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6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A 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 B 씨는 A 씨 배우자 및 딸들과의 협의 없이 고인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의 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했다. 배우자와 딸들은 이에 “유해를 돌려달라”며 B 씨와 추모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따라 A 씨 아들에게 유해의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대법 “장남 우선 판례, 지금 사회엔 부적합”하지만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녀 역시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 추모 및 부모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 차이가 없으며 남성 상속인 우선이 보존할 전통도 아니다”라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전원이 2008년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4명은 협의가 없는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거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등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만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은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은 기존 상속법상의 순위를 따르면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 평등 이념과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학계 “성평등 흐름에 적합한 판결”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습적으로 장남에게 제사를 주재할 우선권을 줬던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성 인식 변화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한 제사의 의미까지 받아들인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 김영미 공보이사도 “제사 주재자를 찾기 위해 남아를 선호하던 사회 흐름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우선권을 인정했던 2008년 판결은 시대에 역행했던 것”이라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흐름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경우 우선권을 판단한 것으로 부모의 유해를 어디로 모실지, 제사를 누가 주재할지 등에 대해 자녀들이 합의할 경우 합의가 우선한다. 당장 올 추석 때부터 모든 가정이 제사 주재자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사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려면 가족 각 구성원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법 제도 역시 발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 李측 “부정한 돈 한푼도 안받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부터 위례, 성남FC 건까지 수백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며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는데 성남FC는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무리수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역시 “정 전 실장은 이 시장의 비서였을 뿐 ‘함께 결정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FC에 대해서도 “창단 첫해부터 부도 위기에 처하자 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이용해 청탁을 받고 운영자금을 확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지정하면서 “1심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 듯하다”고 했다. 제출된 기록이 20만 쪽에 달하고 증인도 1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나이 순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인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대해 11일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가 퇴색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유해인도소송은 2017년 남성 A 씨가 사망한 이후 시작됐다. A 씨는 1993년 결혼해 2명의 딸을 뒀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6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A 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 B 씨는 A 씨 배우자 및 딸들과의 협의 없이 고인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의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배우자와 딸들은 이에 “유해를 돌려달라”며 B 씨와 추모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따라 A 씨 아들에게 유해의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대법 “장남 우선 판례, 지금 사회엔 부적합” 하지만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않는다”며 장녀 역시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 추모 및 부모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 차이가 없으며 남성 상속인 우선이 보존할 전통도 아니다”라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전원이 2008년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4명은 협의가 없는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거나,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등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만 법적·사회적 안전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은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은 기존 상속법상의 순위를 따르면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이념과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학계 “성평등 흐름에 적합한 판결”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습적으로 장남에게 제사를 주재할 우선권을 줬던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성 인식 변화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한 제사의 의미까지 받아들인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 김영미 공보이사도 “제사 주재자를 찾기 위해 남아를 선호하던 사회 흐름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우선권을 인정했던 2008년 판결은 시대에 역행했던 것”이라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흐름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경우 우선권을 판단한 것으로 부모의 유해를 어디로 모실지, 제사를 누가 주재할지 등에 대해 자녀들이 합의할 경우 합의가 우선한다. 당장 올 추석 때부터 모든 가정이 제사 주재자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사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려면 가족 각 구성원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법 제도 역시 발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영호·김재원 리스크, 결국 징계로 해소?[중립기어 라이브]

    9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고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에 대해 평가해봤습니다. 김행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소통이 제한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와 녹취록 사안이 ‘공천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지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12년만 셔틀외교 복원… ‘빵셔틀’은 너무해”▷장하얀 기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가졌잖아요. 방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방안을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그 보답이 뭐가 될지 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하고 시작한다면 “보답하는 마음” 충분했다고 보십니까.▶김행 전 비대위원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먼저 빈 잔의 반을 채우고 나머지 반을 일본 측에서 채울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채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한일 간에는 사실 그 풀기에 상당히 어려운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국이었고 때문에 단박에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 이웃 국가고, 또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풀어가는 이제 기반을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12년 만의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최악으로 달했던 것을 12년 만에 복원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권기범 기자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으로 표현 했잖아요. 평가를 좀 낮게 한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선 좀 어떻게 이게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보시나요?▶김행 전 비대위원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통석의 염을 표한다’ 그게 아키히토 일본 왕이 한국에 왔을 때 한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도 개인적인 사과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개인적인 감정을 표하냐 근데 이거 다 비슷한 이유인데 이제 일본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상 전범 주범은 일본 왕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왕실의 일본의 독특한 정치 체제가 그 내각이 일본의 왕실의 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섭섭한데 그 개인의 그 입장으로 정의한 것이 그런 그 좀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또 하나는 현재 일본 의회가 아베가 주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시다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4위라고 해요. 사실상 굉장히 약세 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방선거도 이기고 보궐선거도 이기고 지지율이 50%에 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어요. 한일 정상외교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기시다가 일본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비록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의 셔틀외교 복원과 동시에 국내에서 본인의 위상을 좀 더 확고히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도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됐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뭐 과거사 당연히 더 많은 진전된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뭐 얻어온 것이 하나도 없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빵셔틀 외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빵셔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진들이 쓰는 말이래요. 그래도 일진들이 쓰는 말을 야당 대표가 정상회담을 마친 쪽에다 해대면서 영수회담 하자고 구걸하는 태도. 외교 성과가 참 적당치 못했다, 뭐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진들이 쓰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정상 외교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정상회담을 그 폄하하는 야당 대표가 우리 헌정사에 있었나 싶어요.● 정부 출범 1년, ‘소통 단절’ 지적에 대한 의견은?▷장하얀 기자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례 행사 같은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는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김행 전 비대위원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보여주기 식으로는 안 하겠다.