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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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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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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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3%

[부고]조내권 부친상

◇조내권 중소기업진흥공단 홍보실장 부친상=21일 전남 담양군 동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61-383-0666}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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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외부? 공모? 갈팡질팡 농협수사 결국 제자리로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사의 초점은 내부자의 고의적 사이버테러와 외부 해커에 의한 침입 가능성 사이를 오갔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난 20일 검찰 관계자는 “분석에만 2∼3주 걸릴 것”이라고 다시 말했다.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치 않았다. 사상 초유의 금융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나 기업이 사용하는 대형 전산시스템은 소수에게만 전산망의 최고 접근 권한인 ‘루트(root) 권한’을 허용한다. 소수의 사람도 겹겹으로 이뤄진 인증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접근 과정을 낱낱이 시스템이 남겨둬야 한다. 하지만 농협의 전산망은 너무나도 쉽게 마비됐다.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다. 둘째, 탁월한 실력의 해커가 농협의 보안망을 뚫고 외부에서 공격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내부자와 외부 세력의 공모 개연성. 14일 검찰은 내부 직원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그 기록이 반복적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범인이 농협 서버실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고의적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17일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서 외부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협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삭제 명령이 내려진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직접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한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 내부자가 정교한 프로그램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심어 노트북에서 실행시키거나, 외부에서 노트북을 해킹해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외부 해킹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18일 검찰은 협력회사 직원을 포함한 농협 직원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이는 내부자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문제의 노트북이 외부로 여러 차례 반출됐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일 가능성도 염두에 둔 채 수사를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을 뜻한다. 20일 검찰 관계자는 결국 “긴 터널 속에 들어왔다”며 “오리무중”이라고 털어놨다. 정보보안 사건은 유력 용의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때 쉽게 전말이 파악된다.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 사고도 이런 이유로 범인이 금세 파악됐다. 하지만 2009년 7월과 올해 3월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처럼 금전적 요구 없이 일어난 해커의 공격은 여전히 배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부 정보보안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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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변협, 손해배상 공익소송 내기로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공익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불합리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e메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가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예상하지 못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송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도 SK텔레콤 측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 공익소송특위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위원회다. 피해자는 실비 수준의 수임료로 특위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3월 10일 변협 공익소송특위가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장착 광고가 허위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기아차가 피해보상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데이터로밍 요금제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접수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문의는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나 02-3476-4045(월∼금, 오전 9시∼오후 6시)로 하면 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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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횡령 혐의 구천서 씨 구속영장 기각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후보인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횡령 및 배임)로 구 이사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이사장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2006년 비상장사인 누비텍을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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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 가중처벌 ‘존속살해죄’ 조항 삭제 논쟁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의 ‘존속살해죄’ 조항의 삭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존속살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형법 개정시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2007년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위에서는 존속살해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론자는 출생과 혈연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현행 조항이 법적으로 불평등하고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범죄자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존속론자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효(孝)를 중시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여전히 끊이지 않는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죄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시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같은 이유로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반윤리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헌법재판소가 2002년 ‘존속상해치사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엄벌하는 것은 우리 윤리관에 비춰 아직은 합리적’이라며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성균관 측은 “인륜을 거스른 패륜범죄는 일반범죄와 다르고 존속살해 규정의 예방적 교육적 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위에서 만든 개정시안을 토대로 작량감경 제한 등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살인죄 등 각칙도 특위 개정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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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前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檢, 조현오청장 서면조사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을 최근 서면조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주 조 청장으로부터 대여섯 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투경찰의 흔들림 없는 법 집행을 위한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차명계좌가 실재 존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 수사 도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데도 조 청장이 허위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청장을 고소했다. 이날 조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술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는데…”라고 말했다. 