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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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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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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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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3년여만에 1800원 돌파… 李 “불합리한 폭리 단호 대응”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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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 전례 없어…부작용 우려도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에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굉장히 엄격한 시장 통제 행위라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정유업체나 주유소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 역시 추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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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조선업 협력 ‘제2 마닐라 갈레온’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젠 단순 제조를 넘어 제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생산 선포식에 참석해 양국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며 “한국 기업이 수비크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풀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 선단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 에너지, 인프라 등 3대 유망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 처음 열린 행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선 신규 원전 협력,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범죄, 보이스피싱도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3명을 살인한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모 씨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전 수도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또 1992년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 씨를 30여 년 만에 만났다. 이 대통령은 산재로 한쪽 팔을 잃은 갈락 씨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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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준적 없다” 김성태 녹취 공개에… 李 “사건조작, 살인보다 나쁜짓”

    더불어민주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김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에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로 형성된 허위 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 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라며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진위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 사건으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전 회장 접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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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 탄약 부족분 등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한미 간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수요가 커지자 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CENTCOM) 외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군사 작전이 4∼5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동으로 차출될 수 있는 주한미군 운용 전력으로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M270 MLRS에선 300km 사거리의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수십 km 사거리 로켓탄 등의 발사가 가능하다.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등 방공전력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앞서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일부는 여전히 중동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 요격 미사일 추가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UAE는 한국과 2022년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2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美-이란 전쟁] 한미, 주한미군 무기 차출 협의전쟁 길어지면 미사일 재고 부담… WP “고위 지도부 사이에 불안감” 중동행 패트리엇 일부 안돌아와…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 靑, 안보와 직결 사안 신중 입장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중동 차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중동으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가 순환 배치된 데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한미군 미사일이나 탄약 등이 차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 시 주한미군 전력 차출 불가피할 듯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반격으로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의 변화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는 진행되지만 미국의 자국 전력 이동을 제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공습 등 원거리 타격에 집중하고 있지만 추가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필요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된 한미 간 소통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제기되는 탄약 비축량 우려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 해상 발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어 분쟁 장기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전쟁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 한정된 방공 미사일 재고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위 지도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라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전 양상으로 로켓탄이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타격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중동으로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순환배치된 바 있다. 이 포대들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이란의 카타르 미군기지 반격에 동원됐다. 패트리엇 전력 일부는 한국에 복귀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직결된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항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개시된 지 사흘 뒤인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전황을 논의한 바 있다.● UAE 등 한국산 무기 수요 늘어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무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는 다수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격 미사일 보유 수량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계약 물량의 빠른 인도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한국과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2개 포대가 실전 운용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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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상최대 폭락… ‘9·11’ 때보다 잔인했다

    한국 증시가 4일 역대 최악의 폭락장을 보였다. 1시간에 100포인트 넘게 오르내리는 극단적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로 지수를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손을 놓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세계 금융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날보다 12.06% 하락하며 미국 9·11테러 직후였던 2001년 9월 12일(―12.02%)을 넘어서는 낙폭을 보였다. 1983년 1월 4일 코스피 첫 공표 이래 하락률, 하락폭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공포의 수요일’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 내린 5,093.54로 마감했다. 장중 12.64% 하락한 5,059.45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틀 새 1150포인트 넘게 내렸다. 전날 377조 원 감소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574조 원 증발했다. 코스닥지수도 역대 최대 폭인 14.00%(159.26포인트) 하락하면서 978.44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3.61%), 대만 자취안지수(―4.35%), 홍콩 항셍지수(―2.01%)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했지만, 코스피 낙폭이 유달리 컸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폭락하면서 각각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에 이어 20분간 모든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적용된 건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2024년 8월 5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7.61% 급등한 80.37로 역대 가장 높이 올랐다. 코스피 6,300 돌파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79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대응 회의를 열었다.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상황, 국내 증시 및 환율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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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될지 숙고를”… 與 오늘 ‘曺 탄핵 공청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란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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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법원 신뢰도 美보다 높아…법관 악마화 바람직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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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출신인 박홍근 의원(57)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관료 대신 여당 중진 4선 정치인을 발탁한 것이다. 전남 고흥 출신인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엔 원내대표를 맡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출신 정치인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군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중진 의원을 발탁한 데 대해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59)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인한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쳤다.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총리급 부위원장에는 2024년 22대 총선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의 중심에 있던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55)이 위촉됐다. 전북 장수 출신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와 세 차례 경선을 치르면서 낙천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 의원과 박 전 의원이 각각 예산처 장관 후보자,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는 박 전 의원과 함께 우파 성향인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66), 삼성 출신인 남궁범 에스원 고문(62)도 위촉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혁신 위원 등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치매”, “기생충 정권”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캠프 영입을 추진했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이 문제가 돼 무산됐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 박 전 의원과 보수 성향 이 교수, 기업인 출신 남 고문을 동시에 위촉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실용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다.