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출입기자들하고는 잔디밭에서 이런저런 소회도 좀 나눴죠. 글쎄 좀 아쉬운 점은 도어 스테핑 하셨던 거, 그것을 계속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것이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국민과의 소통 결국은 이제 기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소통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과의 소통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죠.▷장하얀 기자사실 비대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계신지, 약간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플랜이 있으신지.▶김행 전 비대위원그런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도 당의 목소리를, 이제 출범한 지 2년 만에 최고위원들 설화 때문에 시끄러워서 당이 아무튼 아직 안정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 여당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그 대통령을 성공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이와 잇몸 같은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그래서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이 튼튼해야지 되고, 그래서 입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국민의 힘이 빨리 조기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호·김재원 리스크’ VS ‘김남국 60억 코인·돈봉투 의혹’▷장하얀 기자설화 이야기해주셔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태영호 녹취록’ 파문이 있었고 어제 윤리위원회 열렸는데 어제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0일 오후 저녁 6시에 다시 회의를 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2명이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 징계 수위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시거나?▶김행 전 비대위원전망하기는 어려운데 예컨대 이준석 대표 전 대표처럼 1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분의 총선 출마 불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년을 하면 일 년 동안 지도부가 두 분이 비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정당 지도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 년 미만을 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지도부가 윤리위원회에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저께 다시 수리 하겠다라고 한 것은 윤리위원회는 우리 당으로 치면 일종의 법원 같은 기관이거든요.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구성원들의 절반이 판사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제출해라 했으니까 아마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듯이 그 본인들의 소명 자료를 충분히 보고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이것이 우리 당의 리스크거든요. 정무적으로는 빨리 그냥 징계해버리는 게 속이 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절차보다는 우리 당의 재판소 같은 법원 같은 거기서 이제 제대로 선후 관계를 좀 다 따져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장하얀 기자사실 녹취록 관련해서 징계 수위가 굉장히 강하게 책정이 된다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받기도 했는데.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 거라고 보시나요.▶김행 전 비대위원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구형 받은 거 맞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내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고 이런 증거들이 확실했어요. 증거를 기반해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녹취 파일 뿐이 없어요. 예컨데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의원이 직접 하신 말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빼박이죠. 그건 없고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한테 한 얘기들만 있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이진복 수석의 녹취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진복 수석은 전화 통화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고 3월 9일 8시에 현충원을 최고위원들이 방문을 하고. 9시에 최고위원하고 그날 오후에 자기가 당선이 됐다는 것을 이진복 수석이랑 예방 차원에서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보좌관들한테 얘기했다는데 태 의원의 입장은. 본인이 이제 강남은 두 번 공천이 저희 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들이 흔들릴까 봐 자기가 좀 세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위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증거가 없이 그냥 심증만 갖고 이랬다고 얘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여론조사를 했었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권기범 기자야당 관련해서 또 야당 사진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김남국 의원 시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그 다음에 지금 돈 봉투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야당 쪽 분위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김행 전 비대위원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검찰 독재다, 기획수사다,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봉투 사건도 송영길 대표가 그 핸드폰하고 먹고 살기 위한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디스크도 다 없애버리고 자진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은 검찰의 기획수사다, 별권 수사다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 공화국이라서 뭐 그 없었던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당원 80조 개정에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하러 탈당을 해요. 그냥 기획수사인데. ▷장하얀 기자이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김경율 회계사님이 저희 중립기어 나오셔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계신 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 제3지대 신당 성공 가능성이나 파급력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김행 전 비대위원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당과 민주당의 반성이 먼저 되어야지 된다, 오죽 그 집권당과 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금 제3지대의 정당이 뜰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졌겠어요. 지금은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 무당파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무당파가 어떤 조사에 보면 50%를 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두 당이 이제 국민적인 신뢰 회복을 우선하면 저는 제3당이 설 자리는 없다, 내년 총선까지 11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양당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건 역사에 남을 것”…유동규, 법정서 “정진상 씨!” 소리친 사연은?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2화입니다.“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연달아 지적하자 격분한 겁니다. 지난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6회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2014년 4월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 원을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거주지로 찾아가 5000만 원, 1억 원으로 나눠 각각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2억4000만 원의 뇌물과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사업 지분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건 모독이야.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고성 오간 정 전 실장 뇌물 공판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선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의 출처와 담은 물건, 건넨 장소 등을 놓고 증언이 번복되는 점을 집중 질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돈을 담은 게) 2014년도 검은색 비닐봉투라고 이야기했는데 2019년도에도 검은색 비닐봉투인가 그냥인가?”라고 물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왜 의심이 가냐면 2014년에는 생생하게 진술하는 것처럼 검은색이라고 하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검은색이 사라져서 묻는다”고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나서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하라”고 말했고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아파트 5층 정진상 주거지에서 1층 현관 앞으로, 편의점 비닐봉투에서 줬다에서 쇼핑백에 들어있다고 변경됐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여러 상황이 있었고 과거라서 일부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진술을 이어가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계속된 변호인들의 추궁에 “정진상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는지 알겠지만 내가 검사들과 맞췄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지 않겠느냐”며 “변호사에게 묻겠다. 3주 전, 4주 전 주말에 무엇을 드셨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번복을 변호인 측에서 “거짓말이 탄로나고”라고 칭하자 격분한 유 전 직무대리는 “그건 모독이다. 왜 모욕하냐”며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소리쳤고 재판부가 나서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중단됐습니다. 