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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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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mickey@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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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미국/북미3%

  • 오바마 전용 리무진 번호판에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문구 등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의 번호판에 ‘대표 없이 과세 없다(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문구가 새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 문구를 담은 번호판(사진)은 21일 2기 취임식 거리행진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 문구가 번호판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연방의회 의원 선출권을 요구하는 수도 워싱턴DC 주민들이 백악관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미 헌법은 의회를 주(州) 대표자들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구에 해당하는 워싱턴DC는 의원 선출권이 없다. 의원 선출권은 없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것이 억울한(?) 워싱턴DC 주민 상당수는 이 문구가 새겨진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리무진은 이 문구가 새겨진 번호판을 달고 다녔으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번호판에서 이 문구를 떼어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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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격용 무기 금지법’ 부활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폭력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엔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 부활, 탄알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의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역 간 총기 밀거래 금지, 총기 구입자 정신건강 체크. 학교 안전조치 강화, 폭력영화 비디오게임 건전성 유도, 정부의 총기정보 수집능력 개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3대 핵심으로 평가받는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구입자 신원조사 강화는 모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조치들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 특히 공격용 무기 금지는 2004년 만료된 법을 부활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수차례 복원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격용 무기 금지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도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은 의회보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4일 WP와 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격용 무기 금지를 지지하는 미국인 비율은 58%인 반면 대용량탄창 제한과 총기구입자 신원조사 강화 지지 비율은 각각 65%, 88%에 달했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주의회 하원은 15일 코네티컷 주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사고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강화된 총기 규제법안을 찬성 104표, 반대 4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뉴욕 안전총기법안(NY SAFE)’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군용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총기판매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해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총기 및 실탄 판매 때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며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전날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주 상원을 통과했다. 한편 대통령의 총기규제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켄터키 주 해저드커뮤니티기술대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스티븐스 예술전문대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워싱턴=정미경·뉴욕=박현진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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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美 채무한도 못올리면 세계재앙” 野 압박

    미국 ‘제2의 국가부도 위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월가와 국제금융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채무한도 협상 난항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 국가신용등급 하향 사태를 불러왔던 상황이 1년 반 만에 재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 실패 시 재정절벽 파장과는 비교가 안 될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신용도는 ‘협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의회는 조건 없이 국가채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남짓한 기자회견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 문제에 할애한 그는 “돈을 빌려 쓴 뒤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식당에서 밥 잘 먹고 돈을 내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박’ ‘인질’ 등 강한 톤의 단어로 공화당에 맹공격을 퍼부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해 발생할 문제 또한 심각하다”며 “의회는 지출 삭감에 대한 책임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은 대통령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디폴트와 정부폐쇄를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미 뉴욕 월가의 투자은행인 키프 브루예트 앤드 우즈의 브라이언 가드너 부사장은 “월가는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냉소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2011년 8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동참하지 않고 전망만 부정적으로 내렸던 무디스와 피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협상 실패 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막판 타결 협상은 미국 지급 능력의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특별 기고에서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하면 미 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쓸 수 있는 돈은 현재의 7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출할 수 없는 26%의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6% 이상으로 재정절벽 실패 시 예상되던 4%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두 번째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가장 큰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재무부 특별조치로 연장된 국가채무 한도는 2월 중순에 소진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의회가 국가채무한도 추가 인상 결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무원 임금 사회보장지출 연금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연기되고 미 국채를 보유한 해외투자자에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국가부도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위기가 처음 벌어진 2011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0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S&P는 그해 8월 5일 미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한 단계 낮은 더블A플러스(AA+)로 강등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떨어진 치욕의 날이었다.뉴욕=박현진·워싱턴=정미경 특파원 witness@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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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F35 동체균열 추가 발견” 보고서

