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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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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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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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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3%
보건3%
사회일반3%
기타7%

  • “올해 기성회비는 어떻게 하나” 국공립대, 줄소송-파산 공포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국공립대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까 우려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4223명에게 10만 원씩을 8개 대학이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종심에서 확정이 돼도 대학들이 부담할 액수는 4억 원 남짓이다. 문제는 전국 52개 국공립대 졸업생 전원이 기성회비 전액에 대해 반환 소송을 낼 경우다. 10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하더라도 195만여 명에게 10조 원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소송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면 금액은 더 커진다.○ 국고 보조 없이는 불가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당장 올 1학기 기성회비 징수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종전대로 기성회비를 거두면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1심 판결의 취지대로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면 여기서 충당하던 예산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곧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다른 국립대와 함께 정부에 재정 확충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의 경우 이번 소송의 원고가 1185명으로 가장 많다. 이 대학의 최평 기획처장은 “기성회비가 사라지면 일반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게 국립대의 현실”이라며 “학생들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 한편 조만간 다른 지역 국공립대가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고 정부에 국고 보조금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국공립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국공립대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대학 전체 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대책 없이 부인하는 판결은 문을 닫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국공립대의 총학생회는 한국대학생연합의 기성회비 반환 및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여남훈 경상대 총학생회장은 “대학들이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학생회도 맞대응할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졸업생을 포함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들, 얼마나 돌려받나 학생들이 얼마나 돌려받을지도 관심사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문이 명시한 만큼 지금까지 걷은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기성회비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지,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된 부분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대학이 기성회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취지대로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학생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수십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학생들은 “기성회비가 교직원 임금 인상 등에 부당하게 사용됐지만 액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서 일단 1인당 1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공립대 8개 대학 및 국가. 서울대 관계자는 “국공립대를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기성회비 반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 부분은 기각하고, 대학에만 반환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교과부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평은 “항소심에서는 1인당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적절한 반환액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내는 기성회비는 대학 및 재학 시기에 따라, 또 단과대별로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는 평균 550만9000원, 서울시립대는 393만5000원이었다. 4년간 대학을 다닌다고 치면 1인당 2000만 원 안팎인 셈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기성회비 ::대학이 재정난을 겪던 1963년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학부모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이외의 명목으로 받도록 훈령을 만들었다. 당시 초중고교의 육성회비와 같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는 여전히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5%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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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반값 등록금 年8000억 지원하라” 총장들 정부에 요구

    국립대 총장들이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내리는 등 국립대에 대한 압박은 커지는 반면 지원은 열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9일 주요 국립대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은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낮춰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정부가 연간 8000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 당장 2학기부터 4년제 국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협의회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주요 국립대 총장 10여 명은 19일 대전에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을 주도하는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미국과 일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풍부해서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5분의 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분의 2로 높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절반이 지방 출신일 정도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요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1조7500억 원으로 늘린 상황에서 국립대만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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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인건비-선물비-해외연수비로… 대학 기성회비 49년 편법운영에 철퇴

