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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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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4-04-25~2024-05-25
정치일반27%
선거27%
사회일반20%
정당10%
대통령7%
인사일반7%
국회2%

  •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제공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자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비공개로 한 사항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다시 판단해 가능하면 더 공개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열람 또는 제공 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프리즘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NSA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은 미국을 통과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데, 2013년 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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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소

    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이모 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변호사가 본인이 맡은 ‘학폭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해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도 침해됐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누락해 서울시에 대해 1심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점, 1·2심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진행한 점도 소송 사유에 포함시켰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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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서 이스라엘 관광객 태운 버스 전도…1명 사망-34명 중경상

    13일 오후 9시 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수안보파크호텔 인근 도로.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대형 관광버스가 바닥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물병과 우산 등 승객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린 채였다. 도로 옆 나무는 버스 충돌 당시 충격으로 부러진 상태였다. 버스 주위로 부지런히 움직이던 작업자들은 이날 오후 9시 50분 경, 사고 3시간 45분 만에 중장비를 동원해 버스를 세웠다. 현장을 지키던 충주경찰서 김영표 경비교통과장은 “블랙박스는 이미 확보해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감식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려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추후 감식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견인해 공업사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수안보파크호텔 인근 도로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관광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버스에는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 33명과 한국인 가이드, 운전기사 등 총 35명이 탑승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40여 분 만인 오후 6시 51분경 버스 탑승객을 모두 구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적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다른 승객 중 13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승객 21명은 경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에 “급경사 급커브 도로에 들어서 기어 변속을 하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기사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14일 오전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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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글, 美기관에 제공한 韓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자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비공개로 한 사항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다시 판단해 가능하면 더 공개하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열람 또는 제공 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2014년 오 씨 등은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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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파동은 폭망”…1년 남은 총선, 여야의 전략은?[중립기어 라이브]

    11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 중 어떤 것이 국민 공감을 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에디터 고성호 에디터는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폭망한다”고 단언했습니다.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지’, 국민의힘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이준석에 SOS를 보낼지’ 등의 이슈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국힘의 친윤-영남 ‘빅3’, 총선에 미칠 영향은?▷장하얀 기자7일 국민의 힘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까지 하면 ‘친윤-영남 빅3가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고성호 에디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부터. 소위 말해서 당정일체라고 하거든요.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몸이 돼서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모두 이제 친윤계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목하거나 갈등이 아니라 서로 이제 한 목소리를 원 팀으로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장하얀 기자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고성호 에디터단점은 영남이라는 거죠. 김기현 대표 지역구 울산 남구 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 달서 을이고요.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남 진주입니다. 영남 쪽에 있는 당에는 정책의장도 있고요 당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가 이제 중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정책을 하고 이제 당 전략 같은 거를 짜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주로 영남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수도권 선거, 수도권 의석이 몇 개인지 아세요? 2020년 총선 기준으로 121석입니다. 엄청나죠. 전국 지역구 의석이 253석입니다.▷장하얀 기자수도권에 의석이 굉장히 많네요.▶고성호 에디터네. 수도권에서 이겨야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수도권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 주자들은 얼마나 긴장 되겠어요. 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이제 영남권에 당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장하얀 기자그러면 이것과 민심 얘기하셔서 지지율 얘기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힘 지지율도 그렇고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고성호 에디터한국갤럽 아시죠 거기 여론조사 기관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32%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장하얀 기자민주당이 앞섰네요. ▶고성호 에디터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빨간등이 켜진 거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월등히 앞선 것도 아니고.▷장하얀 기자비등비등한 상태네요. 사실 눈여겨볼 만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 절반을 차지했더라고요 그 내용 좀 같이 살펴주세요. ▶고성호 에디터이게 안정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 다수가 당선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의 36%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니다. 견제를 해야 한다,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 다수가 당선이 돼야 한다 이게 50%가 된 거죠. ▷장하얀 기자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고성호 에디터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심상 보면 안정론보다 견제론이 더 많다고 봐야죠.▷장하얀 기자지금 이대로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앞으로도 견제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거죠?▶고성호 에디터기본적으로 민심이라는 게 항상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 심리를 잘 끌어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힘을 달라, 도와달라, 라고 계속 안정론을 펼치는거죠. 보통 이런 구도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 22대 총선 D-1년, 국힘은 승부수는 무엇?▷장하얀 기자구독자분께서 ‘민주당 33% 국민의 힘 32%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박빙일 것으로 예상되는 22대 총선인데 1년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정치적 이슈 혹은 다가올 사건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고성호 에디터이제 여의도 있는 분들은 현재 1년 남았지만 결국에는 한 달 내에 승부가 갈린다 그러면 이슈가 그때 항상 생기거든요. 그 총선이 4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른다 라는 거거든요. 현재로서 이제 가장 보기에는, 세대별로 보기에는 결국에는 MZ세대라고 하죠. 20대 30대 그 세대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승부가 갈릴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그럼 앞으로 예정된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겠네요.