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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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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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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맨 오른쪽 선 수도권 중진… 與 ‘수도권 위기’ 진원지 될수도

    “수도권 중진 선배들이 내부에서 진짜 보수의 가치를 분쇄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해 한 국민의힘 후배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 의원이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자”고 한 발언을 비튼 것이다. 5선인 나 의원과 윤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울 동작을과 인천 동·미추홀을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 험지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아 생환한 여당 간판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때 비윤(비윤석열)계로 통했던 나 의원과 윤 의원이 이념적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광장 정치로, 아스팔트 정치로 가버린 것이 문제”라고 했다. 3·1절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두 의원은 단상에 올랐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최근 나온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에선 탄핵 찬성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였다. 중도층에선 탄핵 찬성이 71%, 반대가 22%였다. 두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당 지도부보다 한층 강경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도 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밀착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맙다’, ‘고생 많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기도문을 드려서 그 기도문으로 매일 아침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문제는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두 수도권 중진 의원의 메시지가 중도층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지난해 총선에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실에 대해 비판하던 두 중진 의원의 달라진 모습에 한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자기 장사를 위해 오버하다간 중도층에게 반감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100일째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건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지만 윤 대통령이 당에 내민 손을 뿌리치지 못해 칡넝쿨처럼 엉켜가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집권 여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의석 122석 중 15%다. 나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민 마음에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승리에 필요한 민심 읽기, 전략, 메시지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이 키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가서 민심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들 누구 귀에 가 닿겠나.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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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탄핵 기각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비상계엄을 인정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69)은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앞으로도 국가 지도자가 손쉽게 병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구의 메시지에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답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최 전 원장의 친구는 메시지에서 “헌재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원장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어 재임 중 사표를 낸 뒤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뒤 윤석열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전 원장과 일문일답. ―비상계엄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한 것을 보고 곧바로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문제 될 수 있겠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비상사태 판단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 사법 영역에 국한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에 대해선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다.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모를까. 이건 법조 경험과 상관없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생각해 보자.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을 해서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양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정치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국가 지도자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탄핵 반대’ 주장이 여전히 크다. “보수 세력 안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탄핵 반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탄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보수 분열을 초래해선 안 된다. 대선 국면에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상 유례없는 의회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책무다.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적이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탄핵 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탄핵심판을 앞두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더니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이란 방법을 택했고 그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처음부터 ‘이건 호소용이니 국민들은 놀라지 말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곧 해제할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좌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발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국가 전체가 비상계엄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군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명령에 의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에 의해 갔을 때 마주한 대상이 적군이 아닌 우리 국민일 때 복종해야 할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수많은 군인이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평생 쌓아온 명예,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다. 대통령은 ‘부상당한 군인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군인들이 차마 무기를 들고 국민 앞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꺼냈는데…. “평생 검사로, 법 전문가로 살아온 대통령이 공소장도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시신인지, 인형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 시신이라면 늙어 죽은 것인지 칼에 맞아 죽은 것인지부터 파악해야지.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일 뿐이다.” ―보수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잘못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반성을 못 하는 것,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쳤겠나. ‘저기는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기보다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는 집단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들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내란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당했다는 것인지, 비상계엄 후 수사기관이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로 씌우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자라면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에 빠져 비상계엄을 발동해선 안 됐다. 후자의 경우라도 자기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과 말싸움하듯이 다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나를 밟고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같은 승복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의 무게감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여러 갈등을 종결하고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 최종심, 단심이고 불복할 수 없다는 법적인 권위만으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초시계’ 변론 시간 제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내란죄 제외 등 몇 가지 점에서 절차적 의문을 남겼다. 탄핵이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재판과 병행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해 심판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탄핵 최종 심판만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헌재 의견을 결정문에 담아야 한다. 