    기성회비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면서도 학생을 위한 교육비가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돈으로 쓰인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굳어진 책임은 교육 당국에도 있다. 기성회비는 열악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 사실상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만든 제도다. 연구비와 시설비에 쓰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수업료 인상폭은 직간접적으로 규제하자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을 택했다. 실제로 기성회비 인상률은 해마다 수업료 인상률의 배에 달한다. 국공립대는 이렇게 올린 기성회비를 49년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았다. 국공립대는 교수는 물론이고 연구를 하지 않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게도 연구보조 교재연구 직무연구 같은 명목으로 1인당 연간 수백만∼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일명 급여 보조성 인건비다. 201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40개 국립대가 2002∼2010년 기성회비를 이용해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2조8172억 원 지급했다. 기성회 회계에서 이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대 27%, 충북대 23.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에 이른다. 장기근속자 격려비나 교직원 해외 연수비, 선물 구입비로도 쓰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A대는 장기 근속자에게 순금 5∼15돈(1돈은 3.75g)을 주느라 기성회비 1억9505만 원을 썼다. B대는 지난해 일반 직원의 20%가량을 해외연수 보내면서 기성회비 7625만 원을 썼다. 교과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국립대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로 인건비를 보전하지 않으면 교직원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진다고 항변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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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 등 서울 사립대 7곳도 등록금 인하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강대는 등록금을 2.4%, 중앙대는 2.3%, 한국외국어대는 2.2%, 한양대는 2%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숭실대와 삼육대도 각각 3.2%와 3%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상명대는 서울 소재 사립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인 7%를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은 등록금 인하 폭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학생들의 견해 차가 커서 다음주경 등록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는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에서 탈퇴해 협상이 아예 중단됐다. 국립인 서울대도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27일은 각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금 인하 여부를 포함한 자구노력계획안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었다. 서울지역 사립대 중 일부는 등록금 항목을 백지로 내거나, 계획안 제출을 연기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많이 내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는 등록금을 대폭 인하했는데 서울지역 사립대들만 버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짐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고려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명지대는 2∼5%씩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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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대와 다른 현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면서 인권조례가 곧바로 발효됐다. 경기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지만 당초 취지대로 학생인권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조례가 사회적 현안인 학교폭력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곽 교육감은 20일 서울교육협의회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이다. 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할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학교폭력과 교권 약화를 더 악화시킬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A고교에서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는 이 학생이 훈계에 따르지 않자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이 교사는 2010년 10월 발효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남의 물건을 빼앗고, 급우들의 수업을 망친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비슷한 사례가 이제 서울에서도 생길 수 있다. 서울의 규정은 경기나 광주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권리 보호 대상도 많다. 예를 들어 체벌 관련 조항을 보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교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폭력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교사들의 훈육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체벌은 금지된다’, 광주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논리에 갇혀 현장문제 외면” 전교조 교사들도 집행부 질타▼서울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 논란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의 A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3명이 2학년 남학생 1명을 의자로 마구 때렸다. 이를 말리려고 가해 학생의 어깨를 잡은 젊은 여교사는 “××년, 감히 어딜 만져? 짤리고 싶냐?”는 폭언을 들었다.인권조례 공포 소식을 접한 이 교사는 “‘모든 언어적 폭력’을 금지한다니 이제 체벌은커녕 말로만 야단을 쳐도 대드는 아이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아이들이 눈앞에서 싸워도 손 쓸 방법이 없는데 무슨 수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막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건 그야말로 뻔한 거짓말이다”라며 “교사들 대부분이 속을 끓이고 있지만 교장, 교감은 교육감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안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서워 입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조차 ‘논리의 틀에 갇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꺼내고 있다. 전교조 소속인 광주의 A고교 교사는 “전교조 집행부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교사와 학생을 생각하는지 의아하다. 교단에 서 본 사람이라면 서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조차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교사들 “최소한의 생활지도까지 막으면 위험”교사들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일기나 소지품, 교우 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점도 걱정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담배나 음란물을 교실에 가져오고, 중고교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에는 칼이나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점검할 길이 없어진 셈이다.서울 도봉구의 B중학교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 중에 과도를 품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에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최소한 남을 해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생활지도는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해지는 주된 원인으로 휴대전화를 꼽는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은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물을 휴대전화를 통해 돌려보고, 모바일 채팅으로 ‘왕따 모의’를 하기 때문이다.서울 서초구의 A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책상에 구멍을 뚫어놓고 수업 시간에 ‘다음 쉬는 시간에 누구를 때리자’는 문자를 주고받는데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A고교 교사 역시 “요즘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 파일공유 시스템으로 별의별 동영상을 다 돌려본다. 