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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는 장 대표가 ‘당 혁신안’ 발표를 예고한 것. ‘국민 정당’을 강조한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견을 노출한 장 대표가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담은 혁신안으로 강성 당원 영향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가 지도부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 사무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밝힌 만큼 혁신안에는 당원 중심으로 당을 결집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당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당내 노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성 당원 참여를 강화하는 혁신안이 나올 경우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12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보이콧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4선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보이콧을 유지한 채 원 구성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내 일각에서 일단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4선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 관련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중진들과 다른 의원들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소위 심사에 돌입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 하지만 법무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 속도전 펼치는 與… 내부서도 신중론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TF 발의안 등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 오른 법안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10월로 다가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해 신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려면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무자들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우려는 당과 정부 모두에서 증폭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일부 견제 장치를 강화했지만,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법무부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 구제 약화, 억울한 사건 관계인을 위한 교차 검증 불가, ‘사건 핑퐁’ 등 심각한 수사 지연 발생 가능성, 검사의 인권 옹호 및 사법적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전건송치(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 복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당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발의된 TF 법안 정도로는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인정’을 담은 대안 법안 발의에 착수하기도 했다. 성범죄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 민생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다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의 정족수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채워야 하는 점이 난관으로 꼽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野 “대안 법안 낼 것” 국민의힘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정치’가 더 중요한가”라며 “장윤기 사건 방치법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10일 경찰을 향한 공세를 벌였다. 경찰이 지방선거 전 자작극임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보수 지지층의 ‘표 분산’으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시 후보(현 부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후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정이한이 목에 깁스를 한 채로 테러 자작극이라는 대형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경찰은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꽁꽁 숨겼다”면서 “정이한은 테러 피해자를 자처하며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이고 다니는 현행범이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정이한의 선거범죄를 적극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소환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브리핑도 없었으며, 구속영장 청구도 미뤘다”면서 “오로지 보수표 분열을 통해 전재수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정이한의 테러 자작극 자백은 5월에 이미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까지 보고 됐는지, 언론에 알리지 않고 완주하는 추가 범죄를 왜 방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부산 북을)도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공권력의 선거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유권자들의 중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경찰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차단한 것이냐”라며 경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보수 진영의 표를 분산시켜 당시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했던 ‘정치적 은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대목”이라며 “민의를 왜곡한 정치 사기꾼 일당은 물론, 이를 비호하고 방조한 경찰 내부의 몸통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정이한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시민을 훨씬 적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며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전 후보는 지방선거 국면이었던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유세를 하다 행인이 던진 음료 컵을 피하려다 쓰러져 뇌진탕 등을 입은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정 전 후보는 지방선거 전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은폐 의혹’은 경찰이 일찌감치 정 전 후보의 ‘테러 자작극’에 대한 자백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선거 전 공개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전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 후보 등 3파전 양상으로 치러졌는데, ‘테러 자작극’ 의혹이 선거 전에 알려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몰랐다. 그런 사람(정 전 후보)이 저희한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도 저희에게 (수사 사실을) 통보 안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 의원을 겨냥해선 “거기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건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래 직업(검사)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2023년부터 추진된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매입률이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토목공사 착공이 당초 예정보다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용인 국가산단 완공 시점도 7년 앞당기는 등 용인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 문제부터 갖춰져야 조기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매입 늦어지며 착공 지연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토지 727만4000㎡(220만385평)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된 땅은 37.7%인 274만1000㎡로 집계됐다. 반면 국가산단 부지의 37.5%(272만8000㎡)는 땅 주인이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협의에 진척이 없는 14.0%(102만 ㎡)는 LH가 7, 8월 중 시행자 재결을 신청해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이런 방식을 동원하면 연말까지 토지 매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LH 계획대로 매입이 끝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산단은 당초 지난달 중 토목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토지 매입 완료 직후 착공하더라도 6개월은 늦어진다는 것. 