9일 열리는 8회 공판에서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반대신문이 한 차례 더 열립니다. ● 재개된 대장동 본류 재판… 남욱·김만배 횡령 사건 집중 심리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절차’로 두 달 넘게 멈춰있던 대장동 본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90회), 28일(91회), 이달 1일(92회)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본류인 배임 사건과 병합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횡령 사건을 집중 심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91회 공판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에게 2014~2015년경 20억 원을 빌렸다가 4년 뒤 100억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회삿돈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나 씨에게 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억 원을 빌렸는데 5배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나 씨에게 건넨 이유가 “나 씨의 협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이 씨는 나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씨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이 씨를 협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마음을 바꿔 이 씨 법인에 100억 원을 건넸고 그 돈이 결론적으로 나 씨에게 흘러간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나 씨의 100억 협박을 이 씨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를 고수하던 김 씨가 본인 명의인 천화동인 1호로 변제해 주기로 결정한 배경을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위와 연관지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나 씨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김만배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질의했고 이 씨는 망설이다 “이재명 시장 관련”이라며 “사업에 혜택을 받기로 사전 모의한 부분을 폭로하겠다”는 나 씨의 협박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1일 이어진 92회 공판에서 김 씨는 100억 원은 법적 문제 없는 사업상 거래라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 측은 “이 씨가 (본인에게) 빌려줬던 42억5000만 원에 나 씨의 20억이 포함됐다”며 “100억은 그에 대한 3~4년간의 법정 이자, 지연손해금, 이 씨의 역할 등을 고려한 정산 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씨에게 100억을 줬다는 이 씨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 나 씨와의 통화 녹음을 상당 분량 갖고 있는데 “유독 나 씨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는 고속도로 등지에서 잃어버렸다”고 한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재명 측근 정진상, 김용 보석 석방 … 김만배 석방 놓고 재판부 고심 한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각각 보석이 인용돼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둘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보석금 5000만 원 이외에 사건 관련자와의 소통 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6월 8일, 이달 7일로 각각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구속기간이 끝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주거지나 통신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을 통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잇따라 보석 석방되며 김만배 씨의 보석 신청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 연류 주요 인물 중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김 씨만 남은 상황. 김 씨는 대장동 개발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됐는데 3월 31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6일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장동 본류(배임) 재판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황에 범죄수익 은닉 선고를 낼 수는 없지 않겠냐며 “도주 염려는 없지 않나 싶은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가 보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재판은 다음달 14일 재개됩니다. 8일에는 대장동 본류 재판이, 9일엔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11일에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과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시간 열립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 조직 모집책 구속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영장 당직판사는 5일 오후 9시 10분경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필로폰 음료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들과 가담자들 및 그들의 통화 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 및 출입국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 외에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박모 씨 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했다. 전날(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필로폰 음료를 제조하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이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길모 씨 등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길 씨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혼외 두딸 인정한 서정진, “143억 갈취당해” 아이 엄마 고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혼외자인 두 딸의 친모 A 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가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총 288억 원을 받아 갔다”며 “이 중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 2일 고소장을 등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서 회장 측근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실제로 각각 20대와 10대인 A 씨의 두 딸이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법원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둘째 딸이 11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며 법원에 서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 회장 측은 “2019년 두 딸을 호적에 올릴 테니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두 딸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소송이 제기된 직후 서 회장이 친생자임을 인정해 단시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이라며 “11년간 딸을 못 본 것은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음에도 A 씨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친생자 인정 결정에 따라 국내 3위 자산가인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도 A 씨가 소유한 서린홀딩스(의류도매업체), 서원디앤디(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돼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가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셀트리온 측은 “공정위 기준으로는 계열사지만 셀트리온과 두 회사는 지분이나 투자 등 재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43억 갈취당해” 혼외 두딸 친모 고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혼외자인 두 딸의 친모 A 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가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총 288억 원을 받아 갔다”며 “이 중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 2일 고소장을 등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서 회장 측근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실제로 각각 20대와 10대인 A 씨의 두 딸이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법원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둘째 딸은 11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며 법원에 서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 회장 측은 “2019년 두 딸을 호적에 올릴 테니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두 딸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소송이 제기된 직후 서 회장이 친생자임을 인정해 단시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이라며 “11년간 딸을 못 본 것은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음에도 A 씨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친생자 인정 결정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도 A 씨가 소유한 서린홀딩스(의류도매업체), 서원디앤디(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돼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가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셀트리온 측은 “공정위 기준으로는 계열사지만 셀트리온과 두 회사는 지분이나 투자 등 재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딸 2명 ‘법적 자녀’ 호적 올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서 회장의 혼외자 20대와 10대 두 딸은 2021년 7월 서 회장에게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11월 법원이 조정을 성립하면서 서 회장 호적에는 두 딸이 추가로 올랐다. 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 따르면 셀트리온 계열사 두 곳이 추가됐다. 친인척 회사라는 셀트리온 측 주장과 달리 회사는 혼외자 두 딸의 친모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았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서 회장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회장의 둘째 딸은 지난해 법원에 서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혼이나 동거는 잘못됐다”며 “A 씨에 대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143억 원을 뜯겼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어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메리칸 파이’ 받아든 미국, ‘워싱턴 선언’ 청구서 내밀까? 2라운드는 이제 시작[중립기어 라이브]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앞으로 미국의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2라운드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건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또 7일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지,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dlGV8-5ldm8&t=4277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85점▷장하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1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5박 7일간 바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요.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이승헌 부국장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저는 한 85점에서 87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장하얀 기자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이승헌 부국장B에서 B+정도 왔다갔다 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한미 정상 간에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Washington Declaration’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문서를 통해서 어떤 NCG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는 데 합의를 했다. 양 정상 간에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어떻게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북핵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어느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확장 억제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공식 문서에 핵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쨌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계기가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분야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IRA, 반도체법 관련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양 정상이 공유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확장억제만큼 수준에 딱 벌어진 무슨 성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예를 들면 특정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5점에서 87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은 ‘자체 핵무장’ 포기?