휴대전화를 압수해보면 여교사 성추행 장면, 친구 집단 폭행 장면 등 차마 못 볼 내용이 많다”면서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수위 높아질까 우려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으로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질까 봐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었다. 고교 1학년인 전진주 양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아이도 많다”며 “선생님에게 대들고 교실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가 많아지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주부 임모 씨(51)는 “아들이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폭력적인 아이들을 다스리려면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면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까지 제한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체벌 외에 아이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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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전형 편법입학 865명 적발… 공직자 학부모 70명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입학한 합격생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써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60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실제로 도시에 사는 학부모가 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 고등학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허위 주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모 중에 공직자가 약 70명 포함돼 있고 특히 교사,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이 많다”며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을 쉽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웹 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합격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입학하는 등 동일 계열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국민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교포,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부정 입학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재산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대학들이 저소득층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안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주소지를 위장 이전한 부모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허위 주소 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가급적 20일 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농어촌전형이나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이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을 학부모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전형 지원 조건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 상당수 대학은 ‘중고교 6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대학은 ‘고교 3년’으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자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일괄 규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한 입시에 악용됐다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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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오늘 공포… 교과부 “무효소송” 학교 “어쩌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식 공포됐음을 알리기로 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강행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즉각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라 학생인권조례가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 재의 요구 거부시교육청은 25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일자로 학생인권조례 재의가 철회됐음을 통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도 곽 교육감의 재의 철회 요청을 인정했다. 따라서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학생인권조례 공포는 곽 교육감의 이름으로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했더니 의장이나 교육감 중 누가 공포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포 관련 행사도 열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관보에 게재되면 일단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교과부도 인정하고 있다.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시도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의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했는지, 조례 공포 과정을 재의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셈이다.교과부는 법적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행정지 결정은 한 달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만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혼란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을 호소한다. 조례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방학 중이라 학생과 교사들이 당장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두발 복장을 제한하거나 체벌을 허용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학칙은 바꿔야 한다. 그러나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 다툼으로 제대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칙을 바로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서울의 A고교 교장은 “교과부는 학칙에 따라 교육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데, 학생인권조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학칙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B고교 교장은 “전통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두발 자유를 금지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무조건 이행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반발하면 학칙을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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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고려대 등록금 2% 내리고 장학금 40억 늘려

