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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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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곧바로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방안을 발표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 때도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가 구성돼 기관별 TF 활동을 총괄한다. 총괄 TF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TF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청산 시즌2’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약속하는 등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 다 조사할 수 없는 부처 관련 내란 수사 중에 일부 공무원이 관련 혐의가 있으면 그걸 조사해 보자는 취지”라며 “내란에 관련된 공무원은 소수일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 공무원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투서가 제법 들어왔다”며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년 인사철에 맞춰서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일할 공무원들을 추리고 끝낼 것”이라고 했다.● 野 “내란 극복 아닌 공포정치 의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TF 활동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라며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이라며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보는 건 어떤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TF를 겨냥한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앞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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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라늄농축-재처리’ 韓은 美와 서면합의-日은 동의땐 가능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체결한 원자력협정은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훨씬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목표로 2035년 종료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973년 체결 이후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과 재처리 길을 열어 놓았지만, 명목상의 허용일 뿐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양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 및 재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동의하더라도 “오직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농축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소에서 쓰고 난 우라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해왔다.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 상용화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사전동의’에 따른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의 농축 및 재처리에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지만, 협정 합의의사록은 일본이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건건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양국 정부가 합의할 경우 20% 이상 고농축우라늄(HEU) 농축도 가능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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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일각 원자력협정 개정 반대… 우라늄농축부터 협의 나설듯”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의회 승인, 에너지부 반대 등으로 소극적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관련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문구를 두고 미국과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 내에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전에 핵물질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국내 일각에서 강력한 핵무장 주장이 있어 의구심이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는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미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팩트시트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정부가 협정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비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내부에는 초당적으로 핵확산을 민감하게 여기는 이른바 ‘핵규제’ 그룹들이 있어 백악관이 팩트시트 정리 과정에서 의회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부처 내에서도 에너지부와 상무부 등을 중심으로 자칫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팩트시트에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도 이 같은 입장을 염두에 뒀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문구는 원자력 협정의 기본 정신인 평화적 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미국이 안전 장치로 남겨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부터 협의 가능성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후속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은 우라늄 농축 관련 권한 확대부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재처리는 플루토늄 분리로 직결돼 미 비확산 진영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은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설치되는 조선협력협의체를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군사용인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받는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핵잠 승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참고할 만한 ‘오커스(AUKUS)’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주처럼 기존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핵잠 연료 공급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식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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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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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에 측근을 앉히고 정보기관을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혜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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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혐중 시위에만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자체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혐중 정서와 관련해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시대 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한 행사에서 반중 집회에 대해 “한중 우호를 해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며 “한국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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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종묘 코앞 고층건물, 근시안적 단견”… 오세훈 “서울시 매도 유감… 공개 토론 하자”

    서울시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 정전을 찾아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두고 내년 6·3 지방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김 총리 등의 차출론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김 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만 둘러보지 말고 60년째 판잣집 지붕으로 덮인 세운상가 일대의 현실을 함께 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대법원은 이달 6일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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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차관 방북, 군사 협의… 추가 파병 논의 가능성

    러시아가 최근 국방차관의 방북 기간 북한 측과 군사·정치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언급됐던 북-미 정상 회동이 무산된 이후 북한이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8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빅토르 고레미킨 국방차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양국 회담에서는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군사정치 행동 조직에 관한 양자 협력 발전이 논의됐다고 한다. 고레미킨 차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의 우애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국방상은 “러시아 대표단의 방문이 투쟁으로 다져진 양측 군의 형제애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군사·정치 당국 간 협력을 고무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이어져 오던 북-러 군사 교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국방상,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내부에서 추가 파병에 대한 훈련과 차출 동향이 지속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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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美핵잠 공동운영 등 나토식 核공유로 북중러에 대응을”

    “지금 국제정세는 지난 30여 년 이래 가장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문화교류기금 회장인 이상우 신아세아연구소 이사장도 기조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유지돼 온 동북아의 안보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화정평화재단과 은성국제연구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이 공동 주최하고, 신아세아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를 맞아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3각 밀착으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한미일 핵공유로 북-중-러 핵연대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일 신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미일 전략 핵잠 공동운영으로 북-중-러 대응해야”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승인하고 일본도 원잠 건조를 추진하는 최근 움직임이 중국의 군사 굴기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은 “중국은 (대미 방어선인) ‘제2열도선’(일본 이즈제도∼괌∼사이판)에 항공모함 3척을 투입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하려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억지 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군사 태세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일본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 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중-러의 연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며 “특히 북-러 군사 동맹으로 향후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돼 동아시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전 주일대사는 “증대되는 북핵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유럽의 전투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처럼 미국의 공격형 핵잠수함(SSBN)을 한미일이 공동 운영하는 등 나토와 같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한일관계 제도화할 신조약 체결 필요”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한(한일)이 때로는 정반대의 외교를 지향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대립적 경쟁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북핵 위협 고도화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국제 이슈가 부상한 만큼 양국 공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한국에 있었다”며 “새로운 반성과 사죄가 아닌 이전에 있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신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한일 화해 2.0 시대를 열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실천 계획들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이는 선언이라는 형식이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3년 엘리제조약(독일-프랑스 우호조약)처럼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지속된다”며 “결정적 국면마다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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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硏 총괄’ 경사연 이사장에 이한주 前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7일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 26곳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전 위원장을 경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 이사장은 2028년 11월까지 3년간 경사연을 이끌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40여 년간 인연을 이어 온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 2022년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기본사회’ 시리즈 공약을 주도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으나 최근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돌연 민주연구원장직에서 사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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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끊은 대북방송, 민간이 잇는다…‘대북인터넷방송’ 출범