▶고성호 에디터일단은 아마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 5060도 마찬가지고 2030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3040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정당이 어디냐. 그걸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맞춤형 정책을 아마 경쟁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김기현 대표도 ‘천원의 아침밥’ 그래서 대학교도 찾아가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잖아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지지 않고 그래 전국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일단은 모두는 정책 맞춤형 정책 경쟁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검사 공천’ 진짜 할까?▷장하얀 기자민심 잡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검사 공천’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5-60 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말이 파다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공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고성호 에디터정보지라고 아시죠. 지라시.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여의도에서 돌기 시작 했거든요. 저한테도 혹시 그거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산 어느 지역에 누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이제 국민의 힘이 주로, 당연히 있겠죠. 여권에서 대통령실이나 행정가 출신들이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하니까요. 그러면 이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있는데 왜 공천설이 나돌지, 그럼 뭐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천에 대한 공포심, 물갈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일 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예전처럼. 소위 용산에서 꽂아 놓기 식으로 전략공천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 얘기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상향식 공천은 뭐냐면 경선을 하겠다. 경선을 붙여서 다 나와서 경선을 시키겠다.▷장하얀 기자공평하게요.▶고성호 에디터네. 누가 얘기를 해서 전략공천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특정 직업군들 여기서 검사 검사를 말하는 거죠. 특정 직업군 수십 명이 가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했고. 이런 정보지 형태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건 괴담이다, 근거가 없다, 라고 일단은 진정을 시키고 있는 상태죠.▷장하얀 기자구독자님께서 “정치인들이 같은 직업군으로 통일되는 건 솔직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라고 하시고 다른 분께서는 ‘국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데 민생안정 정치를 하고 싶어도 여소야대 상황이라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듯’이라고 현 상황을 짚어주셨어요. 이런식으로 검사가 공천을 하고 이제 특정 직업군이 계속 정치권에 투입이 되는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민심은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시나요.▶고성호 에디터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국회의 입법권이죠. 300명이 있는데, 300분이.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분들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전통적으로 보수층.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권이잖아요.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더 높고요 그러니까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그 곳에 검찰 출신들, 특정 그룹들을 소위 꽂아 놓는다 그러면 민심 입장에서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어, 뭐야. 왜 이렇게 하지,’ 명분도 약하고 근거도 약하면 이제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는거죠. ● 고성호 에디터의 대외비, ‘고외비’는?▷장하얀 기자지금 고성호 에디터와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국민의 힘 상황과 향후 변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고성호 에디터의 대외비, ‘고외비’ 정리 부탁드립니다.▶고성호 에디터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폭망합니다. 그 정당은 폭망합니다. 이거는 자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 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민심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공천을 잘했다는 거는 민심을 반영했다는 얘기, 공천 파동은 서로 집안 싸움을 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계파가 있다는 얘기고 자기 아는 사람을 소위 꽂아 눌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심은 당연히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 이거는 상관없이 공천이 파동되면 그 정당은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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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55억 오산땅’ 환수될 듯… 신탁사, 추징 불복소송 1심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하며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해당 토지를 압류해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가 지연됐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금액은 추징금의 58%에 해당하는 1279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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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3회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이 있는데 권 변호사가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협회장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 회부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는 △견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가 가동될 경우 결과는 다음 달 10일경 발표될 것”이라며 “협회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 징계 신청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은 2015년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박 양의 어머니는 “딸이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피고 1명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항소했는데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연이어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가 항소했는데 이 역시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원고 패소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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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영끌’ 시작?… 2030, 집 사야할까[중립기어 라이브]

    4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된 이유 등를 짚어봤습니다. 경제 담당 박용 부국장은 “지지율 등 정책적 고려를 한 탓”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상을 보류하면 결국 한전채를 발행하게 되고, 채권이 쌓이면 레고랜드 사태처럼 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30의 ‘영끌’ 집사기 열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 현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며 진단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V3GdxIJPbw&list=RDCMUCnHyx6H7fhKfUoAAaVGYvxQ&start_radio=1)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2분기는 공공요금 인상 ‘골든타임’이었는데…동결한 이유는?▷장하얀 기자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요금을 묶어놓은 데다가 LNG, 에너지 원가 폭등하면서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다라는 데는 국민분들도 공감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룰 수밖에, 잠시 멈춘 이유가 뭘까요.▶박용 부국장속내를 다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박대출 위원장의 워딩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금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고민이겠죠. 특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지율 같은 것도 사실 민감한 게 정치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밀고 나갔을 때 내야 될 국민들이 불만이 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때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16, 15일인가 있었어요. 그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아마 원칙일 것 같아요. 이 발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한 15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2분기 직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보류를 한 거죠. 시장에서는 한 자리 정도 kWh당 10원 미만으로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일단 보류한 거잖아요.▷장하얀 기자지난 겨울 저희가 난방비 폭탄을 또 겪었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상이 앞으로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총선 때까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박용 부국장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여당 박대출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다만 이제 인상 속도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여론을 보겠다는 정도 했는데,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때까지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한 얘기죠. 