야권에선 ‘호남 이전론’이 착공 지연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일부를 호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국가산단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면서 “LH는 올해 1월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백년지계로 추진되어야 할 전략산업이 정치 논리에 휘청거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이 마무리된 부지부터 선착순으로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의 가동 일정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측도 빠른 시일 내에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내는 등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내겠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조기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 클러스터 7년 단축 계획… “전력 문제부터 해결해야”정부는 지난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47년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국가산단의 완공 시기를 7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팹(Fab·제조공장)의 핵심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이 현재 필요량의 60%만 확정돼 있는 만큼 전력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에는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설 국가산단 외에도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설 일반산업단지도 조성 중인 만큼 총 15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이 중 60%인 9GW 공급 방안만 확정된 상황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용인 국가산단은 지역 내 발전만으로는 전력을 다 충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의 남는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하지만 고압 송전망이 들어설 지역의 반대가 심하고, 전기를 줘야 하는 지역들도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왜 지방에서 끌어다 쓰느냐”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더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전력 공급 대책을 세우고, 토지 보상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내에 LNG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게 선진국의 추세지만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청와대가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당의 기강을 잡겠다며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해 ‘징계 정치’를 본격화한 데 이어 ‘장외 정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장 대표는 8일 인천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등 당분간 전국을 돌며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패배 사퇴론에 직면한 장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또다시 ‘장외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張, 전국 돌며 ‘장외 정치’ 시동 장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청년 간담회를 가진 뒤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외에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 차림으로 수차례 참석한 바 있다. 인천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7일 통화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일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며 “장 대표가 와서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인천 집회에서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장 대표는 10일에도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전국을 돌며 ‘전국 전면 재선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석을 지렛대 삼아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하면서 정치적 동력을 넓히고, 사퇴 요구를 불식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거셌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도 장외 투쟁과 단식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징계 정치’에 이어 ‘장외 정치’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계속 강성 지지층만 껴안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강성 지지층보다는 결국 외연 확장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징계는 정적 제거” vs “대안 없는 세력이 흔들어” 6일 윤리위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고, 장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징계 내전’도 격화하는 분위기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7일 “다수의 국민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며 “지방선거 참패 후 다시 징계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와 징계 대상, 혐의, 수위가 많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에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는 ‘윤 어게인(again)’으로 극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과 없는 미국 방문 등으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가려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파는 곧바로 반격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포정치인가”라며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두고 경쟁했던 박덕흠 의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복당 금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張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 금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관련해 “장 대표가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하자 장 대표가 호응하면서 ‘복당 금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할 것인지, 이미 제명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장 대표의 발언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를 넘어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밀려 낙선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경쟁했고, 그동안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윤리위에 접수된 상태다. 특히 윤리위가 징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중간 결정을 내릴 때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고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간 보고) 필요성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윤리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윤리위 4개월 만에 재가동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올 1월 한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2월 배현진 의원, 3월 박강수 전 서울 마포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뒤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 윤리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징계 요청서를 살펴보는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7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절차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배 의원(당원권 정지 1년)과 김 전 최고위원(제명)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윤리위 재가동에 대해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충청 4선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로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강은 군경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언로를 막는 징계는 당내 대립과 갈등만 가져오고 결국 당의 화합만 해칠 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 재선 최형두 의원도 “당 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당 대표가 원심 분리기처럼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나”라며 “정당이라는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되겠나. 징계 정치는 정말 파멸적인 정치”라고 했다. 반면 부산·경남(PK)의 한 초선 의원은 “보궐선거든 국회부의장 선거든 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징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윤리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징계 대상과 수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복당 금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張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 금지”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관련해 “장 대표가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하자 장 대표가 호응하면서 ‘복당 금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할 것인지, 이미 제명된 사람에게 소급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그러나 당내에선 장 대표의 발언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를 넘어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밀려 낙선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경쟁했고, 그동안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현재 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윤리위에 접수된 상태다.특히 윤리위가 징계 대상자 선정에 대한 중간 결정을 내릴 때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고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간 보고) 필요성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윤리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윤리위 4개월 만에 재가동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간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올 1월 한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2월 배현진 의원, 3월 박강수 전 서울 마포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뒤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 윤리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징계 요청서를 살펴보는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7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당내에선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절차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배 의원(당원권 정지 1년)과 김 전 최고위원(제명)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윤리위 재가동에 대해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충청 4선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로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강은 군·경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언로를 막는 징계는 당내 대립과 갈등만 가져오고 결국 당의 화합만 해칠 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 재선 최형두 의원도 “당 대표가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당 대표가 원심 분리기처럼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나”라며 “정당이라는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되겠나. 