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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인도 외교부 장관을 잠깐 만났는데 양국 협력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돼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만 개쯤 되는데 여기는 760개 정도라고 한다. 교민 숫자도 1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1973년 수교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관계는 상당 정도 발전해오고 있지만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며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의 성장력과 땅의 비옥함을 나타내는 초록색 넥타이 착용했다. 또 김혜경 여사는 흰색 저고리, 초록색 치마에 동포들을 만난 기쁨을 뜻하는 나비 문양을 연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사 모두 인도 국기 색상을 활용하여 인도에 대한 존중, 한국 전통의 미로 동포들에 대한 반가움을 나타냈다”고 말했다.뉴델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한 다국적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노력, 선원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엔 이 대통령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49개국 정상들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 이어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한국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이 독점하는 대신 미국과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가 관리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강조한 것은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군이 방어적인 작전에 나설 경우 한국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종전 후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 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중 가장 먼저 발언했다. 안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해 왔지만 다국적 회의 참여국들은 전쟁 중 독자 파병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종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미국도 이번 다국적 회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아프리카 재단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정부 업무를 외부 조직에 맡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왜 공무원이 늘어났느냐고 비난하니 바깥에 별도 조직을 만들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늘린다는 욕은 내가 먹을 테니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아프리카 재단의 보고를 받던 중 정부 업무를 외부 조직에 맡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왜 공무원이 늘어났느냐고 비난하니 바깥에 별도 조직을 만들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늘린다는 욕은 내가 먹을 테니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 신설 검토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며 “사람들의 생사가 결국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영국과 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신속한 해협의 개방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모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영국은 외교 채널, 프랑스는 군사 채널 협의를 주도해 왔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것이 이번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靑 “자유로운 통항 국제연대 메시지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다”며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상(대통령)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물량의 61%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등 안전한 항로 확보에 국익이 달려 있어 이 대통령이 국제 연대 움직임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선박 26척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상황이다. 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개 국가가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교전 당사국이라 참여할 수 없지만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다국적 회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미국은 전쟁 당사자라 국제 연대에서 빠져 있지만 협의하면서 공조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합의문 채택 여부는 정상들의 참여 형태 및 회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관계자는 “합의문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실무 선에서 준비된 것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린 세계 35개국 군 수장 화상회의,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여 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가 생각한 군사 파트, 영국이 생각한 외교 파트의 움직임이 합쳐지고 (참가국) 수도 늘어나 이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군 구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李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X(옛 트위터)에 올린 인권 침해 중단 촉구 메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보편적 인권 존중’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간 인도와 베트남을 차례로 국빈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이다.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 시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란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 은행 2곳에 이미 서한을 발송했다며 자금 유입이 입증되면 두 은행에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같은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경제적 분노(Operation Economic Fury)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 2월 28일 시작한 대이란 공습 작전인 ‘압도적 분노(Epic fury)’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핵 문제 등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기 위해 대이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유예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쟁 발발 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들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면제해 줬지만 유가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두 국가에 대한 자금줄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 수출 원유의 최대 90%를 구매한다”며 중국 기업 등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2차 제재는 이란 등 1차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국가, 개인, 기업에 부과되는 제재다. 이란 고립을 위해 중국에도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는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하에 경제적 압박 카드를 전방위로 활용해 이란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은 14일 비공개 통화 등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기본 합의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5일 보도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16일 파키스탄 외교부 타히르 안드라비 대변인은 “미국 이란 간 회담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내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쟁 발발 뒤 계속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의 일시적 중단 등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NN과 레바논 LBCI방송은 16일 조세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과 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영국과 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신속한 해협의 개방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모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영국은 외교 채널, 프랑스는 군사 채널 협의를 주도해 왔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것이 이번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靑 “자유로운 통항 국제연대 메시지 가능성”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다”며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상(대통령)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물량의 61%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등 안전한 항로 확보에 국익이 달려 있어 이 대통령이 국제 연대 움직임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선박 26척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상황이다.