▷장하얀 기자‘워싱턴 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핵 협의 그룹, NCG 창설을 비롯해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을 명문화 했잖아요. 명문화한 것은 좋긴 한데 우리 정부가 ‘핵을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로 선을 그었어요.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이승헌 부국장해석의 차이는 아니고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주기를 그냥 기다리거나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NCG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관여가 이번 문서를 통해서 보장이 됐다. 보장이라는 표현이 강하면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중 일부를 우리가 우리 땅에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자주 관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란 얘기에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 쪽에 알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실 측에 알리지 않고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전에 NCG개념을 미리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서 설명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거길 보면 핵 절대로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공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야박하다고 할 정도로 펄쩍 뛴 거죠.▷장하얀 기자그러면 한반도에 왜 핵 관련 무기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건가요?▶이승헌 부국장중요한 질문이네요. 왜 그럴까요.▷장하얀 기자비용도 많이 들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승헌 부국장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핵 관련 노선은 동북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에서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장하얀 기자자기네들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이승헌 부국장그거예요.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충분히 동북아에서 너희들이 필요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통 핵우산이라는 거잖아요. 우산을 펼쳐줄 테니, 비 안 맞게 펴줄테니▷장하얀 기자자체 보유는 하지 마라.▶이승헌 부국장동북아에서 핵 관련돼서 만약에 특정 국가가 핵을 갖게 된다면 옆에 있는 나라도 ‘야,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술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쪽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관리해 왔던 이른바 비핵화 노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한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미국 쪽 입장에서는 걔네 표현을 빌리면 ‘nightmare’라고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만 악몽이 아니라 다른 나라, 우방국이 심지어 갖고 있는 것도 악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이지 말라고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A학점을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지 못 한 거죠. 설득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너희들 핵 가지는 건 안된다. 개발도 안 되고 우리 렌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라는 주장에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논의가 된 것이죠.● 가시적 성과 없는 ‘경제’…예상된 결과?▷장하얀 기자이번 국빈 방미 경제 부분 성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이승헌 부국장사실은 워싱턴 선언만큼 확실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내년 재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장하얀 기자미국 내부 여론 관리도 중요하겠죠. ▶이승헌 부국장특히 백인 노동자 표를 얼마나 긁어 오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갈리거든요. 미국 백인 노동자 표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화당 후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그쪽에 워낙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 표를 얼마나 긁어오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데. 백인 노동자 표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가 진출한 예를 들면 현대나 기아차, 삼성이 진출해 있는 각종 산업분야의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바이든이 발표할 거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용산에서도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우리 자동차 기업 배터리 이쪽에 호혜를, 혜택을 줘버리면 미국 노동자들,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는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거를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측면도 있어 보여요. ● ‘아메리칸 파이,‘ ’44분 영어 연설‘…호감도 높이기는 성공?▷장하얀 기자특히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외신 댓글을 살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계획된 퍼포먼스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듀엣을 조율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이승헌 부국장일단 ‘아메리칸 파이’ 부른 것과 화제가 된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 그 말하기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 얘기 한 것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반국가적 작태’라고 그랬죠. 저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워낙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좋아하고 특히 미국 쪽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야를 넘어서 원로가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인가, 안 불렀다고 하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나,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 얘기는 아는 척 하려다가 과하게 코멘트가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조율된 거 아니냐, 당연히 조율 됐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백악관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어떤 노래 좋아하냐고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가수들이 일부 노래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부르자고 했고 그런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런 절차는 진행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외국 뉴스 사이트를 많이 봤어요.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NCG가 어떻고 확장억제가 어떻고, ‘워싱턴 선언’이 어쩌고 한참 보도하고 쓰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NBC에서, 아침에 뉴스 하는 모닝 쇼 같은 거 있어요. 보니까 제목이 ‘Singing President,’ 노래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회자될 장면이긴 한데, 국내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반응보다도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이 좀 더 좋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그렇긴 한데 사실 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교 측면에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승헌 부국장중요한 대목인데 어차피 외교, 특히 정상외교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대 국가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 간, 개인의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이든,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게 별세한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경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시 그때 총리였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격식 차려서 예를 들면 전화 붙잡고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일본이 또 골프채가 유명한 게 많잖아요. 일본의 H사 브랜드 가장 비싼 하이 레벨 골프 드라이버, 금색으로 된 드라이버를 사 들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가져가서 줬어요. 선물로.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장하얀 기자기억에 남을 선물.▶이승헌 부국장딱 보고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 같네,’ 그러고서 아베 신조 총리가 옛날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같이 골프도 치고, 개인적인 스킨십,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 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미국 쪽,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액션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노래 한 번 했다고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개인적인 유대를 형성하는데 좋은 모멘텀은 된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좀 강했어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한 15년 전 얘기인데 처음으로 미국을 가는 건데, 그때는 대통령이 조지 부시 였는데 선물을 뭐 사 갈까 그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참모들이 이제 한국 전통 공예품, 약간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취재를 좀 해보라,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봤더니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 오래 키운 개가 있었는데 노견이라 아픈 거예요. 부부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고급 정보를 캐치해서 선물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반려견이 좋아할 만한 각종 사료 최고급 사료, 그거 사다줬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MB하고 엄청나게 친한 사이가 됐었죠. ▷장하얀 기자그렇죠. 외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이승헌 부국장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걸 만들어 가면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쉽게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모멘텀이 형성되면 앞으로 만나고 해나가야 할 NCG문제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만약에 NCG 협의하자는데 그쪽에서 ‘언제 했더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도 불렀는데 너희들 이렇게 나오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장하얀 기자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반등의 동력,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국내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승부수를 외교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승헌 부국장둘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이례적이죠. 