총선 때까지 동결하면 그다음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할 게 아니고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된다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밥값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썼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돼요. 자, 한번 따져보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전력을,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발전사에서 이렇게 전력을 사서 도매로 사서 이제 소매로 공급할 때 원가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70%예요. 네 그러면 100원에 사서 70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 ▷장하얀 기자그러면 30원 씩 적자가 나는거죠?▶박용 부국장네, 그렇다면 뭐예요. 많이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32조 적자가 났잖아요. 33조에 가까운 적자가 났어요.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전기 사용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적자를 없애려면은 요금을 현실화하든지, 전기를 덜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 돈을 내주든지. 누구든지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비용에 대해서 얘기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전이 33 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니까 그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해요. 빌리는 거죠. 시장에서. 내가 회사채 채권 발행해서 돈을 당기는 거죠. 작년에 37조 정도를 회사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한전 회사채 발행 누적 물량이 75조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자 비용만 한 달에 한 38억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 한전채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장하얀 기자채권이 계속 쌓인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박용 부국장우리가 채권시장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인기가 많은 건 국채겠죠.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죠. 그 다음은 공공기관 채권. 한전 같은. 그 다음에 은행채, 그 다음에 회사채예요. 회사채 중에 등급 있잖아요. 등급 중에서 제일 좋은 트리플A 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리스크 없이 투자하려고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하니까 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한전이 회사채를 37조 정도 이렇게 했다. 그거는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전채를 살 거 아니에요. 채권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다 한전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들이 마르고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여러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 건설사들 뭐 제2금융권 어렵잖아요, 자금시장이 마르면.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 그런 상황에서 퍼진 거예요. 한전이 자꾸 채권을 발행한다? 안 좋은 거죠, 채권 시장에는. 언제까지 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 발행 없이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상이잖아요.▷장하얀 기자그런데 그게 막혔죠. ▶박용 부국장지금 그거를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건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가 될 텐데.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뭔가를 놓고, 놔야 할 때 왜 놨는지에 대해서 잘 설득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서 끌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먼지 이거 빨리 카페트 밑으로 다 밀어넣어, 안 보이게 밀어넣어 그래서 미뤄미뤄해서 가는 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죠.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낸 건 아니니까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집 사라’는 시그널…그래서 사야 할까?▷장하얀 기자사실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가 됐고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런 거를 함에 따라서 청년층이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박용 부국장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준 거죠.▷장하얀 기자집을 더 사라고요?▶박용 부국장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경착륙 돼서 충격이 갑자기 오면 경제 충격이 크니까 연착륙해야겠다는 게 이 정부 당국자들의 다 얘기잖아요. 연착력이 뭐냐, 누군가 좀 사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풀어요. 규제를 일단 많이 풀었죠.▷장하얀 기자어떤 것들을 풀었죠?▶박용 부국장분양 시장에서 제일 큰 게 중도금 대출 규제 풀었잖아요. 12억 원 넘어도 중도금 분양 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많이 풀었어요. 15억 원 넘는 고가주택도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다. 그래서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그런 대출 규제 완화에 지원에 도움이 될 텐데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연 4% 고정금리로 소득과 무관하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도 옛날에는 소득이 적으면 적은 사람 대상으로 이런 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사면은 4%로 빌려줄게 빌려서 집 사 이거죠.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은 네 동네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주택 담보대출 비율은 80%까지 해줄게.▷장하얀 기자LTV 80%.▶박용 부국장이게 말은 번드르해요. 이렇게 규제를 푸니까 현금 부자들한테만 좋은 일 아니냐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는 거 아니야, 집값 내릴 때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 대출을 좀 풀어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집 사게 해 주자 이러면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왜 꼭 지금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죠. 왜냐하면 빚이라는 건 결국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도 있잖아요. 이자 4%라도 갚으려면 솔직히 소득으로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4%씩 주고.▷장하얀 기자힘들 것 같은데요.▶박용 부국장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적은 2030이 집 사려고 나올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자산이 있는 부모를 둔 2030이, 요즘에는 부모들이 웬만큼 여유 돈들이 많이 있는 부모들이 생겼잖아요. 중산층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좀 보태줄 테니까 네가 대출해서 사라, 지금 집값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고 급해서 영끌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30 그분들이 조금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를 해주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니 이때 집 사야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겠죠.● 공공부채 줄이고, 부동산 시장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장하얀 기자지금 공공요금과 부동산 두 가지 키워드 갖고 현재 상황과 전망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박용 부국장의 대외비, ‘박외비’ 부탁드립니다.▶박용 부국장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마디 있습니다. 우리가 1분기, 지금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정도 났거든요. 경상수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번 것보다는 나간 게 많다는 거잖아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이 되면 되게 안 좋은 신호죠. 그런데 올해 1분기가 경상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다고 해요. 분기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난 거는 2012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반기 적자는 2011년 처음이고. 연간 적자가 한번 최근 가장 가까운 해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1997년에 외환위기때에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안 좋아요. 이제 뭐 1분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가 날 거라는 게 정부 예상이에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 경상수지 적자가 나게 되면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기요금도 또 올려야 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잖아요. 그럼 다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경상수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경상수지 관리를 잘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을 덜 해야 돼요. 수입이 덜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은 이런 에너지에서 사 온 것 때문에 생긴 게 많아요.▷장하얀 기자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거죠. ▶박용 부국장그렇죠 우리는 다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오르고 에너지 사용도 높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적자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장하얀 기자결국 다 연결돼 있네요. ▶박용 부국장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정부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수출도 좀 잘 관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상 수지 중요한 것 중에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잖아요. 서비스 수지에는 여행 수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해외 가서 여행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가고 막 가고 그 여행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어요.▷장하얀 기자내수 활성화가 필요하겠네요. ▶박용 부국장그러니까 내수의 활성화를 많이 해야 해요. 국내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예요.▷장하얀 기자그렇죠, 나에게 돌아오는거니까요.▶박용 부국장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에너지도 좀 많이 아끼고 정부는 수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면 또 항상 경제가 나쁠 게 없고 반등하거든요. 더 좋아지는 시기 분명히 온다. 그래서 다들 좀 노력해야 될 시기고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언제 항상 이런 미래가 항상 밝았고 확실한 적은 없잖아요. 과거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늘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거를 변수를 짚어가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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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립기어 라이브]