    미국 국방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용을 들여 개발해 온 차세대 F35(사진) 전투기 성능 테스트에서 추가로 동체 균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방부가 1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18쪽짜리 보고서를 인용해 7000시간 비행분에 해당하는 내구성 시험을 거친 결과 “F35-B 모델의 동체 밑면 내부 칸막이벽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균열이 탐지됐다”라며 이로 인해 해병대용으로 개발돼 온 F35-B 모델 시험이 지난해 12월 이후 또다시 중단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F35기가 전체 시험 비행의 3분의 1을 거친 결과 조종사 헬멧, 소프트웨어 개발, 무기 탑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F35기는 공군, 해병대, 해군 및 대형 항공모함용으로 각각 A, B, C 3개 모델이 개발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F35-A 모델은 공중 재급유 시스템과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B 모델은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엔진 리프트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C 모델은 비디오 이미지 전송 시스템과 냉각제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보고서를 제출한 마이클 길머 국방부 성능실험책임자는 “F35 성능에 대한 구조적 시험에 2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하나로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 기종 결정을 완료하겠다고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 지난달 캐나다가 F35 도입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터키도 11일 “F35기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 때문에 2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라고 밝혔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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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총재 선임 뒷이야기 소개

    “어느 날 갑자기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그 뒤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하고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까지 닷새 만에 모든 게 이뤄졌죠.”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11일 워싱턴 뉴지엄에서 열린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서 총재 선임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지난해 3월 다트머스대 총장이었던 김 총재는 다트머스대 출신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세계은행 총재에 관심 있냐”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그 세계은행(The World Bank)’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는 것. 김 총재가 “물론 관심 있다”고 답하자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면 내일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총재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처음 총재 제의 전화를 받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하고 백악관에서 총재 후보 지명을 받기까지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명 이후 실제 취임까지는 약 4개월이 걸렸다. 김 총재는 또 이사 가기 싫어했지만 아버지의 총재 취임으로 워싱턴으로 가야만 했던 자신의 12세짜리 아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위로했던 일화도 자세히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 총재에게 아들과 얘기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고 김 총재 부인 휴대전화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 김 총재가 먼저 전화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하자 농담으로 받아넘겼던 부인은 직접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너한테 빚졌다”라고 위로 받은 아들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생일 파티를 열게 해달라고 부탁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김 총재는 전했다. 김 총재는 “최근 6개월 동안 총재직을 수행하며 한국에 두 차례 가봤는데 한국처럼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동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서 보듯 문화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한 한국은 여러 나라의 모범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부친이 17세 때 여섯 형제를 두고 북한을 떠나온 일화를 소개하며 “개인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방문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며 “북한은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리아 서 내무부 차관보,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 도널드 만줄로 신임 KEI 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빈곤퇴치 운동단체 ‘원데이즈웨이지(ODW)’ 설립자 유진 조 씨와 뉴욕 자원봉사자 단체 ‘한인공동체기금(KACF)’을 만든 경 윤 씨가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받았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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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1-2기 내각 심층 비교해보니 ‘적과의 동침’에서 ‘동지와의 춤’으로

