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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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25%

미국/북미19%

정치일반11%

대통령11%

사회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6%

일본6%

국제일반6%

사건·범죄3%

김남준, 이혜훈 청문회 파행에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 가졌으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후보자 본인이 여러 지적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비판도 다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다만 “본인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만큼은 분명하기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초안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안을 기준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6·3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대변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계양 지역에 대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탁한 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는다)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했다”며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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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은 노벨상 때문? “상 안줬으니 평화만 생각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와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총리에게 그린란드 위협의 배경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을 언급한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정부가 아니라 노벨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이제 미국에 무엇이 이롭고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그린란드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그들(덴마크)이 ‘소유권’을 갖고 있나”라며 “문서화된 증거도 없고, 수백 년 전 배 한 척이 정박했을 뿐이다. 우리 배도 그곳에 정박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지난해 2기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쟁 중단’ 노력을 강조해오며 평화상 수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결국 수상에는 실패했다.이달 15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의 진품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노벨위원회는 “메달이 타인의 소유가 된다고 해도 수상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상은 상징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편지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엉뚱한 곳을 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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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대통령 아닌 피고인 최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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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내연녀에게 40억 건넨 남편…中법원, 무효 판결

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인이 소송 끝에 재산을 되찾게 됐다. 온라인에서는 환호가 이어졌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여성은 남편이 생전에 7년간 바람을 피우며 내연녀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199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그가 2022년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면서다. 부인과 자녀들은 즉각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최근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남편에게 그동안 반환된 돈을 제외한 약 30억 원을 부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도 했다. 내연녀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내연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사회 윤리와 공공도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바람핀 남편은 죽었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등의 반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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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실제출 논란’ 이혜훈 “자료 다 제출…국회가 검증 포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했다. 20일로 하루 연기돼 개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여야는 청문회 연기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인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건 국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불발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명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달라는 분들도 많다”며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가족 간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한 사례를 본인도) 못봤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파행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기약 없이 중단됐다. 다만 20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할 여지는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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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23일 국회 해산할 것”…다음 조기총선 의지 공식 표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19일 일본 니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때 중의원을 해산할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선출된 중의원 의원 465명은 임기 4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을 치르게 됐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표까지 기간은 16일이다.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역대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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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한 지 181일만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는 409일 만이다. ● “尹 납득 어려운 변명에 반성도 안 해” 징역 5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백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2·3 계엄 관련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며 “통지 받지 못한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백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 있는 점을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의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위력 순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경호처 대테러부장에게 실제로 위력순찰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김성훈 등에게 시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부분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이 법리 다툼을 벌였던 부분이다. 당시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중 누구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는데, 적법한 수사임을 확인한 것이다. ● “국무위원 일부만 불러…심의권 침해”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열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이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그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통지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공문서이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 ‘계엄’이 ‘내란’인지는 판단 안 해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만큼 밀행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 프레스 가이드(PG)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도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7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이다. 특히 다음 달 19일에는 자신에게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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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시진핑 21%…5개월여 만에 호감도 역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포인트 떨어진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호감도는 11%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일본 총리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안착했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반도 주변 4국 정상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19%가 호감을 표했다. 