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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의사봉을 들게 된 것. 한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李 “AI 기본사회를 뉴노멀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의장(president)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각각 영문으로 적힌 명패가 나란히 놓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별 순번 연설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피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푸른색 호랑이 캐릭터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AI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수출 멈추는 것도 안보적 이익” 이 대통령은 25일 3박 5일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맨해튼 월가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법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아직 성공 못 한 걸로 아는데, 마지막 소위 대기권 재진입 문제만 남겨놨다는 거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며 “(협상)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미국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20여 명에게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등을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안전장치’를 위해 요구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쟁점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출·보증 중심이라는 한국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베선트, 통화스와프 요구 트럼프에 전달키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관세 협상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 왔다. 이 협정을 맺으면 원화를 미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이를 달러로 맞바꿀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금융위기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펀드의 첫 관문인 통화스와프 문제를 외환시장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과 직접 논의한 만큼 꽉 막힌 실무협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러트닉 장관이 총괄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퀴티(equity·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과 국회 동의를 ‘충분조건’에 비유하며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정부의 보증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美가 보낸 투자 문서 예상과 판이하게 달라”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역시 충분조건이라며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7월 관세 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생각했고,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 볼 때 대부분은 대출이고 아주 일부분 투자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다. 이를 관세 합의 당시 비공식 문서인 ‘비망록’에도 기록했으나, 미국은 사실상 3500억 달러 전부에 대한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 김 실장은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현금흐름)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퀴티(현금 투자)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미가 9 대 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투자 펀드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되 원금 회수 이전엔 한국이 수익의 90%를 가져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하고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선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 스와프 등 투자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접견에 대해 “향후 한미 간 외환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재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개선을 강조하며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겼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접견이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약 30분간 만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한미 통화스와프(swap) 등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보 측면에 있어 양국의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일본 간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를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조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점을 거론했다고 한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이날 김 여사는 코리아타운을 찾아 25년 된 반찬 가게를 찾았다. 가게 사장은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더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 잡채인데 미국인 입맛으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고 오리지널 그대로 가장 한국의 맛을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며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음식은 한 번 길들여지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답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김 여사는 마트도 방문했다. 김 여사가 “김밥 재료도 잘 팔리냐”고 묻자, 매니저는 “요새 김밥 열풍으로 김밥 재료가 아주 잘 팔린다”고 답했다.김 여사는 마지막으로 한 서점을 찾았다.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케이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실감할 것 같다”라고 물었다. 이에 서점 주인은 “20년간 서점을 해오고 있는데 요새는 특히나 한류 인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며 “케데헌, 한강 노벨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고 답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에서 ‘인공지능(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다”며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에 잘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전 약식 브리핑 발언에서 “이번 회의 주재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공지능(AI) 주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늘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80년 전 출범 당시 유엔의 주요 관심사가 새로 등장한 핵무기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제안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남북 대화, 미-북 대화를 통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를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가 비핵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북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합의 없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핵화가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6자 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최종 보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와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제시해 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E.N.D 구상을 설명하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엔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 북-미 수교를 허용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선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생산을 동결하는 트럼프-김정은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인정 논란에 대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북핵 용인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 퍼주고도(Every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Nothing)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Die) 가짜 평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엔드’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줄인 말이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로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이른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합의 없는 핵 개발 중단 또는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 핵 동결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 maker)’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꺼내들었다. 남북 교류,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북-미 대화 판 깔기’에 나선 것.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한미 공조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실용적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190여 개국 정상 중 7번째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했던 상대 체제를 존중하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3대 대북 원칙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북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단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한 것.‘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를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 연설로 호응한 가운데 나왔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소통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년 6월처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이 북-미 간 교두보(bridge)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했다. 한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란 평가다.● 한미일 외교장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다만 한미 정부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한미 간 북핵 협상 목표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백악관도 김 위원장 연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화시켰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22일 뉴욕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방위적 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통한 안보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다만 외교부는 23일 한미일 회담 별도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3박 5일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접견했다. 