    “나는 단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 나를 끊임없이 안락지대에서 밀어내려는 사람을 원한다. (대선에서 맞붙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국토안보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승리 후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꾸밀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선 일등공신이나 측근이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반대파라도 중용하겠다는 것. 오바마 1기 내각에는 실제로 그의 적과 라이벌이 많이 포진했다.그러나 새로 들어설 오바마 2기 내각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직책이 그와 친하고 그의 정책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4년 동안 국정 경험을 쌓은 오바마의 ‘확신 내각’이라는 호평과 함께 초심을 잃고 ‘이너서클 정치’를 펼치려 한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9일 오바마 1기와 2기 내각을 비교해 ‘라이벌의 팀(Team of Rivals)’에서 ‘동지의 팀(Team of Allies)’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라이벌의 팀’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1860년 대선 승리 후 당내 라이벌이었던 3명을 주요 각료로 기용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을 이르는 말. 하버드대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굿윈의 링컨 전기 제목(한국어판 제목은 ‘권력의 조건’)이기도 하다. 링컨은 특히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놀려대며 경멸했던 에드워드 스탠턴을 전쟁부 장관에 기용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링컨을 꼽는 오바마 대통령은 1기 내각을 꾸릴 때 민주당 경선에서 사생결단식으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기용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로버트 게이츠를 유임시켰다. 오바마는 클린턴과 게이츠 장관이 2009년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아프가니스탄 공세를 주장할 때도 그대로 따랐다.또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친(親)월가 성향의 티머시 가이트너를 재무장관에 발탁했고 가이트너가 사임 압력을 받을 때도 그를 지지했다. 2010년 중간선거 패배 뒤에는 반대파 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공화당 출신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을 택했고 비서실장에는 재계 출신 윌리엄 데일리 전 상무장관을 중용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에서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외교 멘토’ 존 케리와 척 헤이글을 각각 국무,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CIA 국장에 낙점된 존 브레넌 백악관 대(對)테러·국토안보 보좌관은 오바마에게 코네티컷 총기 참사 소식을 처음 보고했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다. 재무장관 지명이 확실한 제이컵 루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1년 동안 백악관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 본 사이로 그 전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으로 1년 넘게 데리고 있었다.전문가들은 오바마의 내각 구성에 대해 1기에 ‘필요한(need)’ 사람을 썼다면 2기에는 ‘원하는(want)’ 사람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 ‘워싱턴 아웃사이더’였던 오바마는 1기 때 반대파라도 기용해 눈치를 봐가며 국정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기용할 만큼 부처 장악력과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것.오바마의 자신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내각의 ‘다양성’ 부족에서도 알 수 있다. 1기 때 내각의 절반 이상을 여성과 소수인종 출신에게 배려했던 오바마가 이번에는 주요 직책을 모두 백인 남성 위주로 채우고 있다. 더이상 선거의 부담이 없는 오바마가 공화당이나 여론 분위기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너서클 멤버와 친구 위주로 내각을 꾸미는 안락지대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는 9일 분석했다. 이 같은 인사정책으로 오바마 2기에는 정치 대립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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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기 재무장관 제이컵 루 비서실장 유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존 케리 상원의원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각각 국무, 국방장관에 지명하면서 3대 핵심 포스트의 마지막 한 자리인 재무장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머시 가이트너 후임으로 제이컵 루 백악관 비서실장과 케네스 체놀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저울질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맡은 루 실장은 실타래처럼 엉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를 많이 상대하는 예산관리국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의회와 관계가 좋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루 실장을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려는 마음을 굳혔으며 보좌관들에게 그의 인준 청문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8일 보도했다. 체놀트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멀어졌던 재계, 금융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경쟁력위원회(JCC)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도 잘 아는 사이다. 또 흑인이기 때문에 오바마 2기 내각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는 ‘다양성’ 부족을 메워 줄 수 있다. 재무장관 지명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이날 전했다. 차기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이라는 중책은 물론이고 당장 코앞에 닥친 국가부채 한도 조정과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골치 아픈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 경제팀의 또 다른 축인 상무장관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프리 지엔츠 OMB 국장대행이 거론된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프레드 혹버그 수출입은행장은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의 동성애자 비하 발언을 희석시켜 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백악관은 흑인 여성인 우르술라 번스 제록스 CEO도 상무장관 후보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루 실장이 물러나 공석이 되는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론 클레인 전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하다. 여성계는 낸시앤 드팔 비서실 정책담당 차장이나 앨리사 매스트로모나코 비서실 운영담당 차장이 승진해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8일 전했다. 강력한 환경규제로 기업들의 원성을 샀던 리사 잭슨 환경보호청(EPA) 청장 후임에는 밥 퍼시아시피 부청장, 크리스틴 그레고어 전 워싱턴 주지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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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부시의 강경 외교와 결별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66)을 차기 국방장관에, 존 브레넌 백악관 대(對)테러·국토안보보좌관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공식 지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1일 국무장관에 지명된 존 케리 상원의원에 이어 헤이글, 브레넌 지명자 등 오바마 2기 행정부를 이끌 외교안보 3인방이 진용을 갖췄다. 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 조지 W 부시의 외교안보 정책과 결별을 선언한 셈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8일 평가했다. 헤이글 지명자는 미 정치권에서 주류로 불리고는 있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주도했던 강경 보수주의자 ‘네오콘’과는 구별된다는 것.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도 이날 새 외교안보 진용을 중동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불(不)개입주의자들’로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과의 대응에서도 일단 신중한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글 지명자는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압박할 때도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주장했다. 