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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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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2%
부동산31%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서울 5만3000가구 늘 때, 주택증가는 3만3000채 그쳐

    서울에서 가구 분화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공급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증가된 주택 수보다 늘어난 가구 수가 2만 가구 더 많아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R114가 28일 서울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구 수 증가량이 주택 수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에는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이 약 5만3000가구였지만,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에 그쳤다. 연간 2만 가구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 국면에서도 서울 지역에서의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전국으로 비교하면 2023년 가구 수는 약 30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약 39만 채 늘어나 지방을 중심으로 초과 공급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가구 수 증가 폭이 큰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민등록 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2024년에는 93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3~4인 이상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 속도가 빠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전국의 가구 총량과 주택 총량을 비교해보면 △서울(26만3000채 부족) △경기(3만6000채 부족) △대전(2만4000채 부족) △인천(1만1000채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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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보조배터리용 비닐봉투 중단… 내달부터 절연테이프 제공하기로

    9월 1일부터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대신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자(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부분)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면 합선을 방지할 수 있다. 비닐봉투 지급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한다.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따로 보관해 2차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변하는 방식이다.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각 항공사의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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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기내 보관,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 준다

    9월 1일부터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대신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기존에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자(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부분)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면 합선을 방지할 수 있다. 비닐봉투 지급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한다.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따로 보관해 2차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이 변하는 방식이다.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 외에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각 항공사의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국토부는 “9월 한달 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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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때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 제공

    9월 1일부터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기존에 합선 방지 조치를 위해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등 전자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해 2차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거 색이 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승무원들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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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일반분양 30% 감소한 3352채… 강남권 재건축 물량 대기중

    9월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 서울 재건축 대단지 물량 이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29일 특별공급, 9월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13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865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5∼74㎡ 21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는 6104만 원, 전용 74㎡ 분양가는 최고 18억7430만 원이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74㎡ 분양권이 올해 5월 28억82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다만 잔금 납부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잠실르엘은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9월 이후에도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DL이앤씨는 10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한다. 옛 신동아아파트를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채 규모로 재건축했다. 일반분양은 전용 59㎡ 56채가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있다. 도보권에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 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전용면적 59∼84㎡ 506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일반분양 170채)과 중랑구 망우동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일반분양 242채)도 9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 경기 악화에 내년 이후 공급 전망 어두워”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2월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9212채로 이 중 335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1만553채(일반분양 4750채)와 비교하면 일반분양 기준으로 약 70%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금리, 미분양 등 사업 환경이 계속 좋지 않아 내년에는 분양 물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며 “향후 수도권 분양 물량은 토지 매입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감소세에 급하게 청약을 신청하기보다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6·27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보유한 현금 외에 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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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에 유전자 분석도… 수요 커진 ‘아파트 헬스케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층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 관리를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굳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언제든 몸 상태를 체크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비대면 진료, 응급 상황 시 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보고서 제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고령층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의료기업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GS건설은 통합 서비스 앱 ‘자이홈’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28일 광주 상무지구 ‘상무센트럴자이’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과 제휴를 맺고 아파트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헬스케어로까지 확장했다. 건설사가 자체 앱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연동한 것은 처음이다. 자이홈을 통해 입주민들은 비대면 원격 진료와 AI 기술 기반의 맞춤형 건강 관리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사용자의 처방전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형태로 제공된다. 복잡한 의학 용어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해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현대건설은 개인화된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올 라이프 케어 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유전자 분석 기업 ‘마크로젠’과 협업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뒤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운동, 수면, 식단 등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집 안에서 AI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나 병원 예약 등도 가능하다. 또 국내 대표 혈당 코칭 기업인 ‘닥터다이어리’와 함께 혈압, 혈당과 관련해 AI 식단 관리 등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맞춰 식습관 관리를 도와 고령층이 취약한 혈압과 혈당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대 1 재활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구비된다. 물의 세기를 조절해 앞에서 뿜어내는 물살을 이겨내며 제자리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한 ‘아쿠아 서킷’을 활용해 단지 내에서 운동할 수 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할 수 있어 고령층에 적합하다. ● 재건축 경쟁에서도 ‘헬스케어’로 차별화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설사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시니어 타운 등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입주자가 많아지다 보니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AI 기반 스마트 주거 솔루션 ‘AI 홈에이전트’ 적용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건강 특화 서비스도 포함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해 심박수나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도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AI 비대면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다. 단지 내에 마련된 비대면 헬스케어 라운지를 방문하면 △AI 의료서비스 구축 및 자가검진 △혈압, 혈당 등 검사 및 주변 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의사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급 등의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건강 특화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건강 관리 시스템이나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서비스 등을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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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감소에 공인중개사 찬바람…지난달 941명 폐·휴업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개업한 공인중개사보다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중개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폐·휴업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48명에 불과했다. 6월(700명)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가 신규 사업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흐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2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방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거래가 뚝 끊기면서 하루에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며 “한 달 동안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향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침체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대비 개업은 소폭 증가하고 폐업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반등의 분기점이 될 만한 대책이나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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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센텀시티 내 청약 1만 명 가까이 몰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부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조감도) 1순위 청약에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몰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선호도를 입증한 셈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영향을 받은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르엘 리버파크 센텀 1순위 청약 결과 1961채 모집에 9150명이 신청하며 평균 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84㎡의 경우 56채에 6517명이 몰리며 116.4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 경쟁률도 2.3 대 1이었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지어지며, 총면적이 63만6000㎡에 달해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유리해 커뮤니티 및 조경 구성에 대한 설계도가 자유롭다. 가구당 2.07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역시 차별화했다. 총 1만909㎡ 규모의 커뮤니티 ‘살롱 드 르엘’은 리버뷰 아쿠아풀, 세러피 스파, 피트니스 클럽, 프리미어 골프클럽 등이 포함됐다. 특히 3개 레인으로 구성된 실내 수영장은 수영강 조망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으며 고급 라운지, 북카페, 펫카페, 시그니처 살롱, 게스트룸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이 마련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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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은 서울 강남권,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아파트 많이 사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1266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다.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중국인들이 주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용산구 등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 교포로 추정된다. 앞서 7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통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성공한 북미 국가 시민권자가 많다”며 “다만 중국인들의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의 서울 아파트 보유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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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5년간 서울 주택 매입 중국인이 최다… ‘갭투자 쇼핑’ 원천 차단[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는다]중국인 매입 4982건, 미국인의 2배… 허가구역 거래, 자금출처 조사 강화실거주 안하면 집값 10% 이행강제금‘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제도 개선… “실거래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여야”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 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 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은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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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은 강남권,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아파트 많이 보유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1266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다.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강남권에서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중국인들이 주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용산 등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 교포로 추정된다. 앞서 7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통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성공한 북미 국가 시민권자가 많다”며 “다만 중국인들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인의 서울 아파트 보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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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에 집 못산다… ‘외국인 토허제’ 도입

