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15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dd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힐러리, 트위터로 조용한 출마 선언 ‘중산층 지킴이’로 전략 수정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68·사진)이 2016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섰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틀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워싱턴 정가는 급속히 대선 정국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전 장관은 12일 트위터에 공개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2016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는 다른 선거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귀족 정치인 이미지에서 중산층 지킴이로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경선에서 패한 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생부’까지 작성해 가며 분루(憤淚)를 삼켰다. 그러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부터 4년간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직 수행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외교 안보 현안과 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인지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대선에선 전혀 다른 선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를 ‘힐러리 2.0’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그가 내건 새로운 선거 전략의 핵심은 귀족 정치인 이미지를 벗고 중산층을 보듬으며 밑바닥 표심을 잡는 이른바 ‘로 키(low key)’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출정식을 피하고 출마 선언으로 ‘트위터’를 활용한 것도 중산층과 미래 세대인 젊은 유권자층을 껴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 출신 변호사, 40대 백악관 안주인, 뉴욕 주 연방 상원의원 등 화려한 길을 걸어왔던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대선에서는 ‘이기기 위해 대선 판에 왔다(I’m in it to win it)’는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꿈꿨다. 당시 그가 내건 구호는 ‘힐러리 대세론’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어투와 이를 반영한 공격적인 선거 전략으로 일부 중산층과 흑인 위주 민주당 지지층의 반감을 형성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로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점을 파고들어 힐러리 대세론을 꺾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2009년 금융위기 후 여전히 먹고살기 어려운 중산층을 보듬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선거 유세도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당분간 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중심으로 꾸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내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세금 탈루 방지와 중산층 감세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거론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출마 선언 후 첫 행선지로 2008년 경선에서 패배가 확정된 아이오와 주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선거 전략 전문가인 조 트리피 씨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패배가 확정된 곳에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연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008년과 달리 민주당 내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만큼 클린턴 전 장관의 민주당 내 경선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주자 중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은 69%로 공동 2위인 조 바이든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상 12%)을 큰 폭으로 제쳤다. 선거 자금 모금도 지금까진 파란불이다. 폴리티코는 최대 20억 달러(약 2조1876억 원)대의 선거 자금 마련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정책과 선거 전략은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내다 2월 ‘힐러리 선거캠프’로 간 ‘원조 클린턴맨’인 존 포데스타 씨가 총괄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인 지지를 보냈다. 11일 파나마에서 열린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교정책에 관한 한 어떤 대화도 잘 다뤄 나갈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힐러리 대세론에 숨어있는 복병들도 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맞춰 ‘스톱 힐러리(Stop Hillary·힐러리는 이제 그만)’ 캠페인을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우선 클린턴 전 장관의 국무장관 시절 가장 큰 외교적 실패로 꼽히는 2012년 리비아 벵가지 테러 사태를 놓고 ‘힐러리 때리기’를 본격화할 태세다. 최근 국무장관 시절 개인 e메일을 공무에 사용한 논란이나 클린턴 전 장관 입장에선 지긋지긋한 ‘르윈스키 스캔들’도 선거 국면에서 언제든 부상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점도 걸린다. 집권할 경우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데다 그동안 워낙 대중에게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선한 ‘개혁 아이콘’으로 여성 상원의원인 워런 의원 띄우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의 외교 안보 공약 중 한반도 관련 정책은 오바마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 스스로가 국무장관으로서 오바마 정권 1기 외교 안보 이슈를 총괄한 데다 최근 주요 대북 이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동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베는 발빠른 ‘실속외교’… 朴대통령은 訪美 전략 있나

    “한국에 ‘배드 뉴스(bad news·나쁜 소식)’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시작으로 6월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까지 100여 일간 잇따라 예정된 대미 외교 이슈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 하나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치밀하고 입체적인 외교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① 아베 총리의 방미 및 상·하원 합동연설 한국 외교가는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는 “한마디로 한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한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방미 목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협력이고 두 번째는 미일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마무리”라며 과거사 문제는 기껏해야 원론적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 과거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관계 사안인 데다 아베 총리 연설 내용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총리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반복적으로 전달하고는 있지만 미국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② 사드 한국 배치 문제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이슈를 대미 외교의 핵심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도 놓쳤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정부가 조만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7일 “사드는 북핵에 대한 결정적 군사 역량”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정부는 그동안 미중 간에 낀 한국 정부의 입장, 9월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대중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론화를 미뤄 왔지만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확정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한국 정부에 사드 논의를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③ TPP 타결과 대미 통상 압력 가능성 아베 총리 방미를 계기로 일본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 과제인 TPP에 전격 합의할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 등 12개 창립국이 만든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추가 가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국내에서는 ‘정부가 우물쭈물하다 창립 멤버가 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높다. ④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 임박 한미 양국의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미 지난해 말 주요 쟁점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시점을 미뤄 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하에서 농축과 재처리 기술 허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핵 주권’을 외치는 국내 일부 세력이 반발하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⑤ 박 대통령 6월 방미 박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은 당초 미 정부의 올 외교 스케줄에는 없었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방미가 현실화되자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성사시킨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나 어젠다가 뚜렷한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방미에 비해 박 대통령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방미를 놓고 수개월간 공을 들였고 회담에 올릴 의제도 풍성하다”며 “반면 박 대통령 방미 때는 사드 배치, 한국의 AIIB 가입 등 한미 간 불편한 이슈가 더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방미 전 주요 어젠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⑥ 미일 안보가이드라인 미일 정부는 18년 만에 자위대 활동 범위를 현재 일본 주변 지역에서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안보가이드라인) 개정에 들어가 아베 총리 방미 때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과 일본의 ‘강한 일본’이라는 이익이 맞아떨어져 양측은 사상 최강의 안보협력 태세를 갖추게 된다. 동북아 군사 긴장은 높아질 수 있고 한국 역시 방위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신석호 특파원}

    • 201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시급 인상” 오바마 팔걷고 나서… 日, 정규직원처럼 법으로 휴가 보장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의 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닉 슈트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급이 7.25달러(약 7900원)에서 10달러(약 1만900원)로 올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해 초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방정부 계약 직원의 시급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약 1만10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자 피자가게 사장이 시급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의 편차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면서 알바생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원 시급을 전격 인상하자 전국 50개주 중 29개주가 알바생 등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로 9.47달러이고, 오리건(9.25달러), 버몬트·코네티컷(각 9.15달러), 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각 9달러)가 뒤를 잇고 있다. 워싱턴DC는 2016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인 1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워싱턴 백악관 인근 커피숍 알바생 앤절로 부처 씨는 “현재 9.5달러를 받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11.5달러까지 오른다면 당분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내 알바 고용 여건이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워낙 다양한 알바가 있다 보니 고용 계약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독도 아직은 허술한 편. 이와 관련해 미국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은 15일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국제연대 파업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일본 알바 시급은 최저임금(도쿄의 경우 시간당 888엔)보다 높은 1000엔(약 9100원) 내외. 일부 기업은 집에서 근무지까지 오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도쿄에 사는 대학 4년생 후지이 사유리(가명·22·여) 씨는 일주일에 이틀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에서 알바로 일한다. 시급은 1000엔. 그는 “대학에 입학하면 돈 쓸 곳이 많아지니까 친구들도 한두 개씩 알바를 한다. 요즘은 모집하는 곳이 많아 서너 개씩 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알바생은 노동기본법상 연차를 사용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정사원보다 더 짧은 시간을 일하는 이들은 모두 ‘파트타임 근로자’로 규정하고 정사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알바생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드 배치 군불때는 美 “北미사일 도발 대처할 결정적 군사역량 될것”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첫 방한(9∼11일)을 앞두고 잇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사진)는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사일방어-다음 수순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앞으로 (사드 배치를 놓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인 군사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미군은 우리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재 한미 간에 공식적인 사드 배치 논의는 없지만 북핵 위협이 고조된다면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즉시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일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아직 공식 협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미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잇달아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KN-08을 실전배치했다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N-08은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게 한미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국방 “TPP는 항공모함만큼 중요”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신형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균형’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6일(현지 시간) 미 애리조나주립대의 ‘매케인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개입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터 