그는 2003년 상원 외교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북한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북 유화파 케리 지명자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 비난하며 ‘원칙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헤이글 지명자는 최근 북한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없다. 브레넌 지명자는 CIA에서만 25년간 활동한 ‘첩보 베테랑’.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직전인 2008년 말에도 CIA 국장으로 거론됐지만 부시 행정부 시절 9·11테러 용의자에 대한 가혹한 심문에 연루됐다는 논란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 미 시사주간지 내셔널저널은 7일 브레넌 지명자가 이번에는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 ‘재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2009년부터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력 덕분에 부시 행정부에서의 가혹행위 전력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고, 그가 백악관에서 테러와 국토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9·11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됐다는 점도 참작 사유라는 것. 브레넌 지명자는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 2세로 뉴저지 주에서 태어나 뉴욕 주 포덤대 재학 중 뉴욕타임스에 난 CIA 채용 광고를 보고 ‘스파이’의 야망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CIA에 들어가 유창한 아랍어 실력을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장과 조지 테닛 국장 수석보좌관, 사무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반면 헤이글 지명자는 양당 모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 공화당 출신이지만 공화당 외교정책에 반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어 인준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글 지명자의 베트남전 참전 경력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대가 따를 만한 리더이며 미국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그는 베트남전 반전 운동에 앞장섰다. 네브래스카 토박이인 헤이글 지명자는 1977년 공화당 존 매콜리스터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휴대전화 회사를 창업해 큰돈을 벌었으나 1996년 정치로 돌아와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2008년 스스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외교안보 전문가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이란 제재 반대, 이라크전 반대, 국방비 감축 지지 입장을 고수해 공화당 주류 세력으로부터 소외당했다.워싱턴=정미경·신석호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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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척척 맞은 美 아동 성범죄자 검거작전

    미국 사법당국이 아동 성범죄자 3명을 공개 수배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시민 제보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2명을 체포했다. 수배자 사진이 무려 11년이나 지난 것이었는데도 관심을 갖고 제보한 시민들, 수배 정보를 널리 알린 언론, 제보를 받고 기민하게 움직여 5시간 만에 범인을 체포한 경찰력 등 3박자 협조가 빛을 발한 사건이었다고 CNN, CBS 등 미국 언론이 7일 전했다. ‘사회 구성원이 합심해 아동 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징한다’는 이번 사건의 메시지는 지난해 잇단 대형 아동 성범죄 사건 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5주간 아동 포르노 범죄 단속을 벌여 245명을 체포하고 123명의 어린이 피해자를 구출했다는 기자회견을 3일 열었다. 존 몰턴 ICE 국장은 이 자리에서 3건의 미해결 사건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시민 협조를 요청했다. 모두 13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경찰은 2006년과 2007년 아동 포르노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사건을 접수한 뒤 수년 동안 수사했지만 용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법무부 전미실종착취아동센터(NCMEC)가 운영하는 아동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이들 정보를 입력한 뒤 유사 사건들을 조사하며 비공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경찰은 성폭행 장면에 담긴 용의자 사진과 문신 등 신체적 특징을 언론에 공개해 시민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자 언론매체들은 용의자 사진을 크게 보도하며 신고 핫라인 전화번호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 진전 상황을 시시각각 알리는 언론도 있었다. 수배 4시간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민 제보가 처음 접수됐다. 13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사진 속 40대 여성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제보였다. 비슷한 4건의 제보도 접수됐다. 경찰은 재빨리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이 여성의 신원을 확보했다. 제보가 접수된 지 5시간 만에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샌퍼난도밸리에 사는 레타 매 몬트메이어 씨(52)를 체포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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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수단 동원해 우간다반군 두목 코니부터 잡아라”… 오바마 2기 10大 실천과제

    지난해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비디오가 미국을 열광시킨 해였지만 사실 싸이 이전에 유튜브를 강타한 것은 ‘코니’였다. 우간다 반군 두목 조지프 코니의 어린이 납치 학대 등 악행을 기록한 30분짜리 비디오 ‘코니 2012’는 1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후 미국에서 코니 체포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코니 체포에 고작 특수부대원 100명을 파병했을 뿐이다. 코니를 숨겨주는 아프리카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6일 ‘코니 잡기(Get Kony)’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FP는 세계 명사 10명에게 중동평화 같은 장기 과제가 아닌 오바마 2기 행정부 4년 내에 성사시킬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니 문제 해결을 제시한 미 인권단체 이너프 프로젝트의 설립자 존 프렌더개스트는 “코니 체포는 세계와의 화해를 중시하는 오바마 독트린에 딱 들어맞는 목표”라며 “잊혀진 대륙인 아프리카의 인권 향상은 오바마 2기의 주요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유엔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등 주변국에 코니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는 외교적 노력과 아프리카 연합군이 엘리트 특수부대를 만들어 코니 체포에 나서도록 군사 훈련과 정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FP는 지적했다. 