    고려대가 올해 등록금을 2% 인하하기로 했다. 고려대가 주요 사립대 가운데 선도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설 이후 등록금을 확정할 다른 사립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20일 제7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2% 내리고 장학금을 40억 원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고려대의 교내장학금(학부 기준)이 약 3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장학금을 13% 이상 늘리는 셈이다. 김동원 기획예산처장은 “학교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합의해 등록금을 인하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아껴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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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교과부장관이 재의 요청하자 즉시 거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직무 복귀 첫날인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자 교과부가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9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냈던 재의 요구를 뒤집은 것. 곽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순간 공포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즉각 “재의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한다”며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방교육자치법 28조의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철회에 대한 법률이 없어 재의 철회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곽 교육감이 강행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곽 교육감 사이의 재의 공방은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던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학생인권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날 넉 달 만에 복귀한 곽 교육감의 출근길은 험난했다. 오전 7시 반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그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개 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30배의 벌금액(3000만 원)을 받은 곽 교육감의 죄질은 더욱 심각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은 망언한 서울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지검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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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郭교육감 복귀’ 엇갈린 반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석방됨에 따라 그의 핵심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지만,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 주춤했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 정책의 혼란과 도덕성 상실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난관도 만만치 않다.○ 핵심정책 본격 추진 곽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한다. 지난해 9월 21일 구속 기소된 뒤 4개월 만이다. 오전 9시 30분에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최종안 보고를 받으면서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장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곽 교육감이 시의회에 방문할 계획이어서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곽 교육감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교육감이 요구한 재의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두발·복장 자유 △체벌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 이 부교육감이 3월 말로 연기했던 고교선택제에 대한 결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서열화를 우려하며 고교선택제 폐지를 시사했던 만큼 올해 중학교 3학년은 이전처럼 거주지에 따라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학교 확대와 무상급식 확대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모두 곽 교육감의 정책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안팎에 갈등 고조 곽 교육감의 복귀로 이 부교육감이 견제를 받으면 시교육청 내부적으로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핵심 정책의 논의와 결정은 이전처럼 교육감 비서진과 자문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진보성향 교육의원은 1심 선고 직전에 “비서실장 부탁으로 몇 가지 적습니다. 곽 교육감님이 재판에만 집중하느라 그동안의 교육청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보내주세요.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자문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육계의 마찰 또한 불가피하다. 선고 직후부터 곽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환영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도 “혈세를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2, 3심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 교육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은자 서울지부장도 “서울 교육이 다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의 복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워낙 비중이 커서 교과부와의 원활한 교류가 중요한데 곽 교육감이 다른 길을 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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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전화 ‘117’로 통일… 당정 학교폭력 대책 끝?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가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일원화돼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연중무휴로 온종일 가동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신고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는 교육과학기술부의 1588-7179, 여성가족부의 1488, 경찰청의 112, 경찰이 서울에서만 운영하는 117 등으로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신고전화의 인지도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고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정은 서울에 있는 117 신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연내에 시도별로 총 17개를 운영하기로 했다.그러나 당장 일선 학교에서 적용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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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도 ‘씨름’속의 수학법칙은? 암기보다 실생활 연계 교육

    초중고교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여학생들이 특히 못하는 과목, 공식을 많이 외워야 하는 암기과목, 포기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과목….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수학이 이처럼 기피 과목이 된 이유는 ‘공식을 달달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가르치고 배워 왔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수학 교육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실생활과 연계된 이야기 중심으로 바꿔 재미있게 배우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지금은 확률이나 통계를 가르칠 때 무조건 공식을 외우고 숫자를 대입해 풀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 대진표에 숨어 있는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깨치게 하는 방식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생각하는 수학,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추구하는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3월 출범한 수학교육개선위원회가 만들었다.○ 즐겁게 생각하는 수학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의 수학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들이 생활 속 사례와 체험, 수학과 관련된 각종 이야기 위주로 바뀐다. 우선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서가 바뀐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 2015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2016년에는 고교 3학년의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바뀐다.