징계 정치는 정말 파멸적인 정치”라고 했다. 반면 한 부산·경남(PK)의 한 초선 의원은 “보궐선거든 국회부의장 선거든 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징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윤리위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징계 대상과 수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도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민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수사 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이니 구질구질하게 시간끌지 말라”고 썼다.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의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건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21대 대선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현황이 56개소에서 58개소로, 2개소 추가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국회에 21대 대선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가 42곳이라고 답변했다가 56곳으로 정정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집계가 잘못됐다며 답변을 정정한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논의한다. 당내에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일정에 동행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1순위에 오를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친한계도 “거센 역풍이 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징계 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6일 친한계 징계 착수 논의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6일) 윤리위 회의가 열린다”면서 “해당(害黨) 행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6일 회의에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심의 착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윤리위에는 친한계와 개혁 성향 의원그룹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30여 명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의 1순위 징계 검토 대상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올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도부는 당이 박민식 후보를 공천했는데도 경쟁 후보인 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을 묵과할 순 없다며 징계를 통한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올 2월 한 의원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의원들도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가운데, 지도부는 장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당 내부 비판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친한계 “징계받는 건 훈장” 친한계는 장 대표의 ‘징계 정치’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친한계 초선 의원은 “한 의원 당선 자체가 장 대표의 ‘징계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결과”라며 “민의를 거스른 징계에 어떤 정당성이 있나. 아무도 징계를 겁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징계가 현실화돼도 법정 다툼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 초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친한계 일각에선 “이번에 받는 징계는 훈장”이란 반응까지 나온다. 원내지도부와 중진들도 이번 징계가 당 내분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중진그룹도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당내에선 친한계 징계가 정말로 불가피하다면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지지한 당권파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당권파와 친한계는 한 의원이 2일 장 대표의 가족상 빈소를 찾아 10여 분간 조문한 것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에 “1월 단식장에는 안 나타났다. (가족) 빈소에는 나타났다. 그것도 느닷없이 불쑥”이라며 “그 사이에 인성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이해득실을 따져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일까”라고 썼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불청객으로 찾아온 한동훈”이라며 한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빈소를 찾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의원에게 왜 문상 왔느냐고 비난한다. 이분들 제정신인가”라며 “손톱만 한 진실도 논리적 정당성도 없지 않느냐”고 받아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에선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받아올 방법이 없는 만큼 일단 원 구성에 참여한 뒤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2시간가량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외교통일위원장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원내지도부는 국조특위를 제외한 7월 임시국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 노선을 택한 건 여당이 이날부터 법사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했겠나. 공소 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만약 공소 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는 민주당이 독자 운영하는 상임위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국회 일정 보이콧을 넘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은 그냥 있는 척만 해’ 이것 아니냐.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리로 있어야 하느냐”며 “초강경 투쟁해야 한다. 배지 다 반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일단 7개 상임위라도 받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에서 투쟁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보이콧은 실익이 적다는 취지다. 실제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등을 가져가는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2주 만에 철회하고 민주당 안을 수용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에선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받아올 방법이 없는 만큼 일단 원 구성에 참여한 뒤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 가야한다는 ‘현실론’도 나왔다.국민의힘은 2일 오후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약 2시간가량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외교통일위원장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원내지도부는 국조특위를 제외한 7월 임시국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 노선을 택한 건 여당이 이날부터 법사위를 본격 가동하며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했겠나. 공소 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만약 공소 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는 민주당이 독자 운영하는 상임위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국회 일정 보이콧을 넘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은 그냥 있는 척만 해’ 이것 아니냐.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리로 있어야 하느냐”며 “초강경 투쟁해야 한다. 뱃지 다 반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일단 7개 상임위라도 받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에서 투쟁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보이콧은 실익이 적다는 취지다. 실제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등을 가져가는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2주 만에 철회하고 민주당 안을 수용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재가동을 예고한 ‘징계 정치’에 대해 당 지도부와 중진그룹에서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예고만 됐을 뿐 실제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된 바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징계요구안이 접수된 수십 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원내사령탑이 직접 신중론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 중앙윤리위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전 당의 내분과 분란에는 징계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징계가) 불러올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력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구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썼다. 6선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 대표가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의 칼을 휘두른다면 당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 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그런)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지역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해남 솔라시도의 심야(자정~오전 6시) 시간대 전력 공급 비중이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탔다. 