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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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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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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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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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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2%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1%

  • 통일교 폭풍에… 李정부 장관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후원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면서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에게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사의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장관은 본인의 의사가 강했다”며 “그간 전례를 봐도 수사 대상이 된 장관 중에 버틴 사람은 없었다.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빨리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의 한 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정 장관은 ‘2021년 9월 윤 씨를 처음 만났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를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금품 수수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 호남·제주지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고,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뒤인 올해 8월에도 통일교가 주관한 통일행사에 축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전 장관의 사의 수용을 두고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엄정 수사” 다음날 새벽 전재수 사의 표명… 李, 당일 바로 수용[통일교 파문]田 “장관 내려놓고 당당히 응할 것”… 李, 사의 10시간 만에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통일교 의혹 정면 돌파… 연루된 인사 사의땐 반려 안할것”野 “통일교 게이트 與향해 활짝 열려”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직 장관이 낙마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여권에서 “이 대통령이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들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통일교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일교 의혹’에 李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전 장관은 이날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전 6시 40분경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약 4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 8분경 입장문을 통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 5시경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추가 입장문을 내놨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 후 면직안 재가까지 10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당시 자필 자술서를 통해 전 장관이 2018년 9월경 경기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하면서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반면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면 돌파” vs 野 “꼬리 자르기”대통령실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한다고 밝히지 않았나”라며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면 대통령이 반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치권에선 통일교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소위 ‘성남-경기 라인’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게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이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신뢰가 크지 않겠냐”며 “측근 그룹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머뭇거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정쟁이 커지고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이를 막고자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한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을 향해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전 장관 사의와 이 대통령의 수용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전 장관으로 모든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야권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특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특검을 두고) 당과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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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의대증원 사과 건의, 평생 못들은 욕 들어”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63·경남 창원 마산회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가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대 정원 문제도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냈다.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아, 이거 큰일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까 (보수) 유튜버 생각하고 비슷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농성을 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농단이나 온갖 폭정을 비판해도 국민들이 안 받아주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세 전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열성 지지자분들하고만 계속 소통하다 보면 그분들(중도층)하고 계속 멀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관하는 공개 회의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며 장 대표의 지지층 결집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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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통일교 간부 與당직에 앉힌건 사실”… 김규환 “축사하러 가서 한학자와 악수 한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간부를 민주당 당직에 앉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한 푼도 안 먹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임 전 의원은 1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행사장에서 악수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이모 씨가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은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9년 7월 키르키스스탄 출장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거고 통일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호텔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엔 초대받았지만 안 갔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에 대해선 “구치소에서 나와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을 때인 2024년 12월경 지인이 가평에 꽃이 심어진 예쁜 카페가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천정궁 입구에서 사진 찍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이 (돈을) 먹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횡령해서 잘리니 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는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축사하러 가서 악수 한 번 해 봤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18년경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 수준이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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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 겨냥 “정점 누구겠냐” 특검 촉구… 민주 “국수본 수사 이후 특검 필요한지 검토”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정점에 누가 있겠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장관과 ‘성명 불상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선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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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김규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윤영호 연락처도 없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간부를 민주당 당직에 앉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한 푼도 안 먹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임 전 의원은 1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행사장에서 악수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며 “따로 만났으면 연락처가 있을 거라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봤는데 연락처도 없다”고 해명했다.다만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이모 씨가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은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9년 7월 키르키스스탄 출장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거고 통일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호텔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엔 초대받았지만 안 갔다”고 말했다.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에 대선 “구치소에서 나와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을 때인 2024년 12월경 지인이 가평에 꽃이 심어진 예쁜 까페가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천정궁 입구에서 사진 찍은 적은 있다”면서도 “현역 시절엔 간 적 없고 한 총재도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이 (돈을) 먹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횡령해서 잘리니 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는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축사하러 가서 악수 한번 해 봤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18년경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했다는 의혹에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 수준이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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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통일교 의혹 정점에 누가 있겠나” 李겨냥 특검 요구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정점에 누가 있겠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특검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성명 불상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특검을 제안하며 “동일한 사안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민주당에선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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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野 “통일교 특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공세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취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 수사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된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에게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씨와의 한 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정 장관은 “2021년 윤 씨를 처음 만났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를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금품 수수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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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주52시간 예외’ 빠진채, 반도체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문을 열 때부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반도체 업계는 급변하는 AI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여야는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고 통과시키는 대신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했다.