바뀐 수학 교과서 과정을 미리 보자.초등학생은 단순히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것을 넘어 덧셈과 뺄셈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배우게 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모스 섬의 터널을 어떻게 뚫었을까’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수학사도 흥미롭게 접하게 된다. 중고교에서는 통합교과형 수학 교육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사회 시간에 배우는 선거와 투표, 선거구 획정 같은 내용을 방정식과 함수로 풀어내는 식으로 여러 과목과 수학을 접합하게 된다.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중고교 단계에서는 계산기나 컴퓨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지나치게 계산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 오히려 사고력을 떨어뜨린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일례로 삼각비의 다양한 각도를 구하는 문제나 순환소수 등은 수학적 사고력을 넓히기에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숫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교육 과정에서 생략돼 왔다. 교과부는 당장 내년부터 일부 중고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정해 수학 수업 시간이나 과제 풀이에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학 학력 격차는 줄이고 선행학습은 막는다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 등의 수학 공부를 돕기 위해 인근 대학의 수학 전공 학생들을 멘토로 선정해 장학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수학 클리닉’도 만든다. 퇴직 교사와 교수가 상담사로 나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에게도 수학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올해 상담사 20명이 활동을 시작하고 2014년에는 7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수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대신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였던 선행교육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두세 학년을 뛰어넘는 과도한 수학 선행교육에 집착해 왔다. 학원들도 경쟁적으로 수학 선행교육을 강화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고교 수학을 배우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시험 변별력을 높인다’는 구실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이를 막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년에 두 번 일선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점검해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를 제재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해진 진도보다 앞서가는 내용을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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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대기업 때리기’…재계 ‘선거의 해’ 바짝 긴장

    대선과 총선이 겹친 ‘선거의 해’를 맞아 재계가 정치권의 반(反)기업 기류에 긴장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까지도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대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판 버핏세’라는 고소득자 증세 법안을 주도하는 등 ‘좌(左)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대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정책 방향을 뒤집으면서 정권 말 각종 기업 규제정책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다. 한 4대그룹의 홍보담당 임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나라당 인사들도 요즘 만나면 막무가내로 대기업을 비판하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정치권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만 잘먹고 잘살면 되느냐’며 몰아붙이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4대그룹의 대관(對官)담당 임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냐”면서도 “기업으로서는 우리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올해 대외적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내적인 부담까지 커지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30대 기업의 한 법무담당 임원은 “최근 국회에서 근로관계나 세금, 투자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며 “회사 재무파트는 ‘한 치 앞이 어둡다’면서 올해 경영계획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규제나 입법이 튀어 나오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금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치권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투자의욕을 꺾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면 국민경제 측면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의 한 전직 임원은 “한나라당은 지금 좌나 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 같다. ‘퍼주기’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좌클릭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새로운 지지세력을 얻지 못하면서 기존 지지기반까지 잃는 바보 같은 소동”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일각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정치권의 공격을 받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번번이 반기업 정서가 국민에게 먹혀들어가는 데에는 분명히 대기업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대기업을 공격할 때마다 단골로 내놓는 질문들, 즉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대기업이 그동안 투자와 고용을 늘렸느냐’, ‘대기업이 고환율과 수출장려 정책으로 얻은 성과를 왜 아래로 나누지 않느냐’ 등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기업도 사회공헌과 성과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자성론(自省論)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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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이재용 시무식行 차량 첫 동승… 왜?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하례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를 함께 타고 나란히 등장했다. 이 사장은 이 회장의 자택에서부터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사장은 이 회장 차로 같이 출근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공식 행사에는 늘 먼저 나와 이 회장을 맞았었다.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3세 승계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이 사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지난해 말 승진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내외 행보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함께 차를 탄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은 말아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호텔 로비에서는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 회장 부자를 영접했다. 이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하례식이 끝난 뒤 이 회장의 팔을 잡고 차까지 배웅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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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재계 경영전략, 위기는 기회… 끝없이 도전하라, 혁신하라

