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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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소각장 부족한데…정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소각장 설립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에,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현재 건설된 곳은 없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춰달라는 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 t의 폐기물 처리 수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각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소각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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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시작되자 초미세먼지 습격…서울 나쁨, 오후 옅어져

입동(立冬)인 7일 오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끼었다. 오후 들어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져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오전엔 경기 북부와 광주, 대구 등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을 때가 있겠다. 쌀쌀해진 날씨에 중국이 석탄 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된데다 밤 사이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인 최저 2~11도, 최고 15~20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것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30mm, 경북북부동해안 5∼10mm로 예보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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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감 있게 진행…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감당 가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건설 중인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이날 인터뷰는 기후부 출범(10월 1일)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아 답변 자료를 준비했지만, 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자료를 보지 않고 환경, 에너지, 기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답변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기후부의 첫 예산심의가 본격화된다. “기후부의 철학과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설계도가 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 신설,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전기화(90억 원),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380억 원), 가습기살균제 출연금(100억 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열띤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사업을 도출했다.”―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2050년까지 전기 총사용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다. AI 영향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부분 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의 1시간 분량만 전기로 바꿔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다.”―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 거의 원자력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전력을 보낼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부지도 전남 해남군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탈탄소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국민들게 여쭤보고 적정선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놓은 것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2번 미뤄졌다. “원전 수명연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 기술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그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를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지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다. 원안위가 책임지고 안전성 검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정부는 현재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최근 중국이 한 해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해는 우리보다 바람의 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의 햇볕과 비교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그리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결국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비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현실적으로 최소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이상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1%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산업계는 40%대 후반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으면 부담이 큰데….“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어떤 안으로 가더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맞췄다.”―NDC 목표 달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가?’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정책은 계속되나.“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한 정책설계였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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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한울 원전 3, 4호기 속도감 있게 진행… 2050년 전기 총사용량 지금의 2배 될것”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기후부 출범(10월 1일)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2050년까지 전기 총사용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다. AI 영향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부분 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의 1시간 분량만 전기로 바꿔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다.”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 거의 원자력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전력을 보낼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다.” 정부는 현재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비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현실적으로 최소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이상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1%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산업계는 40%대 후반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으면 부담이 큰데….“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어떤 안으로 가더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맞췄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정책은 계속되나.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한 정책설계였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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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한파주의보… 내일 아침까지 기온 뚝

지난달 27일에 이어 3일 출근길도 추위가 예보되면서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 초반에 추위가 이어지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온화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겨울철 전형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겨울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겨울에는 초겨울 이른 추위가 찾아오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6일 경기 연천 포천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3,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3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한파특보 발령 시기도 최근 들어 앞당겨지는 추세다. 2022년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29일이었고, 2023년에는 11월 6일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올해는 11월을 앞두고 주 초반에 기온이 떨어졌다가 주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따뜻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신호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초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워졌다가 며칠 뒤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겨울은 11월부터 한파가 찾아오는 등 초반에 춥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따뜻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추운 겨울을 만드는 적도 주변 태평양의 저온 현상이 초겨울에 뚜렷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해수 온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위는 4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최저기온이 2∼12도, 최고기온이 16∼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6일에는 기온이 좀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8∼22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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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가온 겨울날씨… 오늘 중부 최저 영하 5도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2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올가을 들어 서울에 내려진 첫 한파특보다. 3일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등굣길 강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전국 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 등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동북권과 강서구 금천구 등 17개 구, 인천과 수원 등 경기 지역 일부, 세종·대전·충청 지역과 경남 거창·합천, 경북 상주, 전북 익산·완주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부에서 서해상으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최저기온은 1도, 체감온도는 0도에 머물러 전국 기온이 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포천, 양주는 영하 5도, 강원 철원 등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3일은 전국 내륙에, 4일은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추운 날씨는 4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다. 4일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고령자와 쪽방 주민 안부 확인, 노숙인 상담 및 순찰 등을 강화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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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초반 춥다가 중후반 따뜻한 ‘삼한사온’ 반복 …“겨울로 가는 신호”

지난달 27일에 이어 3일 출근길도 추위가 예보되면서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 초반에 추위가 이어지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온화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겨울철 전형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겨울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겨울에는 초겨울 이른 추위가 찾아오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6일 경기 연천 포천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3,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3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한파특보 발령 시기도 최근 들어 앞당겨지는 추세다. 2022년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29일이었고, 2023년에는 11월 6일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11, 12월에는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지 않다가 올 1월 8일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올해는 11월을 앞두고 주 초반에 기온이 떨어졌다가 주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따뜻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신호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초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워졌다가 며칠 뒤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올겨울은 11월부터 한파가 찾아오는 등 초반에 춥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따뜻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추운 겨울을 만드는 적도 주변 태평양의 저온 현상이 초겨울에 뚜렷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해수 온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추위는 4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최저기온이 2~12도, 최고기온이 16~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6일에는 기온이 좀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8~22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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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수도권 등 한파주의보… 3일 새벽엔 동해 비소식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2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의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 9시를 기해 전국 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곳은 서울 노원 성북 중랑 도봉 등 동북권과 강서 관악 양천 구로 동작 금천 등 서남권, 인천과 수원 용인 부천 등 수도권 경기지역 일부, 충남 보령, 세종, 대전 등 충청지역과 경남 거창 합천, 경북 상주, 전북 익산 완주 등이다. 3일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 파주와 포천 등은 영하 3도,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등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도 9~19도로 전날보다 3~8도 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새벽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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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증가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 기준 30만 건에 육박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이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증가추세다.올해는 7월까지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지난해 49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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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았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흡한 곳이 나타났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폭발 위험장소인데도 전기 스파크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특히 김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작업지시를 받았고 수행한 업무도 원청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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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모레부터 풀릴 듯

