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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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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2%
정치일반23%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0%

  • 李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사회적 기업 관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과 달리 사회적 기업과 계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했다. 내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9월 종북단체 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심사해 선정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수억 원대 국비 지원 중”이라며 “일감 준 내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계약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대를 제안하며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전망 확보를 반드시 한국전력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며 “민간 자본,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한전이 왜 자꾸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를 활용한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는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 곧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영화는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완벽한 공공화”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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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문체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는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고 구속하는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도박시키고 돈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다.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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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복귀하는 李대통령, 3실장과 한 건물 집무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3실장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백악관 ‘웨스트윙(서관)’을 모델로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과 같은 건물에 배치된다.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박근혜 정부까지 비서동인 여민관에서 500m가량 떨어진 본관에 있어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이 함께 배치됐지만 정책실장은 여민2관, 안보실장은 여민3관에서 일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 간 거리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수시로 3실장과 대면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무실을 한 건물에 두는 방식으로 배치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웨스트윙 한 층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간의 정치학’ 측면에서 단절, 고립 상황에서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3실장이 한곳에 모여 일할 공간이 마련된 만큼 실제로 함께 소통하며 시너지를 내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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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3실장 1분 거리서 집무… ‘불통 상징’ 靑본관은 외빈용으로

    “대통령과 참모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공간이 비서동인 여민관 3개 건물에 흩어져 있던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되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3실장 한 건물에서 집무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실장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국정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전체 10층 중 3∼5층 각 층에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비서실장실이 위치해 있다. 3실장의 물리적 거리도 더 좁혀지는 셈이다. 대통령실과 3실장이 한 건물에 근무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동의 구조적 한계 속에 대통령 중심의 소통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수현 의원은 “(3실장이) 1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청와대에서 소통이 더 잘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콘셉트라 참모들과 함께하는 측면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는 ‘구중궁궐’과 불통, 제왕적 리더십 이미지가 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여민1∼3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500m라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원활한 ‘수평형 소통’이 어려웠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500m 거리지만 공간이 주는 제약 때문에 소통 체감 거리는 5km, 50km 이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여민관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보고를 받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 집무실은 본관에 있었던 만큼 참모들과의 실시간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민1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다만 공간적 한계로 정책실장과 산하 수석실 및 민정수석실은 여민2관, 국가안보실장실과 산하 차장 및 홍보소통수식실은 여민3관으로 나눠 자리를 잡아 여전히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간의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관은 정상회담, 국가 행사 등 활용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후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관 시설은 국빈 접견 및 정상회담, 임명식 수여식 등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중궁궐로 불리던 본관에 머무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미국 백악관 모델로 청와대 구조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 서관인 ‘웨스트윙’ 1층에는 오벌오피스(대통령실 집무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선임 고문실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 사무실이 모두 모여 있다. 오벌오피스는 문이 4개 있는 개방형 구조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캐비닛룸과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야외 기자회견, 행사가 열리는 로즈가든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부속실, 면담실 등이 둘러싼 청와대 구조와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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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달 中서 ‘K팝 콘서트’ 추진…4대 기획사와 협의 나서