오바마가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경제위기를 겪는 유럽 구하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는 오바마가 유럽 위기 진원지인 그리스를 직접 방문하고 환경투자로 그리스 경제를 살리는 ‘그린 마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에드워드 조지프 전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1기에 아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치중했던 오바마가 2기에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유럽 경제난에 숨통을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외교안보 무대에서 오바마의 가장 큰 약점은 권위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파적 정치구조, 막강한 로비세력 등 국내 요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오바마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2기 집권 첫해인 올해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연구단체 선라이트재단의 미카 시프리 선임고문은 선거자금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는 “미국은 161개국이 참여하는 지뢰금지협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창피한 기록을 갖고 있다”며 지뢰 생산 금지와 지뢰무기 해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국민 인권을 탄압하는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재고하라며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를 사례로 지적했다. 이 밖에 FP는 천연가스 사용을 늘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라는 환경 과제도 제시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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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기 외교-안보는 ‘케·헤·바 독트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 지명 의사를 굳히면서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임에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헤이글 전 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1기 행정부의 연장선에서 해외 분쟁 개입을 더 줄이고 국내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시사주간 내셔널저널이 6일 보도했다. 저널은 헤이글과 케리의 과거 경력과 철학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이란 제재 유지를 통한 고립 심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용 병행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 관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 유도 △시리아의 평화 이행 촉진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11월 28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강연한 내용에서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5대 전략은 2기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재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훼손된 동맹관계 회복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조정 △과잉 투자된 중동에서 아시아로 중심 이동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와의 협력 강화다. 저널은 케리와 헤이글 장관이 의회 인준을 통과하고 취임하면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상원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했던 멘토 3인방이 모두 2기 행정부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기에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독트린을 내놓는다면 그건 ‘케리-헤이글-바이든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라는 것. 특히 케리와 헤이글은 오바마보다 한 세대 연배이자 ‘실패한 전쟁’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자로 미국의 해외 무력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견지해 왔다. 오바마가 대선후보이던 2008년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쓰라고 조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헤이글은 수년간 해외 군사 과대 팽창을 맹렬하게 비난해 왔다. 케리와 달리 헤이글 국방장관 임명은 험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헤이글의 반(反)이스라엘 시각, 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유화적 자세, 이라크전 반대를 문제 삼고 있다. 존 코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5일 “헤이글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도 과거 헤이글의 동성애자 비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헤이글 지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한판 붙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재정절벽 협상까지 밀리면서 패배 분위기에 빠진 공화당에 일격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화당의 반격이 나오면 국가부채 한도 조정, 총기규제, 이민법 개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당의 반대로 ‘헤이글 카드’가 무산되면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NBC 뉴스닷컴이 전했다.워싱턴=신석호·정미경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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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처드슨 前 뉴멕시코 주지사, 구글 회장과 금주 방북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사진)와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의 방북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5일 개인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10일 중국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방북 목적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과 북한 핵개발 및 인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정책고문인 토니 남궁 박사와 구글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스’의 저리드 코언 소장이 동행한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4일 CNN CBS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은 개인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며 “미 정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방북 시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 방문은 2, 3일간 일정”이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날지 불확실하지만 다른 고위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슈밋 회장에게) 내가 방북하자고 권유했다. 구글 사업 차원의 여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12월에 북한에 가려 했으나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대선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며 “케네스 배 씨의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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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자지라, 美 커런트TV 인수’ 놓고 미국내 찬반논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공동 창업한 케이블방송 커런트TV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인수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일 알자지라가 커런트TV 인수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내 2위의 케이블사업자인 타임워너는 자사의 케이블채널 편성에서 커런트TV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언론감시단체 AIM은 “알자지라의 미국 진출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의회는 알자지라가 과거 이슬람 과격주의 지하드 사상을 전파하는 반미(反美) 프로그램들을 만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유대인단체 ADL도 성명을 내고 “알자지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보도에서 선동적 시각으로 반유대, 반이스라엘 메시지를 전해 왔다”며 “앞으로 알자지라가 미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세밀히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폭스방송의 대표 앵커 빌 오라일리는 “알자지라는 반미 방송”이라며 커런트TV를 알자지라에 매각한 고어 전 부통령을 ‘지저분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정부 지원으로 세워져 도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알자지라는 세계 130개국 2억5000만 시청자를 둔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이다. 