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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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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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임태희 장관 “근로복지공단 ‘특혜 산재’ 조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 보상 비율이 높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률이 높은 것은 자사(自社) 직원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재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간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와 비교해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보 19일자 A13면 보도 임 장관은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관리 기관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산재 혜택을 받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 판정 심사위원들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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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꽃처녀’ 작년보다 사흘 늦게 온다

다음 달 27일경에는 서울 지역에서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는 약 5일 이르고, 지난해보다는 약 3일 늦어질 것”이라며 “개나리는 3월 1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및 영남 동해안 3월 13∼20일, 중부 및 영동 지방 3월 21일∼4월 1일, 중부 내륙 및 산간 지방은 4월 2일 이후에 각각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진달래는 3월 12일경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및 영남 동해안 지역 3월 15∼24일, 중부 및 영동 지방 3월 25일∼4월 3일, 중부내륙 및 산간 지방은 4월 4일 이후 꽃이 필 것으로 예측됐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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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너도나도 “민노총 탈퇴”

다음 달 9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 중앙위원장 및 5개 본부장 선거에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거 나섰다. 남동·남부, 동서, 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조로 구성된 발전노조(조합원 6700여 명)는 민주노총 내 대표적인 강성 사업장으로 2001년 7월 노조 설립 직후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노조 중앙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전경세 후보(기호 3번)는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는 “민주노총은 정치적인 파업에 우리를 너무 많이 동원했다”며 “공공기관 전면 파업 지시를 한 뒤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파업 성과 등 전리품만 챙겼다”고 강조했다. 5개 발전회사 노조 본부장 선거에도 동서, 남동, 서부발전 등 3곳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나왔다. 윤영노 서부본부장 후보는 홍보물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무책임한 파업을 벌이고, 비타협적 투쟁을 선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세게 비판해온 민주노총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며 “만약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서부노조의 발전노조 탈퇴를 이뤄내겠다. 그렇게 못하면 위원장 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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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겸 노사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채필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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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땐 3000만원 포상

노동부는 현재 건당 300만 원인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건당 상한액이 100만 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건당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1명이 여러 건을 신고해도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명이 최대 300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명이 최대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신고포상금을 올렸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초 6개월간 1인당 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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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안으로 너무 굽은 ‘산재 판정’