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개 국가가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교전 당사국이라 참여할 수 없지만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다국적 회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미국은 전쟁 당사자라 국제 연대에서 빠져 있지만 협의하면서 공조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합의문 채택 여부는 정상들의 참여 형태 및 회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관계자는 “합의문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실무선에서 준비된 것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린 세계 35개국 군 수장 화상회의,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여 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가 생각한 군사 파트, 영국이 생각한 외교 파트의 움직임이 합쳐지고 (참가국) 숫자도 늘어나 이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군 구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李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X(옛 트위터)에 올린 인권 침해 중단 촉구 메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보편적 인권 존중’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간 인도와 베트남을 차례로 국빈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이다.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원유는 석 달 치, 나프타는 한 달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 사우디로부터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 받았다. 한국이 사우디와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원유를 홍해에 인접한 얀부항 등 대체 항구를 통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하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선 원유 1800만 배럴, 오만에선 원유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루트가 마련된 곳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 50만 t, 오만 160만 t 등 총 210만 t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오만 등 주요 산유국과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예방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에 대해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오만을 방문해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계속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이 막히는 ‘핀치 포인트(병목 지점)’ 위기가 주요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해 등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한 대체 공급처에서 원유는 석 달 이상,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는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중동 4개국서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처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7일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자흐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원유는 국가별로 사우디에서 2억5000만 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 배럴, 오만에서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강 실장은 “(사우디에선) 한국 기업에 배정돼 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5000만 배럴의 원유를 4∼5월 중에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확실히 약속받았다”며 “또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항구를 통해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한 것. 또 나프타는 사우디에서 50만 t, 오만에서 160만 t을 각각 확보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재계는 정부가 원유, 나프타 등 중동산 원자재를 긴급 확보하면서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1, 2개월이 아닌 그 이상의 물량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에너지 도입 일정과 규모, 가격이 나오지 않아 실제 제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원유는 석 달 치, 나프타는 한 달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사우디에선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이 사우디와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원유를 홍해에 인접한 얀부항 등 대체 항구를 통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하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카자흐스탄에선 원유 1800만 배럴, 오만에선 원유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루트가 마련된 곳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에서 50만 t, 오만 160만 t 등 총 210만 t을 공급받기로 했다.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오만 등 주요 산유국과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강 실장은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예방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에 대해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다.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오만을 방문해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계속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 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을 계기로 1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약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여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2022년 맺은 K방산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의 ‘안정적 이행’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李 “방산 계약 안정적 이행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 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한국과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진 가운데 무기 수입국 다변화와 금융 지원 등을 두고 폴란드 내 이견이 불거지면서 계약 이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런 가운데 폴란드 총리가 직접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폴란드는 국산 초음속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투스크 총리는 “무역,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이 동등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폴란드 소고기 수출과 관련해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0년 유럽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그해부터 수입을 중단했다가 일부 국가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 상태다.● 김민석 “계엄 때 제거 대상”, 폴란드 총리 “공산 시절 비슷한 경험”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민주화, 노동자 출신 등을 매개로 공감대를 쌓았다.이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언급하며 “레흐 바웬사의 청년 동지가 바로 투스크 총리”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 용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투스크 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총리는 “대통령과 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쿠데타 세력의 제거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했고 투스크 총리는 “공산주의 시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깊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말부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재차 언급하고 나선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에도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밝힌 바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내는 세부 기준 발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를 논의할 당시 비거주 1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이달 1일 발표한 규제 내용에선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은 사안이 복잡해 논란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례를 추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다. 어떤 상황을 투기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할지가 관건이다. 