정부는 ‘서남권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사유 중 하나로 들었지만, 대표적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24시간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해남 솔라시도의 2019년 12월~2026년 6월 사이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전력 공급량 36만1838kWh(킬로와트시) 중 53.8%가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가 33.46%,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가 12.73%로 뒤를 이었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공급된 전력은 전체의 0.01%에 불과했다.태양광 발전은 해가 떠 있을 때에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낮 시간대에 생산한 전력 일부를 저장해뒀다가 밤 시간대에 이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자정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는 정부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정부가 심야 시간대 ESS 가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발전소의 ESS 방전 시간대를 오후 5시부터 자정 사이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ESS를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병행해 태양광 발전의 전력 공백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껐다 켜는 데 사흘이 걸려 태양광 발전의 전력 공백에 실시간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 어디에도 LNG 발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만으로 24시간 전력공급을 하려면 안전 규정을 해제하더라도 배터리가 현재 대비 최소 8배 필요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돼 비현실적”이라고 했다.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이 ‘준비된 땅‘이라고 했으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허황된 주장과 근거들 뿐“이라며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다면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재가동을 예고한 ‘징계 정치’에 대해 당 지도부와 중진그룹에서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예고만 됐을 뿐 실제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된 바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징계요구안이 접수된 수십 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원내사령탑이 직접 신중론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 중앙윤리위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전 당의 내분과 분란에는 징계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징계가) 불러올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력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구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썼다.6선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 대표가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의 칼을 휘두른다면 당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 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그런)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소속 부산·경남(PK)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입지 선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PK 의원 25명은 30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입지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라.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 있느냐.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느냐”며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차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및 충청권 의원들과 시도지사들도 전날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의 손발을 묶고 목줄을 쥐어짜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과 청년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적었다.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계획 공시를 거론하며 “향후 반도체 투자 일정과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입지 선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PK 의원 24명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입지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라.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 있느냐”며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차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및 충청권 의원들과 시도지사들도 전날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계획 공시를 거론하며 “향후 반도체 투자 일정과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발표는 국민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한다면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좌시할 수 없다. 6월 내 원 구성 완료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끝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 강행하려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한 뒤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타협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이달 내 원 구성 처리” vs 野 “법사위 절대 사수” 조 의장은 29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에게 30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기다렸지만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기존 원 구성 마감 시한이었던 30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29일 낮 12시까지 국민의힘에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끝내 명단을 내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한 달간 국회가 멈춰 서 있는 동안 민생 현안이 말 그대로 산적하다”며 이달 내 원 구성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과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뒤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은 추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안, 본회의를 연기하고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 등이다.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가 최대한 빨라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에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 공소취소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에 무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다선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조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것 외에 민주당으로부터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을 만한 협상 카드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약 2주 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며 보이콧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넘기는 대신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물밑 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배분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입법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일방 처리의 명분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반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하지 않자 여야에 30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이) 내일(30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방안과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후폭풍이 불 것을 감안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가 확고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도 회동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런 식으로 강행할 거면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 전체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국민의힘 당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하더라도, 저희는 국정 공백을 두고 볼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는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총리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총리에 더 가까워 보였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적합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을 향해 “‘무능·의혹·은폐’ 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후보자 문제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연계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때도 여야 합의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의석수가 161명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