    한미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으로 외부 정보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민간 차원의 대북방송 ‘대북인터넷방송(Korea Internet Studio·KIS)’이 공식 출범한다. 올해 3월 미국의 대표 대북방송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송출이 중단된 데 이어 7월 국가정보원이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유입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내외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인터넷 대북방송 KIS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정성진 KIS 초대 이사장은 “정보는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정보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는 지금 ‘정보의 산소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KIS의 명확한 목표”라고 밝혔다.KIS 초대 대표로 선임된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한국 내 정치 환경 변화가 맞물려 국내외 대북방송 매체들이 일시에 중단됐지만,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며 “한·미 정부가 외면한 북한 주민의 ‘정보 생명줄’을 민간이 복구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KIS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식 출범식을 연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고, 대한변협 인권재단 신영무 이사장, 칼 거쉬만 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그랙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시미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대표 등이 축사를 전한다.토론에는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박석길 LiNK 한국지부 공동대표,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남바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사무국장, 김강 전 주러시아 북한외교대표부 부대표, 탈북민 유튜버 이유미 대표 등이 참여한다.KIS는 출범식과 동시에 전 세계 40여 개국 북한 대사관 및 영사관에 홍보 포스터를 발송해 해외 체류 북한 외교관과 주민들에게 방송 출범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체류 북한 유학생, 노동자, 외교관 등을 주요 청취 대상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2300만 주민과의 정보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다.KIS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저비용·고효율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기존 라디오 중심 대북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X(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북한 주민이 접근 가능한 통로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는 향후 국내외 탈북민 정책과 지원 정보, 북한 이슈 브리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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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물밑서 美와 대화 대비… 내년 3월 정상회담 분기점”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동은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년 3월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고 있고 북한의 핵보유국 관련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연설)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정보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은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정원은 내년 3월이 북-미 회담 성사 여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국감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북-러 밀착에 이어 올해 북-중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미국 접촉에 가장 큰 우선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내년 3월이 정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9차 당 대회에서는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선 “기저질환이 있다고 알려졌음에도 지방과 평양을 오가는 장시간 이동과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므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심박수 (분당) 80이고, 고혈압 가능성은 과거에 꽤 높았는데 낮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3차 파병에 대해 “북한군 건설부대 5000여 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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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핵잠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선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한미 양국의 민감한 보안 규정, 양국 간 수출 승인, 잠수함 특화 전문 인력 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정비가 필요한 군함의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잠 추진 승인에 대해 “우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닌,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와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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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내년은 김구 기념의 해”… 탄생 150주년 맞아 공식 지정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사진)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이 ‘유네스코(UNESCO) 기념해’로 공식 지정됐다. 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비전이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데 대해 유네스코 기념해로 명명하는 제도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유네스코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한다. 국내 인물이 유네스코 기념해에 지정된 것은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인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인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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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구조물, 실무 협의 통해 문제 풀기로”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한중 간 민감한 의제들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 정부는 문제의 구조물이 순수 양식 시설일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 실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에 대해선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며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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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핵잠 추진은 방어 목적’ 설명… 시진핑 “차이점 속 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일 첫 정상회담은 부침을 거듭하던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하며 “차이점 속에 공통점을 찾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고위급 소통 체계를 다시 구축하자는 것.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중요 안보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 만큼 언제든 한중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제안’ 내놓은 習, 협력 9번 강조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전략적 소통 강화 △상호 이익 협력 심화 △국민 감정 개선과 민간 교류 증진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 등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9차례에 걸쳐 협력을 강조했다. 한중 갈등 이슈를 부각하는 대신 경제·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으로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시 주석이 전략 소통을 강조한 것은 고위급 소통채널을 복원해 미국의 대중국 경제·군사적 견제 동참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시 주석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모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게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방중도 요청했다. 한국 정상의 방중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끊겼다. 시 주석은 또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반중 집회를 염두에 둔 듯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방한 결과에 대해 “현재 중한 관계 개선과 호조세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習 핵추진 잠수함에 “유의한다”, 비핵화 언급 안 해 이날 회담에선 핵추진 잠수함과 북한 비핵화 등 안보 현안들도 의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고, 이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가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한반도’나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 중국 측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북핵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설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제가 다뤄질 것이란 한국 측의 발표가 나오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한국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반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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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양 아우른 ‘된장 캐러멜’ 디저트… 李 “만파식적처럼 조화 이루길”