    서울 전역과 농촌이나 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 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금융기관 명 등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이번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매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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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 점검 인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고 있었고,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 열차가 선로 위를 걷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했지만, 곡선 구간을 지나며 작업자들을 늦게 발견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근로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하청 소속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은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선로 위에 올라가 있던 이유와 열차 감지 애플리케이션(앱)이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열차 감지 앱이 울렸지만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열차 통행 7분전 선로작업 승인… “경보 울렸지만 오작동인 줄”열차에 치여 선로작업 2명 사망저소음 전기열차 접근 몰랐을수도… 경보앱 정상 작동 여부도 조사‘수풀 우거진 곡선구간’서 사고… 철도 산재 느는데 안전인력 줄여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질주했다. 그 앞에는 비탈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던 작업자 7명이 있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사고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함께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보 울렸는데 열차 안 보여 오작동인 줄”이날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7분 전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들어섰다. 선로 밖에는 비탈진 공간이 있어 작업자 모두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로 오는 걸 감지해 경고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당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다.전기로 달리는 무궁화호는 소음이 작아 작업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경북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났다고 하더라. (열차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데,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실제 노반을 통해 이동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구간이 약간 곡선이었고, 수풀이 우거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기관사는 사고 지점보다 약 120m 앞선 곡선 구간을 지난 뒤 뒤늦게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경상자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코레일 사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산재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줄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6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하지만 코레일 내 안전 인력은 2022년 1만6343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 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집행액은 3조2531억 원에서 3조1471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돼 무리하게 이동한 건 아닌지,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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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투입 7분만에 참변…열차 감지앱도 울렸는데, 왜

    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질주했다. 그 앞에는 비탈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던 작업자 7명이 있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작업자들이 튕겨 나갔고, 안전모와 장비가 철로에 흩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은 비명과 절규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함께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보 울렸는데 열차 안 보여 오작동인 줄”이날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7분 전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들어섰다. 선로 밖에는 비탈진 공간이 있어 작업자 모두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서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로 오는 걸 감지해 경고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당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다.전기로 달리는 무궁화호는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경북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났다고 하더라. (열차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데,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실제 노반을 통해 이동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구간이 약간 곡선이었고, 수풀이 우거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기관사는 사고 지점보다 약 120m 앞선 곡선 구간을 지난 뒤 뒤늦게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경상자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코레일 사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산재 늘었는데 안전인력은 줄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5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선 전차선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하지만 코레일 내 안전인력은 2022년 1만6343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안전예산은 2023년 3조6164억 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집행액은 3조2531억 원에서 3조1471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안전 투자를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돼 무리하게 이동한 건 아닌지,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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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서울 월세 시장… 英투자사-加연금위도 진출

