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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및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메시지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 수위가 다시 치솟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역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의 공유된 이익이 중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이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 제국처럼 다루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및 전략적 해상운송로 확보를 위해 이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여왔다.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은 남중국해의 80%에 이른다. 중국은 이 지역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에 인공섬까지 만드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 내용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명은 단순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뱅가드만’과 말레이시아의 ‘루코니아 암초’, 브루나이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날 성명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쟁권(jus ad bellum)의 법적인 근거를 조용히 닦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법에 기반한 각국의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SI)’를 통해 3억9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미국은 4월과 5월 연달아 이 일대에 B-1 전략폭력기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했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훈련에 맞대결이라도 하듯 4일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당시 이례적으로 니미츠함과 로널드레이건함 등 2개 항공모함을 동시에 투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중국이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및 국무부 고위인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하는 등 미중이 제재 및 비난 성명으로 치고받기를 이어가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백선엽 장군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추모에 동참했다. 미 NSC는 12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백선엽 장군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 ‘부산에서 판문점까지’의 표지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백 장군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면서 “그의 사망은 한국과 양국 동맹은 물론이고 나 개인에게도 큰 손실이다. 군인 중의 군인이었던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이후에도 친구이자 지도자로 남았다”며 애도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걷다가 6·25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를 가리키면서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는 장병들을 매우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2006∼2008년 한국에서 근무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맞먹는 한국군의 아버지로 극찬했다. 그는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 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며 워싱턴이 미군의 아버지로 불리듯 백 장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다. 2011∼2013년 한국에서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며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으며 현명한 조언자였다”고 존경심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2016∼2018년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 왔다”며 “백 장군의 타계는 한미 동맹에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도 “백 장군은 한미 동맹이 70년을 마감하는 해에 별세했으며, 그의 인생과 동맹에 대한 공헌은 향후 양국의 친밀한 관계 수립에 위대한 귀감이 될 것”이라며 추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유라 기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백선엽 장군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추모에 동참했다. NSC는 12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백선엽 장군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 ‘부산에서 판문점까지’의 표지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릴리 전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자신이 한국 재직 당시 백 장군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며 “그의 사망은 한국과 양국 동맹은 물론 내 개인에게도 큰 손실이다. 군인 중의 군인이었던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이후에도 친구 겸 지도자로 남았다”고 애도했다. 틸릴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걷다가 한국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를 가리키면서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가 장병들을 매우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2006~2008년 한국에 근무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맞먹는 한국군의 아버지로 극찬했다. 그는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 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며 워싱턴이 미군의 아버지로 불리듯 백 장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다. 2011~2013년 한국에서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백 장군이 지난 70년 간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며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으며 현명한 조언자였다”며 존경심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2016~2018년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며 “백 장군의 타계는 한미 동맹에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도 “백 장군은 한미 동맹이 70년을 마감하는 해에 별세했으며, 그의 인생과 동맹에 대한 공헌은 향후 양국의 친밀한 관계 수립에 위대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다음번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준비 중인지 챙겨서 들어보세요.” 최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연사로 나오는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 일정을 알려주며 워싱턴의 지인이 해준 말이다. 차기 국무장관이라…. 블링컨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선임고문으로 활동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직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 진영이 싹 바뀌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캠프 내 인사들과 접촉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다. 주요국 대사관들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을 타전하며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기 침체, 분열적 언사와 편 가르기 등 논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 추세. 대선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 않았다. 바이든 캠프에 줄을 대려는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도 넘쳐난다. 무급으로 정책자문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까지 다 합치면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이끄는 주요 인사로는 블링컨 외에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같은 거물들이 거론된다. 