산업재해(산재)를 판정·보상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A 씨는 2008년 4월 직장 체육대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진단 병명은 ‘요추(허리) 염좌(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 및 긴장’. 일반적으로 ‘삐었다’고 말하는 부상이다. 이 사고로 A 씨는 2008년 6∼10월, 5개월 여간 집에서 쉬면서 모두 1610만여 원을 보상받았다. 문제는 1610만여 원 중 치료비는 108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나머지 1500만여 원은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재해로 근무를 못하고 쉴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술이나 입원도 하지 않은 채 5개월간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큰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의 재해 판정에 유난히 관대해 산재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재요양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공단의 2005∼2009년 산업재해율은 연평균 0.7%. 상급기관인 노동부(0.26%)나 같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4%)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산재율이 0.71%지만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광업(0.86%), 건설업(0.63%) 등까지 모두 평균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직종만 비교할 경우 최근 5년간 금융업은 연평균 0.1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연평균 0.07%에 불과하다. 사무직종인 공단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소하게 다친 것까지 적극적으로 산재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측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 경위’에 따르면 공단의 서울 강남지사에 근무하는 B 씨는 지난해 4월 서류 상자를 옮기던 중 철제 선반에 손가락을 베이자 치료비 3만5000원을 산재로 처리했다. 업무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체육대회에서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공단 산재율이 높아진 이유다.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D 씨는 평일인 지난해 5월 체육행사를 겸해 직원들과 소백산 비로봉에 올랐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껴 정밀진단을 받고 78만 원을 보상받았다. 최근 5년간 공단 직원들이 신청한 산재는 모두 78건. 이 중 27건(34.6%)이 체육행사 또는 워크숍에서 발생한 부상이다. 박 의원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야 산재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달리 주무 기관인 공단 직원들은 사소한 상처나 운동 중 벌어진 일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노동부는 연중 산업재해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담당 기관이 나랏돈을 후생복지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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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硏에 관행적 용역발주 안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앞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관행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노동부 연구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제일 잘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연구원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연구를 잘 수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어서 당연히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동연구원은 단체협약 개정 문제로 지난해 노조가 80여 일간 장기파업을 벌여 사측이 공공기관으론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은 외부 용역의 대부분을 노동부에서 수주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주한 용역비는 약 30억 원이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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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전쟁 시작… 서울~부산 7,8시간 걸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면서 일부 구간이 정체현상을 빚는 등 고속도로 곳곳이 귀성 몸살을 앓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연휴 다음날인 16일까지 지난해보다 10.1% 많은 254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2시 현재 서울~부산 하행은 7시간 40분(톨게이트 기준), 상행은 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대구는 상·하행 각각 5시간, 서울~대전은 하행 4시간 40분, 상행 1시간 5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광주 하행은 6시간 40분, 상행 3시간 40분이, 서울~강릉 하행 4시간 30분, 상행 3시간이 소요됐다. 서울~목포는 하행 6시간 20분, 상행 4시간으로 예상됐다. 구간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이 서울요금소에서 오산나들목까지 25.11㎞ 구간에서 지·정체가 빚어졌다. 중부고속도로도 통영 방향으로 하남분기점에서 하남나들목 2.4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13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부 국도 구간에는 결빙지역도 있어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13일 오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설 전날인 13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은 연휴 기간을 포함해 12~16일 모두 215만2000여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열차 운행을 지난해 같은 기간 2784회에서 207회 늘려 KTX는 887회,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2104회 각각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이상 대설특보 지역), 중부 및 전북 내륙 지역에서 13일 오전까지 눈(1~10㎝)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적설량은 서울 6.3㎝, 문산 7.4㎝, 인천 7.6㎝, 대관령 81.1㎝ 강릉 47㎝, 속초 26.3㎝, 동해 39.2㎝ 등이다. 기상청은 "강원도 산지와 강원도영동, 경북북동산간에는 13일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 된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눈이 얼어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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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신임 위원장 ‘강성’ 김영훈 후보 당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에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사진)이 당선됐다. 사무총장에는 강승철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호 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를 차기 지도부로 선출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2013년 1월까지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951명 중 723명이 투표에 참가해 신임 김 위원장-강 사무총장 후보조가 찬성률 52%로 당선됐다. 허영구-이정행 후보조는 38%의 지지를 얻어 과반을 얻지 못했다. 2004년 철도노조 18대 위원장을 지낸 신임 김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온건 합리 노선을 표방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강성 인사로 분류된다. 현재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철도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 직전 가진 정견발표에서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민중자주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비타협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부위원장으로는 정혜경(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 노우정(서비스연맹) 정희성(광주일반노조), 정의헌 후보(부산일반노조)가 당선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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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兩노총 전임자에 임금 못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time off·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상급단체 파견자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는 타임오프 취지는 물론이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다”며 배제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 합의로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조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노조활동이 노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기업 노조 전임자가 민주노총에 파견돼 활동할 경우 A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한 만큼 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총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 단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정해지면 상급단체 파견자 수가 크게 줄 것”이라며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만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위촉 시 국가공무원법(33조)을 적용한 결격사유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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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도미노’

28일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극심한 내부 파벌 대립으로 출마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산하 노조인 울산항 예선노조가 탈퇴를 결의하는 등 민주노총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부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규 전 위원장 중심의) 통합지도부가 있었기에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투쟁을 펼치는 등 무난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이 후보를 사퇴하고 정파별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임 전 위원장 계열로 이번 선거에서 임 전 위원장 중심의 계파별 통합지도부 구성을 주장해 왔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민주노총 내부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계속됐던 산하 사업장의 탈퇴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울산항 예선노조)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참여자 91명(전체 조합원 98명) 중 87명(96%)이 찬성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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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심의委’ 참여 제3노총에도 길 터줘

