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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40일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이 대책 이전 40일보다 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40일간 전월세 계약 2만1241건 중 갱신계약은 8702건(41%)으로 집계됐다.대책 시행 직전 40일(9월 6일~10월 15일)간의 전월세 계약은 2만3497건으로 이중 갱신계약은 8899건(37.9%)이었다. 대책 시행 이후 갱신계약 비중이 이전보다 3.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이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주춤하면서 세입자도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이동을 하며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 재계약을 택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갱신 계약까지 완료가 되면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총 3830채 규모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전용 59㎡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매물은 23일 기준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 한 건도 없다. 전용 85㎡의 경우 8건이 나와 있지만 7, 8월경에는 4억 원 초반에 거래되던 것에서 4억5000만 원 선으로 호가가 오른 상태다. 4000채가 넘는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현재 나와 있는 전용 85㎡ 전세 매물의 호가는 9억 원 중후반에서 1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9월경에는 전용 85㎡ 전세가 8억 원 후반에서 9억 원 선에 계약되던 단지다. 지난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아파트 전세의 평균 가격이 직전 한 달보다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15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구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나온 아파트 전세 거래의 평균 가격은 5억5508만 원이었다. 토허구역 신규 지정 직전 한 달(9월 20일∼10월 19일)간의 평균 가격인 5억4674만 원에 비해 2.8%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역시 신규 토허구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허구역 지정 직후 평균 가격은 5억2837만 원으로 직전 5억2318만 원에 비해 2% 올랐다.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 거래의 신규와 갱신 계약을 모두 포함해 집계했다. 서울 구별로 보면 종로구가 1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금천구 9.4%, 양천구 7%, 강동구 4.1%, 서대문구와 중구 각 4% 등 순이었다. 경기는 용인 수지구가 3.9%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안양 동안구가 3.5%, 과천 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도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이후 한 달간 평균 전셋값이 2.7% 올랐다. 이는 10·15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인들이 새로 전세를 내놓기 꺼려 하고, 기존 세입자들도 원래 살던 집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에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수요를 받아줄 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총 3830채 규모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전용 59㎡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매물은 23일 기준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 한 건도 없다. 전용 85㎡의 경우 8건이 나와있지만 7, 8월 경에는 4억 원 초반에 거래되던 것에서 4억 5000만 원 선으로 호가가 오른 상태다. 4000채가 넘는 강동구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현재 나와있는 전용 85㎡ 전세 매물의 호가는 9억 원 중후반에서 1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9월 경에는 전용 85㎡ 전세가 8억 원 후반에서 9억 원 선에 계약되던 단지다. 지난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최근 한달간 거래된 아파트 전세의 평균가격이 직전 한달보다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15대책으로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며 전세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구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나온 아파트 전세 거래의 평균 가격은 5억5508만 원이었다. 토허구역 신규 지정 직전 한달(9월 20일~10월 19일) 간의 평균 가격인 5억4674만 원에 비해 2.8%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역시 신규 토허구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허구역 지정 직후 평균 가격은 5억2837만 원으로 직전 5억2318만 원에 비해 2% 올랐다.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 거래의 신규와 갱신 계약을 모두 포함해 집계했다. 서울 구별로 보면 종로구가 1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금천구 9.4%, 양천구 7%, 강동구 4.1%, 서대문구와 중구 각 4% 등 순이었다. 경기는 용인 수지구가 3.9%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안양 동안구가 3.5%, 과천 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도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이후 한 달간 평균 전셋값이 2.7% 올랐다.이는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인들이 새로 전세를 내놓기 꺼려하고, 기존 세입자들도 원래 살던 집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에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수요를 받아줄 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요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매수자라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 부쩍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정부의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청약·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잘못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자에게 부담되는 행정 절차로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 전매계약 등 모든 거래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거래에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준주택인 오피스텔 거래는 제출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나요?“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마련돼 있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넣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나요?“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본인 명의로 된 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구분해서 적도록 돼 있습니다. 차입금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이 있습니다.” Q.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각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니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나 잔액증명서, 증여 및 상속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각각 거래하는 은행과 증권사,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동산 처분 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돈을 빌린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목별 금액 조달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신고 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시 어떻게 되나요?“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요건에 맞지 않게 제출하면 불법행위 의심자로 구분돼 국토부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겠다고 한 만큼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555채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아파트. 