3월에 한일 정상회담 했고, 4월에 한미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 오고 하면 이제 계속 가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지율을 급전적으로 반등시킬 절대적인 비장의 무기는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동력을 찾을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20분 동안 국무회의에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정상회담 성과를 본인 스스로 20분간 설명을 하는 조금 이례적인 장면도 우리가 봤는데, 그만큼 이 성과가 지지율 향상에 반등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국 1주년 맞아서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하려면 결국 그래도 내치, 특히 이제 민생 현안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장하얀 기자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이승헌 부국장말씀 못 드린 게 하나가 오늘은 내치 문제보다는 주로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외교 현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한 번 끝났다고 이게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사실 비공식적으로 광을 많이 팔고 있어요. 광을 판다는 표현이 조금 비속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색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파원들이나 미국 현지 사람들 만나보면 ‘야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니니. 핵우산 그동안 조그마한 3단우산 폈는데 우리가 파라솔 정도, 예전에는 북한이 장난질 치면 흙탕물 튀길 정도였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 안 맞게끔 해 주겠다는 건데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반응을 보고 놀랐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쪽에 뭘 더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 2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꼭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NCG가 일 년에 네 번 열릴 거라는 건 사실 우리 쪽의 기대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도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이거 한번 세게 팔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루트로 압박이 들어올 텐데, 청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그 것대로 받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물밑의 게임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미 정상회담 끝났네, 이제 미국과 다 잘 됐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밑에서는 지금 치열한 공방이 시작이 이제부터 되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1시 15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과 보행자를 차례로 친 후에야 멈췄다. 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상해, 2020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올 2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1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 100건 중 사망 사건은 4건이었는데 절반인 2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형을 감경해 줬다. 가해자 중 48명이 재범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변경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1일에도 전북 완주군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남편이 크게 다치고 부인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주운전은 참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바뀐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필요하면 양형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4명중 2명이 집행유예 받아“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 높여정상참작 제한-양형기준 강화를”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해….” 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에는 이 같은 표현이 단골로 등장한다. 운전자들의 각종 사정을 참작해 재판부가 내린 선고는 100건 중 89건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 등을 겪으며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법정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범 48명 중 8명만 실형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판결문 100건 중 78건에 등장했다. 그 밖에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됨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음 등의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내려갔다. 최근에 결혼을 했다거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유가 참작되기도 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가해자 중 초·재범 여부가 확인되는 92명 가운데는 재범자가 48명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재범자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명(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재범자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4번 있고,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늘었다. 판결문에 나타난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0.08%)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들이 사고를 내기까지 운전한 거리는 평균 5.98km에 달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포구 합정역까지의 거리를 만취 상태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사망사고 4건 중 2건은 집행유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4건 중 절반인 2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전북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과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101km로 달리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2건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4년과 4년 6개월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고의적 살인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볼 순 없겠지만 앞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낮 음주 단속 3차례, 167건 적발 지난달 8일 배승아 양(10)의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특별단속에 나섰음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1∼3시, 20일과 27일에는 오후 2∼4시 스쿨존 위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는데 낮 시간임에도 매번 50건 이상 적발됐다. 총 적발건수는 167건이다. 판결문에서도 오전 6시∼오후 6시 일과 시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가 28건에 달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에는 각각 기본 형량으로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징역 2∼5년을 권고하고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 하한선을 실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외는 ‘음주운전=범죄’ 인식… 초범에 면허 영구박탈도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교통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면허 박탈 기간과 형량 등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미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야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더 엄격하다. 영국은 0.08%, 독일은 0.05% 등이다. 일본(0.03%)은 한국과 같고 노르웨이(0.02%)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기간은 주요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5년간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의 경우 최소 1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 박탈의 제재를 가한다. 집행유예가 많고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5년 이내의 선고가 일반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형량 차이도 크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영국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최고 14년 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범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선 벌금이나 형량이 ‘무제한’이란 인식이 있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세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교통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구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도 지금까지의 집행유예 선고 관행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박 씨는 2020년 4∼6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넣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2020년 7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이 단체는 통일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 행위”라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1)의 항소를 기각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은폐 후 도주했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약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와 윤 씨의 관계에 대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지배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며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진짜 ‘여의도’ 갈까…‘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전망[중립기어 라이브]

    25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황형준 기자는 “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소한 외관적으로 보기에 검찰이 야당 수사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이원석 검찰총장의 4·19 민주묘지 방문의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황 기자의 칼럼 ＜법정모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 한 장관의 ‘여의도행’ 여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장하얀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수사가 조금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검찰이 일단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런 피의자 9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신청도 했잖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황형준 기자일단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와서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꼭 송영길 전 대표가 올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게 이렇게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을 바라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안 들어오고 버틴다, 그랬으면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을 텐데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검찰 수사 단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가 많이 빠르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감사협회장인 강래구 씨 정도만 조사한 상태고.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이라도 검찰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지금 당장은 수사할 순서가 아니기 때문이란거죠?▶황형준 기자그렇죠. 