블랙록은 이 대통령 주재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핑크 회장과 만나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핑크 회장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현재 약 12조5000억 달러(약 1경74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과 함께 ‘글로벌 AI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P)’을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AI·재생에너지 인프라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핑크 회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블랙록과 우리 정부 사이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랙록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브리핑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가 된다”며 “가까운 시기에 할 수 있는 파일럿 투자는 최소 수조 원 단위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23일 낮 12시 30분(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며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을 시작했다.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브라질, 미국, 인도네시아 정상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히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이 대통령은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엔드(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로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20분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6회, 평화 5회 등을 언급했다. 기조연설 당시 북측 좌석에는 1~2명이 내내 앉아있었다. 연설 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3박 5일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접견했다. 블랙록은 이 대통령 주재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핑크 회장과 만나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관계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핑크 회장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현재 약 12조5000억 달러(한화 약 1경74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과 함께 ‘글로벌 AI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P)’을 구성해 전세계적으로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핑크 회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블랙록과 우리 정부 사이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날 블랙록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브리핑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가 된다”며 “가까운 시기에 할 수 있는 파일럿 투자는 최소 수조 원 단위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3박5일간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접견했다.하정우 대통령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뉴욕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AI·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에너지 분야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랙록과 체결한 MOU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한국 내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등 3가지다.하 수석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큰 주제를 논의했다”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관계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에게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하 수석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전을 담은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3일엔 총 193개 회원국의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24일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다. 마지막 날인 25일 이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주재하고 미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IR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취임 직후인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키워드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일곱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한다. 올해 유엔 총회 주제는 ‘더 나은 함께: 평화, 개발, 인권을 위한 80년과 그 너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Korea’s democracy is back)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대에 서는 만큼 한국이 평화, 개발, 인권을 위해 기여한 내용도 연설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구상을 밝힐지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설에 비핵화 구상이 담길 순 있지만 한반도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유엔 80주년 주제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문제 평화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비핵화 구상은 간접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보다 진전된 대북 메시지는 담기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광복절 경축사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러 밀착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모두의 AI’를 기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강하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며 한국의 첨단 군사력 증강과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한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자주국방 강조하며 “외부 군사충돌 휘말리면 안 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비군 감소 추세 및 남북 군 병력 비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는 등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배인 점 등 북한과의 경제·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병력 수가 국방력’이란 일각의 평가가 잘못됐다면서 본인의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날 발언이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협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이 요구해온 동맹 현대화는 조만간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국가방위전략(NDS)과 미군재배치계획(GPR)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주한미군 재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우리 정부도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대북 연합대비태세 약화나 양안 문제를 둘러싼 미중 분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대립적인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듯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도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필요에 의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 강조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앞서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별들 달고 꺼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한 노 전 대통령 연설을 언급한 것. 정부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인상하기로 한 국방비를 토대로 대북 역량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임기 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단순히 ‘외국 군대’로 격하한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근간을 무너뜨리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자주 국방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율적 자주 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굴종적 사고’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주 국방을 강조한 것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충돌 등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정부가 10월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미 측과 국빈 방문을 포함해 방문 형식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중국에도 국빈 방한 의사를 타진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빈 방문은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과 달리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국빈 만찬이 이뤄지며 국회 연설 등도 가능하다. 두 정상의 국빈 방한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방한 행사를 먼저 치른 뒤 경주 행사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정상회의 후 서울로 국빈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한 만큼 방문 형식과 무관하게 한미·한중 연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22∼26일 미 뉴욕 방문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간략한 회동은)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선결조건이 아니다”라며 “투자가 시작되기 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변호사들은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다”며 “루비오 장관도 거짓말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26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전을 담은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다자 외교무대 데뷔인 유엔 총회를 통해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현지 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3일엔 총 193개 회원국의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다. 마지막 날인 25일 이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주재하고 미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주요 7개국(G7)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해 체코 폴란드 정상 등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전,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후 서울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