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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이해찬 직접 “통절한 사과”… 당차원 조사엔 선그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직접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5일 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여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 또는 특임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13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사과했지만 ‘대리 사과’ 논란이 일자 직접 입을 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며 서울시의 자체 조사를 촉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고소인의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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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 실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일부 여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연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도 썼다. ‘조작’ ‘오해’라는 표현으로 마치 피해자의 폭로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그는 이어 “고인은 부끄러움의 깨달음과 부끄러움의 결단과 함께, 사과의 순수한 죽음과 함께 걸어가셨다”며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이다. 이후 비판이 일자 윤 의원은 다음 날인 14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 측이 영결식 당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꼭 오늘이어야 했나”라고 말했다. 영결식과 피해자의 기자회견 날짜가 겹치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는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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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시작 48일만에… 21대 국회 16일 개원식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7월 국회 본 회의 일정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16일 오전 공석인 국회 정보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열리는 개원식으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0일, 21일에 걸쳐 열린다. 대정부 질문은 22∼24일 실시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과 다음 달 4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장 배분에도 합의했다. 보건복지,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각각 2개로 분리해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한다. 이미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법사위, 정무위 등 8개 상임위를 합하면 전체 18개 상임위 중 11곳이 복수 법안소위 체제가 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바꿔 법안 심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안소위 운영에 대해선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8개 전체를 차지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통합당에 배분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2명의 국회 추천 인사는 30일까지 양당이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민주당이, 나머지 1명은 통합당이 민주당의 동의 아래 추천하기로 했다.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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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조계 일각,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발언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이어 현직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연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상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도 썼다. ‘상상조작’이나 ‘오해’라는 표현으로 마치 피해자의 폭로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가리켜 “사과의 순수한 죽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박 전 시장과 손발을 맞춰 온 대표적인 국회 내 ‘박원순계’ 의원이다. 이 글이 퍼진 뒤 “미투 조작설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자 다음날인 14일 윤 의원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 측이 영결식 당일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꼭 오늘이어야 했나”고 말했다. 박 시장의 영결식과 피해자의 기자회견 날짜가 겹치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는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 현직 검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렸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고, “님은 여자냐”는 질문에 “뭣이라?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적었다. 진 검사는 13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2차 회견을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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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원로들 “6·25영웅 서울현충원 안장해야”… 與, 논평없이 침묵

백선엽 장군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안장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 원로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데 이어 미래통합당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백 장군이 ‘친일파’라며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했다.○ 군 원로들 “정부, 서울현충원 안장 의지 없다” 육군과 국가보훈처는 11일 백 장군 유족의 뜻에 따라 대전현충원 내 장군 2묘역 안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백 장군이 별세한 다음 날인 11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의사를 육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은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이자 6·25전쟁 영웅으로 평가돼 온 만큼 공로로 보면 현충원 안장 자격엔 문제가 없다. 다만 서울현충원은 1996년 장군 묘역이 다 찬 상태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묘소를 위한 공간이 23곳 남아 있다. 애초 백 장군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다 찬 점을 고려해 서울현충원의 사회공로자 묘역에 안치하는 방안이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현충원 안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자 유족들은 한때 경북 칠곡군의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현장에 안장하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백 장군 측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유족의 결정에도 일각에선 6·25전쟁 전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현충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백 장군을 이곳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원로들 사이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현충원 내 국가원수 묘역이 다 찼음에도 안장됐던 사례가 거론되며 ‘정부의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대통령들도 산을 깎아 자리를 만들었다.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있었어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했다. 육군협회도 11일 “백 장군이 서울현충원 전우들 곁에 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들은 11일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백 장군의 빈소를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백 장군은 생전에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을 다녀가기도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장관은 이에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다 찼다”면서도 “보훈처에 (원로들의)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나라냐” vs “대전도 안 된다” 12일 빈소를 찾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왜 동작동(서울현충원)으로 모시지 못하느냐고 항의했다. (노 실장은) 답변은 하지 않고 갔다”고 전했다. 그는 빈소 방명록에 “감사합니다 구국의 전쟁 영웅! 죄송합니다 잘 모시지 못해서!”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백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백 장군 별세 사흘째인 12일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해 온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거 친일 행위에 대해 생전 진심 어린 사과만 했어도 공도 높이 평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행위자의 시신, 유골을 파묘’하는 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법이 통과되면 백 장군도 이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단체는 백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백 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라고 주장했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6·25전쟁 공로가 인정된다고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진정 나라를 위해 살아온 영웅이었다면 조용히 선산에 묻히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신규진 newjin@donga.com·강성휘·이은택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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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도… 與 “공수처 이달 출범”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각 개원식 신기록을 쓰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 이미 시작됐지만 44일이 지나도록 개원식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7월 임시국회 회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10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둘러싼 갈등 등 ‘조문 정국’으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주말 동안 여야 수석부대표가 접촉을 했지만 개원식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며 “박 전 시장의 영결식(13일) 이후에나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시작 43일 만인 2008년 7월 11일 개원식을 연 18대 국회가 종전 개원식 지연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를 넘어선 것. 민주당은 13일 박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일에는 개원식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원식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이 포함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회 행사 중 하나인데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개원식을 생략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시장의 조문과 장례 형식, 백선엽 장군의 장지 논란으로 여야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협상 일정조차 잡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장 공수처법에서 15일로 정한 법정 출범 시한 내에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해진 상황. 