정부가 노동정책 수립 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편중된 노동계 목소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발족할 예정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양대 노총 이외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심의위는 7월 시행하는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간과 범위, 노조활동가 수를 지정하며,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제3의 단체도 참여 가능=개정 시행령은 심의위 구성 시 ‘노동계,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전국적 규모의 단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같은 총연합단체나 전국금속노조같이 지역별 지부가 있는 산별노조 등을 지칭한다. 민주노총 산하인 금속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심의위에 별도로 참여할 수 없지만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산별노조가 생길 경우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제3의 단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달 발족하는 심의위 노동계 위원은 양대 노총 추천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후 제3노총이 생길 경우 이 시행령으로 인해 참여가 보장된다. 일례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산별노조의 집합체인 총연합단체는 현재까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밖에 없다. 최저임금심의위에 비하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문턱이 훨씬 낮은 셈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 조합원 수로 2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상당수에 달해 양대 노총 이외 노조의 목소리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런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내용 최대 5월 말까지 확정=노조법은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은 4월 3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확정, 심의위 발족, 사업장 실태조사, 심의위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타임오프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줄이려는 경영계의 마찰도 상당해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재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차적으로 4월 30일까지 심의위 합의를 도출하되 실패할 경우 5월 31일까지 공익위원만으로도 내용을 확정 짓겠다는 것. 시행령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타임오프 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합의 실패로 타임오프 시행이 사실상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타임오프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심의위가 노조활동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하고, 이 한도 안에서 노조활동가가 필요한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단, 예를 들어 10시간을 10명이 1시간씩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가를 늘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심의위가 기업규모별로 노조활동가 수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 시행 시 각 노조는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기간을 갖도록 했다. 합의 실패 때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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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재계도 “다행” “우려” 두 목소리

노동계와 경영계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내부적으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칫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조를 말살할 수 있었던 기존 노조법이 시행 전에 극적으로 개정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남은 일은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정은 물론 법 개정에 관여했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개정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임성규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활동 금지를 통해 정권과 자본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하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만드는 노동자를 이길 수는 없다”며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만큼 노사정 모두 충실히 이행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4일 노사정 3자 합의를 훼손한 노동계 편향적인 안”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에 개정안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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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법무부 ▽고위공무원 △대전교도소장 정명철 △광주〃 최덕 △부산구치소장 이상승 ▽고위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장 김태훈 △서울구치소장 고종석 △안양교도소장 김태규 △성동구치소장 김기현 △인천〃 김선태 △영등포〃 이상희 △국방대학교 파견 정유철 ▽부이사관 △청송교도소장 경의성 △전주〃 유승만 ▽부이사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현석 ▽서기관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류동백 △〃 직업훈련과장 류기현 △〃 의료분류과장 정운선 △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김재준 △〃 의료분류과장 이영희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한경화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김명곤 △청송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윤종주 ▽서기관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권기훈 △부산교도소장 장영택 △의정부〃 서병석 △마산〃 이종원 △진주〃 박광식 △목포〃 지상연 △대구구치소장 박종관 △군산교도소장 허익성 △청주〃 김재곤 △천안〃 최윤수 △청송직업훈련교도소장 정재홍 △춘천교도소장 김준겸 △원주〃 박현조 △안동〃 김안식 △청주여자〃 이경영 △김천소년〃 김상두 △울산구치소장 김종국 △제주교도소장 송인섭 △경주〃 김길성 △통영구치소장 최효숙 △밀양〃 홍남식 △영월교도소장 허경 △장흥〃 안희용 △해남〃 이경식 △통일교육원 파견 김명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홍종우 △서울구치소 부소장 김학성 △대전교도소 〃 김영권 △대구교도소 〃 김천수 △안양교도소 〃 김정선 △부산구치소 〃 오홍균 △수원구치소 〃 박호서 △성동구치소 〃 박성래 △인천구치소 〃 배종섭 △천안개방교도소 〃 유재군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형배 △〃 직업훈련과장 신경우 △〃 의료분류과장 위찬복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문병일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배희창 △〃 보안과장 민육기 △광주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박병용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정병헌 △대구교도소 〃 이경우 △안양교도소 〃 김동현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유인엽}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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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노조법 무산돼도 혼란없게 대비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40분가량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사전에 꼼꼼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무산으로 내년 1월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및 예규를 이날 행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경우 대표교섭노조(교섭창구 단일화)를 정하도록 했다. 대표교섭노조는 일단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각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복수노조 상태에서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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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금지조항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행시기는 앞당길듯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위원장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정부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노사정이 추 위원장 중재안에 합의 △한나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 시행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안(案)’ 골격은? 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4일 합의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조정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활동을 명백하게 보장하는 현행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전임자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노동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또 추 위원장은 “노조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한 최대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의 경우 한나라당 개정안(2012년 7월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미 현행법에 복수노조 시행 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돼 있다”며 “이것을 노사 자율 및 사업장 현실과 조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와 사무직 노조처럼 근로조건이나 조직대상이 다르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통과 가능성은? 한때 경영계에서는 추 위원장 성향상 노동계에 좀 더 우호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중재안 골격만 놓고 보면 크게 편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살림으로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별도 위원회를 통해 노조활동 범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 범위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노동계와 ‘강성 노조의 요구로 노조활동 범위가 현재와 같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법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이 시행되는 것이 최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막판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추 위원장 소속 정당인 만큼 별다른 반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중재안이 예상보다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추 위원장 중재안은 일단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줬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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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도 영유권 확실하게” 정부, 울릉도 공항 추진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울릉도공항 건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금보다 몇 배 늘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 영토’라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11년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울릉도 중앙에 성인봉이 있어 섬 안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바다를 매립해 공항 용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간 관광 수요를 감안해 50∼6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중소형 공항(활주로 1200m 규모)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공기는 매립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은 5000억∼6000억 원가량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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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동해 국도4차로 완전개통