자칫 투기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어 버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으로 보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실제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간단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많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만 타기팅하려고 하지만 분류가 깔끔하지가 않고 어렵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제한한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양도세 중과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하니 분위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 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이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나프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됐다”며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원유 확보와 관련해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늘어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 5월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전 대변인은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에너지 품목 일일 수급 상황 점검 등을 유지한다.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전쟁 전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나프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됐다”며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원유 확보와 관련해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늘어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 5월을 넘어갈 수 있을 것”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열린 7일 여야정 회동 자리에서 ‘팩트체크(Fact Check)’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초반 “비공개 때마저 격렬하게 논쟁해 보자”며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첫 발언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비판한 것이 발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 그중에서도 5억 원 규모의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예산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민생협의체 자리의 화두로 올라온 것. 이 대통령은 “아까 중국인은 무슨 말이냐”며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짐 날라주면 더 많이 사지 않겠나”고 했지만 팩트체크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재차 “중국 사람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자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말했다. 보통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에선 ‘허심탄회(虛心坦懷)’가 키워드로 부각된다. 통합과 협치를 도모하자고 만든 자리에 ‘누가 맞는지 확인하자’는 팩트체크는 낄 자리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팩트체크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셀카를 찍은 장면이 상징하듯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 정부의 뚜렷한 외교 기조다. 정부 여당의 눈에는 중일 관계 악화 국면에 일본에 가지 않는 중국인을 적극 유치하자는 마케팅 효과가 커 보이고 다른 국가 관광객과의 형평성, 전쟁 추경이란 본질적 목적과의 거리감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시각이 더 타당한가는 별개로 정부 여당의 사각지대를 야당이 짚어낸 셈이다. 여야정 회동에서 다뤄진 ‘짐 캐리 팩트체크’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았다. 국민의힘의 지적에 여야는 ‘짐 캐리’ 지원 예산을 중국인에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체크식 소통이 끌어낸 의외의 협치다. 얼굴을 잊을 만할 때쯤 만난 탓일까. 여야정 회동 이후 여전히 여야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장 대표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제적으로 밝혀달라”고 맞받으면서다. 여야 간극이 크다면 내용 없이 악수만 교환하는 허심탄회한 대화보다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이 대통령 말대로 더 자주 만나고 팩트체크식 소통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할 때다. 물론 팩트체크 잣대는 상대방보다 자기 주장에 더 엄격하게 들이대야겠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사진)이 연구개발(R&D) 정책 보고를 끝내자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론을 언급한 것이다.하 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동아일보에 “이 대통령님이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인사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당분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2028년 총선 정도 시점에는 고향(부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전 의원이 지역구 후임자로 직접 고등학교 후배인 하 수석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 수석의 몸값 올리기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세상 일이란 건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나 하 수석 본인도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다”고 답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 핵심 당직을 맡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이 중요한 국정 과제이니 고심이 큰 것 아니겠냐”며 “정 대표가 하 수석을 만나 설득하는 ‘육고초려’를 하고 인사권자한테 최종적으로 가서 읍소하는 ‘칠고초려’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투입하기 위한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 부산 북갑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AI 전문가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하 수석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초반엔 하 수석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기류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삼고초려’를 넘어 ‘오(5)고초려’를 했고 ‘육(6)고초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부산 구덕고 6년 후배인 하 수석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하고 있다. 그는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수석은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 출신으로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하 수석은 7일 동아일보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 수석이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하면 부산 북갑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주요 접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 수석의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조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부터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쇄 방문한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의 8배 수준인 2400만 배럴을 확보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공급망 다변화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딜 메이커(deal maker)’로 나서는 것이다. 강 실장은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姜, 7번째 특사 출국 “에너지 장기 수급 대비” 강 실장은 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UAE에서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강 실장은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전년 대비 “4월엔 59%가 확보돼 있고 5월엔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며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뤄지고 있어 주변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NHK방송은 5일 일본 정부가 5월엔 전년 대비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 실장은 중동 특사 방문으로 재차 ‘딜 메이커’로 나선다. 이번이 특사 자격으로 7번째 출국이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사우디를 방문한 바 있다.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UAE에는 두 차례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르며 친밀감을 쌓았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반기며 “네 제2의 고향이 UAE”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의 실세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는 메신저 ‘와츠앱’으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한다. 중동 전쟁 발발 후에도 와츠앱으로 칼둔 행정청장의 안부를 묻고 UAE를 찾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반응과 함께 원유 확보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호르무즈 고립 선박엔 “국제 협력하에 통행 추진” 청와대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페인트, 종량제 봉투, 요소수, 콘크리트 등 약 80개 에너지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다.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이내 인상이면 주황색, 2∼3개월 이내 인상 동향이면 노란색, 인상이 아닌 것은 파란색 등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강 실장은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처가 무엇인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며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에 대해 “탑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란과 일대일로 거래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