국회의 20여 차례 탄핵과 예산 일방 삭감 등에 대한 헌재 나름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 대응 조치와 비교교량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과정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 여당 의원 입에서 헌재를 쳐부수자는 발언까지 나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은 보수 정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발언이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할 중도, 스윙보터 그룹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이 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력을 단련하고 전략을 세워 경기에서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기보다 상대 선수가 계체량에서 불합격해 링 위에 오르지 못하기만 바라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개딸’ 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 정치를 정상화할 기회 아닌가.”최재형 전 감사원장(69)△1956년 경남 진해 출생△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2014년 서울가정법원장△2017년 사법연수원장△2018∼2021년 감사원장△2022∼2024년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2024년∼현재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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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추경안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턱없이 부족한 새 발의 피”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억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선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 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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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선불카드”…선별지원으로 野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 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만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선 ‘전국민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는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 진작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장에선 민주당의 추경 예산 발표에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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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박근혜는 하지 않았던 윤석열식 ‘옥중 정치’

    ‘옥중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정치인들의 접견을 거부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과의 접견을 제외하면 가족도,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도 만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불발되자 유 의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다. 그렇지만 속으로 꾹 눌렀다고 한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 원칙을 세운 이유 중 하나로 “말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래 뜻과 다르게 첨삭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분란이 생길 수 있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후 보여준 모습과도 달랐다. 2017년 5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양손을 모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을 때 세간의 시선은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에 쏠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파는 머리핀으로 직접 올림머리를 했다. 전문 미용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재킷 왼쪽에는 재임 중 달았던 브로치 대신 수인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누군가 손질해 준 특유의 가르마 스타일로 헌법재판소에 등장했다. 수인번호 ‘0010번’이 적힌 배지도 없었고 수갑도 차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된 윤 대통령과 상황도 다르다. 2017년 10월 ‘정치 보복’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유효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투 톱’과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닌데도 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 접견을 거부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접견을 요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정통 보수 당원에게 인기가 많은 나 의원의 입을 빌리고 싶었던 것 아닐까.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빗댄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번 계엄을 통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대통령의 심정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을 만나서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접견하려고 줄을 섰다는 말도 나온다. 누구부터 만날지 선택권을 쥔 윤 대통령이 여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트라우마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질로 삼은 것 같다. 여당 내부에서도 “중도층과 결별하고, 내 손만 잡으라는 비겁한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온다. ‘계엄은 계몽령’식의 궤변을 내뱉는 대통령과 변호인을 보고 있자니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식 옥중 정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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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반지성주의 수괴 되려 하나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19일 새벽 쇠파이프 등을 든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한 사건이야말로 반지성주의를 상징한다. 그날 시위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반지성주의를 무기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甲)’”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보다 ‘을’인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를 믿으라는 선동적 메시지다. 보란 듯 계엄 선포 때처럼 2 대 8 가르마 머리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부터 상징적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팩트를 찾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앞뒤도 맞지 않는다. 계엄군이 준비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이 팩트 체크용이란 말인가. 더욱이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변론에선 슬그머니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6일 만에 확인이 필요한 의혹으로 바뀐 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10총선에서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를 당한 것이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윤 대통령의 믿음에 별 증거가 없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발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란 발언이 더 진실에 가깝게 들린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꺼내 읽게 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메시지를 냈다. 자신이 강하게 비판했던 반지성주의의 화신, 우두머리가 된 모습이 윤 대통령 눈에는 보이지 않나 보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을 지지하면 ‘애국 시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애국 아닌 ‘슈퍼챗’ 돈벌이가 목적인 극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등에 올라탔다. 고 황현산 문학평론가는 2015년 11월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독재국가에서 가장 일상적인 고통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당한 소리처럼 날마다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궤변과 거짓말, 모르쇠를 끊어야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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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정치 변방에 몰린 국민의힘… 민심의 중앙값을 찾을 때다

    “한동훈은 ‘민심의 중앙값’ 운운하는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고맙다’는 댓글로 다시 출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한동훈 일당들은 ‘민심의 중앙값’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민심은 이렇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동훈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이재명을 모두 계엄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하라.” ‘민심의 중앙값’은 송영훈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밝힌 글에서 언급됐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치적 변방에 갇히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응답성을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 대표 사퇴 후 침묵하던 한 전 대표가 ‘고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극단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민심의 중앙값”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7.2%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7.8%)보다 39.4%포인트 높았다. 