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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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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대통령46%
정치일반18%
경제일반11%
국방8%
외교5%
정당3%
검찰-법원판결3%
사법2%
칼럼2%
재정2%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과 13일 담화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를 날린 오모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은 오 씨와 무인기 제작사 대표 장모 씨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 및 여론전 차원에서 오 씨가 지난해 3월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했고 여기에 정보사의 공작 자금이 지원된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지역에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부대다. 분과위는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에 지시하기 위해 드론사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대로 드론사 폐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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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대통령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 정부에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보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확보했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선 통합지자체의 위상과 실제 집행 권한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부여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4년간 4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와 관련해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세권 이양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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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폰 셀카 찍은 李-멜로니 “AI-항공우주-반도체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분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 맞은 외국 정상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정상으로 방한했다. 2022년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이후 최장수 총리다. 한때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며 극우 정당을 이끌고 집권한 후 우파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을 잇는 이른바 ‘대서양 가교 외교’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 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이날 정상회담은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다시 한 번 더욱더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에 대해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선 확대회담에서 “과학 강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이 별도로 채택한 ‘공동 언론 성명’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협치할 것”이라며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멜로니 총리에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며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겠다고 약속해 줘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 삼성 스마트폰으로 셀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환대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19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지 않은 것이 조금 놀랍다”며 “이곳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 리더인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멜로니 총리는 오찬에서 “K컬처의 성공 뒤에는 지극히 세계적인 것과 지극히 국가적인 것을 오묘하게 섞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과 전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방한에 K팝 열성팬으로 알려진 딸 지네브라(10)와 동행했다. 멜로니 총리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17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린 딸이 블랙핑크의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핑크색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7을 멜로니 총리에게 감짝 선물했다. 멜로니 총리는 선물 받은 갤럭시 폰으로 즉석에서 이 대통령과 셀카를 찍었다. 청와대는 “핑크빛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라치에(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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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과학-기술강국의 시너지”…멜로니 “韓, G7의 가장 중요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분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 맞은 외국 정상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정상으로 방한했다. 2022년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이후 최장수 총리다. 한 때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며 극우 정당을 이끌고 집권한 이후 우파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을 잇는 이른바 ‘대서양 가교 외교’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 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날 정상회담은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다시 한 번 더욱더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에 대해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선 확대회담에서 “과학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정상이 별도로 채택한 ‘공동 언론 성명’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멜로니 총리는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협치할 것”이라며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초청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멜로니 총리에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며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겠다고 약속해 줘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 삼성 스마트폰으로 셀카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환대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19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지 않은 것이 조금 놀랍다”며 “이곳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 리더인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멜로니 총리는 오찬에서 “K컬처의 성공 뒤에는 지극히 세계적인 것과 지극히 국가적인 것을 오묘하게 섞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과 전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방한에 K팝 열성팬으로 알려진 딸 지네브라 멜로니(10)와 동행했다. 멜로니 총리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17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린 딸이 블랙핑크의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핑크색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Z플립7를 멜로니 총리에게 깜짝 선물했다. 멜로니 총리는 선물 받은 갤럭시 폰으로 즉석에서 이 대통령과 셀카를 찍었다. 청와대는 “핑크빛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다.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라치에(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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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반납으로 공석이 된 서울 성동을에 전략 공천돼 당선됐다. 그는 임 전 실장과 한양대 동문으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시절 총학생회장이던 임 전 실장과 인연을 맺었다. 2024년 총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론 속에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당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 이어 두 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를 발탁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당청 및 당내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홍 전 원내대표와 일하며 ‘케미’를 맞춘 경험이 있어 정무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6개월 전 입당하지 않은 인사들에게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선에서 우 수석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준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청와대 근무로 당적이 없던 이들의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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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핵잠-원자력 후속 조치 협의… 美 NSC 인사 이달 방한 조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의 방한이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NSC 인사의 방한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의 합의 사안인 만큼 양국 NSC가 후속 협의를 주도적으로 총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한 인사로는 아이번 캐너패시 NSC 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2월 방미한 뒤 올해 초 미국 측 실무단 방한을 통해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협상 최대 성과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사안의 경우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상태다.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저농축우라늄)를 공급받기 위한 새 협정 체결이나 저농축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양국 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팩트시트에 담긴 조선 협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국 간 협의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SC 내 조선 협력을 담당할 인원 선정 문제 등 미국 측 사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진전도 있지만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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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관세 별도 합의”… 靑 “팩트시트 ‘불리하지 않은 조건’ 따라 협의”