강원 설악산과 경기 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21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울은 4.8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 이번 추위는 22일 아침까지 계속되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으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0.2도, 경기 연천군 백학면은 영하 0.1도였다. 서울은 최저 기온이 4.8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이번 추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2일에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평년기온보다 2∼5도 낮은 5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전망된다. 목요일인 23일은 낮 최고기온이 15∼23도로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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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 춥다… 경기내륙 영하권 체감추위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21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고, 경기 내륙에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대청봉과 소청·중청대피소 등에 1cm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2024년 10월 19일)보다 하루 늦고 2023년(10월 21일)보다는 하루 빠르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졌고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쯤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아침 중부지방 기온도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내려가 출근길이 쌀쌀했다. 21일 추위는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와 양주, 인천 강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에서는 첫 서리나 첫 얼음이 보이는 곳도 있겠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40mm,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 최대 30mm다. 이번 추위는 22일까지 이어진 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아침 기온이 10도로 올라서는 등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27, 28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2∼10도, 낮 기온도 12∼19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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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더 춥다…서울 아침 4도, 경기내륙 체감 영하권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21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이르고, 경기 내륙에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대청봉과 소청·중청대피소 등에 1cm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2024년 10월 19일)보다 하루 늦고 2023년(10월 21일)보다는 하루 빠르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졌고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쯤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이날 아침 중부지방 기온도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내려가 출근길이 쌀쌀했다.21일 추위는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와 양주, 강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에서는 첫 서리나 첫 얼음이 보이는 곳도 있겠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40mm,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 최대 30mm다.이번 추위는 22일까지 이어진 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아침 기온이 10도로 올라서는 등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27, 28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2~10도, 낮 기온도 12~19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전망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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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올해 첫 눈…내일 체감 영하권, 오늘보다 더 춥다

설악산에 올해 첫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낮 기온도 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청봉 등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 눈이 내렸다. 중청대피소 기준으로 1cm 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2024년 10월 19일)보다 하루 늦고 2023년(10월 21일)보다는 하루 빨랐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져 영하의 추위가 관측됐다.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쯤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아침 중부지방 기온도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내려가 쌀쌀한 출근길을 보였다. 이는 서울의 평년 11월 상순(1~10일) 최저기온인 6.3도보다 낮은 것이다. 이날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로 예보돼 예년보다 3~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최고 30~40mm, 그 밖의 동해안 지역에는 5mm의 비가 예상된다. 때 이른 추위는 21일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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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전국 비…충남·호남 시간당 20㎜ 쏟아져

17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해 1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에 시간당 20mm씩 비가 쏟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강원 동해안 등에 내리는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해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은 18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고,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18일 오후,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19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8일까지 예상강수량은 강원 영동 20∼70mm, 서해5도·대전·세종·충남·전북 10∼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광주 전남과 영남 등에는 10∼40mm다. 특히 저기압의 경로와 가까운 충남과 호남에는 18일 새벽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 18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시속 55km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에는 시속 70k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상된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근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비가 그치면 19일 오후부터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3~14도, 낮 최고기온이 12~22도로 평년 기온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경기내륙 일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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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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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 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 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했다.● 업무 보고도 안 한 기후부… 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간 논쟁을 이어가다가 정회했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회의를 속개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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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하는) 그럴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 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 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 주의자”라고 했다.● 업무보고도 안 한 기후부…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번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라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 간 논쟁을 이어가다 정회됐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속개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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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해수면 온도에 ‘가을 장마’… 이번주 내내 비

강원 영동 지방에 14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가을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되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내린 비가 평년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청·전북 20∼70mm, 영남 20∼60mm, 서울·인천·경기 북부·광주·전남 10∼50mm, 제주 5∼40mm 등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370.8mm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1.5mm)의 3.5배로 많았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번 ‘가을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8월 말쯤이면 약해졌지만, 올해는 10월 중순까지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를 한반도에 계속 공급하고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긴 기간 비가 내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한반도 남쪽으로 고기압이 확장한 형태의 기압 패턴이 유지된 탓”이라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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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비…내일까지 강원 영동 최대 120㎜

강원 영동 지방에 14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가을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되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내린 비가 평년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전북 20∼70mm, 영남 20∼60mm, 서울·인천·경기북부·광주·전남 10∼50mm, 제주 5∼40mm 등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370.8mm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1.5mm)의 3.5배로 많았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이번 ‘가을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8월 말쯤이면 약해졌지만, 올해는 10월 중순까지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를 한반도에 계속 공급하고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긴 기간 비가 내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한반도 남쪽으로 고기압이 확장한 형태의 기압 패턴이 유지된 탓”이라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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