아랍어 채널과 ‘알자지라 잉글리시’라는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커런트TV를 인수해 새로 만드는 채널 ‘알자지라 아메리카’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미국 내 6000만 가구를 시청자로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서방의 어느 언론사보다 많은 해외 지국과 특파원을 두고 있는 알자지라가 미국 TV보다 더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알자지라의 등장이 오히려 미국 언론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론을 내기도 했다. ‘알자지라 잉글리시’의 중동 민주화 보도는 피바디상 등 국제적인 언론상을 휩쓸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3일 이례적으로 사설을 통해 “알자지라의 국제뉴스 보도는 미국 TV에서 찾아보기 힘든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준다”며 “타임워너는 커런트TV 편성 제외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타임워너가 커런트TV 편성을 제외하면 알자지라는 1000만 가구의 시청자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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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중풍서 기적의 회복… 커크 의원이 돌아왔다

    3일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앞 계단에 마크 커크 상원의원(일리노이·공화)이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자 동료 의원과 관람객들이 일제히 박수로 환영했다. 미 의회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그는 지난해 1월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중풍(뇌졸중)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제113대 의회 개원식에 참석한 것.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커크 의원이 건강을 회복한 것은 수많은 뇌혈관계 질환 환자에게 희망을 준 쾌거라며 집중 보도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민주)이 그를 부축했고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태미 더크워스 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도 참석해 감동을 더했다. 커크 의원의 재활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한국에서 입양한 여동생을 둔 커크 의원은 2007년 하원의원 재직 당시 일리노이 주 한인의 관심사를 반영해 한인이산가족상봉법을 미 의회에 최초로 발의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에 관심이 큰 뉴햄프셔 주 공화당 출신 여성 상원의원 켈리 에이욧과 커크 의원이 북-미 간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권 이슈를 제기하면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 나갈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의원 12명, 하원의원 82명이 교체된 이번 제113대 의회의 특징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상원에 여성 의원 4명이 새로 진출해 전체 여성 의원은 20명(민주 16명, 공화 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원에는 78명(민주 58명, 공화 20명)이 진출했다. 태미 볼드윈 의원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됐다. 흑인 의원은 하원에 42명, 상원에 1명이 있다. 1996년부터 재미 한인 유권자 권리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옛 한인유권자센터)는 에드 로이스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 등 의원 30여 명의 사무실을 찾아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7개를 전달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재미 한인 유권자 운동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계속 모니터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 지원 법안의 표결을 늦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지도력에 손상을 입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가까스로 의장에 재선됐다. 그는 호명 투표에서 220명의 지지를 받아 192명의 지지를 얻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돌렸다.워싱턴=신석호·정미경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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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회장, 인터넷 암흑의 땅에 가는 까닭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르면 이달에 북한을 방문한다. AP통신은 3일 서울발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슈밋 회장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이끄는 사적·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북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글 측이 슈밋 회장의 북한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방북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지난해 11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미국명 케네스 배) 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며 배 씨를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배 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방북은 이번이 9번째. 이 중 1994년에는 보비 홀 준위, 1996년엔 에번 헌지커 씨 석방 협상을 위한 목적으로 방북했다. 최근 방북은 2010년 12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북에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수석 고문으로 북한 인맥이 두꺼운 토니 남궁 박사가 2010년 때와 마찬가지로 동행한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슈밋 회장의 방북은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 북한이 이번 방북을 고리로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억류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북-미관계에 적절히 활용해왔다.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억류 여기자 2명을 석방한 것을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글의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슈밋 회장이 방북하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나라를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 광케이블망으로 전국 관공서를 연결했지만 외부와 단절된 ‘인트라넷’ 형태로 운영해 일반 주민은 인터넷을 쓸 수 없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방북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이 인터넷 활성화를 놓고 구글과 협력할 접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구글이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구글이 북한의 정보 폐쇄성을 뚫고 들어가는 작은 첫 행보가 된다면 매우 흥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글과 북한은 2년 전 첫 인연을 맺었다. 