장관의 언급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카터 장관은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취임 후 첫 방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카운터파트(한민구 국방장관)와 함께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일본 방문과 관련해선 “미일 동맹의 중요한 토대이자 우주 및 사이버공간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은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TPP는 (참여국 간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TPP 통과는 또 다른 항공모함을 갖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중국이 취하는 조치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불투명한 국방예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의 (영유권 주장 강화) 행위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에 등돌리는 美유대인들… 2016년 대선 변수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짓자 미국 내 유대인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모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워싱턴 의회 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민주당 지지 철회까지 공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유대인 사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유대계가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고 민주당과는 멀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사회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다. 민주당과 유대계의 반목을 이용해 유대인 사회의 지지를 친(親)공화 쪽으로 돌리려는 공화당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정치자금 모금액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 기간 친이스라엘 성향 일반인과 정치활동위원회(PAC)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지원한 모금액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지원액을 웃돈 것. 이란 핵 협상 무효화 서한을 주도한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지난해 중간선거 기간에 ‘이스라엘을 위한 비상위원회(ECI)’라는 PAC로부터 96만 달러(약 10억4000만 원)를, 친이스라엘 성향 정치인 존 볼턴이 이끄는 PAC에서는 최소 82만5000달러(약 9억 원)를 지원받았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선 이번 핵협상 타결에 대한 유대인 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경우 이는 내년 대선까지 흔드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2014년 현재 미국 내 유대인 인구는 569만 명으로 전 세계 유대인 인구 1386만 명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이스라엘(561만 명)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낙 유대인 사회의 민주당 충성도가 높았던 만큼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면 정치권에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일 미국 내 많은 유대계 지도자가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불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민주당 유대계 하원 의원은 지난주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 “매우 인기가 없는 이란 핵협상을 지역구 유대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는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오바마, 이젠 공화당과의 전쟁

    이란 핵 협상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있다. 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란에 핵 개발 빌미를 제공했다”며 협상 결과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합의 무력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면 6월 말로 예정된 이란 핵 협상 최종 합의 전까지 의회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포괄적이고 정치적 의미의 합의에 불과해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긴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화당 설득에 정치력을 ‘다걸기(올인)’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직후인 3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통화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6월까지 진행될 추가 협상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4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주례 라디오연설에서도 이번 합의가 좋은 합의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지지 여론 확산을 시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이 완전히 이행만 되면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국민에게 이란 핵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열띤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은 △이란 핵 시설 폭격 △제재 강화 △협상 등 3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격과 제재를 해도 이란은 결국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 협상 타결 직후 3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3월 26∼29일 실시·1003명)에 따르면 59%가 찬성했고 31%가 반대했다. 일단 미국 내 여론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는 의미이지만 협상 타결 이전에 실시된 조사라는 한계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당분간 비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톰 코튼 상원의원이 앞장서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협상을 무효화하겠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트위터로 보낸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코튼 의원은 성명에서 “이란을 핵무기 개발의 궤도에 올려놓는 미국의 위험한 양보 리스트만 있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핵 협상에 美유대계 ‘발끈’…민주당 지지기반 ‘흔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미국 내 유대인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모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워싱턴 의회 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민주당지지 철회까지 공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유대인 사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유대계가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고 민주당과는 멀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 사회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다. 민주당과 유대계의 반목을 이용해 유대인 사회의 지지를 친(親)공화 쪽으로 돌리려는 공화당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정치자금 모금액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 기간 친 이스라엘 성향 일반인과 정치활동위원회(PAC)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지원한 모금액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지원액을 웃돈 것. 