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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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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경제일반100%

  • 李 “도덕적 해이? 빚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며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이어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 대부분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한테 돈을 대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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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집단 생겨…균형발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인가.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일부의 특권화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이 과거 자원, 역량, 자본, 기회 등 부족한 게 많은 시절에는 단기간 압축성장을 해왔다”며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나누면 흐지부지 사라지니 한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으로 본다면 서울이고, 기업으로 보면 몇몇 기업을 골라서 육성했다. 소위 재벌,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 됐던 건 사실”이라며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과거의 역사”라며 “지금 상황을 체크해 보면 일극 체계,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며 “특정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장악하고, 소위 중소기업에 대해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가 횡횡해 문제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을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기업들도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는 일부 특수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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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SKT,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

    정부가 4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SKT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해 이번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KT가 유심정보를 보호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봤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 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조사단은 “자문을 맡긴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 5개 가운데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T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SKT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조사단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에 따라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SKT가 이를 넘겨 신고한 점을 지적하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으나 SKT가 서버 2대를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 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KT는 조사단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결정해 가급적 이날 중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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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노후 아파트 관리 강화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자 소방청은 4일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넘게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98건으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간의 하루 평균(71건)보다 약 38% 급증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여름철 화재는 연 평균 8618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연간 화재의 약 22.5%를 차지한다.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평균 30%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방청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역시 전기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달 2일에는 부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세, 6세 자매가 숨졌다.소방청은 “무더위 속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국민 안내 강화 ▲노후 공동주택 집중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관계 부처에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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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수술대에 놓인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봐주기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 검찰이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있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였다”며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윤석열 전 대통령)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할 후배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때 검찰이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고 저는 느낀다”고 했다.임 지검장은 ‘정치적 배경이 얽힌 인사’라는 평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십여 년 내부고발자 생활을 하면서 익숙했던 일”이라며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하는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방향과 속도에 관해서는 국정위원회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다려주면 구체적인 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동부지검 건물을 쓰는 것뿐이지 별도의 수사단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백해룡 경정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보고 싶다”고 했다.검찰력 행사 방향에 대해서는 “대전지검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가 수년간 지속됐다. 장기 미제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그런 인지수사보다는 최대한 주어진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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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 해커 68억 수배령에…北 “황당무계한 중상모략”

    미국 법무부가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을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으로서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외무성은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해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미 사법당국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대변인은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며 “(북한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우리는 무근거한 비방중상과 사법수단의 불법적 적용으로 국가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빼돌린 북한인 4명을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북한 국적자인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 등 4명은 2020∼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면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개발 업체에 위장 취업해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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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인원 1명, 군사분계선 넘어와 신병 확보”

    합동참모본부는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합참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으며,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다.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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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첫 강제수사는 삼부토건…먼저 준비되고, 국민 관심 커”

    ‘김건희 여사’ 특별수사팀이 3일 삼부토건 회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죄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며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특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발한) 피고발인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첫 강제수사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된 것, 그 다음에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압수수색 사흘 전 본사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긴 데 대해 “이전 주소와 현 주소를 같이 압수수색했다”며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 중에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뒤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급한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면 소환조사 하겠지만 기본적 수사의 스토리는 그렇다”고 했다. 소환 예상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하겠다고만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5, 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가 급등 직전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고, 해당 시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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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무총장에 ‘친윤’ 정점식…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당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김정재 의원이 추인을 통해 결정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경북, 정 사무총장은 경남, 김 정책위의장은 경북이 지역구로, 주요 당직이 영남권 중진으로 채워지게 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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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적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가 부산에 있기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산 이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충남, 인천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은)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국민 기준에 합당하다면 잠시 (지역 간) 갈등을 겪긴 하겠지만, 수용하시리라고 본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과정에서도 대전이나 인천 등에서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며 부산도 매우 심각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 남부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을 예외 없이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도 아주 시끄럽긴 했지만, 결국 국민,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했다”라며 “그 결정하고 난 담에 도지사 지지도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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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엄청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말씀드리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대책 관련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은 안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새로 신도시 계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 남아있던 건 그대로 할 것”이라며 “그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지는 신도시 건설 질문에 그는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답이 길어지게 된다”면서 현재 확정된 안이 있기보다 향후 신중히 검토해갈 것임을 시사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려고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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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의정갈등, 前정부 일방강행이 악화시켜…대화로 해결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수련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리면서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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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제왕적 대통령’ 표현은 어폐…전임도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 어폐가 있다”며 “전임 대통령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여대야소 형국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까지 더불어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저쪽이 싫으니,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선택한다’는 (지지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 맡길만 하네’라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건데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어폐 있다”며 “물론 제가 야당 대표 (시절) 저희가 한 일에 반사적 측면이겠지만 전임 대통령이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고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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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관세협상 쉽지않아…8일까지 끝낼지 확언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관련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특수한 동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외신의 질문에 “관세 협상에 대해 뭐라고 답할까 고민했다. 보안 측면이 있고 이야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한국)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만 하겠다”고 했다.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있다는 점 등 전략적인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청산하지 못했고,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했다.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이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등 갈등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저는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힌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셔틀 외교 복원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인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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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자업자득…추석前 얼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해도 검사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반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인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데 맡길 수 없다”면서 “그럼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경찰의 비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 (경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시기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대행할 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 지휘할 주요 검사장 등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정부의 일원인만큼 정부 내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출신 민정수석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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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추가 민생지원금? 그때 가봐야…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지급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서민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는 15만 원이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때 가봐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 다시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일단은 추가할 계획이 없지만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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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과 대화 단절은 바보짓…한미공조 기반 소통-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구상 관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과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하고 협의하고 협상해 서로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한미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람 관계도, 여야 관계도, 남북 관계도, 진영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소통이 정말로 중요한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이야기를 해놨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결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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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는 실행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 4.5일제가 언제쯤 실행 가능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시점에 시행하는 것라고 오해하는 분들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생산성 올려야되고 노동시간 줄여서 워라밸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사실 저도 모르겠다”며 “주 4.5일제는 꽤 논쟁있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할 듯하다”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행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의 노동 시간 단축 구상 관련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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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인사는 한쪽만 쓰면 정치보복…野와 끊임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정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인선과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야당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는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 이런 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색이 비슷한, 지지했던 쪽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 조국혁신당 등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인 인사권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해 ‘영혼 없다’는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다.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최근 김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등에게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불만이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용하고 교정할 것”이라고 했다.영수 회담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의 선택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자주 만나뵐 생각이고 영수회담 정례화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정치인)는 모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개인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권 추진하는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 가질 필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합과 타협,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며 “협의,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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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오 美국무,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대통령실 “고위급 교류 지속 협의”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됐다.대통령실은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측은 중동 정세와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루비오 장관은 8~9일 한국을 방문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정상회담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루비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관련 논의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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