    정부가 내년 1월 초 K팝 콘서트를 중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4대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콘서트 개최와 관련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팝 가수를 초청해 콘서트를 열 수 있을지 중국 측과 4대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사전 조율 단계”라고 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아직 행사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섭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 비슷한 시기에 뮤지션들의 스케줄에 대한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 답방 성격으로 방중을 추진 중이다. K팝 콘서트가 양국 문화 분야 협력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여기에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시작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베이징의 주중 한국문화원에선 ‘K팝 데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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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청와대로 이전해도 ‘댕댕런’ 보장, 경호구역 최소화”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이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경호구역 재지정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제 최소화’ 기조로 이른바 ‘댕댕런’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도 보장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경호구역 재지정도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달리기 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는 물론이고 등산로도 개방하기로 했다.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사잇길, 종로3가역 등을 달려 광화문으로 돌아오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지도에 기록되는 러닝 코스 모양이 강아지와 닮아 ‘댕댕런’이란 이름이 붙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 인력을 배치하되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능도 과거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본격 시작해 이달 성탄절 전후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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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靑 주변 달리기 ‘댕댕런’ 보장…통제 최소화”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이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경호구역 재지정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제 최소화’ 기조로 이른바 ‘댕댕런’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도 보장하기로 했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경호구역 재지정도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달리기 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는 물론 등산로도 개방하기로 했다.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사잇길, 종로3가역 등을 달려 광화문으로 돌아오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지도에 기록된 러닝 코스 모양이 강아지와 닮아 ‘댕댕런’이란 이름이 붙었다.과거와 같은 방식의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 인력을 배치하되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능도 과거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호처는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땅꺼짐(싱크홀)과 지하 하수관거 안전점검, 교통체제 개선, 시설물 환경 정비 등을 통해 경호‧경비 목적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 주민의 재난 상황 대응, 통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3년여간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감청 탐지 등 정밀 보안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9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본격 시작해 이달 성탄절 전후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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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환단고기’ 언급 파장 일파만파…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거다”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이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 들 때 사고가 터진다”며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기관이 의미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과거 환단고기 진서론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던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 진서론을 믿는 것이거나 이 대통령 표현대로 본인이 환빠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직은 설익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13일 “환단고기는 위작이다”며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 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와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다. 환단고기는 역사학계에서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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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 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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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가 3400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징벌적 과징금 산정은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시행령부터 3년 매출 중 최고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李 “정보유출 과징금 3%, ‘3년중 최고 매출 기준’ 부과해야”[대통령 업무보고] 쿠팡 엄벌 의지 재차 강조“위반하고도 ‘어쩔건데’하는 느낌피해자 3400만명 일일이 소송하나”대통령실 “대통령이 칼 빼든 것”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에는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팡은 자신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 질책으로 공직 기강 잡기 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부 기관장을 생중계로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겐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답해 다들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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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LH 공공임대 역세권 등에 짓고 평수도 넓어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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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약해…3년중 최고매출 3%로 고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에는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팡은 자신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 질책으로 공직기강 잡기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부 기관장들을 생중계로 질책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겐 “역사 교육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답해 다들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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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선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선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단속과 관련해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자 “내가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다.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훈식이 형’은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인용해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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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1.8%+알파 성장을 이루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50%로 완화한다. 또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정부가 수출 지원에 나서되 혜택을 보는 소수 수출 대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들여 대규모 국가 간 국제 거래가 이뤄지는데 혜택은 소수가 보는 것이니 이 중 일부는 환수를 하고, 기금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쓰든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쓰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저 같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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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선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단속과 관련해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자 “내가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다.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겨 질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고 못 하는 사람들은 경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훈식이 형’은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인용해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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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통해 소수 기업만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공유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 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어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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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해산’ 언급 하루만에… 李, 통일교 겨냥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해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여권으로 통일교 연루 의혹이 확산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연루된 사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세를 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여야 구분할 필요 없이 수사하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야당이 종교를 때려잡아 여당을 보호한다고 호도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통일교에 대한 엄정 수사가 종교 단체 해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행사에서 “특검이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을 연관 지어서 얼마나 탄압했나. 그런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돈을 받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종교 단체(통일교)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못 덮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지 봐야 하고, 그 이름이 나오면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발견됐으면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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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자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전날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어용’이라고 비판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시는 통일교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후원하거나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장관은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의원은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났지만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 정당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일교 측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던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실제로 입틀막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진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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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통일교 정치개입’ 파문]李 “정치개입-불법자금 이상한 짓”… 법제처장 “심각한 위법행위땐 가능”대통령실 “종교계 전반 향한 메시지”… 일각 “극우 대변 개신교 타깃 될수도”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입틀막 협박”“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선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재차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산 명령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법원이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대통령실에선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극우 정치세력을 대변해 ‘윤(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종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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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선 행정통합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선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제는 법안까지 다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라 시일이 걸린다는 보고에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 같다”며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청 소재지) 주소도 두 군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대기업들이 5년 내 1400조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며 “1400조 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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