발끈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인식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의 중앙값’에는 차이가 크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 공식기구가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날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당내에서 “당 공식기구가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란 비판이 나오자 미디어특위는 “아직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는데 무죄추정 원칙만 앞세워 ‘대통령 감싸기’에만 골똘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직후 서면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다음 날 권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는 따로 육성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젠 앞으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할 때란 것이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늘어서 무릎을 꿇는 ‘무릎 꿇기 쇼’를 하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대국민 육성 사과가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도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찾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0.4%였다. 기각돼야 한다는 답은 25.4%였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당의 미래가 탄핵 반대 집회로 가선 안 될 일이다. 민심의 중앙값을 정확히 찾고, 민심을 나침반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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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명 vs 200명… ‘韓 탄핵 정족수’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151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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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변할 기회를 하루라도 더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주변에 밝힌 넋두리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 때 “국민의힘 1호 당원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미친 놈이다. 빨리 탄핵하자’고 판단할 사람이 있느냐”며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은 “눈물이 한반도를 적실 것”이란 호소로 끝났다. 불과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내뱉었는데, 국민의힘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입이 되자는 소리다. 국회로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낸 대통령 앞에서 인지상정을 찾아야 하느냐고 반박한 의원은 없었다. 그날 의총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위한 ‘명분 쌓기 대회’였다. 단상에 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지금 밖에서 우리에게 찬성 압력을 넣는 사람들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우리를 찍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의총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74%, 반대 응답이 23%였다. 그는 “20∼30%는 우리 당을 지지했고, 앞으로 그분들을 바탕 삼아 일어나야 한다. 20∼30%를 뿌리로 50%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무엇보다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 정서를 우선한다. 소장파를 자처했던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탄핵 표결 직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썼다.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에 85표를 던졌다. 최소 12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여당에선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제거하자는 색출 시도가 이어졌다. 니들은 나가라. 탄핵 반대 85명만으로 당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명은 오래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9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6번째 비대위가 들어섰다. 당 간판은 그대로인데 당 대표만 쫓겨나는 당 대표 잔혹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는 국민을 위하거나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74% 탄핵 찬성 여론에 역행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간판에서 국민을 뗄지, 그대로 둬야 할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궤변은 보수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음모의힘’ ‘극단의힘’으로 불릴 작정이라면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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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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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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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의원들 의총장 가둬놓고 표결 방해”… 與서도 “비겁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오후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 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 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 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고 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 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 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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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도적 의총, 국회법 위반”…與 내부도 “비겁했다” 문자 폭탄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라”고 외쳤다. 추 원내대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반란수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野 “의도적 의총…국회법 위반”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한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친한동훈(친한)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연장하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군사 반란,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는데 왜 지금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 편에서 열리던 여당 의총장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 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며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與 내부서도 “비겁했다”…문자폭탄 세례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표결을 안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렇게 서로를 못 믿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들어가서 투표해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설사 반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 안한 것”이라며 “너무 창피했다. 짜치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초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의총장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투표를 안하면 지역구에서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재선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표결 참여를 거수 투표에 붙이자고도 제안했다. 이 때 10여 명 의원이 손을 들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당론을 뒤집지 못했다.8일에도 뒤늦은 자성론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투표 불참과 관련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했다면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여당 의원들에겐 문자 폭탄도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현재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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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경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총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더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어 표결 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野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르면 6일 ‘尹 탄핵안’ 표결[‘불법 계엄’ 후폭풍] 野6당이 밝힌 탄핵 사유“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 국민 신임 배신해 국정 자격 상실”민주당 의원 72시간 비상대기령… 탄핵안 부결땐 가결때까지 발의 계획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野6당 ‘A4용지 20장 분량’ 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도 준비를 할 것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 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군과 경찰이 국회를 감싸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6개항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尹 탄핵 속도전’… 당내 계엄상황실 꾸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 반에 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5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부터 72시간 경내 비상대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장관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장관을 출석시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비해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 ‘계엄상황실’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동참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해야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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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탄핵” 참모는 “사의” 