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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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우리 지역구, 임대주택 안돼”…與의원들 ‘부동산 님비’에 靑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 내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 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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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김진애 “집값 상승 문제 없다, 세금만 내라”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모든 수단 동원해 투기세력 발본색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채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 세력, 투기 비호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이은택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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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처남 논란에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그럼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민주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4일 부인 이유미 씨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큰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제강점기 징용이나 위안부의 성 노예화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부겸은 친일파’라는 논란이 일자 이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부인의 글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니 아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이 ‘노무현 데자뷔’ 효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되자 연설에서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응수한 바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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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확 늘리는 법안마저… 野 합의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는 부동산 증세 법안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증세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176석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슈퍼 여당, 법사위 열기도 전에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3일 오후 1시 45분경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모두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사위 안건인데 법사위 시작 전부터 이미 법사위 통과에 따른 본회의 상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다른 임대차 관련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면서 대체토론 등의 국회법 지정 절차를 건너뛴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날 토론 등의 절차를 지켰다.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통합당도 이날 대체토론 등에 일부분 참여했다. 여당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무책임하게 회의장을 비운다”는 지적이 서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게 부작용을 거르자는 것이다. 왜 법사위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소위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7분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11개 법안의 핵심은 증세다.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졌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로 올랐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주택 보유의 경우 8%, 3주택자 또는 법인은 12%로 높아졌다.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에 맞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임대차법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큰 상황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 전문가들 “세계 어디에도 징벌 취지 세법 없어” 적지 않은 세제 전문가들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를 공급 확대 등 부동산으로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원성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혼내는 무기’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다주택) 납세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 세계 세법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징벌의 취지는 없다”며 “이렇게 만든 법이나 세제는 결국 나중에 다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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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대책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전세 소멸론’을 두둔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한 ‘야당 원죄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이날 ‘월세 찬양’ 논란이 일자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구인 정읍에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다”며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6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읍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종로 산자락의 30년 된 연립주택에 살았다. 투기를 안 하고 한곳에 30년 사는 차관급 공직자가 어디 있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달 ‘월세 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에겐 월세가 낫다’던 주장과 달리 법안 발의 때는 월세 전환이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 동의한 셈이다. 월세 전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당내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대책, 인천국제공항,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잘못, 그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국민들께 드렸다”며 “선거 때의 뜨거움에 비하면 냉랭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피고아(攻彼顧我·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라는 바둑 격언을 인용하며 “욕심내고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당의 임대차 3법 속도전을 비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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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종인도 가세…‘월세 전환’ 與野 대립→대표 간 메시지 전쟁으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 대표들의 간의 메시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간의 ‘전세소멸론’ 충돌에 이어 3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적극개입론’을 강조했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개입 부작용론’으로 맞받으면서 전세 담론경쟁의 판이 커졌다. 민주당 이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길게 설명했다. 전날 윤준병 의원의 ‘자연스러운 전세제도 소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이어 “당정은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홍보하고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 내일 본회의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세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더욱 강력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통합당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속하게 법을 개정했다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구조를 더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진단한 대목은 이 대표와 같았지만 그 원인을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과속’으로 본 것. 그는 이어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느냐”며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촉발된 ‘전세 소멸론’의 전선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이날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최근 ‘주택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다주택자는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서민은 월세가 낫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준병 의원에 대해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면서도 “유엔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좀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야당 원죄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임대차3법’ 후폭풍에 대한 자성론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고피아(攻顧彼我,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라는 바둑 용어을 인용하며 “욕심내고 서두를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 운영에선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임대차3법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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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野 “서민 삶 모르는 말”