또 조 청장은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13만 경찰 총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며 “만약 그쪽에서 소환 요구를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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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 느는데…” “살인죄로도 충분”…‘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의 '존속살해죄' 조항의 삭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는 18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존속살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형법 개정시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에서는 존속살해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약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론자는 출생과 혈연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현행 조항이 법적으로 불평등하고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범죄자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존속론자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효(孝)를 중시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여전히 끊이지 않는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죄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시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같은 이유로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반윤리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헌법재판소가 2002년 '존속상해치사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엄벌하는 것은 우리 윤리관에 비춰 아직은 합리적'이라며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특위에서 만든 개정시안을 토대로 작량감경 제한 등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살인죄 등 각칙도 특위 개정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논의 내용은 개별 위원들의 의견 개진 수준"이라며 "시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최소 4, 5개월이 더 소요돼 내년 이후에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출범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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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서 高大교우회장 최종 후보 영장

검찰이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구천서 한반도재단 이사장에 대해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및 배임)로 회사의 실소유주인 구 씨에게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2006년 비상장사인 누비텍을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큐리티코리아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으로 위장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14일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며 28일 교우회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제30대 교우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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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 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수백억 원의 불법 부실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이 은행 대주주 신삼길 명예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218억여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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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 시장 교란… 스캘퍼 - 증권사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의 스캘퍼(초단타매매자) 손모 씨와 현대증권 ELW 담당 직원 백모 씨를 불공정거래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손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스캘퍼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씨 등 스캘퍼들은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 수익을 올렸으며, 백 씨는 이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편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증권사 재직 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ELW 관련 항목 개발 실무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스캘퍼 20여 명이 불법매매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잡고 이번 주에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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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기업 수사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대표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코스닥 업체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무이쿼티가 2009년 11월 T로그인 등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체인 씨모텍을 인수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 씨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최근 씨모텍 임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씨모텍과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제이콤 임직원 등은 나무이쿼티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씨와 이모 씨를 최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와 이 씨가 씨모텍에서 256억 원, 제이콤에서 282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나무이쿼티는 2009년 7월 기업 M&A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의 사위인 전 씨는 한때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씨모텍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씨모텍 인수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이쿼티는 지난해 제이콤을 인수했으며, 이후 제이콤을 통해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검찰은 나무이쿼티가 씨모텍과 제이콤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씨모텍 임직원들의 주장에 따라 사라진 회삿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씨모텍은 최근 회계법인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고 퇴출 직전의 상황에 몰렸으며 그 과정에서 씨모텍 대표 김모 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제이콤은 최근 2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전 씨는 “김 씨와 이 씨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씨모텍의 소액주주들은 “전 씨도 씨모텍 인수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며 나무이쿼티 관계자들과 전 씨를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전 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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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ELW 불법매매 혐의 증권사 직원 등 5명 체포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불법 거래 수사에 착수한 지 2주일 만에 불법행위에 개입한 스캘퍼들과 증권사 직원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7일 ELW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 등으로 손모 씨 등 스캘퍼 4명과 현대증권의 ELW 담당 직원 1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손 씨는 ELW 상품의 설계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 스캘퍼들은 ELW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증권사의 ELW 담당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ELW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장의 ‘큰손’인 스캘퍼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매매조건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고 보고 증권사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이르면 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선상에 오른 30여 명의 스캘퍼를 조만간 줄줄이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증권사에서 ELW 운용 등의 업무를 맡다 퇴사 후 직접 스캘퍼로 나선 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 24일 이틀에 걸쳐 전문 투자자인 스캘퍼들이 자사 증권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0곳을 압수수색해 ELW 거래 기록과 스캘퍼들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ELW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수개월 동안 수사 준비를 해 왔다. ELW는 옵션처럼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일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거래대금이 지난해 기준 1조6000억 원대에 이른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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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검찰, 자승스님 ‘승적부 위조’ 재조사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경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김창)에 재배당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승 스님을 고발한 정모 씨는 “2009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자승 스님이 1992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 요건인 승랍(스님이 된 햇수)에 이르지 못하자 허위 내용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해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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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내린 무죄 평결… 추가 증거없인 유죄로 못뒤집어”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끼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 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 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 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은 “당시 상황을 놓고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 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로 그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처가 경미한 것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기 때문이고 문 씨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몇백 m를 쫓아간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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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불법대출’ 삼화저축銀 신삼길 명예회장 영장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31일 수백억 원대의 불법 초과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이 은행의 신삼길 명예회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대출 신청자의 담보가치 등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9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신 회장을 체포했다. 