이달 12일 전용면적 115㎡ 매물이 직전 최고가(25억 원)보다 2억8000만 원 높은 2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수요가 묶였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건이 같아졌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재건축 진행 기대감도 반영돼 현금 있는 매수자가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4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도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 역시 줄어들며 소수의 상승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주 만에 다시 오름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7%)보다 0.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 주(13일 기준) 0.54%를 정점으로 상승 폭이 줄다가 4주 만에 커졌다. 부동산원 측은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돼 서울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전주(0.47%)보다 0.5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용산(0.38%), 강남(0.24%), 서초구(0.23%) 순이었다. 성동구(0.37%→0.43%)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행당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인근 전용 59㎡가 최근 15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라며 “상승세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오른 호가에 거래가 종종 된다”고 전했다.● “거래 급감했지만 매물도 줄어들어”노원구가 전주(0.01%)보다 0.06% 오르는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도봉(0.05%), 강서구(0.18%) 등도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14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 전용 58㎡는 6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 말 거래(5억5800만 원)보다 약 6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 전용 34㎡는 6일 6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지난달 초 5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것보다 5000만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03건으로, 10월 8194건에 비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아직 11월이 끝나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와 거래 신고 등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역시 줄어들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1790건으로 한 달 전(7만1656건)에 비해 13.8%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출도 어렵다 보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 영향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는 5∼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로봇은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건설업이 스마트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영준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장(사진)은 20일 ‘2025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건설 현장 혁신을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건설 안전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건설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건설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실장은 로봇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물류로봇, 커튼월 설치를 위한 커튼월 로봇 등을 소개하기도 한 박 실장은 “현장에서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 100% 로봇, 100% 자동화보다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해야 안전사고를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다”며 “로봇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생산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외 작업이 많고 작업이 복잡하다는 점, 개발 주체가 모호하고 법적 정의나 안전인증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점 등이 건설로봇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역시 데이터가 현장이나 프로젝트별로 쌓여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등 건설업 특유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봤다. 박 실장은 “국내 다른 건설사는 물론이고 해외 기업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설사 내에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근로자 교육을 강화해 로봇 친화형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555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아파트. 이달 12일 전용 115㎡ 매물이 직전 최고가(25억 원)보다 2억8000만 원 높은 2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수요가 묶였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건이 같아졌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재건축 진행 기대감도 반영돼 현금 있는 매수자가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도입한지 약 한달 만이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 역시 줄어들며 소수의 상승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4주만에 다시 오름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7%)보다 0.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둘째 주(13일 기준) 0.54%를 정점으로 상승폭이 줄다가 4주 만에 커졌다. 부동산원 측은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추진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돼 서울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특히 10·15대책 전부터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전주(0.47%)보다 0.5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용산(0.38%), 강남(0.24%), 서초구(0.23%) 순이었다. 성동구(0.37% →0.43%)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행당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인근 전용 59㎡가 최근 15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전보다 1억 넘게 오른 것”이라며 “상승세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오른 호가에 거래가 종종 된다”고 전했다. 특히 25억 원 초과는 2억원,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등으로 대출규제가 차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중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영등포구(0.26%) 역시 신길·영등포동 중소형 평형에서 주로 올랐다.●“거래 급감했지만 매물도 줄어들어”노원구가 전주(0.01%)보다 0.06% 오르는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은 도봉(0.05%) 강서구(0.18%) 등도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14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 전용 58㎡은 6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 말 거래(5억5800만 원)보다 약 6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 전용 34㎡은 6일 6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지난달 초 5억 원 초반에 거래되던 것보다 5000만 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이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계속 있다보니 규제 시행에도 집주인이 6억 원 이하로 호가를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03건으로 10월 8194건에 비해 90% 이상 줄어들었다. 