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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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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종교53%
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음악7%

  • 공공노조 위원장 “나도 사찰 당했다”

    국무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노조 간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총리실 직원들이 나를 미행하다 들킨 사실이 있다”며 “서울 여의도에서 미행을 눈치 채고 경기 고양시 일산까지 유인한 뒤 경찰을 불러 추궁한 끝에 미행한 사람들이 총리실 직원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실은 “배 씨는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출신 직원으로서 공기업 직원이 평일 근무 시간 중 골프를 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배 위원장을 미행한 직원들이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 위원장은 “총리실 직원이 미행을 들켰던 날은 노동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에 간 날인데 무슨 골프를 쳤다는 말이냐”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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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연평균 근로 2020년까지 2000→1800시간 단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까지 현재 연평균 2000시간인 국내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와 그리스(2120시간)뿐”이라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의 질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 선진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장기근로 관행을 저비용 고효율 생산적 근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 추진기구를 구성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파트타임 근로가 활성화되도록 하반기(7∼12월)에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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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복-유사-난립’ 179개 일자리 사업 대수술

    정부가 현재 26개 부·처·청에서 수행 중인 179개 일자리 관련 사업(8조9028억여 원)에 대해 대수술에 나섰다. 노동부는 전 부처에 흩어져 중복·비효율이 심각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태희 노동부 장관 주도로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임 장관은 “그동안 노동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사업 간 중복·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정부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이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재정 투입만큼 쉽게 고용이 늘어나는 단순 아르바이트성 사업을 선호하고, 일자리의 질과 중복성을 따지지 않고 기관별로 숫자만 늘리는 데 치중해 비효율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같은 사업… 비효율 심각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6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약 70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250여 개 공공도서관이다. 같은 공공도서관인데도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부터 별도 예산을 통해 같은 사업(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2억9000만여 원의 예산을 들여 18명의 야간 운영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두 사업이 채용하는 인력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사실상 똑같은 사업인데도 운영 주체가 나뉘다 보니 모집 방법, 관리, 결산 및 정산 절차도 다르다. 문화부의 ‘박물관 야간개장으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올해 사업예산 33억 원, 102명 신규 채용)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사업’(올해 사업예산 6억6000여만 원, 13명 신규채용)도 운영 주체와 근무 장소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기존 사업을 일자리로 포장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는 광복 전인 1920년대부터 5년마다 하던 것. 통계청이 올해 919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이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1년도 아닌, 조사가 이뤄지는 한 달 정도(10월 말∼11월 말)만 근무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점. 5년마다 한 달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거창하게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둔갑한 셈이다. 1973년부터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4200억여 원을 투입해 약 3만2000여 명을 채용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정책 숲 가꾸기)과 공공 산림 가꾸기로 나뉘어 있으며 공공 산림 가꾸기의 경우 도로변, 생활권 산림 지역에서 가지치기, 청소 등을 한다. 문제는 이런 계속 사업이 일종의 ‘착시(錯視)’ 현상을 부른다는 점.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백만 명 고용 창출’에는 포함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전부터 해온 것이라 총고용량은 변하지 않는다.○ 취업 취약계층 배려 소홀 보건복지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지원,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올해 880억여 원을 들여 1만2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문성이 별로 없는 사업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채용 시 우선 채용 권고’뿐. 최소한의 할당량도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채용 비율을 정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취업이 더 어려운 계층에 더 혜택이 가야 한다”며 “인력 수급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계층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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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성희롱 사건’ 사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노조 간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금속노조는 3일 노조 홈페이지(www.metalunion.kr)에 박유기 위원장 명의로 “노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조합원에게 깊이 사과한다”는 문건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아무리 퇴근 후에 발생한 일이라도 노조 사무처장이 가해자가 된 현실에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김모 사무처장도 이날 홈페이지에 “노조 사무처장 직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평생을 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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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명 미만 사업장 유급 노조 전임자 늘어난다