북한 경제대표단은 2011년 4월 미 민간단체 ‘아시아파운데이션’의 초청으로 구글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조숭호 기자 mickey@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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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채 한도 조정은 양보 못해”… 오바마-美공화 벌써부터 신경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1차적인 충격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합의로 불과 2개월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며 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국가부채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것. 미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한도액인 16조3940억 달러(약 1경7470조 원)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비상조치로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동원해 시기를 미뤘지만 이 자금은 2개월 뒤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으면 미국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다. 각종 사회보장 수당과 공무원 월급 지급이 정지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미국에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까지 직격탄을 맞게 돼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결국 국가채무 한도 조정권이 있는 의회가 행정부와 합의해 상한선을 올려야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1년 8월에도 미 정치권은 디폴트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가까스로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20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합의가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절벽 합의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유층 세금 인상을 허용한 공화당이 국가부채 협상에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도 합의안 통과 뒤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2월 말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에서 빠진 정부지출 감축 문제도 힘든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2개월 안에 행정부와 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방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정부지출이 1100억 달러 자동 삭감된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일 표결 직전까지 상원 합의안이 부자증세는 허용하면서 정부지출 삭감 규모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삭감 규모도 크다는 민주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금융계도 이번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지출 삭감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정미경·신석호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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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절벽 해결사’로 뜬 바이든… ‘협상파괴자’ 오명 쓴 오바마

    재정절벽 협상 데드라인을 3시간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의회 건물에 조 바이든 부통령(70)이 나타났다. 그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여러분 섣달 그믐날을 여기서 보내니 즐겁지 않습니까”라는 농담을 던지며 활짝 웃었다. 협상 타결의 주역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바이든의 어록에 포함된 이 말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30, 31일 단 이틀 협상에 투입됐지만 동갑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70)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것도 매코널 원내대표와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전화 협상으로만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51)은 11월 초 대선 직후부터 존 베이너 하원의장(63)과 3차례 회동하며 ‘빅딜’을 추진했지만 소득 없이 끝낸 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73), 바이든 부통령에게 바통을 넘겼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바이든 부통령을 승자, 오바마 대통령을 패자라고 평가했다. 대선 전만 해도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없던 바이든 부통령이 딕 체니 부통령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전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의 고비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2010년 12월 부시 감세안 연장 협상, 2011년 8월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에서도 막판에 등장해 합의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이었다. 3번 모두 협상 파트너는 매코널 대표였다. 매코널 대표는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 “결정이 빠르며 협상 타결 뒤 뒤통수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협상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뛰어나다는 점도 바이든 부통령의 장점. 바이든 부통령은 “매코널 대표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부각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달리 협상에 자질이 없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증세 기준에서 양보의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설교로 일관해 베이너 의장을 열 받게 했다. 또 31일 협상 타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화당을 질타해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협상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1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백악관의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해 표결을 앞둔 하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딜 브레이커(협상 파괴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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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절벽 탈출했지만 국가부채 협상 남았다