통합당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7월 이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또는 통합당 외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7월 내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도 계획대로 이달 끝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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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가 주장 박병석 반포 아파트, 팔 수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전용 197m2)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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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대는 대선 전초전 아니다” 날세운 출사표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 출마 선언부터 당 대표 선거의 경쟁자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것.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자인 이 의원이 2년의 당 대표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의 ‘대선 출마 1년 전 당직 사퇴’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7개월 뒤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라며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가 모두 네 차례나 줄지어 있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 모두가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고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 지지자와 함께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 공략을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다”며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한때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몸담았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여기까지 온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뜻을 온 국민과 함께하고 그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과 달리 민주당 당사를 출사표의 무대로 택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인 이 의원과 맞붙는 이번 전대가 ‘호남 대 영남’ 구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싸움을 무슨 대선 전초전이다, 혹 영호남 당내 대결이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진 말아 달라”며 “그건 이 의원이나 제가 살아온 삶을, 정치적 자산을 부인하는 못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대선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이 유리한 판세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의 움직임, 전국 순회 경선 초반부인 제주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표심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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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 아냐”

“전당대회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 출마 선언부터 당 대표 선거의 경쟁자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것.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자인 이 의원이 2년의 당 대표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의 ‘대선 출마 1년 전 당직 사퇴’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7개월 뒤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라며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3월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가 모두 네 차례나 줄지어 있다”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 모두가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고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 지지자와 함께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 공략을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다”며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한때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에 “담았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며 ”여기까지 온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뜻을 온 국민과 함께하고 그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당 대표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과 달리 민주당 당사를 출사표의 무대로 택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맞붙는 이번 전대가 ‘호남 대 영남’ 구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싸움을 무슨 대선 전초전이다, 혹 영호남 당내 대결이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진 말아 달라“며 ”그건 이 의원이나 제가 살아온 삶을, 정치적 자산을 부인하는 못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이어 김 전 의원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대선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이 유리한 판세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의 움직임, 전국 순회 경선 초반부인 제주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표심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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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반포 아파트 매매 안돼” 주장했는데…실제론 가능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장 측에선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9일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박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3년의 관리처분 기간”이라며 “요건만 갖추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기간 매매나 권리변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소유했던 또 다른 대전 서구 아파트는 5월 15일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소는 “박 의장이 보유한 평형과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65억~75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 측은 “올해 5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까지는 2주택자였다”며 “1주택자로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해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선 현행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는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과 다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박 의장은 5월 15일부터 1주택자로 분류된다. 반포주공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박 의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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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與정책연구모임 참여… 정치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연구 모임이 생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났던 양 전 원장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과 최재성 전 의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정책 모임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또 다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최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은 ‘국가재설계회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콩달콩’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알콩달콩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향자, 이탄희, 홍정민, 소병철 등 초선 의원들과 김병관 전 의원 등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 세제, 산업, 국방 등 세부 분야의 전문 연구위원을 두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양 전 원장은 이 모임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대부분은 양 전 원장이 총선 전에 전략 영입한 인재들”이라며 양 전 원장이 모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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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김부겸 “지역주의 넘을 후보 선택해야”

“민주당 대표에 도전해 민주당을 역사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9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앞서 7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며 사실상 8·29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낙연 대 김부겸’ 양강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서울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날 김 전 의원은 ‘광주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것.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첫 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님의 근무지였던 광주를 방학 때마다 찾았다”며 “두 번째 만남은 1980년 5월이었다.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자 유인물을 찍어 서울 금호동, 옥수동 산동네에 뿌렸다. 유인물 제목이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였다”고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5일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의 33주기 기일이었다. 한열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겠다”고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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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누가 광주정신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