커트 캠벨,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와 토머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가장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곳은 북한일 것이다. 북한은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상대)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지금의 대선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그 이후 적대적 행동들을 예견해야 한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 위협 관리’를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강경하다. 그는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살인적인 독재자’ ‘폭군’ 등으로 부르며 비난해 왔다. 다만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바이든 후보 측과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바이든 집권 시 협상 지렛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 가을쯤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볼 경우 정상회담에도 나서려 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도 이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대북정책과 한미 조율이 필요하다. 북-미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긴 호흡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마스크를 쓴 채 공식 일정에 나섰다. 그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나타난 것은 1월 말 코로나19 환자가 미국에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군인들과 의료진을 헬기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월터리드 의료센터에 들어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황금색 대통령 직인이 아래쪽에 새겨진 남색 마스크로 거의 얼굴 절반을 덮은 모습이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월 3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이후 99일 만에 마스크를 쓴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센터 안으로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쓸 생각”이라며 이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료센터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특별히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장병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아마도 마스크를 쓸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훌륭한 일이다. 거기에 반대한 적은 결코 없었지만 (착용할) 때와 장소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 참모들이 마스크 착용을 몇 달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조롱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약한 지도자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고, 이것이 보건 위기를 부각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완강히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일 하루 7만1787명이 새로 발생하며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1일에도 6만1719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선벨트(Sun belt)’로 불리는 남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의 확산세가 매섭다. 플로리다주는 4일에 이어 10일에도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의류 제조업체 ‘LA어패럴’의 공장에서는 최근 3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이 중 4명이 사망하면서 공장이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한동안 줄었던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13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사망자가 50% 이상 증가한 텍사스주에서는 시신을 보관할 냉동트럭이 다시 등장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지침을 어기는 시민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책을 내놨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샌타모니카에서는 마스크 없이 다닐 경우 첫 적발 시 100달러, 두 번째 250달러, 세 번째 500달러의 징벌적 벌금에 처한다. 캘리포니아 욜로 카운티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최대 1만 달러(약 1200만 원), 개인에게 최대 500달러(약 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긴급 조례를 7일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는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급증한 환자들 때문에 일부 주는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다시 1단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장 보기, 병원 치료 등 필수적인 외출만 허용하는 기존의 자택대피령으로 사실상 되돌린다는 의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최측근을 복역도 시작하기 전에 전격 사면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참모였던 로저 스톤의 형량을 감형해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일을 미뤄 달라’는 스톤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백악관은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스톤은 좌파와 그들의 미디어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러시아 사기극’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스톤은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킹 메이커’이자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평가돼 온 논란의 인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지 의혹,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각종 흑색선전의 배후에 스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의회에 거짓 증언을 하고 주변인들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위증,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선고받아 14일부터 수감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결정에 극도로 기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한 일에 매우 기쁘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대해 스톤의 수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는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스톤은 연방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라며 “그는 (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중범죄자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조차 감히 건너지 못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는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라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감형한다”고 맹비난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규범과 가치들을 초토화하면서 시선집중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밤에 감형을 발표해 또다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마스크를 쓴 채 공식 일정에 나섰다. 그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나타난 것은 1월 말 코로나19 환자가 미국에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찾아 부상 군인들과 의료진을 만났다. 