    최근 몇 개월간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재정절벽’ 드라마가 하원 법안 통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재정절벽 추락으로 인한 세금폭탄, 실업률 상승 등 충격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원은 새해 첫날이자 공휴일인 1일 밤 12시를 1시간 앞둔 오후 11시(현지 시간)경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상·하원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6200억 달러(약 658조1300억 원) 세수 증대가 가능해졌다”면서 “이 법은 미 경제를 강화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수차례 의원총회를 소집해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정부지출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 예산에서 3000억 달러를 추가로 줄이자는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받을 비난의 화살, 회기 마감(3일 정오) 임박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화당 의원 242명 중 85명이 찬성했고 15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은 기권했다. 이날 새벽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35%에서 39.5%로 인상하고 △장기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정부지출 1100억 달러 감축 발동 시기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절벽 합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에 넘어오는 대로 서명해 협상 데드라인인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절벽 위기는 일단 사라졌지만 미 정치권은 2개월 안에 또다시 줄다리기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해 말 법정한도에 도달한 국가부채 상한선을 높여야 하기 때문. 재무부가 특별조치로 시한을 2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가 협상을 거쳐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지출 감축과 관련한 연장 기간 동안 대체 예산 마련, 감축 규모 결정 등도 남은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협상하겠지만 국가부채 협상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사전 경고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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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북통일 막으려 北 방패로 이용”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 않으며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한반도 통일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31일 공개됐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상원에 제기하는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북한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볼 때 중국은 한반도 통일 과정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막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와일드카드(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공화·인디애나) 주도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당초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등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중국 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루거 의원은 서문에서 “‘역내 안정’을 내세워 한반도 영토 권리를 주장하고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이 남북한의 협력 방식이든, 북한 내부의 급변 때문이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에 친화적인 통일 한반도를 막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 방패막이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중국의 한반도 영유권 주장은 부록 형태로 실렸다. 또 총 8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 측 주장은 12쪽에 지도가 없는 반면에 한국 측 반론 내용은 지도 12개를 포함해 32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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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정절벽 초읽기… 5360억달러 세금폭탄 터지나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한국 시간 1일 오후 2시)까지 ‘재정절벽’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소득세 감면 혜택이 1일부터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타협에 실패하면 연소득 4만∼6만5000달러(약 4250만∼6910만 원)인 중산층 가정은 연간 세금이 1560달러 오른다. 연소득 5만∼7만5000 달러 가구는 세금이 2400달러 오르는 등 소득구간별 차등적인 세금 인상을 모두 반영하면 미 가구 전체가 평균 연 3400달러 정도 올라 미 국민이 연간 5360억 달러(약 569조7680억 원)의 세금을 더 낸다. 1952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지난해 국가 부채 협상 합의에 따라 정부 예산의 1100억 달러도 자동 삭감된다. 절반은 국방 예산에서, 나머지는 다른 연방기관 예산에서 삭감된다.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이 줄어들고 치안 농업 의료 교육 일기예보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기관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 연방 공무원 일자리 340만 개가 줄어드는 ‘실업 한파’가 몰아친다. 실업률도 현재의 7.7%에서 9.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73주에서 24주로 줄면 장기 실업자 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잃게 된다. 재정절벽 추락으로 인한 손실액 6460억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르는 규모. 2.4% 성장이 예상됐던 미 경제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0.5% 하락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내다봤다. 주식시장과 미국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절벽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각자의 지지층을 의식하며 양보하지 않기 때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수차례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는 등 공화 민주 양당이 잘못을 전가하는 비난전을 전개하고 있다. ‘협상 걸림돌의 처음이자 끝은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측은 세금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일명 ‘부자 증세’ 기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금 감면 혜택 연장은 찬성하지만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모든 소득 계층 감면 혜택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전체 가구의 2%가 안 되는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1조 달러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기준을 전체 가구의 0.6%에 해당하는 4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으로 올렸다가 공화당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거둬들였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100만 달러 이상 초초고소득층을 기준으로 삼는 ‘플랜 B’를 내놨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초 상원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합의한 뒤 상·하원 표결을 마칠 계획을 세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새해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이전인 2일까지 기술적으로 2012년 회기를 연장해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협상을 포기하고 세금을 오르게 한 뒤 새 의회에서 협상을 벌이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극적 타협이 이뤄지면 증세 기준이 40만∼50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전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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