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겼다.다만 정부는 비(非)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루는 방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시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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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사법-경제-문화적 내란 청산”… 장동혁, 장외투쟁 이어 천막농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정 대표의 강경 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더 센 ‘내란 청산’을 꺼내 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대표가 앞장서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내란 사법-경제-문화적 청산”정 대표는 10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처럼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전범과 부역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나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나치 참상 교육 및 역사 왜곡 행위 금지 등을 12·3 비상계엄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당내 반발로 보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연내 처리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만찬 회동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정 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이뤄졌음에도 당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사위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내란 국면을 이끌고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강경 일변도로 갈 경우 6·3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다. ● 당내 우려에도 총력 투쟁 선언한 장동혁국민의힘은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8대 악법’으로 통칭하며 저지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장 대표에 대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장 대표의 방향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며 “본인이 ‘4번 타자’라는 표현을 쓴 적 있는데 4번 타자가 세 번 연속 병살타를 쳤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6일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 당내 노선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장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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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국회앞 천막농성…장동혁 “8대 악법 통과시 대한민국 무너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10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둑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건을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8대 악법’으로 통칭하며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장 대표는 최근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겁박까지 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재판에서 법정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 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일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당내에선 지지층 결집 노선을 이어 가고 있는 장 대표에 대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계획한 방향과 속도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는 불리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곧 내놓지 않을까 싶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으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도 “장 대표의 방향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며 “장 대표가 본인이 ‘4번 타자’라는 표현을 쓴 적 있는데 4번 타자가 세 번 연속 병살타를 쳤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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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데 이어 정회를 선포한 것.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의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충돌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3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반 속개됐지만 나 의원의 ‘사법개혁’ 비판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1시간 24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가 오후 10시 29분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 충돌로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보류됐다.61년만에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첫 주자 나경원 ‘與 사법개혁’ 비판에… 禹 “의제 어긋나” 마이크 전원 차단켰다가 다시 끄기 반복, 羅 ‘생목 필버’野, 무선 마이크 대응… 禹 철거 지시“독재부역 의장” “빠루나 가져와라”… 여야 충돌에 정회 선포했다가 속개“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제가 의사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좀 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을 우 의장이 제지했다.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무관한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만큼 토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독재”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맞받으며 아수라장이 되자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중단시킨 필리버스터이날 나 의원과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충돌했다. 나 의원이 연단에 오르며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고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다. 나 의원의 발언 시작 13분 만에 마이크 전원도 차단됐다.국민의힘의 항의에 18분 후 전원이 다시 들어온 뒤에도 나 의원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마이크는 다시 꺼졌고, 나 의원은 ‘생목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민주당 쪽 의석에선 국민의힘이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가져다줬다면서 “빠루(노루발못뽑이)나 들고 오세요”라는 야유가 나왔다. 우 의장은 무선 마이크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우미애(우원식+추미애)” “의회 독재에 부역한 국회의장”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시간 53분 만인 오후 6시 19분경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본회의는 8시 반에야 속개됐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지만, 우 의장은 “의제를 벗어났다”고 수차례 지적하다 오후 9시 54분 재차 마이크를 차단했다. 나 의원은 이후 30여 분간 ‘생목 필리버스터’를 했고, 우 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오후 10시 29분부터 다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결됐다.필리버스터가 국회의장에 의해 중단된 건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당시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후 61년 만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엔 2020년 12월 12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이 유일했다.국민의힘은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벌이던 당시 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다”고 밝힌 것을 들어 우 의장이 의제 외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향후 의장 마음대로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생 법안 59건 처리 무산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비쟁점법안 처리도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기로 한 것. 이날 본회의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민생 법안 59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건을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끝까지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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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허위정보 징벌손배법’, 국힘-조국당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개의 후 약 1시간 만에 심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파행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전체 위원 10명 중 민주당이 5명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4명)과 조국혁신당(1명)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언론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해왔고 조국혁신당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언론사, 대주주 임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 단일안을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절차를 얘기해버리면 지금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며 비판했다. 과방위 차원에서 이미 발의된 27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검토, 심의하던 중 민주당이 협의 없이 ‘단일안’을 내놔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좀 더 준비를 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번에 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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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선 주호영, 장동혁 향해 “尹어게인 맞지 않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사진)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냄새가 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남을 지역구로 둔 당 중진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선 것이다.주 부의장은 8일 대구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장 대표에 대해 “자기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잘못된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12월 3일까지는 지켜봐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엔 민심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언이 그렇지 않아서 당내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 밝히며 계엄에 대한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3선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5일 장 대표가 주재하는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에 이어 당내 최다선 주 부의장까지 나서며 장 대표의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주 부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폭정을 거듭하다 탄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준비는 많이 해왔다.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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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탁 메시지’ 與 문진석, 수석직 거취 지도부에 일임