    《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들이 2일 시무식을 열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내실경영을 강조했다. 》 이건희 회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동종 경쟁에서 이종 경쟁으로,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군 간 경쟁으로 (변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삼성의 미래는 신사업, 신제품, 신기술에 달려 있다”며 “기업문화를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실패는 삼성인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기업의 경쟁력은 사회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취업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몽구 회장은 ‘내실경영을 통한 글로벌 일류기업 도약 기반 구축’이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올해 세계시장에서 지난해보다 40만 대 늘어난 7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는 베이징현대 3공장과 브라질 공장이 양산을 개시해 9개국, 30개 공장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는 원년”이라며 “소재에서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급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3차원(3D) TV와 롱텀에볼루션(LTE)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업별로 반드시 하나씩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SK그룹은 별도의 그룹 시무식을 열지 않고 계열사별로 시무식을 가졌다. SK홀딩스는 임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대신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고유의 신제품 개발과 극한의 원가절감 프로세스, 제품과 기술을 먼저 개발해 제안하는 글로벌 토털솔루션 마케팅을 접목한 ‘포스코식 패러독스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와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지금보다 2%포인트 이상 벌리겠다”고 밝혔다. 창사 이래 최대 투자(3조1000억 원) 및 매출(75조 원) 목표를 세운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은 “경기침체기일수록 긴 안목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자리 및 수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GS에너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라”고 당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중남미 등 취약지역을 개척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와 최신 경영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나도 위기에 목숨을 거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43조 원 수주, 33조 원 매출이라는 올해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43%와 14%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방북 조문을 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대북사업 재개에 대비해 주변 정세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상황별 대처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올해 경영지침으로 ‘몰입의 즐거움’을 제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수장들은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우리 그룹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나눌 때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며 각 계열사가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따뜻한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경영방침으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경영’을 내세웠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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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장 신년사 “무역 2조달러-국민소득 3만달러 향해 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올해도 나라 경제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한의 정세 불안 같은 외적인 것과, 총선과 대선 같은 내적인 것이 이어져 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모두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문도 내놓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고용불안으로 내수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기업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선거가 있는 ‘정치의 해’를 맞아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논리, 대중영합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노사, 공정거래 등 각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와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정치권의 선심성 공세로 노동조합법 재개정 문제, 수많은 기업 규제적 정책,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과 같은 인기 영합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시장경제 체제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내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앞장섰던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사공 회장은 “이제 다시 무역 2조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면서 “세계 15위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새롭게 확대된 경제영토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대기업 못지않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통·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백화점, 은행 등 3대 수수료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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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1조 달러 시대’ 열고 ‘동반성장’ 희망의 싹 틔웠다

    《 올 한 해 우리 산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세계시장을 넓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이라는 과제로 분주한 1년을 보냈다. 구제역, 동일본 대지진, 소셜커머스는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꿔놓았다. 동아일보 산업부가 올해 산업계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 ①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세계 9번째 기록우리나라는 12월 5일을 기해 연간 무역 1조 달러 돌파라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세계 9번째 기록이다. 1964년 농수산물 위주로 1억 달러어치 수출에 그쳤던 우리나라는 올해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② 한-EU FTA 비준 이어 한미 FTA도 비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앞서 5월에는 EU와의 FTA가 비준됐다.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 섬유업종 등에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③ 동반성장 정책 강화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중소기업 사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어음 남발 같은 폐해는 줄어들고, 현금결제나 기술공유 등은 다소 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두부, 김치, 고추장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정했다.④ 사상 초유의 9·15 정전사태… 겨울 절전 비상 9월 15일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고, 8월과 12월 두 차례 전기요금도 인상했다. 