아직 11월이 끝나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와 거래 신고 등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 역시 줄어들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1790건으로 한달 전(7만1656건)에 비해 13.8%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출도 어렵다보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 영향으로 보인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를 차단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다만 총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내려가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는 5~6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DL이앤씨가 소형모듈원전(SMR)을 앞세워 필리핀 에너지 사업 진출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최근 부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면담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사업 협력이 주로 논의됐다. DL이앤씨는 올해 7월 필리핀 최대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와 업무협약을 맺고 필리핀 내 SMR 도입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1993년 필리핀석유공사의 가스 탈황 설비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필리핀에서 시공 실적 15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0.58%)보다 1.4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등을 발표한 6·27 대책 이후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6월(1.44%)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달(0.37%)보다 0.53%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월간 동향조사는 매달 말에 진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달(0.21%)보다 0.7% 상승했다. 인천이 전달(―0.05%)보다 0.08%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전달 대비 1.43%, 0.45% 올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0.58%)보다 1.4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등을 발표한 6·27 대책 이후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6월(1.44%)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달(0.37%)보다 0.53% 올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월간 동향조사는 매달 말에 진행된다.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달(0.21%)보다 0.7% 상승했다. 인천이 전달(―0.05%)보다 0.08%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전달 대비 1.43%, 0.45%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인 지방은 전달(―0.04%) 대비 보합(0%)을 보이는데 그쳤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기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11개월 동안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 전월세 세입자는 월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보유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내 집을 구하려면 13년 11개월가량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15년 2개월로 가장 길었다가 2023년 13년으로 짧아졌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월 소득과 주택가격 모두 조사 대상의 중간값을 활용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중간값 기준)로 2023년과 같았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월 소득의 15.8%를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임차 가구 RIR이 2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18.6%, 부산 15.8%, 경기와 인천 15% 등의 순이었다.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전국 61.4%로 전년(60.7%)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도 하는 자가점유율도 전국 58.4%로 전년(57.4%)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가 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2개월가량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기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11개월 동안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 전월세 세입자는 월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6~12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보유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중간값 기준)로 집계됐다. PIR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내 집을 구하려면 13년 11개월 가량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15년 2개월로 가장 길었다가 2023년 13년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높아진 것이다.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중간값 기준)로 2023년과 같았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월 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임차 가구 RIR이 2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18.6%, 부산 15.8%, 경기와 인천 15% 등 순이었다.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전국 61.4%로 전년(60.7%)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도 하는 자가점유율도 전국 58.4%로 전년(57.4%)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가량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대방산업개발이 경기 시흥시 거모동의 거모공공주택지구에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조감도)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12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전용면적 84∼122㎡ 682채 규모다. 시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지 거래 시에도 대출, 전매, 청약 자격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내년 12월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안산 나들목(IC) 및 군자 분기점(JC)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동고속도로, 광명시흥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인천, 판교, 수원, 광명 등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도일초가 도보권에 있고 단지 앞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에 산들공원도 있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편의시설로는 2029년 개원 예정인 시흥 배곧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 롯데백화점 안산점 등이 갖춰져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7∼9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13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25만7871건으로 전 분기(30만56건) 대비 14.1%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26만4652건)와 비교하면 2.6%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104조2115억 원으로 전 분기(125조9934억 원) 대비 17.3% 줄었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전 분기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8.1%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토지(―13%), 연립·다세대(―11.9%), 단독·다가구(―9.8%), 오피스텔(―6.5%)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아파트가 전 분기 대비 23.7% 하락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토지(―16.7%), 상가·사무실(―16.5%), 단독·다가구(―12.8%),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각각 ―10%) 순으로 줄어들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주거용 부동산이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 폭이 축소되다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0.10%)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집값 오름폭이 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세 부담 상한선인 1.5배 가까이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를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는 공시기준일(1월 1일) 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국토부는 먼저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매겨지고 있다. 