    조합원 5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당초 정해진 한도보다 다소 늘어난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지난달 1일 확정한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수(하루 8시간 풀타임 전임자 기준)는 50명 미만(연 1000시간) 0.5명, 100∼199명(연 3000시간) 1.5명, 300∼499명(연 5000시간) 2.5명. 하지만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50명 미만 1명, 100∼199명 2명, 300∼499명 3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사람에는 소수점 이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1명으로 인정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5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은 연 1000시간. 이를 일반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00시간)으로 나누면 0.5명이 된다. 0.5명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1명으로 반올림한 것. 나머지 구간의 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 시간이 2000시간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조합원 4만5000여 명(타임오프 한도 4만8000시간)인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경우 기존대로 전임자를 24명까지만 둘 수 있다. 또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와 무관한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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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금속노조 간부 술자리서 성희롱 발언 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고위 간부가 술자리에서 산하 단체 여성 간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김모 사무처장은 지난달 26일 대전에서 열린 소속 지부 사무국장단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술자리(노래방)에서 한 여성 간부에게 과도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 그러나 참석자들이 함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이 여성 간부는 즉각 김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금속노조 측에 항의한 데 이어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로 지난달 31일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임원회의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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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새바람]“투명하게… 언제나 고객 우선…” 선진경영 업그레이드 한마음

    ▼한국산업인력공단▼비리·부정부패 없는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윤리경영체제 돌입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의 올해 화두는 ‘샘물 경영’이다.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끊임없이 샘솟자는 뜻. 공단은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단 대강당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샘물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장 이하 누구라도 비리, 권한 남용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경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다. ○ 청렴도 하락 참을 수 없어 공단이 올해를 샘물 경영 원년으로 삼은 것은 청렴·윤리에 대한 자기 혁신 없이는 어떤 경영성과도 이룰 수 없다는 자성 때문.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05∼2008년 연속 4년간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지난해에는 다른 기관보다 차별화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4등급에 속한다. 유 이사장은 “민간회사는 매출이나 이익 여부에 따라 스스로 조직과 사업을 끊임없이 조절하지만 공공기관은 이런 통제 수단이 별로 없다”며 “이 때문에 조직원 개개인이 투철한 윤리경영 의식을 갖고 조직과 일을 대하지 않는 한 어떤 경영기법이나 시스템을 도입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조직 혁신의 출발점이 윤리·청렴 운동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미다. 위기의식을 느낀 공단은 1월 공공기관 최초로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및 ‘윤리경영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윤리경영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한 번만 적발돼도 아웃 이에 따라 공단은 부패 행위가 적발돼도 온정주의 등으로 징계를 경감해주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비리 적발 시 정해진 규정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유 이사장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벌관행을 탈피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최고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며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는 지침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감사실 직원도 같은 공단 식구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현실에서는 내부 신고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부패신고 시스템을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비리 및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도 도입했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실 직원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모든 전자 결제문서, 복무, 회계, 계약 사항을 모니터로 점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사전 적발하는 실시간 온라인 감사 방식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사관계 개선등 ‘고객에게 다가서는 철도’ 변신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1년 사이 철도 선진화의 고삐를 당기며 과거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레일은 올초 받은 지난해 성적표에서 2005년 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와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의 영업적자는 2008년 7400억여 원에서 지난해 6800억여 원으로 줄었다. 또 5115명 정원 감축에 힘입어 인건비 비중을 2008년 57.8%에서 지난해 54.7%로 감소시켰다. 경부선 고속철도(KTX)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에 한 발 다가선 경영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비용구조와 노사관계 개선으로 선진화에 한 걸음 코레일 변화의 핵심은 비용구조 개선이다. 이 회사는 올해 영업적자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인 뒤 2012년 흑자전환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 유통사업, 임대사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사업부문별 회계분리를 하는 등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책임경영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도 고객에게 질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매년 이어지다시피 하는 파업으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 코레일은 14일 120여 개의 조항을 대부분 뜯어고친 단체협상을 타결하며 합리적 노사관계의 첫 장을 여는데 성공했다. 코레일은 또 올 2월 관리가 미흡한 역장 등 24명의 간부를 무보직 발령 내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도 이끌어 내고 있다. 허준영 사장은 “국민이 위탁한 철도경영을 잘하기 위해 코레일 노사가 합심해야 한다”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아 ‘세계 1등 국민철도’라는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녹색경영과 해외 진출로 성장 “소나무 11그루 심으셨습니다.” 코레일은 “자동차 대신 철도를 사용하면 나무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의 장점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철도를 열망하는 녹색 생활(Green Life Of Railway Yearning)’의 머리글자를 딴 ‘글로리 코레일 운동’을 펼쳐 기간 교통으로서의 철도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또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 중인 브라질,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채용을 시작하며 고용창출에도 앞장선다. 올 4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인턴사원 500명을 선발해 과정을 거친 뒤 올 11월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에너지관리공단▼성과 우선 조직문화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기반 마련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연구개발(R&D) 기능 이관 등을 비롯한 정부의 선진화계획을 따르며 경영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2008년부터 에너지 R&D 기능을 에너지 R&D 통합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옮기기 시작해 지난해 5월에 작업을 마쳤다. 