여당은 “탈당”… 尹, ‘고립’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5일 0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0시 이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다 9일경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논의는 더 피하기 어렵다”는 동조 가능성도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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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앞뒤 안 맞아”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67조4000억 원)에서 증액 없이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예산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내부에선 “사고는 민주당이 쳤으니 수습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공개적으로 “민주당, ‘추경’하자더니 ‘민생예산 삭감’이라니요”라며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생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 안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이 해 보여야 국민들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의 문제점도 열거했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최 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 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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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與의원 “지역 갈 때마다 혼나… 체감 尹 지지율은 10%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처럼 착각하는 듯하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임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1월 10일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열흘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대선 때 우리가 합심해 대통령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가 정권을 되찾아서 왔으면 됐지 무얼 더 바라느냐’는 태도”라고 했다. 요즘 ‘찐윤’(진짜 친윤석열)이 아닌 여당 의원들에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라고 질문하면 걱정과 우려가 쏟아진다. 보수와 당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다시 찍었다. 9월 둘째 주에 처음 20%로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더니 6주 만에 국정 동력이 사실상 방전된 상태에 처한 것이다. 평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당 의원은 “지지율이 워낙 바닥에 붙어 있지 않았나. 지지율이 1∼2%포인트만 올라가도 안도하거나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행동을 한다”고 진단했다. 민심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동훈 대표 앞에서 윤 대통령이 펜과 메모지 없이 두 팔을 쭉 편 채 마주 앉은 모습이 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확인된 잘못이나 구체적인 의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을 반박할 논리를 만들고 이를 민심이라 믿으며 용산 밖의 분위기에 격노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체감 국정 지지율은 이미 10%대로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지역에 갈 때마다 심하게 혼나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 텃밭인 영남 의원들도 대통령을 향한 보수 민심의 우려를 느끼고 있다. 대구·경북(TK)의 대통령 지지율도 26%다. 그럼에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교감해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고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가장 낮은 수준의 변화라도 보여줄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드러누워 임기 완료를 기다리는 침대 축구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도 임기 완주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 29일 잇달아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성과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도 했다. 먼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역사와의 대화식’ 화법으로 국민 설득은 어렵다. 겨울이 곧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해 입고 장외로 나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 여사를 고리로 탄핵과 하야를 외치며 임기 완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최소한의 노력을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보여줘야 한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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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기간중 골프 친 민형배에 “엄중 경고” …강선영, 수해때 軍골프장 경기 중단되자 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도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16일 지시했다.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호남 지역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이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민 의원은 국감 전날인 6일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13일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장에서 만났다면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당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총력 유세 지원을 하던 시점이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군 최초 ‘투스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달 21일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전 보좌관들과 함께 육군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골프장을 찾았다. 당일 집중 호우가 쏟아져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골프장 직원들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장 측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시기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강 의원은 “중간에 비가 온다고 (경기를) 중단시켜 수긍하고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오니 오후 팀을 받고 있었다”며 “(우리) 게임을 중단한 기준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왜 오후 팀은 받았냐고 프런트에 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면 골프장을 폐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잠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중지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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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이 밑바닥 찍겠다면 그 옆에 설 여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밑바닥을 찍어야 방향을 바꾼다.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바라본 ‘윤석열 스타일’이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찍었음에도 ‘탄핵 경고등’이 켜지는 10%대로 내려가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대다수 여당 의원의 인식과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마저 파고들어 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만 다른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김 여사 문제다.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옹호했다가 ‘방탄 정당’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먼저 선뜻 나서 몇 시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토론할 의원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이다. 당론 부결 대열에서 4명이 이탈한 것은 용산과 여의도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4명 더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로 김 여사 해법을 찾겠다던 한 대표는 독대가 거부당하자 ‘팀 한동훈’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 “선택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방어막을 더는 치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여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정감사 한가운데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용산을 향한 변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까지 끝마치고 정권 심판론에 더해 탄핵을 띄웠다. 여당은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스모킹건’이 드러나면 곧바로 ‘응징 투표’로 심판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2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사 생리를 너무 모른다. 정권이 바뀐 다음 수사를 받으면 검찰이 더 김 여사에게 가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사를 분리해 정권의 레임덕, 야권의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당의 충정을 몰라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구중궁궐에 갇힌 용산에 민심을 전하겠다는 여당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국민 지지가 달렸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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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정부 “핵 보유 절대 용인 안해, 강력 규탄”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가능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비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 핵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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