비호감도는 71%였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2018년 5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직후에는 32%까지 오른 바 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49%),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71%) 등의 최고치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시진핑 주석을 향해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였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은 66%다. 지난해 8월 대비 호감도는 11%포인트 상승했고, 비호감도는 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호감도는 22%였다. 비호감도는 59%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2013~2019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2021년) 호감도가 5% 안팎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한국갤럽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여느 때보다 유화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호감도는 6%에 그쳤다. 비호감도는 84%에 달한다. 한편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 54%가 “주권 침해고 내정 개입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범죄 대응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응답자는 34%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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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며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16일 김 총리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등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고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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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작별을 위한 악수만 세 번 나눴다. 연신 손도 맞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떠날 때는 차량을 향해 90도에 가까운 ‘폴더 인사’를 건넸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진심 어린 환대)’ 외교는 이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날까지 이어졌다. 중일 갈등 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고대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찾아 정상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에서 대기하다 ‘깜짝 영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호류지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두 정상의 친교 활동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다”며 걱정을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농담에 크게 웃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하게 보전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호류지 방문 일정이 끝날 무렵 다카이치 총리의 오모테나시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사찰 입구에서 이 대통령과 눈을 맞추며 미소 띤 얼굴로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차례 악수를 했다. 이후 한 번 더 악수를 나눈 뒤 이 대통령은 차량으로 향했다. 두 정상이 정말로 일정을 마무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차량이 떠나기를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흔들다가 차량에 탑승한 이 대통령에게 다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또 한 번 악수를 건넸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완전히 호류지를 떠나기까지 세 차례 악수를 나눴다. 다카이치 총리의 환대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첫날부터 시작됐다. ‘깜짝 영접’이 대표적이다.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도로 통제 등 경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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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귀금속 랠리…은값 사상 첫 90달러 돌파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90달러(약 13만3000원)를 돌파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은 현물가격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 기준 전장보다 4.73% 급등한 온스당 91.0676달러다. 지난달 23일 70달러, 29일 8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90달러선까지 돌파한 것이다. 은 뿐 아니라 금값도 사상 최고치(4634달러·약 684만 원)를 뛰어넘었다. 같은 시간 국제 금 현물가격은 전장 대비 1.07% 오른 4635.59달러였다. 블룸버그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추가적인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등이 귀금속 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금과 은 가격은 지난해 각각 64%, 142% 급등했다. 45년 만의 가장 큰 랠리였는데, 올해 초에도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한편 런던금속거래소에서는 주석 가격도 이날 최대 상승률이 6%에 달해 2022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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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제명 조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솔직해지자. 장 대표가 계엄을 막아낸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와 같은 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이라며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바꾸고 있다.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고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의 제명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한 물음엔 “지난번 계엄을 막았던 그 마음으로 (이번에도) 당원, 국민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만 했다. 자신의 제명을 결정한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에 대한 공격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장이 계엄 방첩사에 깊이 관여했던 부분이나, 국정원장 특보 경력 등은 공개된 경력”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찬사도 본인이 공개한 글인데 왜 공격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윤리위는 이후 게시글 작성 여부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반발이 이어지자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하였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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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사과 요구에…정동영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측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에 대해 “현재 군·경 합동조사 TF가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진행된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통지문을 통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심야 담화 관련 “남북 간 일체의 연락과 소통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 대고 담화를 발표하며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 상황이다. 하루속히 연락망과 소통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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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12·3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를 징계한 셈이라며 “국민의힘이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않았나”라며 “당원게시판에 댓글을 썼다는 걸 가지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적인 살인이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정당 내에서 정치적인 반대자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저는 (국민의힘이)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윤석열 사형구형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도 한 줄 못하면서, 같은 날 보란듯이 한동훈을 제명했다”며 “그나마 ‘계엄해제찬성’을 징계한 꼴!”이라며 “장동혁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다. 당명은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늦은 저녁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동훈이 죽었다”고 짧게 이 사태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2019년 검찰쿠데타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할 자”라며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 추잡한 이전투구다.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특검 사형구형 들으며 한동훈 제명한 국힘은 여전히 친위쿠데타 중”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한 정점을 안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국민의힘은 사죄의 입장문 대신 ‘윤어게인’을 다시 선언했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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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에 사퇴한 日여시장…여성들 지지로 보선서 부활