시세반영률은 동결되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4% 올랐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1275만 원에서 내년 1790만 원으로 40.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오른 탓에 공시가격도 27억7400만 원에서 34억6750만 원으로 25%가량 오르기 때문이다.보유세가 세법상 상한선까지 오르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내년 1005만 원으로 42.8%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는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38.7% 오른다. 두 단지 모두 세법상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오르는 것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보유세가 105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10.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은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되, 한도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같은 방침을 올해 공시에도 적용했는데 이 조치로 이의신청이 많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에서 시세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시세 반영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5년 단위로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가 적정한지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재검토한다. 현재 계획은 목표 달성 시점을 △단독주택 2035년 △공동주택 2030년 △토지 2028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은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집값 오름 폭이 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세부담 상한선인 1.5배 가까이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를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는 공시기준일(1월 1일) 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국토부는 먼저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매겨지고 있다. 시세반영률은 동결되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4% 올랐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1275만 원에서 내년 1790만 원으로 40.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오른 탓에 공시가격도 27억7400만 원에서 34억6750만 원으로 25%가량 오르기 때문이다.보유세가 세법상 상한선까지 오르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내년 1005만 원으로 42.8%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는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38.7% 오른다. 두 단지 모두 세법상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오르는 것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보유세가 105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10.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택 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은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되, 한도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같은 방침을 올해 공시에도 적용됐는데 이 조치로 이의신청이 많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에서 시세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시세 반영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5년 단위로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가 적정한지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재검토한다. 현재 계획은 목표 달성 시점을 △단독주택 2035년 △공동주택 2030년 △토지 2028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은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 → 0.10%)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구리-동탄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때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 발표) 시점이 15일이었다”며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정리해 올해 안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노원·성북·강서 순으로 거래 허가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평균 매매가격이 6억∼9억 원 선으로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지역이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자 적은 현금으로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매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1년 남았지만 계약 종료하고 매수”1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2일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기존 토허구역을 제외한 신규 토허구역 19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를 종합한 결과 노원구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189건), 강서구(178건), 양천구(173건), 구로구(139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구 신청 건수는 서울 25개 전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2527건) 중 23.3%를 차지했다.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도 노원, 성북, 강서구에 거래가 몰린 것은 이 지역에 6억∼9억 원 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9억 원대 아파트는 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원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8)는 전세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집을 매수하기로 했다.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자 매수를 결심한 것이다. 정 씨는 “전세보증금에 담보대출비율(LTV)에 맞춰 대출을 받으면 노원구에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전세 낀 매물을 집주인들이 회수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는 역효과를 낸 셈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은 호가를 4000만 원 넘게 올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 이사 비용을 호가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성북구 돈암동 4500여 채 규모 한신한진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수요자는 한두 달 기다릴 생각이라면 집주인들은 3, 4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 7만4044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4218건으로 13.3% 줄어 전국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강서구(4080건→3054건, ―25.2%), 성북구(3087건→2339건, ―24.3%) 등에서 20% 넘게 줄었다. ● 비(非)규제지역-경매로 풍선효과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은 집값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0일 기준 경기 구리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였지만, 이달 첫째 주 0.52%까지 올랐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시는 같은 기간 보합(0%)에서 0.26%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경매 시장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을 매수에 활용할 수 있고 감정가가 시세 대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99.5%)보다 2.8%포인트 상승한 102.3%였다. 2022년 6월(110.0%) 이후 처음 100%를 넘었다. 오피스텔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만201채로 전년 동기(8712채) 대비 17.1% 증가했다. 아파트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비주택으로 분류돼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주택공급 공백 등이 복합 작용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