    청와대가 18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포고문과 관련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 건립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 간 반도체 관세 후속 협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조하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원칙에 기반해 미국과 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과 대만은 포고문 서명 다음 날인 15일 대만에 대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대만이 미국에 총 5000억 달러(약 73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보증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팩트시트 합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의 경우 미국이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은 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로 반도체 관세를 결정한다”고 했다.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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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상호 이어 이번에도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반납으로 공석이 된 서울 성동을에 전략공천돼 당선됐다. 그는 임 전 실장과 한양대 동문으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시절 총학생회장이던 임 전 실장과 인연을 맺었다. 2024년 총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했다.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론 속에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당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 이어 두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를 발탁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당청 및 여야 관계 조율 경험이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홍 전 원내대표와 일하며 ‘케미’를 맞춘 경험이 있어 정무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6개월 전 입당하지 않은 인사들에게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선에서 우 수석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준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청와대 근무로 당적이 없던 이들의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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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면전환용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실패한다

    ‘대통령과의 관계, 한글과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이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인 2016년 8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한 한 빌딩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폐기 문서의 내용이다. 50kg 무게의 대형 비닐봉지 4개에는 4mm 너비의 칼국수 면발 모양으로 파쇄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동료 기자와 잘려 나간 문서 조각을 하나씩 붙여가자 특별감찰관의 활동상이 드러났다. 폐기 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개인정보였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다. 연령별로 구분된 자료에서 1950년대생만 50명이 넘고 박 전 대통령의 외가, 친가 친인척의 이름이 여럿 적혀 있었다.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이름도 포함됐다. 주민등록등본 원본과 건물, 회사 등기부등본, 원본 직인이 찍힌 서류도 발견됐다.‘수석비서관’ 관련 내용도 있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감찰 착수 경위’ ‘비위 정보’ ‘대상자들의 청탁 행위’ ‘선거 자금’ 등의 단어가 보였고, “…했습니다” 등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기록된 문서도 있었다. 당시 복원한 문서로 유추했을 때 특별감찰관의 첩보 수집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9월 사퇴했다. 3개월 후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면전환용 특별감찰관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취임 2년이 지난 2015년 3월에야 임명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자 등 떠밀리듯 임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모든 정보와 권력을 민정 라인이 장악한 뒤였다. 특별감찰관이 국정농단을 인지했더라도 터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했다.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제도를, 권력이 위기 회피용으로 꺼내 쓰는 카드로 전락하는 순간 힘을 잃는 것이다. 10년 전 취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는 새해에도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도입 의지가 미적지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 그런데 빨리 추천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냐.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막 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측근 문제가 터지면 쓸 ‘국면전환용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여권 핵심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발로 공천헌금 의혹 등 ‘부패 리스크’가 불거졌다. 지금 청와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특별감찰관 도입이다. 이 대통령이 “돈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백번 경고하는 것보다 권력 최정점인 청와대에 엄격한 감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그 경고가 집권 여당과 각 부처 장차관을 넘어 공직 사회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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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부 분열하면 외풍 맞서 국익 못지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7개 정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연초부터 중남미,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 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16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국익이 달린 외교 사안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일대일 영수 회담을 요구하며 정당 대표 오찬 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전년에 비해 11.2% 증액된 7조8555억 원이다. 강 대변인은 “전체 예산의 1.28%”라며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좀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추경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이에 강 대변인은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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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문화예술계 추경해서라도 되살려야” 발언 뒤…靑 “추경 검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 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올해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전년에 비해 11.2% 증액된 7조8555억 원이다. 강 대변인은 “전체 예산의 1.28%”라며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좀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순방에서 이 대통령이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이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 선두를 지키기 위해선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방선거용 추경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강 대변인은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7개 정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 1대 1 영수 회담을 요구하며 정당 대표 오찬 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 국익이 달린 외교 사안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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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주한美대사관저 첫 초청받아…박관천 “APEC 양국 경호협력 성과 공유”

    대통령경호처는 12일 주한미국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대사관저에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협력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 참여한 것. 경호처는 “주한미국대사관이 경호처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을 연 것은 1891년 대사관저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대통령 경호처는 15일 “미국대사관이 12일 대사관저에서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며 “APEC 정상회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한미 경호 당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며 절대 안전을 확보한 데 대한 성과를 되새기고 양국 간 경호협력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경호처 간부와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국빈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면서 경호처 전담경호대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진정한 영광이었다”고 인사했다고 한다.제임스 헬러 대사 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양국 당국 간 협력이 지속‧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제안했다.박관천 대통령경호처 정책관은 답사를 통해 “지금이 바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절제와 전문성, 상호 존중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야 할 때”라며 “한미 정상의 절대 안전을 위한 성공적인 경호 임무 수행을 바탕으로 양국 간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셉션에 앞서 경호처와 주한미국대사관은 별도 협력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미국 국빈 방한 시 업무 협조 및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 청와대 이전에 따른 국빈 행사 업무 프로세스, 경호대상자 구분 기준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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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드론 사과 요구에 정동영 “조사후 조치” 위성락 “냉정 대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가능성을 밝힌 것.