    28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그 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쏟는 이유 중의 하나로 여소야대 체제인 국회 상황을 꼽았습니다. 이 부국장은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었구나’라고 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꼬였던 이른바 외교 적폐인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 회복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다’는 발언의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P2AFobKAZJA)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지지율 떨어져도…한일 관계 해결에 강한 의지▷장하얀 기자윤 대통령이 “지지율 한 자릿수가 되더라도 한일 문제는 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이승헌 부국장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일본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일본을 가는 시점과 강제징용 해법을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풀 것인 가를 놓고서 사실은 민주당이 반대한 것만 알려져 있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견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3월에 꼭 가야 되느냐를 놓고도 솔직히 이견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그대로 됐습니다만 너무 이르다, 3월은 3.1절도 있는데 굳이 3월에 가시냐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구요. 특히 5월에 이제 또 일본을 또 갈 일이 있어요.▷장하얀 기자후쿠시마 G7.▶이승헌 부국장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형식인데 아직 형식이나 이런 건 정해지 않았지만 한미일 3국 정상이 또 회동을 별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재나 이런 걸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어떤 그런 워딩이나 입장의 어떤 표명 이런 게 나오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인 것이죠.▷장하얀 기자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 하락 국면까지 이어지니까 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1일에 있었던 데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이승헌 부국장지금 장하얀 기자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물었던 지지율 한 자릿수 되더라도 풀겠다는 것과 사실 맞물린 얘긴데▷장하얀 기자같은 선상에 있죠. ▶이승헌 부국장찬반 격론이 벌어졌을 때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 문제는 좀 풀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알겠는데, 뜻은 좋은데 근데 왜? 아름다운 취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지금 방금 얘기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걸 감수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잖아요. ▷장하얀 기자왜인가요? ▶이승헌 부국장크게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대통령이 알겠지만 최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잖아요. 여당이 못 막았죠. 지금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하얀 기자지금 현재 국회 의석 상황에서. ▶이승헌 부국장사실은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 앞으로 일 년 때까지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윤 대통령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구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었구나’라고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외교안보밖에 없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변화는 사실 정치권의 국회 의석 수하고는 좀 무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슈가 뭐냐 하면은 한일 관계인 것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좀 꼬일 대로 꼬인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꼬였다가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된. 일단 지난 정부에서 꼬였던 이른바 ‘외교 적폐’적인, 보편적인 표현으로서의 외교 적폐라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외교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교적 폐해로 꼬인 것이고 ‘아 이건 내가 변화를 일으키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상회담 후폭풍 얼마나 갈까…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 ▷장하얀 기자한 구독자께서 ‘퍼주기 외교라는 말까지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액션만 기대해야 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라고 하셨어요. “공은 이미 일본에 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기다리는 건가요?▶이승헌 부국장퍼주기 외교라거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하는 지적이 사실은 그리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 상황이 벌어질 거를 모르고 우리가 이 판을 벌인 건 아니에요.▷장하얀 기자예상한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거죠.▶이승헌 부국장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에 일본을 갈까 말까 할 때 가자고 했던 쪽은 ‘우리가 일단 지르고 답답하겠지만 기다려 보자 그거 외엔 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이런 상황을 걱정했던 거예요. 일본의 어떤 속성, 일본 정치의 어떤 그런 느림, 우리는 빨리빨리, 정치도 빨리빨리 그러죠. 탄핵도 금방 하고 표결 동의안도 그날 다 해서 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보다 천천히 가요. 기본적으로 판단도 느리고 아직도 팩스를 많이 쓰는 게 일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대를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일본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우리보다 좀 느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불리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의견은 튕겨 나간 것이다. ▷장하얀 기자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지금 현재로서는 ‘감’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이른바 건전한 여론 조성, 그러니까 일본의 건전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른바 잘 안 움직였던 일본의 보수 세력들을 통해서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는 여론 조성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옛날 같지 않아서. 반도체법, IRA…우리 뒤통수가 지금 얼얼하잖아요. 지금 혹이 우리 이만하게 나 있잖아요. 물론 우리 미국 믿습니다 하는데 혹이 이렇게 나 있죠. 그것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잘 아는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옛날 영화에요. 영화 ‘대부’ 혹시 구독자분들 아시나요. 50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첫 번째 대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장하얀 기자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이승헌 부국장첫 번째 대사가 “I Believe in America” 예요.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장하얀 기자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이승헌 부국장첫 번째가 아주 기념비적인 대사인데, 그러면서 요즘 외교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방금 얘기한 이런 문제들, 상황 문제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 미국의 압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사실은 결정적으로 당시 오바마 정부의 압박이 결정적인 작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오바마 정부의 엄청난 노력, 그리고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성 장관으로서 이른바 위안부는 ‘섹스 슬레이브다’ 성 노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했던 게 굉장히 컸어요.그래서 누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의 그 대사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를 의문문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America?’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법이 어떻게 도출될까 할 때 역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요소로서는, 역시 아직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배제하고서는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장하얀 기자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이승헌 부국장본인도 모를 텐데요. 제일 궁금한 게 본인이지 않겠어요. 아마 ‘나, 사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럴 텐데요 지금. 사실은 야당의 향후 정세,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달 전에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 났을 때 사실상 실질적 가결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정치적 가결이고, 실제론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치 상조회사 전화해라 술 먹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생물과도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부결됐을 때의 이재명 대표 곧 끝날 것처럼,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까지 한 30분 정도 얘기했던 한일 문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소폭 하락하고 있죠. 