“민주당 대표로 도전해 민주당을 역사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선언에 앞서 7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며 사실상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낙연 대 김부겸’ 양강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서울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날 김 전 의원은 ‘광주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것.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첫 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님의 근무지였던 광주를 방학 때마다 찾았다“며 ”두 번째 만남은 1980년 5월이었다.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고자 유인물을 찍어 서울 금호동, 옥수동 산동네에 뿌렸다. 유인물 제목이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였다“고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5일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의 33주기 기일이었다. 한열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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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중권-김경율 등 진보 진영인사들, ‘反 조국백서’ 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모여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복기하는 책을 낸다.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제)다. 5일 도서출판 천년의 상상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진 전 교수와 김 회계사,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은 조국 사태를 담은 대담집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인사들이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책 제목은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차용했다. 책은 △우리는 왜 모였는가 △사모펀드 △미디어 △검찰개혁 △팬덤정치 △정의 공정 그리고 부끄러움 등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월 출간을 목표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출판사 측은 “목표로 했던 7월 출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책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준비 중인 ‘조국백서’에 맞서는 사실상 ‘반(反)조국백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필진은 “조 전 장관에게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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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6일 국회 복귀… “새 외교안보라인 검증 등 원내 투쟁”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에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 건으로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던 통합당이 ‘원내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더 이상 복귀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체감했듯 국회 본회의, 상임위 밖에서 뻗는 ‘아웃복싱’만으로는 슈퍼 여당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한 만큼 7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부터 국회 일정 정상 참여”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각 상임위에 배분될 통합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집권세력들이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의 악법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통합당이 밝힌 대여 투쟁 핵심 사안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국정조사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조사 건 진상 규명 등이다. 통합당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5일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자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는 등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당 안팎에서 확산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7월 처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더 이상 장 밖에서 투쟁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뇌관 통합당은 특히 외교안보 라인 인사청문회를 국회 복귀 및 대여 투쟁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상임위에 들어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를 확실히 하며 정부의 실정을 꼬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월 국회에서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자는 3일부터 국정원 안가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안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국회부의장 선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관장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지금은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후보자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장관 내정 소식이 발표된 3일 남북 대화 복원과 인도적 외교 협력 실천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11년 12월에 낸 책 ‘진보 보수 마주보기’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선 (남북 간) 경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은택·권오혁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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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독식 與 “통합당이 돌려달라면 논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원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 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쳤으나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무시)’이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통합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못하는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책임도 모두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면 추경 심사 연장 애걸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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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여권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반영해 12·16부동산대책을 보완하려 한다”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신속하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 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고강도 과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때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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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독식 민주당 “통합당이 7개 돌려달라하면 논의 가능”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원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쳤으나 현 상태로 국회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야당 패싱(무시)’이라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통합당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다. 통합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이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상임위원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못하는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제 와서 상임위원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책임도 모두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면 추경 심사 연장 애걸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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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나쁜 볼턴, 추한 아베, 괜찮은 트럼프”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추한 사람은 아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2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개강연에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볼턴 회고록을 읽었다며 “볼턴이 쓴 백악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볼턴에 대해 “네오콘 중 한 사람으로 도덕적 절대주의를 표방한다”고 평가한 뒤 “(볼턴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을 악마의 축으로 본다.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걸 깨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정말 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볼턴(당시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다. 볼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회고록에 나타난 볼턴의 ‘가장 우군’은 아베 신조 총리였다며 일본이 끊임없이 한국 외교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볼턴을 만나면 그 다음에 야치(야치 쇼타로 전 일본 국가안보국장)가 가서 뒤집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아베가 전화해서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아베가 워싱턴으로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난공불락 같은 백악관에 치고 들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문장 볼턴을 뚫고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를 나약한 협상가로 평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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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봉숭아 학당 같은 백악관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추한 사람은 아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2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개강연에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볼턴 회고록을 읽었다며 “볼턴이 쓴 백악관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볼턴에 대해 “네오콘 중 한 사람으로 도덕적 절대주의를 표방한다”고 평가한 뒤 “(볼턴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을 악마의 축으로 본다.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걸 깨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정말 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볼턴이다. 볼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회고록에 나타난 볼턴의 ‘가장 우군’은 아베 총리였다며, 일본이 끊임없이 한국 외교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볼턴을 만나면 그 다음에 야치(야치 쇼타로 전 일본 국가안보국장)가 가서 뒤집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아베가 전화해서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아베가 워싱턴으로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난공불락 같은 백악관에 치고 들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문장 볼턴을 뚫고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서는 “볼턴은 그를 나약한 협상가로 평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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