남성 부하 직원과의 러브호텔에 출입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일본의 여성 시장이 자신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악명(惡名)이 무명(無名)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13일(현지 시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 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가와 아키라 전 시장(43)은 상대 후보들을 약 1만 표 차이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유부남이었던 부하 직원과 러브 호텔에 출입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그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오가와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 “경솔한 행동으로 일본 전체에 소동을 일으켜 역풍 속에서 치른 선거였다”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더 좋은 마에바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 신문은 오가와 시장의 당선을 두고 그의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꼽았는데 소셜미디어(SNS) 활용, 여성 지지층 끌어모으기, 동정표 획득 등이었다. 먼저 오가와 시장의 SNS 활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에서 시작됐다. 그의 팔로워 수는 약 1만4000명에 달한다. 밀회 의혹 이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인스타그램에도 약 2만 명까지 팔로워 수가 늘어나 메시지의 확산력이 높아졌다.동정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호텔 문제가 발각됐을 때부터 앞장서 오가와 시장을 비판해 온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의 상대 후보 지원이 오히려 악재가 됐다. 오가와 시장 측 관계자는 “오가와 시장이 야마모토 지사에게 마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했다. 오가와 시장은 또 비판적이었던 여성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가와 시장은 눈물을 흘리며 호텔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여성도 많았다고 한다. 오가와 측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인 일본에서 여성의 실패에 더욱 가혹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상대 후보가 정치적 경험이 없는 인지도 낮은 후보인 점도 오가와 시장에게는 행운이 됐다. 경쟁 후보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오가와 시장에 대한 찬반이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가와 시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구하고 용서받는 전략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한편 오가와 시장은 2024년 보수 텃밭인 군마현에서 진보 성향 후보로는 최초로 마에바시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혼인 오가와 시장이 기혼으로 알려진 부하 직원과 10여 차례 러브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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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아시아 사모펀드 대부’ 김병주 MBK회장…법원 “혐의 소명 부족”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종료됐다. 약 13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전까지 최장 기록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문 시간보다도 3시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5시간여 만인 14일 오전 5시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고 있다.‘사면초가’에 놓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로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로 불려왔다. 자신의 영문 이름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만든 한국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2005년부터 이끌고 있다.그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재산 추정액은 95억 달러(약 13조 원)였다. 지난해 9월 기준 MBK가 기업을 사고팔며 굴리는 자금은 약 42조 원, 투자한 기업의 매출을 더하면 68조 원이 넘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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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전 원내대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지는 김 전 원내대표 자택 등 6곳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의 3000만 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오전 7시 55분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 등 4명이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에 나선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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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글로브 시상식중 담배연기…숀펜 흡연 논란

애연가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숀 펜이 또 다시 실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 어워즈’가 진행되는 도중 자리에서 대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미 연예전문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펜은 전날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도중 연초를 태웠다. 펜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벤 프리츠 기자가 자신의 X를 통해 공유했다. 그는 “이건 합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진은 X,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사진을 살펴보면 펜은 시상식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입에 담배를 물고 연기를 흡입하고 있다. 펜의 옆자리에는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함께 출연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앉아 있다. 당시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과 취재진 등의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펜은 실내에서, 그것도 본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등이다. 피플은 “이 배우는 2018년 스티븐 콜베어 쇼에 출연했을 때도 담배 두 개비를 피워, 많은 팬들의 당혹감을 자아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펜의 실내 흡연에 미국 네티즌들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무리 애연가라도 흡연 구역이 아닌 실내에서 담배를 태워서는 안 된다”, “저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인데 공식석상에 더이상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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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정부수반 “美아닌 덴마크에 남을 것”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령의 지도자들이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주장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옌스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자치 정부 수반은 “만약 지금 당장 미국과 덴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닐센은 “우리는 (미국이 아닌) 나토를 선택할 것이고, 덴마크 왕국을 선택할 것이고, 유럽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미국은 선택지에 없음을 밝혔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미 백악관 3자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그린란드의 공식 입장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닐센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의 일부이며 나토 군사 동맹의 보호 대상”이라며 “미국이 이 거대한 섬을 점령하거나 분리 독립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대서양 동맹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경고했다.덴마크에 남기를 원한다는 닐슨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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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나온다.● 특검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한다면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당초 특검의 구형은 앞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절차가 늘어지며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침대 변론을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1996년 그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전두환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구형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억압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밝히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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