지금 입지가 탄탄하지 않으니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지가 좋은 건 아닌데, 곧 떨어져서 낭떨어지에서 발가락 한 두 쪽으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장하얀 기자약간 휴지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이승헌 부국장좋은 표현이네요. 한 달 전에 활화산처럼 터져서 곧 마그마에 휩쓸리고 그럴 것 같은데. 벌써 지금은 휴지기가 맞는 것 같네요.▷장하얀 기자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두고 한 말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 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대표 외의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이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이승헌 부국장친문 진영의 모 의원이 자기가 궁금해서 박지원 전 원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한 내역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들려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명계에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하고 친해요. 누구라고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랑도 가까운 사람이에요.▷장하얀 기자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이승헌 부국장본인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전언이 이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대안이 없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옆 동네가,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서 자중지란으로 흔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숨을 죽이면서 약간 어중간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이재명 체제로 가면서 정비도 좀 하고 내부 정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비명계는 비명된 대로 힘을 키우고.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생각도 정리하고 힘을 키우면서 나중에 격렬하게 토론하더라도 일단 내부 정비를 좀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밖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언이기 때문에 100%로 진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진의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하여튼 해석인 즉 총선 때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여름 넘겨서 가을까지 전당대회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예를 들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만 하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일단 약간 이 체제로 좀 가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어보이니 그렇게 해보자 했던 차원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후 뚝 떨어진 관심…‘행정부 출장소’ 된 국민의힘?▷장하얀 기자야당 이야기 했으니까 여당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희 중립기어 1회에서 부국장과 함께 다뤘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선출된 게 이달 초인데요. 선거 때보다는 존재감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당 대표가 누구죠?▷장하얀 기자김기현▶이승헌 부국장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전당대회 할 때는 누가 되는거야? 박빙도 아니었죠. 친윤쪽에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특정 계파에서 쓰는 거니까 좀 자제한다면 친윤 핵심들 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과열 양상 도달하다가 본게임 들어서, 정작 본게임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헛발질 한 두번 하면서 그때 별로 못 모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한 번 꺾이고, 당일 김기현 대표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친윤계로 됐다. ‘이준석계 전원 사망’ 이랬을 때 한번 반짝 뜨고서 싹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예상은 됐던 거죠. 당에서 나온 정치적 역동성, 다이내믹스 이런 게 거의 확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를들면 용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사실 당에서의 목소리나 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좀 건설적인 다른 제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스피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느린 것 같다, 좀 건설적인 호흡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쿵짝이 안 되고 그냥 쿵 하면서 쭉 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맛이 없는 거죠. 바람직한 어떤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 중에서 한 것 중에서 최근 기사 난 거 딱 하나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전광훈 목사 무슨 얘기한 게 유일한 기사가 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 상황인 거예요. ●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장하얀 기자시민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치 분야 이승헌 부국장과 함께 정국 상황과 앞으로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이승헌 부국장제가 여야 언급하기 직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장하얀 기자가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칼럼의 리드를 읽어주셨는데. 예전 대통령들 취재할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의외로 대통령이 집권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결국 승부를 외교안보 분야나 이쪽에서 봐야겠다 라고 뒤늦게들 깨닫는대요.▷장하얀 기자왜요?▶이승헌 부국장막상 대통령이 돼보면 그쪽 분야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경도 없고 외교 안보라는 게 단순히 무슨 한 가지 정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경제 협력,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사실 국가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삼성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4월 말에 있을, 4월 26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방미 여기에 대통령과 주변이 거의 모든 에너지의 절반 가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과 5월, 특히 4월은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의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어가느냐가 아마 대통령 본인은 물론 여야 구도, 이재명 대표 입지,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정국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정상회담 하는 것 같고 무슨 그렇게 과대 의미를 부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정상회담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어떤 의제의 중요성이나 포괄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서 논의되는 주제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너무 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4월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있을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잘 지켜보시면서 관찰을 하시고 의미있게 지켜보시는 게 향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잣대가 될 테니까 그거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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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관련 사건만 12건…‘두 번째 막’ 오른 대장동 재판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9화입니다.최근 법원은 대장동 관련 재판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2일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유관 재판은 총 12건이 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걸려있는 사건 각 1건씩을 제외하면 10건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를 포함해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 다퉈야 할 혐의는 많은데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피고인들이 중복 기소돼 있어 재판 기일과 증인신문 일정 등이 겹치곤 합니다. 또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재판 일수를 늘리거나 시간을 조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 목록＞혐의담당 재판부대장동 배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 불법정치자금 위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진상 428억 뇌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만배 금고지기’ 불법수익 340억 은닉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곽상도 50억 뇌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윤길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뇌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잠시 멈춘 본류 ‘대장동 일당’ 배임 재판…속도 내는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2월 말 법원 정기인사 발표 이후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준철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만을 남긴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부 판사가 바뀔 경우 반드시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 가까이 523호 법정엔 지난 공판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만 재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심리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은 벌써 두 해를 넘겼고, 두 번의 법원 정기인사를 거치면서 ‘공판갱신절차’도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법정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이 5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수년간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거쳐 8억4700만 원(실수령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7일 첫 공판 이후 주 2회씩 열리고 있는데 매회 약 6시간 정도 밀도 있게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1심 판결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법정에 등장한 현금 2억 원…‘유동규 진술 신빙성’ 판단 위해 직접 쇼핑백 들어본 재판부“증인은 검찰 주신문에선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반대신문에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합니까?”