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무인기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면서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대화가 이어지는 2020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에 대해 사과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에 무인기 침범에 대해 사과 필요성을 내비친 것. 김 부부장은 13일 담화문을 내고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무인기 침범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위 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남북 관계에 무슨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와 관련한 북한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이어 위 실장은 “북한이 과거 청와대, 용산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균형된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할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 정전 체제,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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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 백제-日교류 상징 ‘호류지’ 찾아… 다카이치,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李 영접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함께 고대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찾아 정상 간 친교 시간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면서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도 여기 자주 와 보셨나. 어릴 때 소풍을 다녔느냐”고 물었다. 두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사이에 서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인 호류지는 백제관음상이 전시돼 있는 등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두 정상은 이날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에서 보전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관람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 최초의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작별의 악수를 세 차례 나누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다. 호류지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악수를 나눈 뒤 차량으로 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손을 흔들다가 다시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다시 악수를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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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日 교류 상징 호류지 찾은 한일 정상…수장고 열어 ‘금당벽화’도 관람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함께 고대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찾아 정상 간 친교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작별의 악수를 세 차례 나누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수속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도 여기 자주 와보셨나. 어릴 때 소풍을 다녔느냐”고 물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농담에는 이 대통령이 크게 웃기도 했다.두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사이에 서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를 둘러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인 호류지는 백제관음상이 전시돼 있는 등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두 정상 이날 백제관음상을 관람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특별 일정으로 일본 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하게 보전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에게 보여줬다”며 “한국 대통령 최초의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류지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악수를 나눈 뒤 차량으로 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손을 흔들다가 다시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다시 악수했다. 석별의 악수를 세 차례 나눈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출발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에는 일본 거주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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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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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여당 반발 커지자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김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싣자 정부 내에선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의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은 민주당 내 확산되는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한준호 의원 역시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반발이 강경파를 넘어 친명계와 당 지도부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6명은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4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金 총리도 “당 논의 적극 수렴할 것”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 총리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만든 만큼 사실상 총책임자인 김 총리가 직접 법안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 내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할 경우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고 보고 보완수사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살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김 총리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힌 것. 일각에선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당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도 이날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고,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는 “경찰이 전건송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정부 입법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도 지겠다고 한 것인데 당이 뒤집은 꼴”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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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중일 최대한 공통점 찾아 소통해야”… 다카이치, 中 언급없이 “한일-한미일 연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중일 3국 소통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중일 협력 복원 필요성을 설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한일 우호 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가 실용 외교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경제 협력 등을 고리로 한중일 소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강조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시 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방일에 앞서 이달 4∼7일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일한(한일), 일한미(한미일)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선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공조하여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일 양국의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 교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이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내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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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중수처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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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연일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롭게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당정청 간 이견 조율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도부 ‘함구령’에도 강성 발언 이어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는 의미”라며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지만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조국혁신당도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고,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검찰개혁 관련 후속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5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친명 의원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뇌관으로 남겨두는 결정”이라며 “다른 논의에 앞서 수사권 폐지부터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짚어주기 위해 공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제가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 조율됐다.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정 대표가 수정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법 통과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졌던 당청 엇박자, 속도조절 논란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경파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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