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기자

이정은 부국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트럼프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협상)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우리(미국)가 준비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방한 중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 없다. 이번 방문은 가까운 동맹국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면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 3차 北美회담으로 재선 승부수?… 北이 응할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은 대선을 앞둔 ‘승부수 띄우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극적인 현장을 다시 연출함으로써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성과라고 과시해왔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11월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사전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TV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성공’으로 평가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며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볼 일”이라며 “(핵무기) 운반(수단)이 아직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무슨 일인가 벌어지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죽지 않았으며 이것은 나에게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10월의 서프라이즈’(연말 대선을 앞두고 판세를 바꿀 만한 대형 사건)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려 할 가능성을 예견했던 것과 일치하는 행보다. 그러나 워싱턴의 기류는 실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대선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데다 지지율 하락으로 재선에 실패할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까다로운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전국 단위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0%포인트 안팎으로 밀리고 있으며, 6개 경합 주에서도 모두 뒤처져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유세를 강행 중이다. 북한이 입지가 불안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막판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및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도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끝날 수 있다. 대선 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용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접촉 이후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이견을 단기간에 좁힐 만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미국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미국이 북한에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법무부 “손정우 송환 막은 한국 법원 결정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 시간)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그(손정우)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간 공조수사를 벌였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에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 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등 38개국 337명이 ‘웰컴 투 비디오’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인터넷에서는 미 국무부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로펌 ‘버드 마렐라’에서 범죄인 송환 업무를 다뤄온 이주민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은 미국에서 처벌됐다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수사해 왔던 사건인 만큼 그 수사 대상 1호였던 손정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 법무부가 이중처벌 대상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혐의로 송환을 재요청하거나 손정우가 한국을 벗어나는 시점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韓 법원 결정에 실망”…국내 여론도 ‘부글’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 시간)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그(손정우)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 간 공조수사를 벌였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에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등 38개국 337명이 ‘웰컴 투 비디오’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인터넷에서는 미국 국무부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로펌 ‘버드 마렐라’에서 범죄인 송환 업무를 다뤄온 이주민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은 미국에서 처벌됐다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수사해왔던 사건인 만큼 그 수사대상 1호였던 손 씨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대상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혐의로 송환을 재요청하거나 손 씨가 한국을 벗어나는 시점에 신변 확보를 시도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움 된다면 회담 나설 것” 트럼프, 3차회담 가능성 열어…北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그런 회담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협상)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우리(미국)가 준비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방한 중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 없다. 이번 방문은 가까운 동맹국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면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법무부-연방검찰 “손정우 송환 불허 韓 법원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막은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특히 손 씨가 운영해온 ‘웰컴 투 비디오’ 같은 아동 착취물 사이트가 미국인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不)송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 시간) 미국의 손 씨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그(손정우)의 행동은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 간 공조수사를 벌여왔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손 씨는 한국 법원에서 1심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미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로 이뤄진 이번 수사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영국,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등 38개국 337명이 ‘웰컴 투 비디오’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이 사이트에는 20만 개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인터넷에서는 미국 국무부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www.change.org)에서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로펌 ‘버드 마렐라’에서 범죄인 송환 업무를 다뤄온 이주민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은 미국에서 처벌됐다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수사해왔던 사건인 만큼 그 수사대상 1호였던 손 씨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대상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혐의로 송환을 재요청하거나 손 씨가 한국을 벗어나는 시점에 신변 확보를 시도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흑인 카레이서에 “인종차별 의혹 남발” 비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인종 및 문화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의 전략이 스포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최대 자동차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의 유일한 풀타임 흑인 카레이서 버바 월리스를 비난하며 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월리스는 최근 자신의 차고에서 올가미가 발견되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은 ‘증오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월리스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던 모든 위대한 나스카 운전자와 관리들에게 사과했는가”라며 “결국 모든 게 사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스카가 월리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흑인 노예제 유지를 옹호했던 미 남부연합군 깃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그 결정은 역대 가장 낮은 (나스카) 시청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나스카 측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월리스를 나스카의 가족으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용기와 리더십을 칭찬한다”며 윌리스를 옹호했다. 미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문화 전쟁’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현안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이념적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선수들이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되는 국민의례에서 무릎 꿇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것을 놓고도 “그런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폭도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구호를 ‘증오의 상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는 역사적 기념물을 훼손한 시위대를 좌파라고 비난하며 “성난 폭도들이 건국 아버지들의 역사를 지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인종주의와 편협함에 다시 매달리고 있다”며 “나스카나 NFL을 비롯한 다른 스포츠 리그들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폭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서 “월리스가 사과할 게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온라인 100% 수업’ 듣는 유학생 비자 취소”…한국인 학생들은?