이와 함께 경영효율화도 추진해 정원을 감축하고 지원조직을 줄이는 등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475명이던 공단 직원은 2009년 10월 420명으로 줄었고 12개의 지방 지사를 8개 지역 센터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 센터의 장은 직위공모제를 통해 뽑아 과거 부서장급 직원 간 부서이동 형태로 해오던 인사방식을 바꿨다. 센터장 인사를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에 대한 경영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경쟁의 장으로 만든 것.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와 이를 통한 기업 혁신은 센터장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 1월 인사에서는 부서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 명단을 제출해 이를 반영하는 ‘인사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했다. 연공서열 위주였던 공공기관 인사의 관행을 깨뜨린 것.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통해 성과 우선의 조직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조직 혁신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공단의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 기업을 포함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41%를 차지하는 47개 사업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의 22.3%와 19.3%를 각각 차지하는 건축과 수송부문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건축부문은 건축물에 에너지효율인증 등급을 도입해 인증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수송부문에서는 연료소비효율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는 방식이다. 한편 공단 측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1만5000호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2012년부터는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제도(RPS)’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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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까지 ‘타임오프’ 단협 못하면 전임자 無임금

    7월 1일부터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둔 모든 사업장 노조는 다음 달 30일까지 타임오프 규정에 맞게 유급 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다음 달 말까지 노사가 전임자 수 조정에 대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 노조의 모든 전임자가 새 단협 체결 때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무급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1월 1일 이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전)에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 7월이 지나더라도 단협 유효기간(통상 1년 또는 2년)까지는 전임자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협 자동갱신을 통한 전임자 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단협 변경 사유가 없으면 자동갱신을 통해 단협을 유지해왔다. 내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유급 전임자 수는 전체 조합원 총량에 따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조합원 500명인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에 따른 유급 전임자 수는 3명.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장에 조합원 50명(타임오프 한도는 0.5명)인 노조가 10개 생길 경우 5명의 유급 전임자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로만 적용된다”며 “아무리 노조가 많이 생겨도 조합원 총량을 넘긴 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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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공단, 직업사랑 글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이 제5회 ‘직업사랑 글짓기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글짓기 대회는 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직업에 관한 정보와 희망, 건전한 직업관과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제는 본인과 가족의 직업, 미래의 희망 직업 또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용이나 직업능력개발 의욕 고취, 근로자 본인의 능력개발 성공 사례 등 직업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마감일은 31일. 최우수작(1편)에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문의 공단 홍보실(02-3271-9082∼7)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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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이는 한노총

    “왜 정책연대 파기가 어렵나 했더니….” 지난해 하반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때와 이달 초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을 때 한국노총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법 개정과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이고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 시 타임오프 도입을, 타임오프 한도 확정 시 상급단체 파견자 한시적 지원을 얻는 선에서 정책연대 파기를 결국 철회했다.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은 당시에도 ‘엄포용’이란 분석이 많았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연대는 이름만 정책연대지 사실상 ‘정치연대’ ‘선거연대’였기 때문. 그 결과 18대 총선 때는 4명의 한국노총 출신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이런 현상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모두 34명.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2명이다. 박남식 한국노총 경기본부장(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강신표 한국노총 서울본부 부의장(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4번) 등 17명이 한나라당 광역·기초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박남식 경기본부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대로 21명(민주당 후보 포함)의 한국노총 출신 경기지역 후보들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노총이 실제로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낙선운동에 나섰다면 박 본부장 자신의 낙선운동을 하는 자가당착이 되는 셈이다. 노동계의 한 핵심인사는 “노총 본부에서 낙선운동을 실행하더라도 산하 조직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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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못할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 기본권 사수를 이유로 다음 달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산하 대형 산별연맹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기초적인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고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노동운동가인 노모 씨(40·여)와 박모 씨(35)를 고용하면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 씨 등 2명은 이 기간에 서비스연맹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로 위장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며 “강모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매주 주간점검회의를 통해 노 씨 등의 허위 구직활동, 구직활동서 제출 등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부정 수급을 사주했다”고 밝혔다. 노 씨 등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770여만 원. 