    “10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경주에서 APEC 회원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만파식적’의 화음처럼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만찬주인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를 들고 건배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사진)가 총괄 셰프를 맡은 이날 만찬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 및 초청국 정상 내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외 주요 인사 400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만찬 환영사에서 “신라라는 국호가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국이 어려움을 딛고 나날이 새롭게 일어서 세계 무대에 복귀한 2025년, APEC 지도자들을 경주에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조화의 도시”라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갈 APEC의 미래 비전에도 이곳 경주의 정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다”고 하자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다.리 셰프가 준비한 이날 만찬은 ‘한국의 가을’을 주제로 한식을 기반으로 양식의 요소가 가미됐다. 전채요리로는 애호박과 당근, 표고를 넣은 ‘이색밀쌈’과 황백지단과 표고채를 고운 칼집에 채운 오이선, 데친 마와 아스파라거스를 무피로 두른 쌈 등 모둠 전채 3종을 시작으로 단감과 잣 소스를 곁들인 게살 샐러드가 나왔다.메인 요리로는 완도산 전복과 경주 천년한우를 사용하고 조랭이떡을 더한 전통 갈비찜,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비빔밥과 경주콩 순두부탕이 제공됐다. 디저트로는 구운 잣 파이와 서양식 디저트인 캐러멜에 된장을 넣어 맛을 돋운 된장 캐러멜 인절미가 자개함에 담겨 나왔다. 문화 공연도 진행됐다. APEC 공식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안무가 리정 등이 공연했고,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은 “케데헌에 대한 관심이 K팝과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에게는 장인이 제작한 전통악기 ‘대금’이 선물로 전달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만찬에 여야 지도부를 초대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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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習 “보내준 황남빵 맛있더라”… 李 “오는길 불편하진 않았나”

    “황남빵(사진)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갓 만든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이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각국 정상들을 영접했다. 특별 초청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시작으로 한국을 제외한 20개 회원국 정상,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와 인사를 나눴다. 후임 의장국에 대한 예우상 가장 마지막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시 주석은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게 정상회의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를 옮겼다가 뒤늦게 시 주석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시 주석을 맞기 위해 영접 장소로 다시 나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차량 행렬 운영에 따른 시차로 몇 분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건넨 시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나. 만나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시 주석은 기념 촬영을 마치고 이 대통령과 나란히 정상회의장으로 걸어가며 웃음을 띤 채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다”라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는 비교적 긴 시간인 20초 이상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전날 첫 정상회담을 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반가운 표정으로 이 대통령의 손을 흔들며 악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에게도 이 대통령은 “만나서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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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濠에만 빗장 푼 핵잠, 韓에 허용… “한미 군사협력 역사적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잠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미 군사협력 확대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핵잠 기술이 영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에도 판매와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이기 때문이다. ● 韓에 군사기밀 핵잠 ‘빗장’ 푼 美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사실을 밝히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핵잠용 연료 공급을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상업용 조선소인 필리조선소는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전날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필리조선소 시설을 개선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것. 한화오션 측은 “한화는 첨단 수준의 조선 기술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리조선소 등을 통한 투자 및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공동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과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P5)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핵잠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맹국에 자국 방어는 스스로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것이 없는 카드”라고 했다. ● 美 건조는 난관 많아… “핵연료 공급 승인돼야”다만 한국의 핵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019년 핵잠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인 사실을 공식화하는 등 군 내부에선 일찌감치 관련 연구를 끝낸 상태다. 해군은 또 핵잠을 염두에 두고 5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를 공급받는 데 비해선 핵잠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장 민감한 보안 규정이 상충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상용 원자로에 쓰이는 3.5∼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핵잠 건조까지 7∼8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은 자체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쪽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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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다카이치, 내일 첫 정상회담 협의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협의 중이다.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일 정상회담이 31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부터 2박 3일간 방한한다.대(對)중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한 뒤 양측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시 주석이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고,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만 비공개 축전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몇몇 긍정적 신호에 주목했고,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지면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 앞서 양국이 합의했던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의 수입 재개 이행과 같은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29일 오후 다카이치 내각 출범 뒤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했다”며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 장관은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형태의 약식 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종료 뒤 정식 외교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도착 일정이 지연되며 회의가 무산됐다가 다시 성사됐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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