이란 핵 협상 무효화 서한을 주도한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지난해 중간선거 기간 ‘이스라엘을 위한 비상위원회(ECI)’라는 PAC으로부터 96만 달러(약 10억4000만원), 친 이스라엘 성향 정치인 존 볼턴이 이끄는 PAC에게서는 최소 82만5000 달러(약 9억원)를 지원받았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선 이번 핵협상 타결에 대한 유대인 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경우 이는 내년 대선까지 흔드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2014년 현재 미국 내 유대인 인구는 569만 명으로 전 세계 유대인 인구 1386만 명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이스라엘(561만 명)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낙 유대 사회의 민주당 충성도가 높았던 만큼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면 정치권에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일 미국 내 많은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불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민주당 유대계 하원 의원들은 지난주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 “매우 인기 없는 이란 핵 협상을 지역구 내 유대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는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란과 핵 협상 성사시킨 美 오바마, 이젠 ‘워싱턴과의 일전’

    이란 핵 협상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과의 일전’을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있다. 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란에 핵개발 빌미를 제공했다”며 협상 결과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합의 무력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면 6월말로 예정된 이란 핵 협상 최종 합의 전까지 의회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포괄적이고 정치적 의미의 합의에 불과해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긴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화당 설득에 정치력을 ‘다 걸기(올인)’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직후인 3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통화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6월까지 진행될 추가 협상 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4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주례 라디오연설에서도 이번 합의가 좋은 합의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지지여론 확산을 시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이 완전히 이행만 되면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국민에게 이란 핵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열띤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은 △이란 핵시설 폭격 △제재 강화 △협상 등 3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격과 제재를 해도 이란은 결국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 협상 타결 직후 3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3월26일¤29일 실시·1003명)에 따르면 59%가 찬성했고 31%가 반대했다. 일단 미국 내 여론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는 의미이지만 협상 타결 이전에 실시된 조사라는 한계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당분간 비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톰 코튼 상원의원이 앞장서 비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협상을 무효화하겠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 트위터로 보낸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코튼 의원은 성명에서 “이란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궤도 위에 올려놓는 미국의 위험한 양보 리스트만 있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란 ‘경제적 실익’ 얻고… 美는 ‘핵무기 확산 억제’ 챙겨

    장장 12년 만에 이뤄진 극적 합의였다.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된 밤샘 협상이 1차 마감 시한을 이틀이나 넘기면서 이어질 때는 “이번에도 역시 물 건너가는구나” 하는 비관론이 지배했었다. 그러다 2일 전격적인 잠정 합의안이 나오자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 현 지도부가 국내 강경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든 결실을 내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역사적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합의안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미국과 이란은 각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감시하는 여러 수단을 갖추는 실리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영구적으로 풀지는 않았다는 명분도 챙겼다. 이란 역시 비록 조건부이긴 해도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 점거 이후 30여 년간 계속된 경제제재에서 풀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다. 그러면서도 자체 핵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받아 나름대로 ‘핵주권’을 지켰다는 체면을 세웠다. 그래도 어떻든 합의안 자체는 이란이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만큼 이란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감이 컸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현재 2, 3개월로 추정되는 이란의 핵개발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양한 형태로 제한해 1년 이상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미국이 원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제한 형태는 크게 ①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초기 모델만 남기는 형태로 감축하는 것 ②농축우라늄 재고를 감축하는 것 ③플루토늄 생산을 억제하는 것 등이다. 이란은 협상 초기 현재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1만9000기를 1만 기 정도로 낮추자고 했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6000기 정도로 더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세대형 초기 모델인 6104개만 남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나탄즈 한 곳에서 초기 모델 원심분리기 5060기를 상업용 우라늄 농축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다만 이곳 1000기의 신형 모델은 10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통제한다. 아라크 중수로와 포르도 지하 핵시설은 연구용으로 쓰겠다는 이란 쪽 입장이 반영됐다. 아라크 중수로는 플루토늄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경수로로 바뀌며 중수로 원자로는 폐기돼 국외로 반출되고 사용후 핵연료 역시 원자로의 가동기간(약 30년)에 이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서방이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포르도 지하 핵시설은 핵물리학 연구센터로 바뀌며 이곳에 있던 원심분리기 1044기도 연구용으로만 사용된다. 유엔 산하 IAEA 사찰에 관한 합의도 주목할 만하다. IAEA는 앞으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은 물론이고 우라늄 광산까지 25년간 정기 사찰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감시할 수 있다. 다만 핵물리 과학자에 대한 사찰 부분은 제외해 이란의 요구가 관철됐다. 이란이 예상을 뛰어넘는 양보를 한 대가로 얻은 것은 경제제재 해제다. 