“전세제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대차 3법,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종말을 맞을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전세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정기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과 전세대란’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소멸론 vs 전세 대란론 논란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5억 원을 대출해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이자를 내는 측면에서) 월세 사는 분”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부여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윤희숙 의원은 주택 임대시장의 메커니즘 붕괴를 전세대란 예측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이탈한다.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아직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지만 (민주당 입법으로)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 전세제도 득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전세 소멸론 공방은 당 차원으로 확산됐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면서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전세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 오류로 급격한 소멸과 대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공세에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논란 확산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2+2년’ 임대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등으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강조해왔는데 갑자기 전세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인데, 쥐꼬리만 한 급여 중 월세를 내면서 목돈도 못 모으고 그냥 인생을 보내라는 얘기냐”는 비판과 함께 “전세는 갭투기에 악용되는 만큼 없어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거주 비용은 본인의 수입 대비 10%, 월세 거주 비용은 25% 정도라는 분석이 있다”며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커질수록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여유자금이 주식시장 등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 흘러가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은택·정순구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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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후보들 말실수-막말 잇따라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대의원대회에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달아 말실수와 막말을 쏟아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창원에서 열린 경남 대의원대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바로 정권 교체에 있다.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로 잘못 말한 것으로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에서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한 셈.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연설로 인해 심지어 ‘엑스맨(내부의 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잃어버린 9년 동안 외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이제는 다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꼭 정권 재창출을 이루자”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후보는 창원 연설 도중 좌중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 “김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 할 일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놓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원색적인 막말도 나왔다. 신동근 후보는 부산 연설에서 “국민 밉상, 수구꼴통 이언주(전 의원)를 혼쭐낸 박재호 의원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부산 남을)은 4·15총선에서 통합당 이언주 전 의원에게 승리했다. 민주당의 ‘험지’ 부산에서 당선된 박 의원을 치켜세운 말이었지만 이 전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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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 제도” “오히려 대란 올 것”…여야, 전세제 놓고 공방 치열

“전세제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대차 3법,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종말을 맞을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전세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정기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과 전세대란’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소멸론 vs 전세 대란론 논란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5억 원을 대출해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이자를 내는 측면에서) 월세 사는 분”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부여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윤희숙 의원은 주택 임대시장의 메커니즘 붕괴를 전세대란 예측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이탈한다.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아직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지만 (민주당 입법으로)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 전세제도 득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전세 소멸론 공방은 당 차원으로 확산됐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면서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전세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오류로 급격한 소멸과 대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공세에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논란 확산을 신경쓰는 분위기다. ‘2+2년’ 임대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등으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강조해왔는데 갑자기 전세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전세는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인데, 쥐꼬리만한 급여 중 월세를 내면서 목돈도 못 모으고 그냥 인생을 보내라는 얘기냐”는 비판과 함께 “전세는 갭투기에 악용되는 만큼 없어지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거주 비용은 본인의 수입 대비 10%, 월세 거주 비용은 25% 정도라는 분석이 있다”며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커질수록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여유자금이 주식시장 등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 흘러가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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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만의 국회… 임대차3법-공수처3법 처리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전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모두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것.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법 후속 3법’도 강행 처리했다. 상정된 공수처 후속 3법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분에 불과했다. 176석 의석수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힘의 정치’ 속에 △소위 심사보고 △법안 축조심사 △반대토론 △비용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상 입법 절차는 전부 실종됐다.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국회 생태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 2시간 만에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29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반발했다. 이는 백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처리(대안 반영 폐기)됐다는 뜻이기 때문.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치다가 결국 퇴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통합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퇴장 직후 상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운영규칙) 등을 18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상임위 토론을 더 나은 대안 및 보완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로만 보고 있다”며 “여당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꼴”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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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부적격… 사퇴하고 정치 하든지” 최재형 몰아붙인 與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에 적격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원장에게 “4월에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정부 방침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전국적으로 다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저도 잘 모르는데 전 국민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고 반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사안”이라고 말해 저는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인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 국정 과제를 폄하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최 원장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문 대통령 득표율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지금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나”라고 태도를 지적했고 최 원장은 “아이고, 죄송하다”며 팔짱을 풀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석 달째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 요청을 받고도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자 ‘인사권’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당청의 최 원장 성토에 대해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자신들 구미에 안 맞는다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모습을 함께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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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민주당, 이러려고 법사위 사수했나

“이럴려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 아니겠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로 각종 상임위에서 거침없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에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의 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통합당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문제는 21대 국회 원(阮)구성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였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는 내줘도 법사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법사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는 의미 없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그리고 그 효력은 이날 극명하게 드러났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명목은 기존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지만, 21대 국회 전까지는 야당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통합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김 의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시간을 달라”(장제원 의원)고 했지만 윤 의원은 의사봉을 두드렸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제 이틀이면 상임위, 법사위를 ‘프리패스’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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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폭주, 부동산 법안 13개 일방처리