이들은 받은 실업급여를 서비스연맹 계좌로 보냈으며, 연맹은 이 돈을 노 씨 등의 임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채용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직후인 2월 1일에야 노 씨 등을 4대 보험 피보험자로 신청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이고 근무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까지 너무나 잘 아는 전문 노동운동가라는 점. 서비스연맹을 그만둔 노 씨는 현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박 씨는 서비스연맹 조직부장을 지내다 현재 휴직 중이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 등을 통해 요구한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데 대해 한 노동계 핵심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노조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 중에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이런 오랜 관행 중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동부가 14일 강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함에 따라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경찰 조사결과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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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전격 수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일 의결한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Timeoff·타임오프)의 한도를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시행 후 각 사업장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고시(告示)에 포함하는 선에서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14일 고시할 예정이다.○ ‘원칙 고수’가 ‘떼쓰기’를 압도 한국노총이 산하 연맹 및 사업장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한 데는 정부의 원칙 고수와 투쟁동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타임오프 한도가 나온 직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원안 고수’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기, 낙선운동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정책연대는 파기할 실체가 모호한 상태. 낙선운동을 하려면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노총 출신 6·2지방선거 공천자들의 공천 반납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들이 의원직 사퇴나 공천 반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다 조합원들이 일반 근로자 문제가 아닌 전임자 문제 때문에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한국노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중집위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진퇴 여부를 묻기로 했다. ○ 상급단체 파견자는 여전히 불씨 노사정은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자(130여 명)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등은 향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중에는 사측은 물론 파벌 대립으로 현 사업장 노조 지도부와 갈등 관계인 파견자가 상당수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들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경우 내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한 사업장 내 다수의 ‘갈등 노조’가 생겨날 것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 내 협의체에서 일정 기간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합과 배신, 구걸로 생명을 연장한 한국노총은 조합원 외면은 물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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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파업땐 코레일 조기 민영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허준영 사장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에 코레일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허 사장은 이날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지난해 불법 파업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노조가 16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보내는 등 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파업 이후 시중에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사장으로서 그동안 민영화 논의를 잠재우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억지 파업’이라는 코레일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년 약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코레일이 2012년까지 영업수지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 민영화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허 사장의 조기 민영화는 노조 파업 여부에 따라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허 사장은 또 코레일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모두 공개해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지 국민적 검증도 받을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현재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상 해지(지난해 11월) 취소 및 임단협 갱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6일부터 간부 철야농성 및 준법투쟁을 벌인 뒤 진전이 없으면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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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6명 프로필

    ▼ 엄종식 통일부 차관행정고시(25회)에 수석 합격해 1982년부터 28년째 통일부에서 근무한 정책·기획통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통일비서관, 남북회담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서울(51) △영훈고 △연세대 행정학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교류협력총괄과장, 교류협력국 심의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 ▼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행정고시 25회로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 최근 지경부의 난제로 꼽혔던 연구개발(R&D)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경남 함안(53) △서울 중앙고 △서울대 무역학과 △통상산업부 미국 애틀랜타무역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산업경제실장 ▼ 문정호 환경부 차관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환경부 차관 1순위로 꼽혀왔다.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워 2002년 환경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투표로 선정한 ‘닮고 싶은 과장 및 실국장급 상사’ 5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54) △경동고 △행정고시 24회 △연세대 행정학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근무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이채필 노동부 차관노동부의 두 축인 고용과 노사관계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노동 관료. 지난해 말 13년간 유예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밑그림을 주도했다.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두고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 △울산(54) △행정고시 25회 △영남대 행정학과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 윤영선 관세청장행시 23회로 공직 생활 30년의 대부분을 조세 분야에서 보낸 손꼽히는 세제 전문가. 