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제재가 영구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제재는 물론이고 프랑스가 강경하게 반대했던 유럽연합(EU)과 유엔 제재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이란으로서는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은 점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핵주권’을 지키고 추후 핵개발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잠정 합의안이 핵폭탄 제조가 목적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반발을 부르는 부분이기도 하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 협상은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 향후 6월 30일까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또다시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란 측이 요구하는 신형 원심분리기의 제조 및 사용 범위, 과거 이란이 군사용으로 실시한 핵개발에 대한 의혹 해명 등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미국 의회 등이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3개월 동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종 협정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하니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을 의식해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대세를 되돌리기 어려운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은 약속 깨고 핵실험까지… 美 “이란과는 완전히 달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시 북한 핵 문제에 쏠리고 있다. 미국 정가에선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본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오가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관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낙관적인 요소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문제에 한숨을 돌린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된 환경이 조성된 점이다. 미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북한이 최대 100기의 핵탄두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워싱턴에서 나온 만큼 “북핵에 마냥 손을 놓고 있느냐”는 여론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 놓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향후 이란과의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은 북한’이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2일 “큰 밑그림을 마련한 이란 핵 협상이 6월까지 진지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비슷한 노력을 북한에도 해볼 의욕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란 변수’가 북핵 문제에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은 이번 협상안을 들고 공화당을 설득하고 반대 논리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 핵 문제가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안이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바마 행정부도 일찍부터 이란과 북한 핵 협상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어 놓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2013년부터 이 논리를 강조하며 이란과의 대화를 정당화해 왔다. 특히 과거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다가 필요하면 다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약속을 어겨 온 전력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위험을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북한이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카네기평화재단이 주최한 비확산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본보 기자에게 “워싱턴에서 만난 관료들은 물론이고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 대부분이 북핵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오바마 정권에서 진전된 논의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란 다음엔 북한 차례’라는 식의 기대는 현재로선 오판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란 핵 협상이 오히려 북한에 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할 의지가 없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며 오히려 걸고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도 “향후 이란이 변하는 모습을 북한이 어떻게 지켜볼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미국의 묵인하에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봤고 러시아에 핵을 넘겨준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에 크림 반도를 빼앗기는 장면도 최근 목격했다. 핵 포기 이후 이란의 향배는 북한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아베, 4월 29일 美 상하원서 첫 합동연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의 다음 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공식 확정됐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베 총리에게 다음 달 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했다”며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의회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베 총리의 합동연설에 대해 “여기에는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협력 방안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임박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27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TPP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타결 임박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성사된 역사적인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이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에선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 및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다음 달 28일)을 통해 TPP 타결을 발표하는 등 미일 밀월관계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군사협력이 우수한 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나는 열렬한 아베 지지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합동연설이 공식 확정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전후 70년간 우리의 행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환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난다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에 있다는 뉘앙스다. 또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성 인권이 침해돼 왔다”고 말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 인권 침해의 하나로 일반화하려는 시각을 보였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9일 리콴유 國葬… 글로벌 조문외교 무대로