176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4·15총선 105일째를 맞은 28일, 민주당은 국회 전 상임위 과반 의석과 위원장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13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도 건너뛴 반나절 만의 ‘속전속결’이었다. 통합당은 항의했지만 ‘표결 원칙’을 앞세운 관련 상임위원장들의 의사 진행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을 배제한 채 기재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의결한 데 이어 29일엔 법제사법위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사실상 법안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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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찾아간 김부겸… ‘反이낙연 연대설’ 모락모락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이낙연 의원과 서로 다른 트랙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자리를 두고는 김 전 의원과, 차기 여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를 만난 김 전 의원은 “당의 여러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키워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 역시 “큰 꿈을 잘 꾸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전당대회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된 이후 당권 주자 중 이 지사를 만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반(反)이낙연 연대’를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당권은 김 전 의원이, 대선 후보 자리는 이 지사가 각각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앞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친문 진영과 가까운 이 의원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도 “특정한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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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민에 희망 씨앗 키워줘 감사”…이재명 “큰 꿈 꾸셨으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이낙연 의원과 서로 다른 트랙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자리를 두고는 김 전 의원과, 차기 여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를 만난 김 전 의원은 “당의 여러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키워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 역시 “큰 꿈을 잘 꾸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전당대회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된 이후 당권 주자 중 이 지사를 만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반(反)이낙연 연대’를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당권은 김 전 의원이, 대선 후보 자리는 이 지시가 각각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앞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친문 진영과 가까운 이 의원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도 “특정한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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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기극복 리더십” 김부겸 “책임 다하는 선장” 박주민 “시대교체 앞장”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더불어민주당의 8·29전당대회가 본격적인 지역 순회 유세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정당의 첫 대규모 행사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접촉 최소화’를 목표로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펼쳐졌다. 26일 강원 춘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현장에는 100명 남짓만 참석했다. 과거에는 후보마다 열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현장 열기를 고조시켰지만 이날은 현역 의원과 도당 상무위원, 취재진 등 미리 참석 승인을 받은 이들만 입장이 허용됐다. 이마저도 열 감지 카메라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조용한 전대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다. 민주당은 “최초의 ‘온라인 전대’ ‘비대면(언택트) 전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들의 연설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돌파에 집중됐다. 기호 1번의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경험 등을 앞세워 “국가적 재난을 대처한 경험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당 악재와 관련해서는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번의 김부겸 전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을 겨냥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대승에 기뻐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국민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장이 ‘여기서 그만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3번 박주민 의원은 유일한 40대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젊음이 약점이 되나, 연륜만이 정답인가, 과거 경험만이 도움이 되느냐”며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상 기호순)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양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여성 몫으로 한다’는 당규에 따라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민주당 전대는 매주 주말 8개 지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다음 달 29일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하기로 규칙을 정했다.춘천=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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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날 변호했던 박원순마저 성추행 의혹에 절망”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시장은 35년 전 제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다”면서 “그러나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20, 30대 여성을 포함해 많은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투 운동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았고,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자신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방관했다”며 “그 현실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21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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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전’ 놓고 여권 내부서도 시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와 KBS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서울대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와 KBS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KBS와 서울대) 이전을 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방송사는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전으로 생길 지역·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교육 인프라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과 묶어 취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 주최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에서도 서울대 이전이 화두에 올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대를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하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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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서울대 이전 검토한 적 없어” 해명에도…이전 논란 지속될 듯

KBS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행정수도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몇몇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대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서울대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KBS와 국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KBS와 서울대) 이전을 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관계자도 “방송사는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전으로 생길 지역·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교육 인프라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과 묶어 취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 주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에서도 서울대 이전이 화두에 올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대를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하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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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말고 부관참시하는 나라 또 있나”

“21세기에 지금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참시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 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해 “백선엽 장군 묘소를 파묘법으로 처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다. 태 의원의 공세에 정 총리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입법 발의는 대부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묘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첫 대정부 질의에 나선 태 의원은 김일성 주석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태 의원이 김 주석 사진을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며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던 김일성”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두고는 정 총리와 태 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은 김정은 남매에게 선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의원님께선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냐”고 맞받았다. 정 총리는 이어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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