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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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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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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8%
정치일반25%
사건·범죄6%
정당3%

  • [단독]“임정혁,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사진)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탁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임 전 고검장이 부동산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받기 전후에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올 6월 임 전 고검장을 정 대표에게 소개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총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결국 정 대표는 구속됐다. 이 씨는 돈을 요구하며 정 대표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이 씨가 유사한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곽 전 총경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서에는 곽 전 총경이 지난해 6, 7월 정 대표와 7억 원 상당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의 발언이 당시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총경이 현직 경찰 A 씨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주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이 씨는 A 씨와도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검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씨에게 법무부 장관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임 및 변론 절차는 모두 합법적이었다”고 밝혔다. 곽 전 총경도 “사건 경과에 따라 계약이 수시로 변동되며 수임료가 추가됐다. 5000만 원을 받고 며칠 뒤 세금 처리까지 했다”며 “청탁 대가라면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A 씨와는 사석에서 술 한 잔 마신 적도, 돈을 준 사실도 없다”며 “경기남부청 근무 경력도 없는 A 씨에게 수사 상황을 물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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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떠난 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이노공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후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법무부를 총괄하게 된다. 한 전 장관 후임으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인사검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권한대행 역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 내부 살림을 도맡아 온 만큼 ‘이노공 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1년 7개월 간 역임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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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지자들, 이재명 영장 기각땐 “나라 구했다”… 이번엔 동일한 유창훈 판사 두고 “사법부 사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되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파를 견디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 전 대표 석방을 기다리던 야권 지지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증거 인멸할 게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냐”, “이번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의 정치 탄압”이라며 유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반면 구치소 앞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우리가 이겼다” “차곡차곡 다 잡아들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번 판결(결정)은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유 부장판사가 올 9월 27일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당시 야권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유 부장판사를 극찬했다. 이 대표도 나오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대형 현수막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내걸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법원에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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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송영길, 당대표 경선 금품수수 관여”… 檢, 野의원 19명 조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8일 밤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1차로 판단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향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이정근 진술 신빙성 있어 보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장 발부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올 10월 2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송 전 대표 관여를) 무조건 부인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올 11월 20일 윤 의원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전달했지만 송 전 대표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선 유 부장판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 관련 사안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 측은 6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는 “압박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아치며 송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관들이 녹화한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 영상에는 송 전 대표가 검사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이 전 부총장은 물론이고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윤 의원 등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했거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이 중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둘을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올 10월 23일 윤 의원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검찰이 “윤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의원들도 차례대로 불러 돈봉투 수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송 전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당 지도부의 침묵을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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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 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받은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사실도 파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며 정 대표가 부동산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약 13억 원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 왔다. 정 대표는 이 씨를 통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거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었다. 그 사람이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아주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해 해명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전 총경은 “별도 대응팀을 꾸려 (정 대표를) 변론할 정도로 인력을 많이 투입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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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법원, 송영길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소명돼… 사안 중해” 송영길 전 대표 구속檢 “宋, 돈봉투 살포 보고 받아”宋 “불공정 게임” 항변 안받아들여져檢, 돈봉투 수수 의원 후속수사 예고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6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친형이며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다.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 방문 직후 후원한 걸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후배로 1억 원을 냈던 또 다른 사업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한 사업가가 실제 송 전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잡히자 그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 등을 들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다. 또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윤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에게 자금 조달 및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진행된 윤 의원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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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인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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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이뤄진다.15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773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와 이재명의 승인을 통해 막대한 특혜가 부여되기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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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18일 구속 심사… ‘이재명 기각’ 판사가 결정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올 9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정치 판사’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공범으로 앞서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특히 강 전 회장의 경우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차례 기각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유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수사 과정에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와 범죄 사실, 사안의 중대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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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8억대 불법자금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등을 통해 총 8억2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 촘촘하게 다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 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올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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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복 SPC 대표, 정보 캐내려 수사관 매수 정황”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13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노조에 가입한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황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과거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한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압수수색 일정 등의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11일 황 대표와 해당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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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 채용 비리’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60·사진)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부정하게 개입하며 총 18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해 채용을 압박하는 등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을 받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이 중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올 4월에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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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긴 前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처럼 김 씨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가 입국한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방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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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하원의원들도 ‘선플운동’ 참여한다

    6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이 필리핀 하원의원들로부터 ‘선플인터넷평화운동 동참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마리사 맥시노 필리핀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서약서는 퍼디난드 로물란데스 하원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필리핀 하원의원의 선플운동 서약은 2019년 민 이사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번 필리핀 의회의 선플서명은 선플재단과 국회 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채익·홍익표 의원)가 함께 추진했다. 이 의원은 “하원의회를 시작으로 선플운동이 필리핀 전역에 확산돼 아름다운 인터넷 언어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 또한 “선플운동을 통해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 이사장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과 혐오표현을 추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국 7000여 개 학교 및 단체, 약 80만 명의 네티즌도 동참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 및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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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은 별도 법인인데 연구소에 기부한 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절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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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왔다.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은 별도 법인인데 연구소에 기부한 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절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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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 “적법 감사” 주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 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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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적법한 감사활동” 혐의 부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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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민주당연구원 조사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7일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1일 보도했다. 허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보좌관의 발언이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녹취록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가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사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기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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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간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석 달간 진행된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이달 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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