미국 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 체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교에 신규 등록하려는 학생에게는 새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F-1 비자는 미국 대학이나 일부 사립학교 학생에게, M-1 비자는 직업 교육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에게 각각 발급된다. 대부분의 미국 내 초중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ICE는 “온라인 수업만 받게 되는 유학생이 미국에 남으려면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며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혼합하는 학교에 다니는 F-1 학생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총 5만2000여 명(2019년 기준)에 이르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만 받으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사라지고 사실상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휴학을 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하버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이 가을학기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부 재미 유학생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유학생 생활이 서럽다” 등의 반응을 올렸다. 다만 미국 대학들 가운데 가을학기 수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여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비자 취소 대상이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미국 대학 재정에서 유학생의 등록금 의존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대학들이 일부라도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재가동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학교가 올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대학들의 협의체인 미교육협의회(ACE)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소름끼치는 이번 조치는 결국 혼란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대법원 “대선 선거인단 ‘배신투표’ 불허…간접선거 취지 어긋나”

미국 대법원이 주별로 배분된 대선 선거인단이 승자독식 방식에 따른 선거 결과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인단이 주별로 확인된 민심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간접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가 2016년 대선 당시 주의 선거 결과를 따르지 않은 이른바 ‘신의없는 투표자(faithless electors)’에게 부과한 벌금이 부당한지를 따지는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심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과 선거 역사 모두가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주(州)의 선택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인단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 뒤 이들이 12월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메인과 네브래스카 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모두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에 배정된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준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10명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반하는 배신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저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미 정상회담 ‘10월 서프라이즈’ 가능”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대신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화상 세미나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여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10월의 서프라이즈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영변 폐쇄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10월 서프라이즈’가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도발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볼턴 “트럼프, ‘10월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할 수도”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한달 앞두고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대신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화상 세미나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여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10월의 서프라이즈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영변 폐쇄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10월 서프라이즈’가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도발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중국 내 북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든 대선에 승리하면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국방부 “8월 한미연합훈련, 한국과 동맹 맥락 안에서 결정”

미국 국방부는 8월 실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이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 여부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측과 조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 존 서플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준비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모든 동맹과의 훈련이 그렇듯이 미국은 동맹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반응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일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8월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 양국은 2017년까지 매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을 실시해왔으나 2018년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감안해 이를 유예했고 지난해에는 UFG 명칭 없이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했다. 올해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측 접촉 여부 및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훈련을 축소 혹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경화 “美, 유연한 입장으로 임할 준비”… 내주 비건 방한 앞두고 북미대화 띄우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미국은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며 최종 조율 단계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다음 주 방한을 앞두고 ‘북-미 대화 띄우기’에 나섰다. 