    29일 싱가포르에서 엄수되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國葬)이 글로벌 조문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의 전현직 지도자와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조문단을 파견키로 했다. 여기엔 리 전 총리와 동갑내기로 50년 가까운 우정을 나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톰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그린 전 주싱가포르 미국 대사, 커크 왜거 현 주싱가포르 대사가 포함됐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조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장 바로 전날 플로리다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가 참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석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전격 조문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단 7명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을 보낼 예정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리콴유 국장이 외교의 장으로…박대통령 등 각국 전현직 지도자 참석

    29일 싱가포르에서 엄수되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國葬)이 글로벌 조문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등 각 국의 전현직 지도자와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조문단을 파견키로 했다. 여기엔 리 전 총리와 동갑내기로 50년 가까운 우정을 나눈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톰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그린 전 주싱가포르미국대사, 커크 왜거 현 주싱가포르대사가 포함됐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조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장 바로 전날 플로리다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훈센 캄보디아 총리, 응우옌 떤 중 베트남 총리가 참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석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전격 조문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단 7명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을 보낼 예정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안부를 창녀라 말하는데… 日정부 진정성 어떻게 믿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미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최근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정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 미국 워싱턴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 의회 안팎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외교 전문매체인 ‘넬슨리포트’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넬슨리포트는 워싱턴의 정치컨설팅업체인 ‘새뮤얼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츠’의 크리스 넬슨 부사장이 발행하는 매체로 미국 외교 및 통상정책에 대한 소식과 분석을 담고 있다. 넬슨리포트는 24일 “일본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정의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명백한 침략 행위나 식민 지배의 정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1931년을 기점으로 수십만 명의 일본군이 중국으로 건너가 15년간 전쟁을 치렀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초대한 것도, 중국 인민들이 환영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넬슨리포트는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이 최근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추천했다는 극우학자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대 명예교수가 “창녀는 인류역사상 존재해 왔으며 위안부 여성도 특별한 부류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경악할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언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역사학자들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창녀라고 강변한다면 누가 아베 정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넬슨리포트는 “아베 정부가 미국과 독일 교과서 출판사에 대해 ‘사실관계 정정’ 캠페인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전쟁 중 제국주의 일본이 범한 수많은 악독한 행위들 때문에 생긴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려고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亞太지역 통합 ‘MD우산’ 진전”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2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통합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을 거쳐 26일 한국을 방문하는 그는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각자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뎀프시 의장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한미일 3각 MD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다층적 방어망 구성이 MD 협력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어 뎀프시 의장 방한 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헤이니 사령관은 “한국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력을 해 온 훌륭한 파트너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드와 관련해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은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군 소식통은 “조만간 미 국방부가 카터 장관의 방한 일정을 확정 발표할 것이며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MD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카터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에선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키신저 “48년 우정, 내 인생 가장 큰 축복… 잘 가시오 친구”

    “그는 위대한 글로벌 전략가이자 정치 사상가였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였다. 그와 오랜 우정을 나눴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다.” ‘서방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92)은 동갑내기 친구였던 ‘동방의 거목’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장문의 추도사 ‘세계는 리콴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The world will miss Lee Kuan Yew)’에서는 50년 가까이 쌓은 두 사람의 우정이 묻어난다. 1970년대 중국을 상대로 ‘핑퐁외교’를 펼쳐 ‘죽의 장막’을 걷어낸 키신저 전 장관은 리 전 총리를 싱가포르의 국부로뿐만 아니라 미중 간 역학 관계와 글로벌 질서의 핵심을 꿰뚫은 국제 정치의 멘토로 기억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67년.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뒤 초대 총리에 취임한 리 전 총리는 키신저 전 장관이 교수로 재임하던 미 하버드대를 찾아갔다. 미국 주도의 베트남전을 비판하던 교수들은 린든 존슨 당시 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인지, 아니면 정신병자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리 전 총리는 키신저 전 장관 등 교수들에게 “당신들 말을 듣자니 역겹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미국이 하나로 강하게 뭉쳐야 싱가포르의 독립과 번영이 가능한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키신저 전 장관은 “(나와 비슷하게) 리 전 총리는 그때부터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인상적인 첫 만남을 회고했다. 두 사람은 그 후 최근까지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수백 차례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오래전부터 교감했다고 키신저 전 장관은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국제자문단 창립 회의에선 동료 자문위원으로 만나기도 했다. 