국민권익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65)가 임명됐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54)을 임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7), 전현정 변호사(60)가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63),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멘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69)가 위촉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 씨(74)를 임명했다. 충남 공주시 출생인 명 신임 도지사는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 씨는) 부친이 개성 출신인 실향민 2세”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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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대통령을 만나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점”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상과 벌이 명확하고 역량에 따른 보수가 거의 민간기업에 준하는 정도여서 부정부패에 연루될 여지를 미리 없앤 것도 참으로 배울만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올렸다.또 싱가포르 동포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값이 걱정된다’는 교민의 말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라”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의 잘못”이라며 “국민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는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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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세계 원유의 동맥’ 호르무즈해협 봉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7%가량이 오가는 ‘세계 원유의 동맥’이다. 수입 원유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아랍권 매체 알마야딘TV 인터뷰에서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평소보다 70% 이상 감소했다. 오만 해양안전센터는 이날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자국 항구 북쪽에서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스웨덴계 금융사 SEB는 봉쇄가 길어질 경우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면서 “중동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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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반도 평화 선제조치 일관되게 추진”… 9·19 합의 복원 재강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 24번 언급… “적대와 대결, 이익 안 돼”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언급(24번)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3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절 기념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며 “한일 관계보다 북한 문제가 더 먼저 배치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조건부 대화 신호를 보내자 한국 정부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제도적 방지 장치 등을 약속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담화문을 내고 “(한국 당국이)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한 바 있다.● 李 “한중일 협력이 세계 평화 기여”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등으로 인한 국제 질서 혼란 속에 평화와 안정을 대외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한 것.특히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중일 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념사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일본에는 구체적인 과거사 언급 없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를 시작으로 과거사 협력을 확대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이 단순히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뿌리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아 기념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기념식 전후로 두 차례 짧은 악수를 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빈 방문차 싱가포르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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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두차례 악수를 나눴지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마주친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적색과 청색, 흰색이 교차하는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청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이 적색이 어우러져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통한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과 악수를 나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악수했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입장할 때, 퇴장할 때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는 내내 박수를 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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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韓-UAE, 방산 등 650억 달러 사업협력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 분야 350억 달러, 투자 협력 분야 300억 달러 등 총 650억 달러(약 93조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UAE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가장 큰 성과는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며 “MOU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져 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단거리미사일, 통합방공체계, 첨단항공, 해양 전력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투자 협력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강 실장은 5월경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해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한을 초청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는 세 차례 만나고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선물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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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뒷전 느낀적 없다”… 李, ‘명청 갈등’ 우려 진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청 갈등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친청(친정청래)계와 각을 세우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 부상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지지층 분열 우려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청 엇박자로 분열 우려가 증폭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청와대가 불만이라는 보도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당청 관계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친청계와 ‘뉴이재명’ 그룹 간 정면충돌 양상을 중재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으로 비치면 6·3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가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날 ‘반청(반정청래) 결집’이란 지적이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정 대표가 공취모를 당 공식기구로 흡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취모는 “(당 기구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맞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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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브라질 이어 인니 대통령 4월 국빈 방한 추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의 국빈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속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남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상 외교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양국의 최대 현안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수출 계약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양국은 4월 중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인도네시아 내 반정부 시위 격화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방한이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업들의 주요 동남아 진출 거점이자 미중이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원석 수출 제한과 현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핵심 국가로 부상한 것. KF-21 전투기 48대 물량을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이 완료되면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프랑스 라팔, 튀르키예 칸 전투기 등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온적인 기류를 보였다.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방산 및 인공지능(AI), 원전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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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농지 겨눈 李 “농사 안지으면 매각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오전 1시 40분경에도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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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과의 전쟁 한달… ‘집값 상승 심리’ 일단 꺾여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긴 24일에도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농지 투기 행태를 겨냥해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경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인 7월 10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 지난달까지 120 안팎을 오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1286만 원으로 3분기(7∼9월) 대비 1421만 원 줄었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경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하는 내용을 X에 올린 뒤 이날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투기 억제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다고 산 뒤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하고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며 대규모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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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사놓고 농사 안지으면 강제매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이날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새벽 1시 40분경에도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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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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