한미가 최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한 강 장관은 “(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자체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호응을 보낼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라도 북한이 원하는 획기적인 양보를 건넬 가능성이 낮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동력 마련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 ‘美 유연한 입장’ 강조하며 ‘北 호응’ 촉구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국을 다녀온 뒤에도 현지 일정 전체를 철저히 비공개로 부치며 설명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날 강 장관은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의 지난달)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하며 외교당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포함한 ‘대화 살리기’ 방침에 최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또 “한미워킹그룹 운영방식 개선 논의도 (이 본부장 방미 때) 이뤄졌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정부의 북-미 ‘대화 촉진 카드’ 중 핵심인 미국의 ‘유연한 입장’은 결국 비건 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한에 알린 ‘비핵화 로드맵’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당시 ‘동시적 병행적’ 해법을 핵심으로 하는 매우 상세한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을 북한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던 ‘리비아식 해법’이 미국의 공식 북핵 협상 입장이 아니라고 북한에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극렬한 반대의 뜻을 펼쳐온 한미워킹그룹을 ‘개선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도 북한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저해한다며 한미워킹그룹 완화 및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강 장관은 “미국 측과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미 이견 여전해 ‘회의론’ 지배적다만 정부 당국의 ‘촉진’ 아이디어와 비건 부장관의 방한 계획에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거란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스톡홀름 실무협상 때도 외교당국이 ‘유연한 해법을 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그 정도 타협선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지난해 거부한 스톡홀름에서의 미국 입장 이상의 것이 나오기 어려워 극적 대화 성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원론적 언급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동맹 협의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렵다.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도 고위급에서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일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통한 북-미 간 실무대화가 논의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소수의 북한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다들 인사이동을 준비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대선 외의 이슈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하원 “홍콩 탄압 관련자 거래은행 제재” 법안 가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고 대대적인 시위대 검거에 나서자 미국이 금융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금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직접 거래하는 ‘프라이머리 딜러’ 자격 박탈 △외환 거래 및 송금 금지 등이 포함됐다.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홍콩 시민의 인권을 탄압한 중국 당국자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형식이라는 점에서 제재 범위와 효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상원의 의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 보안법에 대해 “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난폭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는 1일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강제 노동 등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사업 경보(business advisory)를 발령했다. 이들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가발 등 80만 달러어치 약 13t의 제품을 뉴욕과 뉴어크항에 억류했다고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또 북미 정상회담? 너무 앞서가는 얘기”…워싱턴 회의적 반응, 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의지를 밝혔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설령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론, 경기침체 및 지지율 추락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다. 8월 전당대회 및 이후부터 본격화할 대선 토론회와 유세를 앞두고 어려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29일 화상 세미나에서 “대선 전까지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북-미 협상을 밀어붙여온 그가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통한 북-미 간 실무대화가 논의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직후인 만큼 그 부담은 더 커졌다. 소수의 북한 담당자들을 제외하면 행정부 내에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다들 인사이동을 준비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대선 외의 이슈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비핵화의 근본적인 해법 모색보다는 대선 전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선택할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의 트윗이나 유세 발언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신선하지도 않은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의 모르는 트럼프, 메르켈에 “멍청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동맹 국가의 정상들을 대놓고 모욕하는 등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대외적 소통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4개월에 걸쳐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구 동맹국의 정상들을 함부로 대했고 특히 여성 정상들에 대한 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멍청하다(stupid)”거나 “독일은 러시아의 주머니에 있다” 같은 표현을 쓰며 공격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는 “약하고 용기가 부족하다”고 했고 브렉시트 및 이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련 정책을 놓고서는 메이 총리를 “바보(fool)”라고 부르며 위협적 대화를 이어갔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흘려들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메이 전 총리는 불안해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기후변화나 이란핵합의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와 설명에 짜증을 내거나 집중하지 않았고,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실패 등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으로 대응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의 재력과 천재성, 대통령으로서의 ‘위대한’ 업적 등을 끊임없이 자랑했다”며 “전임 미국 대통령의 저능함(idiocy)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통화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지가 강한 러시아, 터키 등의 정상 앞에서는 자기 과시를 하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참모들이 준비해놓은 러시아 관련 현안 내용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대화에 임했으며, 이 때문에 인권과 군축 문제 등 러시아와의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언급하는가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체스 게임의 최고 승자인 ‘그랜드 마스터’로 비유하는 등 아부성 발언들로 주변 참모들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자주 통화를 하는 외국 정상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 그에게 전임자였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험담하면서 “나와 직접 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과시했다. 이런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을 들은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우려했다고 한다. 