헬기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의료센터에 들어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황금색 대통령 직인이 아래쪽에 새겨진 남색 마스크로 거의 얼굴 절반을 덮은 모습이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월 3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이후 99일 만에 마스크를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료센터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장병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니 아마도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스크 착용은 훌륭한 일”이라며 “거기에 반대한 적은 결코 없었지만 (착용할) 때와 장소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 참모들이 마스크 착용을 몇 달 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약한 지도자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고, 이것이 보건 위기를 부각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완강히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일 하루 7만1787명이 새로 발생하며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1일에도 6만1719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선벨트(Sun belt)’로 불리는 남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에서 맹렬한 기세로 환자가 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4일에 이어 10일에도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의류 제조업체 ‘LA 어패럴’의 공장에서는 최근 3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이중 4명이 사망하면서 공장이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한동안 줄어들었던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13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주 간 일일 평균 사망자가 50% 이상 증가한 텍사스주에서는 시신을 보관할 냉동트럭이 다시 등장했다. 급증한 환자들 때문에 일부 주는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다시 1단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장 보기, 병원 치료 등 필수적인 외출만 허용하는 기존의 자택대피령으로 사실상 되돌린다는 의미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활동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라는 표현도 다시 꺼내 들었다. 에스퍼 장관은 7일(현지 시간) 취임 1년을 즈음해 국가국방전략(NDS) 목표 달성 노력을 격려하며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NDS 성과에 더해 우리는 지난 1년간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테러 방지 작전 수행 및 지원, 이슬람국가(IS) 격퇴, 페르시아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업의 자유 보호 등의 업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국가들의 공격적인 활동을 억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의 화상회담 뒤 미 국방부가 발표한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등의 표현이 담긴 CVID라는 용어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 요구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표현을 빼고 ‘검증 가능한(verifiable)’을 ‘검증된(verified)’으로 바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다시 CVID를 꺼내 든 것은 북-미 대화 여부와는 별도로 북한에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8일(현지 시간) 민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평양 인근 원로리에서 핵탄두 제작 공장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핵 시설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그 실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평양 주변에 ‘핵 벨트’ 구축하려 한 듯지난 2년여간 북-미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몰두했다는 핵심 증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인 걸로 알려졌다. 원로리 시설은 평양 중심부에서 불과 10여 km 거리에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방문하기 용이한 장소에 자리 잡은 셈이다. 2015년부터 원로리 일대의 위성사진을 추적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핵시설임을 뒷받침하는 특징을 두루 갖췄다고 주장했다. 삼엄한 보안 시스템과 지하시설, 지도자 방문 기념물, 부지 내 사택 등 기존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유사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시설 곳곳에서 화물 컨테이너와 트럭 등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핵개발 관련 활동이 유력하고, 핵탄두 제작 시설로 추정된다는 것이 연구소의 결론이다. 원로리 시설의 위치도 의미심장하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평양 순안비행장 인근 신리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 관련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Beyond Parallel)’는 5월에 신리 시설을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로 지목한 바 있다. 시설 규모로 볼 때 최대 4기의 ICBM 동시 조립이 가능한 걸로 추정됐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원로리에 핵탄두 제조 설비가 있다면 완성·비축한 핵탄두를 신리로 조속히 옮겨서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로리와 신리를 지하로 연결해 외부 노출을 피해 핵탄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또 원로리 시설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강선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포진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강선 농축 시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영변 플러스알파(+α)’로 폐기를 요구한 핵시설 중 한 곳. 당시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하노이 담판’은 결렬로 무산됐다. 두 시설의 위치로 보면 강선에서 만든 핵물질(HEU·고농축우라늄)을 원로리로 가져와 핵탄두를 일사불란하게 제작하는 데 용이한 동선이다. 군 소식통은 “평양의 김 위원장 집무실에서 11∼19km 구역 내에 우라늄 농축(강선)과 핵탄두 제작(원로리) 및 ICBM 조립 시설(신리)로 추정되는 핵 의심 시설들이 집중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의 산실’인 핵·ICBM 시설을 지척에 두고 수시로 실태 점검과 독려를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ICBM의 통제력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평양 인근에 주요 핵시설을 포진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원로리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고도화 작업 진행했을 수도북한의 새로운 핵 의심 시설이 공개되면서 핵 능력이 양적 질적으로 더 고도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수년 전부터 2020년경 북한이 최대 100여 개의 핵탄두를 제작 보유할 걸로 추정한 바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북한이 비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탄두 제조에 박차를 가해 그 수준을 달성했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2017년에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화성급 ICBM의 잇단 발사 성공 이후 핵탄두 소형화는 물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상당 수준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원로리 시설의 존재가 공개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스몰딜’을 경계하는 워싱턴 조야의 대북 강경파가 과거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핵시설의 존재를 노출시켜 북한 핵활동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군 장교가 결국 예편하게 됐다. 8일(현지 시간) USA투데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인사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쫓겨났던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이 끝내 군복까지 벗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최근 육군 고위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내 인사에 백악관이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기 보직인 국립전쟁대학에 가지 않고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대리하는 데이비드 프레스먼 변호사는 성명에서 “빈드먼 중령은 백악관의 압력으로 21년 이상 충실히 복무해 온 군에서 그의 미래가 영원히 제한되리라는 것이 명백해진 후 오늘 은퇴한다”고 밝혔다. 