예전에 2003년에 대선 자금 수사때도 이회창 전 대표가 갑자기 검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검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도 못하고 참고인 조사로 그냥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장하얀 기자그렇군요. 검찰도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수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는 지금 당장 이뤄질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할지 궁금해요. 돈봉투 공여자 수사 먼저 마무리하고 이제 출석 요구를 하겠죠?▶황형준 기자일단 이 사건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조성에 관여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를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이 사건은 돈의, 자금의 출처부터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돈의 출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입수수색 영장을 보면 강래구 씨 지인한테 돈을 마련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일단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스폰서 그 분도 강래구 씨나 이정근 씨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만 이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장하얀 기자이번 의혹은 녹취록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잖아요. 규모가 큰데.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입증하는 걸 텐데요. 돈 봉투 사건 수사를 검찰이 이번에 처음하는 것도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데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황형준 기자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영장 결과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일단 검찰이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또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법원은 강래구 씨의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본 건데, 검찰은 이미 강래구 씨가 압수수색 현장에도 한번나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좀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일단 강래구 씨 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그를 압박해서 이제 진술을 먼저 받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불발되면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장하얀 기자그렇다면 뭔가를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황형준 기자그렇죠, 일단 지금 조사를 받은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관계인들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34명 정도밖에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쭉 조사하면서 이제 진술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일단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이부의 검사만 지금 14명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반부패부 한 개 부서에는 7명에서 8명 정도인데.▷장하얀 기자거의 두 개 부서 합친 수준이네요.▶황형준 기자그렇죠. 지금은 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거 빼고, 한 10명 이상이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가 좀 나면서 차분히 증거를 모아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4·19 민주묘지 다녀온 이유는? ▷장하얀 기자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는 “의원 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그건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관행이라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돈 봉투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격하게 일축했어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황형준 기자일단 한동훈 장관님이 참 말씀을 귀에 쏙쏙 꽂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검찰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선거 범죄는 사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 어디 보도는 안 됐을 텐데 지난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4·19 민주묘지를 다녀왔어요. 근데 총장이 사실 4·19 혁명 기념일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왜 갔냐, 물었더니 4·19 혁명이 사실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그 형상이잖아요. 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어쨌든 부정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래구 씨 영장실질심사 할 때 검찰이 심사장에서 ppt를 하잖아요. 그때도 한마디로 매관매직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직을 샀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뽑히고 나서 다 주요 당직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일단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반복됐던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게 제도 개선으로 좀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의미라는 게 사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장하얀 기자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원수 부국장이 2008년도에 한나라당 직접 취재한 돈봉투 때와 비교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받은 사람은 기소 당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은 사람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잖아요, 규모가. 이번에는 기소가 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배는 지금 현장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계시니까요. 기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황형준 기자저도 여의도에 있는 취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그래서 어제 판결문도 찾아보고 그때 당시 수사했던 이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일단 그때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하고 당직자들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는데. 일단 박희태 전 의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그 내용을 보면 박 전 의장은 일단 자신의 돈, 그러니까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3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어제 그때 당시 수사했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일단 그때는 돈을 받은 사람은 고승덕 전 의원. 그분이 2012년엔가 방송 출연했다가 얘기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본인이 사실을 공개했고 바로 돈을 돌려주기도 해서 일단은 그때 기소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마 고승덕 전 의원만 줬을 리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수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장하얀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짚어주시고 싶으신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황형준 기자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좀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심각한 범죄는 맞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관행이었고 당직자들한테 밥값 정도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냐’,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 ‘왜 우리만 수사하냐 국민의 힘은 안 했을까’라고 해서 자꾸 정치 탄압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어쨌든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야당 수사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비리 관련된 수사한 거 빼고는 다 야당,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스스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좀 지켜서, 이걸 꼭 맞출 수는 없지만, 이제 국민들이 검찰이 정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 라고 믿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장하얀 기자국민들이 사법부나 수사기관에 기대하는 건 공정성이니까요. 거기에 좀 부응하는 수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검사 한동훈 VS 정치인 한동훈▷장하얀 기자검사 때는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는데 국회나 이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 생각을 해서 또박또박 말하고, 정확히 원하는 바를 이해하게 하려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의 행보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칼럼에서도 한 장관 지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요즘 보면 ‘아, 이거 점점…’ 이런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께서도 안 한다고 했는데 흐름을 따라갔다. 한 장관이 이제 정치 감각은 있고 말을 딱딱 꽂히게 하는 걸 잘한다. 물 만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했던 발언들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귀에 쏙쏙 박히는 비유를 하잖아요. 자의든 아니든 정치인 한동훈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황형준 기자방금 전에 장하얀 기자가 언급했던 코멘트는 대학 동기고, 같이 검찰에서 일했던 대여섯명 친한 그룹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을 했던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 장관님이 원래 정치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장하얀 기자왜요?▶황형준 기자중앙지검장 할 때 평소 대화 말씀할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걸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미 그때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러브콜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한 장관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한 이후에 그러면서 좀 좌천도 되고,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팬덤이 생겼잖아요. 정치인한테 팬덤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아주 큰 기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 지지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여권에서 1위 아니면 2위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장관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라의 자산이고, 여권의 자산이고, 국민들의 한 선택지로서 고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야 대선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아직 4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분께서 ‘신인 정치인 입성하려면 인지도를 스스로 만드는 게 능력인데 그 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이슈가 되니까요.▶황형준 기자사실 지금 야당의 정치인들도 대부분의 비판을 할 때 한동훈 장관을 계속 건드려요.▷장하얀 기자이슈가 되니까요. ▶황형준 기자같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자꾸 한동훈 장관을 키워준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황형준 기자의 대외비, ‘황외비‘▷장하얀 기자어쨌든 모든 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마무리로 황형준 기자의 대외비, 황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황형준 기자제가 몇 달 전에 한 장관하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칼럼을 썼는데 욕을 많이 먹었죠. 