소신이 뚜렷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감세(減稅) 정책의 기틀을 세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보령(54) △서울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부동산실무기획단 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행시 25회로 지식경제부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한 통상전문가. 산업자원부 시절 중국협력기획단장을 거쳐 2004∼2007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등 중국통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지식경제비서관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도 참여했다. △강원 영월(55) △신일고 △고려대 무역학과 △산자부 미주협력과장 △산자부 주중대사관 참사관 △대통령실 비서관}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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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임단협 불만족땐 내달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월 말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로 변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강온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단협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4월 말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1만 간부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4월 이전까지 산하 모든 조직이 임단협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4월 20일까지 쟁의절차를 완비하고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4월 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 1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범국민연대 투쟁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강경론을 펼쳤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3일 한국노사관계학회 초청으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는 온건론을 내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낮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하지만 민주노총 내의 계파 갈등이 심각하고,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략적인 측면이 많아 강경투쟁 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한편 일부 언론이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쇠파이프를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민주노총이 발칵 뒤집혔다. 김 위원장은 4,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쇠파이프도 들 땐 들고 안 들 땐 안 들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노사관계학회가 왜 발언을 왜곡해 언론에 전달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학회는 5일 각 언론사에 보도협조요청서를 보내 “김 위원장 발언 중 일부가 심하게 왜곡 전달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해당 언론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석 기자 nex@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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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 산재특혜’ 근로복지공단 특별감사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보상 비율이 높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4일 “산재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사(自社) 직원들의 경미한 상처까지도 산재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5일부터 16일간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제로 공단 직원들은 서류 정리를 하다가 단순히 손가락을 베인 상처까지도 일일이 산재로 처리하는가 하면 5개월 동안 치료비는 108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 기간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무려 15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격노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사 직원에 대한 공단의 산재 특혜 지적이 일자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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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민주노총 “타임오프 논의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열고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범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노조법을 핑계로 한 사업주의 전횡과 횡포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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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두번째 반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3일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설립신고서를 보완 제출하면서 여전히 기존에 요구한 해직자 배제 등의 문제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결국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개 노조가 통합한 전공노는 같은 해 12월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해직 공무원의 노조 배제 및 규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요구받았다. 노동부는 현재 전공노에 공무원 해직자 82명이 소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와 각종 선거 및 규약 제정 시 사용한 투표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이 전공노에서 배제됐고 노조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공노는 2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직자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 전공노 200여 개 지역 지부장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업무총괄자’라는 점도 반려 사유라고 설명했다. 업무총괄자란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적법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설립허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공노가 당분간 노조설립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직자나 업무총괄자를 배제해도 이미 이들이 지난해 3개 노조 통합 투표, 규약 제정 투표 등에 참여한 것으로 노동부가 보고 있기 때문. 전공노로서는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원 명부, 조합원 투표명단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나오면 투표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해직자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여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서를 다시 보완해 낼 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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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임태희 장관 “근로복지공단 ‘특혜 산재’ 조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 보상 비율이 높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률이 높은 것은 자사(自社) 직원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재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간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와 비교해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보 19일자 A13면 보도 임 장관은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관리 기관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산재 혜택을 받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 판정 심사위원들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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