통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은 혐오스럽고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통탄할 만한 내용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中 홍콩갈등 폭발… ‘헥시트’ 문이 열린다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 수출 중단 및 첨단 기술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홍콩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다른 (특혜)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상징적인 날(1997년 7월 1일)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군과 민간의) 이중 용도 첨단기술 규제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적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홍콩에 적용되던 관세 특혜 철폐 등을 포함한 특별지위의 전면 박탈에 나설 경우 글로벌 금융자본과 인력이 대거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측은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겁을 준다고 겁먹을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을 완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참석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보안법을 상정 15분 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법안에 서명했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어기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 반중(反中) 인사 재판에는 홍콩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반중 인사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24), 핑궈(빈果)일보 지미 라이 회장(72)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의 일부 홍콩’ 전락하면… 글로벌 자본-기업 대거 이탈 우려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맞서 공언해 오던 메가톤급 압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 특별지위라는 보호막을 박탈당한 홍콩의 위상이 앞으로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콩 엑소더스’ 불러올 강경 조치 신호탄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작업은 민감한 안보 분야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분야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물자들이 독재체제 유지가 주목적인 중국 인민군의 손에 넘어갈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한 군수물자와 장비는 7500만 달러(약 90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6400만 달러 규모의 군용 엔진과 터빈, 350만 달러어치의 탱크와 포, 미사일, 로켓, 총과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런 품목들의 수출 중단은 물론이고 골프채나 군용 미사일에 모두 쓰이는 탄소섬유 등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제한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에 수출을 허용한 국방물자와 서비스는 총 240만 달러(약 29억 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지난주 홍콩의 자치권 훼손에 관여한 중국 관료를 대상으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월 11일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모두 박탈하면 글로벌 금융자본과 기업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 현재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1.7∼2%)는 중국과 동일한 25%로 늘게 된다. 미국달러와 홍콩달러 가치를 고정시키는 ‘달러 페그제’와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로 번영해온 홍콩이 특수성을 상실하고 중국의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홍콩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있는 상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결국 홍콩의 성격을 규정하던 일국양제는 무너지는 셈”이라며 “서방은 홍콩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인식할 것이고 하나둘씩 홍콩을 떠나면서 홍콩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위 조절 시 홍콩 타격 제한적일 수도다만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전면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미국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홍콩에는 현재 8만5000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2018년 기준) 1300개 미국 기업을 포함한 1541개 글로벌 기업이 활동 중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월 초 의회에 “홍콩을 중국과 같은 관세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미국이 받게 될 영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미국, 경기 악화에 직면한 중국 양쪽 모두가 전선 확대를 원하지 않는 만큼 부분적 박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홍콩이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예전 같지 않아 당장 중국 경제와 홍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대홍콩 수출이 2018년 전체 수출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미국의 특별 수출허가가 필요한 홍콩 수입품은 2018년 현재 1.2%이다. 홍콩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물류 등 서비스업 중심인 만큼 중국과 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 CNN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인용해 홍콩의 대미 수출액(450억 달러) 중 1%만이 미국의 특혜 관세를 받는 홍콩 생산품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이윤태 기자}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건 “美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어려울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마셜기금(GMF)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11월 대선 사이 시점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대선까지) 남아 있는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 때문에 (북-미 양측이)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북한이 협상에 임한다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여러 공개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보다 더 후퇴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엄청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상황에서 재차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완전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건 부장관의 7월 7∼9일 방한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NHK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건 “美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어려울 것…대화는 언제든 가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부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독일마샬기금(GMF)이 벨기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11월 대선 사이 시점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대선까지) 남아 있는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 때문에 (북-미 양측이)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린 문제”라고 했다.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북한이 협상에 임한다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여러 공개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보다 더 후퇴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엄청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상황에서 재차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완전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건 부장관의 7월 7~9일 방한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NHK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