어쨌든 저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장관이 워낙 따박따박 말씀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도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조금만 더 말을 아끼시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이렇게 후벼파기보다는 보듬어 주면 오히려 이제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이 더 한 장관을 지지하고 적극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분 빨랐던 수능 종료 종… 법원 “700만원씩 지급”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종료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종료 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린 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걷었다가 뒤늦게 종이 일찍 울렸다는 것을 인지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 시간을 더 줬다. 이에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이듬해 6월 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수험생 배상액 200만→700만 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종료종이 3분 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린 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걷었다가 뒤늦게 종이 일찍 쳤다는 것을 인지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시험 시간을 더 줬다.이에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이듬해 6월 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종료종이 일찍 울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당대회 ‘돈봉투’는 정찰제? 2008년, 2023년 모두 ‘000만원’[중립기어 라이브]

    18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파장이 커지는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시작과 전개, 앞으로 수사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었습니다.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에 깊이 관여돼 있는 사업가 박 씨는 어떤 사람인지, DJ까지 올라가는 그의 히스토리는 물론 이번 ‘돈봉투 의혹’과 ‘2008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동’의 닮은 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사회 담당 정원수 부국장은 “검찰 수사로 복원할 수 있는 진실은 100%가 아니다”라며 노자 도덕경 ‘천망회회 소이불실’을 언급했습니다. 사업가 박 씨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수사가 과거에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해 결국 다른 곳에서 또 터져버린 현 상황을 비춰 말한 겁니다. 신문 지면에 담기지 못한 흥미로운 수사 뒷 이야기와 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구형보다 무거운 1심 판결…이정근의 ‘검찰 협조’ 때문?▷장하얀 기자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있습니다. 사업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아서 정치자금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2일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징역 4년 6개월의 9억8000여만 원의 추징과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린 겁니다. 사실 저도 선거 법정에 들어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 구형이 3년이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가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한 건데요. 보통은 검찰이 구형을 세게 때리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구형보다 낮게 양형을 하는데 이번 1심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가요?▶정원수 부국장저도 법조 취재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케이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경우가 이를 테면 어음 사기,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어음 사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강제추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검사가 처음에 구형했던 것보다 판사가 ‘죄질이 너무 나쁘니까 이거는, 아 형량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형량을 높여서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 사건은 통상적으로 검사는 대부분의 부패 사건은 단죄해야 된다 이래서 좀 약간 기소를 폭넓게 합니다. 예를 들면 10개 정도 하면 판사가 그 중에서 엄밀하게 증거 관계를 따져서 엄밀하게 증거 관계가 인정되는 것만 유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의 그 형량보다 판사의 선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패 사건에서 이렇게 검사 구형량보다 판사가 선고량을 더 세게 때리는 경우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좀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찾은 거 하나가 예전에 한수원 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데 UAE 원전 납품, 납품 비리에 연루돼서 한수원 부장한테 검사가 8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15년을 선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두 배를 선고를 했죠. 그 정도로 부패 사건 중에서 판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용서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높입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검찰 구형보다 판결이 높게 나온 게 검찰에 협조한 영향 아닐까요. 영화에서처럼요’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돌기는 했었거든요.▶정원수 부국장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서 구형을 했다고 해서 봐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관이 검사가 5년을 구형했다. 3년을 구형했다고 검사의 구형량이 판사의 판단에 구속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부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검사가 구형량을 일부러 낮춰줬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검사가 봐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판사는 검사의 구형량에 전혀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검사가 3년 했지만 4.5년을 그대로 선고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검사가 봐준다고 그게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통화 녹취왕’ VS ‘대화 녹취왕’…드라마같은 녹취파일 압수수색▷장하얀 기자사실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에는 녹취 파일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정원수 부국장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판결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 11시 예를 들면 40분부터 뭐 48 분간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 라고 하고 통화한 내역이 쫙 나옵니다.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몇월 며칠 오후 2시 몇 분에 국회 앞 어디 카페에서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워딩이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한 건데 이 전 부총장의 특징이 전화를 자동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부터 구속이 작년 9월에 됐으니까요. 구속되기 직전까지 모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했고.▷장하얀 기자양이 방대할 것 같은데요. ▶정원수 부국장휴대전화가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으니까 그 용량이 넘치면 아마 그 외장하드로 옮겨서 보관해 놓고 삭제를 하고 다시 녹음을 하고 옮겨서 보관해 놓고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6년치, 7년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유형 1의 녹취 파일입니다.▷장하얀 기자유형 2도 있죠?▶정원수 부국장유형2가 이제 어디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예를 들면 어디 특정 상호도 나옵니다. 어디 어디 카페에서만나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이게 유형 2인데요. 누가 한거냐 이정근 전 부총장이 한 게 아닙니다. 사업가 박모 씨가 한 겁니다. 금품을 제공한 박 씨가 한 건데 이 분의 특징은 제가 듣기로는 휴대전화를 항상 한 두 대 정도 갖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니까 제 휴대전화 한 대를 이렇게 놓고 우리 휴대전화 끄고 합시다, 라고 한답니다. 그라고 휴대전화를 끈답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전화 하나를 이렇게 숨겨서 그 휴대전화로는 녹취를. 이분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의 거의 모든 대화를 녹취를 합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과 이 사업가 박 씨의 녹취 파일 이 두 개를 합치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복원 되는 겁니다. 통화 내용 중에는 기존에 나눴던 대화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할 때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업가 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을 물어서 그걸 녹취를 해놨다, 라고 합니다. ▷장하얀 기자그렇다면 녹취왕과 녹취왕이 만난 거네요.▶정원수 부국장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남긴 녹취 파일이 아까 2016년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6년, 7년치 녹취 파일입니다. 그 녹취 파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일을 검찰이 쭉 분류하다 보니까 녹취 파일이 3만 개라고 합니다. 그 3만 개를 검찰이 일일이 푸는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한 몇천 개 풀었다고 합니다.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시간대별로. 그리고 통화 녹취 파일이 2분 3분 통화하고 끊어지니까 맥락을 또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눈 대화인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최근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사가 변호인을 방어 법정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기록 같으면 조서 같으면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했는데 USB 한 개로 복사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USB 3개로 복사를 했는데. 변호인도 녹취 파일이 USB 1에 들어 있는지 USB 2에 들어있는지, 3에 들어있는지 찾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면이나 준비서면 같은 걸 작성해야 하는데 변호사도 파일 찾느라, 그거 다 전부 다 들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장하얀 기자그런데 이게 녹취 파일이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차면 지워서 외장 하드에 넣고 다른 데 보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이걸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한 군데에 모아둔 건 아닐 것 같아요.▶정원수 부국장사실은 압수수색의 과정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누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도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정근이 현재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정근 사무총장이 그 집에 갔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했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네 최근에 바꾼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 부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압수수색을 한 날이 8월 초인데 당시에 서울에 폭우가 왔습니다. 