리 전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한국이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 안에서 자기 나름의 아시아적 가치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리 전 총리의 이 같은 혜안 때문에 역대 미 대통령들은 앞다퉈 그를 워싱턴에 모셔 ‘한 수’ 배우려 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0월 그를 백악관에 초대해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리 전 총리의 리더십을 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키신저 전 장관은 “그는 오로지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갈망한 ‘청교도’적인 사람이었다”며 일축했다. “위대한 지도자는 종종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심지어 상상조차 해 보지 않은 곳으로 사회와 국가를 이끌기도 한다. 때때로 기존의 지혜를 거부하기도 한다. 리콴유는 좋은 교육, 부패 척결, 성과주의라는 수단으로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어 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타계한 리 전 총리를 향해 “내가 아는 그는 감성적인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싱가포르의 번영이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리콴유에게서 많이 듣고 배웠으며 앞으로도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도사를 마무리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키신저 “세계는 리콴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WP에 추도사

    “그는 위대한 글로벌 전략가이자 정치 사상가였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였다. 그와 오랜 우정을 나눴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다.” ‘서방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92)은 동갑내기 친구였던 ‘동방의 거목’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장문의 추도사(제목 ‘세계는 리콴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The world will miss Lee Kuan Yew)’에는 50년 가까이 쌓은 두 사람의 우정이 묻어난다. 1970년대 중국을 상대로 ‘핑퐁외교’를 펼쳐 ‘죽의 장막’을 걷어낸 키신저 전 장관은 리 전 총리를 싱가포르의 국부뿐만 아니라 미중 간 역학 관계와 글로벌 질서의 핵심을 꿰뚫은 국제 정치의 멘토로 기억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67년.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뒤 초대 총리에 취임한 리 전 총리는 키신저 전 장관이 교수로 재임하던 미 하버드대를 찾아갔다. 미국 주도의 베트남전을 비판하던 교수들은 린든 존슨 당시 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인지, 아니면 정신병자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리 전 총리는 키신저 전 장관 등 교수들에게 “당신들 말을 듣자니 역겹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미국이 하나로 강하게 뭉쳐야 싱가포르의 독립과 번영이 가능한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키신저 전 장관은 “(나와 비슷하게) 리 전 총리는 그때부터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인상적인 첫 만남을 회고했다. 두 사람은 그 후 최근까지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수백 차례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오래 전부터 교감했다고 키신저 전 장관은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국제자문단 창립회의에선 동료 자문위원으로 만나기도 했다. 리 전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한국이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 안에서 나름의 아시아적 가치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리 전 총리의 이 같은 혜안 때문에 역대 미 대통령들은 앞 다퉈 그를 워싱턴에 모셔 ‘한 수’ 배우려 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0월 그를 백악관에 초대해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리 전 총리의 리더십을 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키신저 전 장관은 “그는 오로지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갈망한 ‘청교도’적인 사람이었다”며 일축했다. “위대한 지도자는 종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심지어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곳으로 사회와 국가를 이끌기도 한다. 때때로 기존의 지혜를 거부하기도 한다. 리콴유는 좋은 교육, 부패 척결, 성과주의라는 수단으로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어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타계한 리 전 총리를 향해 “내가 아는 그는 감성적인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싱가포르의 번영이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리콴유로부터 많이 듣고 배웠으며 앞으로도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도사를 마무리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선정국 美…공화당 크루즈 의원 출마선언, 민주당 클린턴은?

    미국 정치권이 2016년 대선 정국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45·사진·텍사스) 상원의원이 23일 여야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출마 의사를 시사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시사를 비롯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출마 선언 시기와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내다봤다. 클린턴 전 장관은 빠르면 다음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보수층을 겨냥한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 등 민주당 후보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새로운 세대인 용기있는 젊은 보수층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하며 나는 그 싸움을 주도하기 위해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며 “지금이 미국을 회복시켜야할 때이며 나는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선 최근 “워싱턴 정치의 부패를 상징한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크루즈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수 유권자 모임인 ‘밸류즈 보터 서밋’ 연차총회가 실시한 대권후보 비공식 예비투표에서 25%의 지지로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선 부시 전 주지사에 10%포인트 안팎으로 밀리고 있다. 대중 연설에 강한 변호사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2013년 연방정부 부분폐쇄(셧다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아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5-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軍 “北 핵탄두 소형화 이미 성공”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고 이미 (핵)실험을 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탄두 소형화 성공은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탄두를 작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18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적인’ 탄도미사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층적’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사드 배치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사드로 요격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뜻하기 때문이다. 새뮤얼 로클리어 태평양사령관도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