프레스먼 변호사는 “괴롭힘, 협박, 보복 등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려 했다”며 “이는 법을 지키는 것과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선서를 지키는 것과 경력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선택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삶을 헌신한 사람이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유럽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을 우크라이나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올 2월 NSC 국장에서 해임됐다. 백악관은 이후에도 그의 진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내 인사 담당자들은 ‘빈드먼 중령이 진급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그를 포함시킨 진급 대상자 명단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올렸다. 에스퍼 장관은 6일 이 명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인사안이 백악관에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빈드먼 중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이런 실무 레벨 인사에까지 백악관이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도 섬뜩한 일”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군 장교가 결국 예편하게 됐다. 8일(현지 시간) USA투데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인사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쫓겨났던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이 끝내 군복까지 벗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최근 육군 고위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내 인사에 백악관이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기 보직인 국립전쟁대학에 가지 않고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대리하는 데이비드 프레스먼 변호사는 성명에서 “빈드먼 중령은 백악관의 압력으로 21년 이상 충실히 복무해온 군에서 그의 미래가 영원히 제한되리라는 것이 명백해진 후 오늘 은퇴한다”고 밝혔다. 프레스먼 변호사는 “괴롭힘, 협박, 보복 등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려 했다”며 “이는 법을 지키는 것과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선서를 지키는 것과 경력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선택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삶을 헌신한 사람이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유럽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을 우크라이나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올 2월 NSC 국장에서 해임됐다. 백악관은 이후에도 그의 진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내 인사 담당자들은 ‘빈드먼 중령이 진급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그를 포함시킨 진급 대상자 명단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올렸다. 에스퍼 장관은 6일 이 명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인사안이 백악관에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빈드먼 중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이런 실무 레벨 인사에까지 백악관이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도 섬뜩한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활동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표현도 다시 꺼내들었다. 에스퍼 장관은 7일(현지 시간) 취임 1년을 즈음해 국가국방전략(NDS) 목표 달성 노력을 격려하며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NDS 성과에 더해 우리는 지난 1년간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테러방지 작전 수행 및 지원, 이슬람국가(IS) 격퇴, 페르시아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업의 자유 보호 등 업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공격적인 활동을 억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의 화상회담 뒤 미 국방부가 발표한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등의 표현이 담긴 CVID라는 용어에 대해 ’일방적인 항복 요구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표현을 빼고 ’검증 가능한(verifiable)‘을 ’검증된(verified)‘으로 바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다. 다시 CVID를 꺼내든 것은 북-미 대화 여부와는 별도로 북한에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협상)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우리(미국)가 준비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방한 중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 없다. 이번 방문은 가까운 동맹국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면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은 대선을 앞둔 ‘승부수 띄우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극적인 현장을 다시 연출함으로써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성과라고 과시해왔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11월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사전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TV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성공’으로 평가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며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볼 일”이라며 “(핵무기) 운반(수단)이 아직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무슨 일인가 벌어지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죽지 않았으며 이것은 나에게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10월의 서프라이즈’(연말 대선을 앞두고 판세를 바꿀 만한 대형 사건)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려 할 가능성을 예견했던 것과 일치하는 행보다. 그러나 워싱턴의 기류는 실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대선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데다 지지율 하락으로 재선에 실패할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까다로운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전국 단위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0%포인트 안팎으로 밀리고 있으며, 6개 경합 주에서도 모두 뒤처져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유세를 강행 중이다. 북한이 입지가 불안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막판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및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도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끝날 수 있다. 