폭우가 와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최근에 폰을 새로 바꿔서 옛날 폰은 없다. 검찰도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전에 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뒤에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숨긴 은신처를 확보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집을 두 달 뒤에 다시 압수수색 가지고 거기에서 옛날 폰을, 지금 이 판결문에 적혀 있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을 받았던 그 해에 대화했던 내용 어떻게 보면 7년치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와 이런 걸 왕창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사 단서를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거기에 숨겼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장하얀 기자어떻게 알았나요?▶정원수 부국장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잖아요.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주변에다 자랑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숨겨놨다, 다 압수를 안 당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걸 들은 누군가가 검찰에 제보를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집을 갔어요. 어머니 집을 갔는데 어머니 집을 전부 다 뒤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집에 갔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천장 쪽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장하얀 기자그렇게 디테일하게 제보가 들어간 거군요. ▶정원수 부국장장소를 확인하고 가서 확보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이번 사건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검찰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검찰도 속았습니다. 검찰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정근의 말이 이렇게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검찰에 들어가서 검찰이 은신처를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정근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장하얀 기자자승자박이네요. ▶정원수 부국장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거죠. 주변 사람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을 좀 믿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은 어떻게든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중에서 어딘가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지만 반드시 한두 번씩은 생기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일이죠. ▷장하얀 기자사업가 박 씨는 어떤 사람인가. ▶정원수 부국장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박 씨가 등장합니다. 진 씨가 DJ정부 실세에게 금품을 준 사건인데, DJ 정부 실세와도 친했다는 얘깁니다. 신기한건 그때 당시 보수정당 실세와도 친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야와 다 친했습니다. 원래는 부동산개발이나 기업인수를 했는데, 정치권 인사와도 친분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2008년에 검찰 수사를 받는데 대출 비리였는데, 부산에서 철거사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대출 발생시키고 권력실세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의 대부로 불린 송기인 신부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박 씨가 송 신부에게 2억원을 준 의혹을 수사합니다. 제가 송 신부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을 아느냐’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혹은 기소는 안됐는데, 송 신부는 돈 전달 받은 사실은 인정했고 부패 성격은 아니라고 했고, 그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박 씨를 만나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 때 밀양에서 송 신부를 만나 취재하고 그 인터뷰를 기사로 썼습니다. 박 씨는 아마 그 뒤에 다른 사건으로 또 수사를 받고, 출소한 다음 2019년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압니다. ● 2008 한나라당 VS 2021 민주당… 봉투 속 금액은 똑같다?▷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언뜻 한나라당 돈 봉투 파동과 비슷해 보이는데 아직 수사 단계이니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전당대회’와 ‘돈 봉투’ 이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지 않다는 분들 꽤 계십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인데요.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2008년 사건 이후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과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차이점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정원수 부국장제가 그때도 이렇게 쭉 그때 상황을 좀 리뷰를 해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도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170석, 아주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일 때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민주당이…▷장하얀 기자거대 야당.▶정원수 부국장그때는 거대 여당이었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었을 때 전당대회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풍족했던 시절, 여의도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풍족했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다. 공통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전당대회 직후에 뭔가 폭로가 안 됐습니다. 그 한나라당 그 봉투 사건도 2008년 전당대회였는데 폭로는 2011년에 됐습니다. 3년 뒤에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2021년 전당대회이고 실제로 수사는 2년 뒤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폭로가 안 되고 타임 지체 현상이 좀 있다,라는 게 좀 공통된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이 같습니다. 300만 원. 금액이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신기한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넣는 돈이 300만 원으로 뭔가 정가제 같잖아요.▷장하얀 기자뭔가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정원수 부국장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만 아는 뭔가 음성적인 돈 봉투 전달 관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물가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정원수 부국장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 나머지 선거운동원 이런 분들한테는 50만 원. 그러니까 뭔가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정가가 안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 300만 원만 넣었는가 500만 원이 아니고 왜 300인가 왜 100만 원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300만 원이 매수에 뭔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그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위치이긴 합니다. ● 회고록 내고 ‘악몽’서 벗어난 이인규 전 중수부장▷장하얀 기자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논란이 됐었는데 부국장께서 그 이슈 저희와 함께 짚어주셨었잖아요. 최근에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통화를 하셨다고요. 회고록 논란은 지금 좀 잦아든 상태이긴 한데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정원수 부국장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악몽 얘기를 했는데 악몽의 구체적인 내용도 좀 들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골프를 치면 이게 티를 고정을 시키고 티샷을 시작을 해야지 골프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티를 놓으려고 하면 땅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앞에다 놓고 앞에다 놓으면 치려고 하면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고. 뭔가 출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꿈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이 책을 내려고 원고를 넘기고 나서 더 이상 그런 꿈을 안 꿨다라고 얘기를. ▷장하얀 기자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악몽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목표는 이루신 거라고 봐야겠네요. ▶정원수 부국장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겁다고 했고요. 본인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저하고 통화하면서 한 얘기를 전달을 하면. 이게 통쾌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되게 이제 마음이 무겁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숙제는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에 있는 부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이 그 책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수사 개요라고 해서 사실관계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가 ‘박연차 진술’ 세 번째가 ‘노무현 주장’ 네 번째가 ‘수사 결과’ 라고 했는데 이제 500만 달러, 140만 달러, 그 다음에 3억 원, 차용금 15억 원, 피아제 시계. 이렇게 금품을 받은 영역별로 나눠서 그걸 이렇게 아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기술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민주당 사법리스크’로▷장하얀 기자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이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금권 선거’다 ‘기획 수사’다 여야 공방이 치열했잖아요. 지금 살짝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건도 있고 이 건도 같이 터져서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정원수 부국장돈 봉투 사건도 사실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고. 얼마 전에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첫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 했던 분이 구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도 김인섭 전 본부장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 대표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지금 수원지검이 쌍방울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월 말에 뭔가 액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당 대표와 그 다음에 그 직전 당 대표가 뭔가 동시에 검찰 출석을 하는 그런 악재가 민주당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장하얀 기자끝으로 정원수 부국장의 대외비, ‘정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정원수 부국장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복원할 수 있는 진실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노자 도덕경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천망회회 소이불실’ 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절대로 놓치는 게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건도 뭔가 한 번 수사가 돼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데서 터지고 터지고 해서 이렇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