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한도 조정은 양보 못해”… 오바마-美공화 벌써부터 신경전

재정절벽 추가협상 난항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1차적인 충격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합의로 불과 2개월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며 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국가부채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것. 미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한도액인 16조3940억 달러(약 1경7470조 원)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비상조치로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동원해 시기를 미뤘지만 이 자금은 2개월 뒤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으면 미국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다. 각종 사회보장 수당과 공무원 월급 지급이 정지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미국에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까지 직격탄을 맞게 돼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결국 국가채무 한도 조정권이 있는 의회가 행정부와 합의해 상한선을 올려야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1년 8월에도 미 정치권은 디폴트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가까스로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20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합의가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절벽 합의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유층 세금 인상을 허용한 공화당이 국가부채 협상에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도 합의안 통과 뒤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2월 말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에서 빠진 정부지출 감축 문제도 힘든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2개월 안에 행정부와 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방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정부지출이 1100억 달러 자동 삭감된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일 표결 직전까지 상원 합의안이 부자증세는 허용하면서 정부지출 삭감 규모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삭감 규모도 크다는 민주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금융계도 이번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지출 삭감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미경·신석호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