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열린 3회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장동 일당(남욱, 김만배)과 이재명 측(김용, 정진상)의 연결고리인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16일 열린 4차 공판에서 변호인 신문 직후 발언권을 얻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 직접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21년 6월 경기 수원시 광교의 버스정류장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고, 같은 해 6∼7월 경기도청 근처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나. 고발할 거였으면 써놨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돈을 주고받을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줬다는 구체적 시간과 방법에 대한 묘사가 조서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고, 유 전 직무대리는 “(돈은 옆에) 끼고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만난 시간은 내 기억으론 10시 전후다. 잘 알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변호인이 김 전 부원장 대신 신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정엔 현금 2억 원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현금 2억 원을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연을 결정한 겁니다. 당초 재판부는 현금 12억 원 상당 무게의 생수병 준비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4kg에 달하는 현금 2억 원을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현금을 골판지 상자와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는 상황을 직접 시연한 이후 재판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21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진행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친구이자 유 전 직무대리 부하직원입니다. 그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 을 직접 가져다주고 이후 그 돈을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정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봤던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의 증언에 의하면 1억 원을 옆구리에 끼고 갔다는데 그 여부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다리밖에 안 보였다며 “상반신이 안 보여서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 측에서 검찰 조사에서도 증언과 똑같이 말했는지 되물었고 정 변호사는 “(돈을 담았던)박스가 없어져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재판부가 직접 정 변호사에게 해당 진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조서에) 한 문장 답변으로 돼 있다”며 “뉘앙스가 김 전 부원장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정확히 봤다, 그렇기에 나갈 때 (외투에 돈 봉투를) 불룩하게 숨겨서 나가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깔려있는 느낌인데 그와 같은 모습을 못 봤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상반신은 못 봤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주엔 매일 대장동 관련 재판 열려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들이 각자 다른 쟁점을 다투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지만 촘촘히 짜여진 스케줄에 시간과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각기 다른 쟁점을 다투러 법정에 출석한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 밖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마지막 주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관련 재판이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29일엔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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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5대4로 갈린 헌재…‘文임명’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모든 결정이 5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법조계에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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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녀들이 부모 빚 상속 포기하면 손주는 다음 상속자 아냐”

    채무자가 사망한 뒤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손녀는 빚을 갚아야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2015년 5월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상속채무 관련 법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 손자녀들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4월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2011년 채권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A 씨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승계집행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로 B 씨가 A 씨의 배우자나 손자녀를 상대로 빚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문서다. 이에 A 씨의 손자녀들은 본인들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했다. 원심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망인의 손자녀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고 판단해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 씨의 손자녀들은 1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다.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는만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측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며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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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고록 논란 이인규 “박연차 게이트, 미완성이나 성공한 수사” [중립기어 라이브]

    21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최근 기소된 ‘자통’ 등 간첩사건 수사의 막전 막후를 정리해 드립니다.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 내용과 그 발간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전에도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에게 “미완성이지만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한다” “한번쯤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고록 출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이죠. 이와 함께 23일 예정된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과거와 최근 간첩단 활동의 차이는? ▷장하얀 기자자통이나 한길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에서 북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민노총 압수수색을 했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은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잖아요. 간첩 세력들이 여기까지 침투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들 사건의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정원수 부국장원래 공안 사건을 많이 했던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첩 조직의 특징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라고 합니다. 단선연계는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제 상부가 누군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제 하부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단선끼리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선포치는 뭐냐 하면 제 옆에 똑같은 조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복선은 포치, 서로 엇갈리게 해놓고 단선은 연계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걸렸을 때 일망 타진되면 안 되잖아요. 일망타진되면 조직 복구가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번에 간첩단 사건은 좀 특이한 게 각각의 간첩단들이 각각 활동하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자통과 한길회, 충북 동지회라고 이번 사건 전에 문재인 정부에 수사한 간첩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에 관련자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양상입니다. 왜 각 조직이 서로 연락을 하지, 이상하죠. 공안 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충북 동지회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수사를 받습니다. 갑자기 수사를 받으니까 북측에서 수사 동향 동향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거야, 아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기니까 직접 알아볼 수 없고 하니까 좀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내려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공안 당국이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지난주에 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부 댓글팀을 꾸려서 유튜브나 SNS에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에 반정부 선동 지령을 내리거나. 2021년 한미일 공조 강화 추진 때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괴물고기 출연. 