한편 최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예금 피해자 300여 명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금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가 커졌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석동 위원장을 믿고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과 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은 2월 21일 김 위원장을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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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도박’ 신정환 영장청구

방송인 신정환 씨(36·사진)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석우)는 31일 상습도박 혐의로 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 수사를 지휘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 W 호텔에서 2억여 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신 씨는 ‘뎅기열에 걸려 입원해 귀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나 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신 씨는 네팔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 잠적 5개월 만인 올해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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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BW인수과정 부정거래 혐의’ 창투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30일 밝혔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사는 영화 등 콘텐츠 산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투자 전문 회사다. 검찰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베넥스인베스트먼트사 본점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주식거래 장부와 BW 인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2009년 6∼9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BW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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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술접대’ 前총리 아들 사기-협박 혐의 피소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이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대표 옥모 씨는 외국영화제 유치를 위해 국가 지원을 대가로 상습적으로 술 접대를 받았다며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대학교수 A 씨를 23일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옥 씨는 소장에서 “A 씨가 2010년 인도국제영화제 한국 유치 및 진행과 관련해 현 정부 실세 인사들을 통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수억 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과 달리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영화제 유치까지 실패해 막대한 손해를 호소하자 검찰, 경찰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는 “옥 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오히려 내가 피해를 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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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댁 옆 ‘미스터리 갤러리’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된 옛 해봉갤러리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의 자택과 이웃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옛 해봉갤러리 건물은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소유주는 오리온그룹에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I사. 이 회사가 2008년 9월 해봉갤러리를 흡수합병한 뒤 이곳은 창고와 주차장으로 쓰였지만 최근 몇 개월째 I사 직원들조차 드나들지 않는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인근에는 외국 대사관 관저와 정재계 및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사는 고급 주택이 즐비하다. 담 회장과 담 회장의 동서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집은 이 건물과 같은 블록에 자리 잡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경기 안산시에 본사를 둔 I사가 거래처인 오리온그룹 본사나 계열사 근처가 아닌 이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라 오리온그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I사의 최대 주주는 2008년 오리온그룹 임원 출신인 박모 씨에서 외국계 회사로 추정되는 P사(지분 35.78%)로 바뀌었다. 2대 주주 김모 씨(20.96%)는 오리온그룹 임원 출신이며 3대 주주는 오리온그룹의 방계 회사인 동양창업투자(16.67%)다. I사가 2005년 자본금 55억 원을 들여 해봉갤러리를 인수해 운영하게 된 경위나 해봉갤러리가 이후 I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국내 유명 화랑인 서미갤러리와 100억 원대의 미술품을 거래한 점 역시 I사의 회사 규모에 비춰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I사는 해봉갤러리를 인수한 2005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730억 원, 연매출 390억 원에 불과했다. 검찰이 I사의 해봉갤러리 인수 및 미술품 매매대금을 담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의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주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건물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오리온 계열사 메가마크가 지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마크힐스’의 시행사인 M사 대표로 중견가수 최모 씨의 부인인 박모 씨와 오리온그룹의 핵심 임원인 조모 씨,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놓고 서로 민사소송을 낸 상태다. 박 씨는 “2009년 3월 조 씨를 통해 홍 대표에게 그림을 팔아달라고 위탁했는데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도 그림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 등은 “워홀의 그림은 박 씨가 빌려간 1억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인 워홀의 1965년작 ‘플라워’는 가로, 세로 20.3cm의 소품으로 거래가가 8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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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업자들 ‘토지 분할’ 전방위 로비 백태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활동해온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가평군과 군 의회,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헐값의 땅을 수십∼수백 필지로 쪼개 파는 분할 매매를 통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불과 25일 만에 임야 14만여 m²(약 4만5000평)를 무려 146필지로 나누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와 전 남양주세무서 직원 권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로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대표 한모 씨(51·여)와 조모 씨(4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가평군 소재 임야를 헐값에 인수해 바둑판 모양의 수백 개 필지로 쪼갠 뒤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실제 구입한 땅 가격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 2006년 3월부터 정부가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지를 쪼개 매매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토지 분할이 어렵게 되자 이들은 군의 담당 공무원부터 군수까지 전방위로 로비를 벌였다. 한 씨 등은 지난해 5월 가평군의 한 레스토랑에서 당시 가평군수 후보자였던 이 군수를 만나 “당선되면 토지 분할 허가 등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현금 6000만 원을 건넸다. 또 2008년 11월 홍태석 전 가평군의회 의장의 동생을 통해 “가평군 하천리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군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했다. 홍 전 의장은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고, 홍 전 의장 동생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 씨는 이 과정에서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2009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한 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권모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권 씨는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 “T사 고객에 대한 토지매수 실거래가 조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아닌 10% 표본조사로 해달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분할 등 개발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고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비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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