최근에는 겨울철 전력난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⑤ 삼성-애플 특허전쟁 속 삼성 ‘갤럭시S’ 세계 1위 4월 애플이 미국법원에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맞서 삼성전자도 독일법원 등에 통신특허 침해를 사유로 애플을 제소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애플을 꺾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⑥ 산업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1등 공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전체가 발 벗고 나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를 이뤘다.⑦ ‘소셜커머스’ 반값 열풍… 올해 1조원 거래 고(高)물가 때문에 ‘반값’으로 대변되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연간 거래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업체는 가짜 상품을 팔거나 판매량을 부풀렸다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⑧ 금융·게임업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비상 4월 현대캐피탈에서 고객 175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 명, 11월에는 게임업체인 넥슨에서 1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⑨ 구제역·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구제역과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식료품 소비패턴을 바꿔 놓았다. 대규모 돼지 도살처분으로 돼지고기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뛰자 9년 만에 쇠고기 매출(51.4%)이 돼지고기 매출(34.8%)을 넘어섰다. 청정식품인 미역, 다시마, 천일염의 매출도 급증했다.⑩ 글로벌 IT 판도 변화… 스티브 잡스 사망 충격도 8월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했다. 10월에는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면서 글로벌 스마트기기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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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 내년 공격경영 3조1000억원 투자

    GS그룹이 2012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고 창사 이래 최대의 투자와 매출 목표를 정했다. GS는 27일 “혁신적인 미래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최대의 투자액을 투입해 최고의 매출을 올리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GS는 내년 투자액을 올해(2조1000억 원)보다 48% 늘어난 3조1000억 원으로 정했다. 내년 매출 목표는 올해(68조 원 추정)보다 10% 이상 늘어난 75조 원으로 세웠다. 채용도 올해보다 100명 늘려 대졸 신입 750명, 고졸 신입 250명 등 총 29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GS그룹 관계자는 이 같은 공격적인 경영계획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지속성장을 위해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허창수 회장의 당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최대 계열사인 GS칼텍스의 제4중질유분해시설, GS EPS의 3호기 발전시설, GS글로벌의 석유·유연탄 광구 투자 등 에너지 부문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는 GS리테일의 점포 확장과 GS샵의 해외사업 강화에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GS건설이 신성장사업에 7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사업인 해수의 담수화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發電) 등을 주력사업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에 5000억 원을 쓸 계획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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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위기서도 최대 실적… 그 힘은 ‘총수 현장경영’

    글로벌 금융위기로 힘겨웠던 올 한 해, 4대 그룹 총수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국내외 전선(戰線)을 발로 뛰며 총력을 쏟았다. 총수들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한 덕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각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낼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170일이나 머물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하반기에는 그룹 경영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누볐다. 9월 말 미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찾아 40년 사업 파트너인 코닝 본사를 방문한 데 이어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인들과 만났다. 18일 만에 귀국하는 길에 그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삼성맨들에게 채찍을 들었다. 이처럼 늘 위기를 강조하는 이 회장 덕분에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7∼9월) 애플을 꺾고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무선사업부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인 50조 원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이끈 정몽구 회장은 올해 4차례 출국했다. 정 회장의 해외 방문은 크게 ‘품질 점검’과 ‘설비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6월 미국, 9월 유럽 방문길에서는 현지 판매 및 생산거점을 찾아 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품질 고급화를 주문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둘러보며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의 흐름을 살폈다. 특유의 ‘품질 경영’으로 현대차그룹을 세계 5위권의 자동차 기업으로 키워낸 정 회장의 해외 현장경영은 내년에도 이어져 브라질 등 신흥시장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연초부터 가장 활발한 글로벌 행보를 보이며 해외자원 개발 등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느라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최 회장은 1월부터 설 연휴도 잊은 채 2주 동안 브라질, 호주를 연이어 방문해 철광석, 석탄 등 자원개발사업을 챙겼다.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오지(奧地)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4월 말에는 SK루브리컨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합작해 설립한 윤활기유 공장을 방문했고, 곧이어 발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다시 헬기와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칼리만탄 섬 고무농장을 찾았다. 이 같은 최 회장의 부지런함은 SK이노베이션이 올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글로벌 행보에 활발했던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올해 국내 현장경영에 ‘올인(다걸기)’했다. 뒤돌아보면 20년간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전기차 배터리사업이 꽃을 피웠고, 앞을 내다보면 LG의 미래 먹을거리로 부품·소재사업을 선택함에 따라 국내 생산현장을 직접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2월 충북 오창의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경북 구미의 LG전자 태양전지 공장을 시작으로 올 한 해 9차례나 지방현장 점검에 나섰다. 4월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러 다시 오창을 찾은 구 회장은 GM, 르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주요 인사들을 ‘안방’에서 맞았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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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실·팀장 △국제통상실장 양갑수 △정보화지원팀장 이수희 △공동사업팀장 서재윤 △공공구매지원팀장 양찬회 △공제대출팀장 유옥현 △리스크관리팀장 윤현욱 △노란우산공제사업팀장 박용만 △산업인력팀장 서석태 △기업교육팀장 정욱조 △건설기술팀장 현준 △보증기획팀장 이찬민 △보증사업팀장 김한수 ▽지역본부장 △강원 정진광 △경남 정재기 ▽부장 △가업승계지원센터장 이창호 △소상공인정책부장 김정원 △국제협력부장 이충묵 △취업교육부장 장경익 △편집국 광고부장 김기수 △업무개선부장 최무근 △천안지부장 심충택 △원주지부장 이창희 △서울지역본부부장 강지용 △강원〃 최경영 △충북 〃 유경준 △전북 〃 권기만}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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