    ‘인사 청탁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수석직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부의장인 4선 이학영 의원이 “국민들이 ‘형님누나당’이라고 비웃는다”며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석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그간 공이 있는 장수”라며 “숙의해서 결정할 테니 거취 문제를 일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원내운영수석은 2일 중앙대 동문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대 출신 인사를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강 실장과 김 부속실장, 김 전 비서관과 문 원내운영수석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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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힘 손범규 대변인 사퇴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자 7일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당사자(손 전 대변인)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 대표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당감위는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 씨는 지난달 손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3년 2월 있었던 저녁 자리에서 손 전 대변인이 A 씨를 추행했다는 취지다. 손 전 대변인은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7명 중 고소인을 제외한 6명이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당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변인은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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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주장이 세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조직 안정화 숙제를 안고 있다. 감사원이 9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 17대 원장(1998∼1999년)을 지낸 한승헌 감사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에 이른다. 장관급 중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변 출신이다. 차관급 중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꼽힌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이상갑 감찰실장 등 국가정보원 요직에도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았다. 주요 6개국 대사에 속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유엔 대사도 민변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자리에 민변, 친여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을 줄줄이 임명해 친정부 친위조직으로 만드는 시리즈물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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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피소’ 손범규 국힘 대변인 사퇴 “결백 …진실 밝히겠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7일 대변인 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손 대변인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 한 번 죽었다”라며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 씨는 지난달 손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3년 2월 저녁 자리에서 손 대변인이 A 씨를 추행했다는 취지다. A 씨는 손 대변인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있던 7명 중 본인을 제외한 6명이 당 윤리위 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입증한 뒤 무고죄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손 대변인은 현재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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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尹사슬 벗을 골든타임 놓쳐… 이대로면 지방선거 어려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내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 이날을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단절하고 새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컸지만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답습한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선(先) 지지층 결집, 후(後) 중도 확장’을 내걸었지만 이른바 ‘윤의 사슬’에서 벗어나 노선을 변경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어게인’ 아닌 ‘윤 네버(never)’ 돼야”초선 김재섭 의원은 4일 장 대표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계몽령’ 이야기는 당 대표로서 해선 안 된다”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너무 비슷해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이제 더 이상 계엄 정당화, 윤 어게인, 계몽령은 없어야 한다”며 장 대표 메시지를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 어떤 이상한 짓을 민주당에서 하더라도 이 지도부에서 ‘계엄은 정당한 거였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끝나버린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한 뒤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지도부의 ‘집토끼 우선’ 전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한 다선 의원은 “중도 확장을 아예 안 할 것이 아니라면, 시점을 늦출수록 점점 더 노선 전환이 어려워질 뿐”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비상계엄 1주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중도 확장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張 “혁신의 형식화 거부” 당내에선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장 대표가 사과를 거부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명단에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의원들까지 합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50명 이상이 계엄 사과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의원 단체대화방에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가 된다”(엄태영 의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직접적인 당 차원의 쇄신 움직임으로 표출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과문 작성을 주도한 의원들이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과 쇄신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별도의 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쇄신안 요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인요한 혁신위원회, 지난 대선 패배 후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 쇄신을 시도한 바 있다. 장 대표 역시 전날 입장문에서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고 밝히는 등 당 차원의 쇄신안 마련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부터 지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수도권 충청권 후보들이 과연 이대로 가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미 계엄 사과와 중도 확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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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 등에서 “비상계엄은 입법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1년 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이제 와서 불법 계엄을 ‘정당한 조치’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사과 대신 “의회 폭거 맞선 것”… 당내 “尹계엄날 떠올라”[비상계엄 1년] 張, ‘민주당 탓 계엄’ 尹논리 반복해‘당분열’ 방점… 한동훈에 책임 전가소장그룹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지방선거 앞 단체장들 반발할수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대신 그의 주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1년,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장 대표의 당 노선 변경을 희망하던 당내 소장그룹에선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소장그룹 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논리 반복한 張장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으로 낸 입장문 첫 문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한 언급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했다. 또 계엄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분열한 데 대한 ‘책임 통감’에 방점을 찍은 것.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 원인을 계파 간 갈등에서 찾고,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을 돌린 셈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며 당 안팎의 혁신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대신 “(이재명 정권은)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레드 스피커’를 자처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 당내 “尹 계엄날 떠올리게 해”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자 당내에선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장 대표가 강경보수에 소구하는 메시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당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생각날 정도의 잘못된 메시지였다”며 “강성 당원들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메시지만으로는 보수도 통합할 수 없다”며 “아프더라도 털 건 털어야 국민들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추는 당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소장그룹 및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요구가 부딪치며 당내 노선 투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피부로 느끼는 광역단체장들이 이 같은 지도부 노선이 계속되면 공개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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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등 국힘 의원 40여명 잇달아 사과

    국민의힘 소장파가 중심이 된 의원 25명이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날 사과문은 권영진 박정하 배준영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재선 의원 중심 당내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 멤버들이 주도했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초선의 고동진 김소희 김재섭 김용태 안상훈 유용원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 총 25명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소장파 및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신 사과에 나선 것이다. 개별 의원 차원의 사죄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권영세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국민들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했고, 김대식 의원도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겪으셨던 두려움과 분노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 개별 메시지를 포함하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의원들은 40명 안팎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계엄에 동원돼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민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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