    올해 초 영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M&G리얼에스테이트에 인수된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오피스텔이 이르면 9월 말 임대를 시작한다. 인수 금액은 약 240억 원으로 M&G리얼에스테이트가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처음이다. SK디앤디의 부동산 운영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이 운영을 맡아 공용 라운지 등이 포함된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올해 초 공유주거 운영사인 ‘엠지알브이’와 5000억 원 규모 합작사를 설립해 임대주택 시장 개발에 뛰어들었다. 주요 업무지구와 대학 인근에 40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 등 총 1200채 규모 공급 계획도 세웠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의 한국 임대주택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비(非)아파트(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매매 가격이 떨어진 반면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안전한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도 커지면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는 99.74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2022년 8월 102.59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월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개월 연속 올랐다. 이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해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면서도 지속적으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이 올해 4월 발간한 ‘임대주택: 주거소비 전환기,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 보고서는 “해외 자본은 2024년 말부터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비아파트의 부실화로 가격 매력이 커진 데다 빠른 월세화 등이 공격적 진출의 이유”라고 분석했다.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관심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는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를 원하는 수요 자체가 늘며 투자자나 기업들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거시장이 전반적으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점 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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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지자 집값 통계… 거래량 줄며 몇몇이 흔드는 ‘착시’ 가능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만930건에서 8월(1∼14일) 653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몇몇 거래가 집값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하면서 유의미한 통계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수의 ‘이상 거래’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통계는 명확한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0.43%)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0.14%)에는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가 둘째 주(0.10%)에 다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0.11%→0.15%→0.13%)와용산구(0.17%→0.22%→0.13%)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갈지(之)자’ 집값 상승 폭 변동은 6·27 대출 규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거래는 43건에 그쳤다. 대출 규제 직전 2주(6월 14∼27일)간 거래량인 6484건 대비 89.9% 급감한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1만930건이었다.거래량이 줄면서 몇몇 아파트 거래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비중이 커졌다. 현재 집값 통계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전국 표본 3만3500채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표본 내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단지 유사 거래 또는 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을 활용해 표본 가격으로 정한다. 실거래가 줄어들면 통계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의 통계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 속 발생하는 ‘잡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되는 거래가 2∼3개월 전 시장을 반영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집주인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서 작성 때 결정한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 통계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채 규모 대단지이지만 8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용 82㎡가 45억2500만 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7월 등록된 거래 역시 대출 규제 전 미리 약정서를 쓰고 체결된 거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뒤늦게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 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66.1%)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3.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9%) 순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약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내성이 더 쌓이기 전에 대출과 세금,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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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집값 통계는 ‘잡음’? 거래 급감에 소수 이상거래가 착시 일으킬 가능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만930건에서 8월(1~14일) 653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몇몇 거래가 집값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하면서 유의미한 통계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수의 ‘이상 거래’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통계는 명확한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0.43%)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0.14%)에는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가 둘째 주(0.10%)에 다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0.11%→0.15%→0.13%)와 용산구(0.17%→0.22%→0.13%)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갈지(之)’자 집값 상승 폭 변동은 6·27 대출 규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거래는 43건에 그쳤다. 대출 규제 직전 2주(6월 14~27일)간 거래량인 6484건 대비 89.9% 급감한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1만930건이었다.거래량이 줄면서 몇몇 아파트 거래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비중이 커졌다. 현재 집값 통계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전국 표본 3만3500채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표본 내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단지 유사거래 또는 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을 활용해 표본 가격으로 정한다. 실거래가 줄어들면 통계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의 통계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 속 발생하는 ‘잡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되는 거래가 2~3개월 전 시장을 반영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집주인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서 작성 때 결정한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 통계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채 규모 대단지지만 8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용 82㎡가 45억2500만 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7월 등록된 거래 역시 대출 규제 전 미리 약정서를 쓰고 체결된 거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뒤늦게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 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66.1%)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3.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9%) 순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약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내성이 더 쌓이기 전에 대출과 세금,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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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000채→8000채로 확대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존 3000채에서 8000채로 확대된다. 건설사 지원 대책을 놓고 공공의 재정 악화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늘려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현장에서는 고강도·고위험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3000채에서 2026년 5000채를 추가해 총 8000채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로, 기존 83%보다 상향됐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된다. 또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총 1만 채 규모로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환매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한다. 미분양 환매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하고,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모집해 되사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HUG가 내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설사가 아파트를 되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57%에서 53%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LH와 HUG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108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HUG도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된 2022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부동산 경기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책임을 공공이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이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해 왔지만 전체 7058채 중 8.8%가 올해 2월 기준 공실로 남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인 만큼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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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건설 현장…‘외국인 숙련공 비자’ 추진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존 3000채에서 8000채로 확대된다. 다만 건설사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정 악화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숙련인력을 늘려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현장에서는 고강도·고위험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3000채에서 2026년 5000채를 추가해 총 8000채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로, 기존 83%보다 상향됐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된다. 또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매각할 때 내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총 1만 채 규모로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환매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한다. 미분양 환매사업은 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하고,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모집하면 되사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HUG가 내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설사가 아파트를 되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57%에서 53% 수준으로 낮아진다.다만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LH와 HUG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108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HUG도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된 2022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부동산 경기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책임을 공공이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이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해왔지만 전체 7058채 중 8.8%가 올해 2월 기준 공실로 남아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만큼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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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 입법 속도… 업계 “치명타 될 것”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매출액의 3%는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관련 협회들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설현장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0%다. 한 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망 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 관련 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총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망이 아니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고용부가 국토부에 영업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고 등록 말소는 요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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