국토해양부는 국도 7호선 병곡(경북 영덕군)∼원남(경북 울진군) 36km, 북면(경북 울진군)∼근덕(강원 삼척시) 20km 구간이 각각 확장공사를 마치고 개통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경북 포항에 이르는 171km 구간이 4차로로 완전히 연결됐다. 동해∼포항 4차로 공사는 1989년에 시작돼 모두 1조37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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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이견 크고 시일 촉박… 난항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자회의에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석한다. 추 위원장은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최근 릴레이로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환노위는 또 한나라당 개정안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안 등 3개 관련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에 논의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에게 쏠린 눈 문제는 현행법 유예기간이 보름도 남지 않은데다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다자회의 또는 환노위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계는 이달 4일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에 합의했지만 한국노총이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되고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이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추 위원장이 다자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안’은? 최근 추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중재안은 기존 입장인 현행법 시행 및 직권상정 불가, 노조 자주성(타임오프 실시) 확보, 헌법적 가치(복수노조 허용) 구현에 양대 노총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위원장이 평소 노동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현재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시 처벌 조항 삭제 및 타임오프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처벌 조항 삭제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는 자율화)’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추 위원장과 양대 노총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재안은 타임오프는 실시하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고, 그 대신 위반 시 처벌조항은 정착 시까지 일정 기간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호한 타임오프 범위는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과 마찬가지’(경영계)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노동부)이라는 반대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유예 기간을 약간 앞당기는 선에서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추 위원장이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면 양대 노총도 별다른 이견을 낼 명분이 없다. 경영계 안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같이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복수노조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극력 저지가 힘든 정부와 여당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야당과 양대 노총이 지지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노동부가 막을 카드가 많지 않다. 여당이 당력을 걸고 저지할 수는 있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 4대강 개발이나 예산안 통과 등 다른 거대 현안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개정안까지 낸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현행법대로 가자”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등의 열쇠는 추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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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25일 전국 대부분 눈

올해 성탄절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성탄절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예보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대전, 충남북, 전북지역은 비보다 눈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은 비가 올 가능성이 더 높으나 곳에 따라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부산, 울산, 경남 및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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