대선 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용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접촉 이후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이견을 단기간에 좁힐 만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미국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미국이 북한에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 시간)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그(손정우)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간 공조수사를 벌였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에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 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등 38개국 337명이 ‘웰컴 투 비디오’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인터넷에서는 미 국무부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로펌 ‘버드 마렐라’에서 범죄인 송환 업무를 다뤄온 이주민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은 미국에서 처벌됐다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수사해 왔던 사건인 만큼 그 수사 대상 1호였던 손정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 법무부가 이중처벌 대상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혐의로 송환을 재요청하거나 손정우가 한국을 벗어나는 시점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 시간)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그(손정우)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 간 공조수사를 벌였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에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등 38개국 337명이 ‘웰컴 투 비디오’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인터넷에서는 미국 국무부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로펌 ‘버드 마렐라’에서 범죄인 송환 업무를 다뤄온 이주민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은 미국에서 처벌됐다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수사해왔던 사건인 만큼 그 수사대상 1호였던 손 씨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대상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혐의로 송환을 재요청하거나 손 씨가 한국을 벗어나는 시점에 신변 확보를 시도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그런 회담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협상)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우리(미국)가 준비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방한 중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 없다. 이번 방문은 가까운 동맹국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면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막은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특히 손 씨가 운영해온 ‘웰컴 투 비디오’ 같은 아동 착취물 사이트가 미국인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不)송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 시간) 미국의 손 씨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그(손정우)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 간 공조수사를 벌여왔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손 씨는 한국 법원에서 1심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등 38개국 337명이 ‘웰컴 투 비디오’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이 사이트에는 20만 개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인터넷에서는 미국 국무부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www.change.org)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로펌 ‘버드 마렐라’에서 범죄인 송환 업무를 다뤄온 이주민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은 미국에서 처벌됐다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수사해왔던 사건인 만큼 그 수사대상 1호였던 손 씨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대상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혐의로 송환을 재요청하거나 손 씨가 한국을 벗어나는 시점에 신변 확보를 시도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인종 및 문화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의 전략이 스포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최대 자동차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의 유일한 풀타임 흑인 카레이서 버바 월리스를 비난하며 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월리스는 최근 자신의 차고에서 올가미가 발견되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은 ‘증오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월리스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던 모든 위대한 나스카 운전자와 관리들에게 사과했는가”라며 “결국 모든 게 사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스카가 월리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흑인 노예제 유지를 옹호했던 미 남부연합군 깃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그 결정은 역대 가장 낮은 (나스카) 시청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나스카 측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월리스를 나스카의 가족으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용기와 리더십을 칭찬한다”며 윌리스를 옹호했다. 미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문화 전쟁’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현안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이념적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선수들이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되는 국민의례에서 무릎 꿇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것을 놓고도 “그런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폭도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구호를 ‘증오의 상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는 역사적 기념물을 훼손한 시위대를 좌파라고 비난하며 “성난 폭도들이 건국 아버지들의 역사를 지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인종주의와 편협함에 다시 매달리고 있다”며 “나스카나 NFL을 비롯한 다른 스포츠 리그들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폭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서 “월리스가 사과할 게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 체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교에 신규 등록하려는 학생에게는 새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F-1 비자는 미국 대학이나 일부 사립학교 학생에게, M-1 비자는 직업 교육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에게 각각 발급된다. 대부분의 미국 내 초중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ICE는 “온라인 수업만 받게 되는 유학생이 미국에 남으려면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며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혼합하는 학교에 다니는 F-1 학생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총 5만2000여 명(2019년 기준)에 이르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만 받으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사라지고 사실상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휴학을 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하버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이 가을학기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부 재미 유학생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유학생 생활이 서럽다” 등의 반응을 올렸다. 다만 미국 대학들 가운데 가을학기 수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여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비자 취소 대상이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미국 대학 재정에서 유학생의 등록금 의존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대학들이 일부라도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재가동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학교가 올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대학들의 협의체인 미교육협의회(ACE)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소름끼치는 이번 조치는 결국 혼란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