방사능에 의한 기형아 출생’ 이런 괴담을 유포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하라는 ‘깨알 지령’ 같은 것도 내리고요. 이태원 참사 때는 반정부 투쟁을 지시하는 것처럼 국내 상황에 맞춘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원수 부국장국내 선거가 있을 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집권 세력을 흠집 내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령을 내립니다. 한 번 만났을 때 온갖 지령을 다 내릴 수도 없고, 이 간첩단 사건들도 만났을 때가 2016년 17년이니까 그때하고는 정치 상황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는 지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 지령을 따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메일을 이용합니다. 지메일처럼 압수가 잘 안 되는 메일을 해외에 서버를 둔 메일을 이용을 하는데, 메일에다가 파일을 보냅니다. 지령이라고 써서 보내면 누군가 다 알게 되겠죠.▷장하얀 기자암호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정원수 부국장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암호화를 합니다. 대신에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화를 푸는 걸 복호라고 합니다. 암호를 이렇게 풀으라는 암호 해독표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해독표를 통해서 복호화를 하면 지령이 보입니다. 복호화를 안 한 상황에서 보면 그냥 기사입니다. 일반 기사 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령을 그때그때 보내가지고 수행하게 하는 게 지금 간첩단 사건의 특징이고. 이번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령문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했습니다. USB나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지령문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고. 지령문이 들어가 있는 파일 뿐만 아니라 그 지령문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표까지 확보 돼가지고. 자통의 공소장이 지금 알려진 게 180페이지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수사팀에서 처음에 작성한 공소장은 3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공안의 해’가 된다?▷장하얀 기자올해는 ‘공안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첩 사건은 늘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시점이라서 대공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은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걸 놓고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수사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정원수 부국장아무래도 국정원에서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국정원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파가 있다고 흔히 합니다.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매파는 북한 공작에 치중하는.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보다는 힘으로써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공작원들이고. 비둘기파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런 분들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매파의 비중이 커졌고 조직도 좀 커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동안 첩보 활동을 했던 사건 중에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수사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도 간첩 수사를 엄청 강조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빨갱이 얘기’까지 오갔다. ▷장하얀 기자공안 수사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정원수 부국장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더라도,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더라도 경찰이 기존의 국정원처럼 수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노하우도 있고 국정원에서 내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은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경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이관해줄 수도 없을뿐더러 이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법이 바뀌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국정원하고 경찰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대공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인규 회고록에는 아직 절반의 진실만 담겨 있어”▷장하얀 기자구독자님께서 ‘왜 지금이고, 뭘 바라고 회고록을 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지금, 어떤 이유에서 회고록을 냈는가.▶정원수 부국장제가 이인규 중수부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인규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미완성이지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진짜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한 수사였다. 박연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밝혀내기가 어려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쯤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번쯤의 시기가 지금이 됐는데.▷장하얀 기자공소시효 말씀이신가요? ▶정원수 부국장본인은 책에서 그렇게 썼죠. 그랬는데 주변에서 쓰지 말라고 만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최근까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본인을 노무현 수사의 책임자로 몰고 ‘정치검사다’라고 약간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이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언젠가 한 번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책을 냈고. 책을 낸 이유는 결국은 책을 내면 아마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령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서 회고록에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판결문에 남기고 싶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장하얀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책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전화를 한 적도 있다고요? ▶정원수 부국장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인규 중수부장의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SK수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SK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어떤 검사가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폭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정수석이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외압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본인이 저한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장하얀 기자부국장께서는 박연차 게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취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구독자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까요.▶정원수 부국장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느낀 게 ‘서초동에는 항상 두 개의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검사는 이렇게 보는데 피의자 측은 정반대로 보는 그런 게 있고. 진짜 진실이 뭔지는, 그 두 개의 진실 중에 어떤 게 진짜 진실인지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하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규 부장의 이 책이, 저는 아직도 절반의 진실 밖에 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검수완박’ 입법 11개월만에 내려질 헌재의 결론은? ▷장하얀 기자이번 주에 주요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목요일에 헌재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합니다. 입법 11개월 만인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원수 부국장선고 전에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권한 쟁의는 헌재 구성원이 9명입니다. 소장까지 재판관 8명에서 9명인데. 9명 중에 5명이 찬성하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여당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또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헌재 역사상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권한 쟁의를 통해서 판결을 무력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헌재가 생기고 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수 부국장은 검수완박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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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호주골프때 김문기 눈 안마주쳐” “李 탑승 2인카트 金이 몰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한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었다.● ‘호주 골프 라운딩’ 등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며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며 “나머지 (성남시 및 산하기관) 팀장 599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사 조직도와 인력 현황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사장과 본부장, 실장급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이라며 ‘하위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직무대리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표창장 수여는 그날 수백 명을 한 번에 주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 해도 김 전 처장은 기억해야 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 등을 이유로 김 전 처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했다.● 유동규 “김문기, 이 대표 위해 2인용 카트 몰아”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으로, 직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호주 골프 라운딩 당시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호주 골프장에는 캐디가 없어 (공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3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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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김문기 눈 마주친 적도 없다”…유동규 “2인용 카트 탔는데”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한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었다. ● ‘호주 골프 라운딩’ 등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회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며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 공유한 사람”이라며 “나머지 (성남시 및 산하기관) 팀장 599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사 조직도와 인력 현황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사장과 본부장, 실장급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이라며 ‘하위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직무대리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표창장 수여는 그날 수백명을 한번에 주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김 전 처장은 기억해야한다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 등을 이유로 김 전 처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했다. ● 유동규 “김문기, 이 대표 위해 2인용 카트몰아”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으로, 직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호주 골프 라운딩 당시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카트를) 직접 몰았다”며 “호주 골프장에는 캐디가 없어 (공을) 직접 찾아야하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3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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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돈 줬다는 장소, 인터넷 지도로 본것 아닌가”… 유동규 “공원서 담배 피우며 얘기… 기억 안 나나”

    “(돈을 줬다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인근 북측 도로를 포털사이트 지도로 본 것 아닌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측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이 16일 법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직무대리와 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점 등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21년 6월 경기 수원시 광교의 버스정류장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고, 같은 해 6∼7월 경기도청 근처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내가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라고 했느냐”며 “돈을 준 시점을 2021년 8, 9월경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본인(유 전 직무대리가)이 그때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나. 고발할 거였으면 써놨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돈을 주고받을 당시 정황을 둘러싸고도 다른 말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에 대한 묘사가 틀리다.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따졌다. 또 “10시에 만났다고 했는데 조서상에는 9∼10시라고 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돈은 옆에) 끼고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만난 시간은 내 기억으론 10시 전후다. 잘 알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대신 변호인이 신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측에서 준비한 현금이 든 상자와 쇼핑백을 직접 들며 시연을 하기도 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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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盧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실···文, 盧 곁 안지켜”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회고록을 발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 변호사는 24일 발간하는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혔을 죽였나’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가족 비리’라고 규정하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수뢰 혐의를 언급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그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 기록에 없다”며 검찰에서 유출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와 공모해 아들 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약 18억 원)를 받았으며, 아들과 조카사위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는 500만 달러(약 65억 6000만 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 원은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 갚지는 못했으나 연 7%의 이자를 내고 이듬해 3월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입장을 묻고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2023년 2월 21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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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돈 줬다는 곳 지도로 본건가” 유동규 “공원서 담배 피우며 얘기, 기억 안나냐”

    “(돈을 줬다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인근 북측도로를 포털 사이트 지도로 본 거 아닌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우측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불법 정치지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이 16일 법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직무대리와 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점 등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21년 6월 경기 수원 광교의 버스정류장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고, 같은 해 6~7월 경기도청 근처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내가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라고 했느냐”며 “돈을 준 시점을 2021년 8, 9월경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본인(유 전 직무대리가)이 그 때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나. 저는 (돈 준 시점을) 머리에 두지 않았다. 고발할 거였으면 써놨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돈을 주고 받을 당시 정황을 둘러싸고도 다른 말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에 대한 묘사가 틀리다.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따졌다. 또 “10시에 만났다고 했는데 조서상에는 9~10시라고 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돈은 옆에) 끼고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만난 시간은 내 기억으론 10시 전후다. 잘 알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대신 변호인이 신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측에서 준비한 현금이 든 상자와 쇼핑백을 직접 들며 시연을 하기도 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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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120억 가로챈 ‘건축왕’ 일당 7명 기소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A 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 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7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월급 2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 씨 소유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검찰은 A 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조만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에는 A 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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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채 소유한 ‘건축왕’ 구속기소… 강서구 빌라왕 공판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A 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 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7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월급 2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 씨 소유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검찰은 A 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조만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에는 A 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39) 측은 이날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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