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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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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경제일반71%
금융17%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금감원 700명 검은 상복 시위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한다.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휩싸였다.금감원 직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700여 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이날 오후 이 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금융권 간담회’가 열린 9층 대회의실 앞에서도 직원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처럼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금감원은 직원 긴급 간담회를 열며 불만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심은 더욱 악화한 모습이다.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두 기관 모두 금융위를 재편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들어간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직원들이 반발하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공적 기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들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그런 수동적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가”라며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검사, 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데 이걸 분리하자는 발상이 과연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인지,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디에 소속될지, 직장 위치는 어디가 될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금융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감위로 이관한다.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는 셈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주무관·사무관들을 직접 만나 “상황이 이렇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몇 명이 세종시로 내려가는지 규모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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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잘 갚는 소상공인 대출 6000만원→1억… 금리는 낮춘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도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는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도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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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잘 갚는 소상공인에 대출 1억으로 높이고 금리는 낮춰준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도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는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도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를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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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갭투자 40억 차익에… 이억원 “비난 있다는점 잘 알아”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수장으로 내정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공직 생활 당시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로 약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개포주공 3단지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4500만 원에 매각해 약 2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같은 시기 이 후보자는 개포주공 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해 재건축 후 현재 시세는 47억∼50억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27 규제 기준으로 하면 이 후보자는 규제에 걸려서 그 아파트 못 사셨다. 왜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후보자는 충분한 시세 차익을 누렸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위 해체설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발행주체의 인가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며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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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노봉법-더 센 상법 의결… 현대車-금융노조 “파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산업계 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돌입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및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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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 4.5일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7년 만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노조는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2일 진행한 사측과의 20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직, 연구직 등도 상황에 맞게 부분 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날 열린 2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급 400%, 이와 별개로 1400만 원과 주식 30주 지급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안 및 성과 공정 분배 등에 대해 회사 측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현대차 외에도 조선, 철강 등 제조업계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후 이전보다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합병을 발표한 직후 두 회사 노조는 “합병 관련 세부 자료와 고용 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2·3일은 각 4시간, 4·5일은 각 7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의 합병은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이 투쟁 판도를 바꿨다. 쟁의 범위를 임금, 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이들 노조는 합병 방침에 반발하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했다. 한국GM 역시 한국 사업 철수설이 잇따르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1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도 지난달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위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해당 노조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그럼에도 집회 장소로 건설 현장이나 SK에코플랜트 본사가 아닌 그룹 본사를 택했다. ‘추투’ 열기는 금융권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중 및 국책은행 및 금융산업 종사자로 이루어진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1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 측은 “94.98%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인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두고 2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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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도 7년만에 부분파업…노봉법發 ‘릴레이 추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7년 만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노조는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번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2일 진행한 사측과의 20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직, 연구직 등은 총 파업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총량’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2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급 400%, 이와 별개로 1400만 원과 주식 30주 지급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안 및 성과 공정 분배 등에 대해 회사 측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현대차 외에도 조선, 철강 등 제조업계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후 이전보다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합병을 발표한 직후 두 회사 노조는 “합병 관련 세부 자료와 고용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2·3일은 각 4시간, 4·5일은 각 7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의 합병은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이 투쟁 판도를 바꿨다. 쟁의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이들 노조는 합병 방침에 반발하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했다. 한국GM 역시 한국 사업 철수설이 잇따르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지난달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도 지난달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위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해당 노조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그럼에도 집회 장소로 건설 현장이나 SK에코플랜트 본사가 아닌 그룹 본사를 택했다. ‘추투’ 열기는 금융권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중 및 국책은행 및 금융산업 종사자로 이루어진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1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 측은 “94.98%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인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두고 2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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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증시 ETF 인기 비결은 ‘국내보다 유리한 세금’ 때문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가 국내 상장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세금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보유 규모는 약 50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ETF를 포함한 전체 해외주식 보유 금액의 27%이다. 또 해외주식 대비 해외상장 ETF 순매수액과 거래대금은 각각 49%, 46%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올 상반기(1∼6월)까지 해외상장 ETF에 유입된 국내 투자자 자금은 37조3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자산 ETF에 유입된 자금은 62조5000억 원이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매년 늘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해외상장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보다 더 높은 운용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보다 해외상장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주된 이유는 ETF 과세 체계 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로선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SPDR S&P500(SPY)’와 같이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국내상장 ETF와 똑같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의 경우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금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큰 고액 투자자일수록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상장 ETF를 선호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연이 개인투자자 12만 명의 2020∼2022년 거래 내역을 자산 규모별로 10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자산 중위 규모 그룹의 포트폴리오 내 해외상장 ETF 비중이 3∼4%였던 반면에 자산 최상위 그룹의 해외상장 ETF 비중은 73%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제 차익은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는 등 국내가 아닌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세제 차익이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고, 국내외 거래소 간 상품 규제의 격차는 고위험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해외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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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만에 ‘예금보호 5000만원→1억’ 시대 열려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보호받나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한 여성이 창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영업점 벽면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업점 입구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설치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다. ● 2금융권 “예금 너무 몰릴까 오히려 걱정”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같은 기관에 가입된 예·적금이 있더라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7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된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현장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 같은 배경엔 2금융권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최근 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운용 여건이 좋지 않아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향후 머니무브 가능성… 2금융권 건전성이 뇌관”하지만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권 내 5000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이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몰려든 예금을 운용할 곳을 찾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부동산 침체와 대출규제로 상반기(1∼6월)에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뇌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 원이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 원칙을 지키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상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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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7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당해…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결제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내일부터 합동 조사에 돌입해 세부 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전산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롯데카드의 회원 수는 올 6월 말 기준 967만 명으로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카드에 이어 업계에서 다섯 번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해킹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랜섬웨어처럼 결제 서비스를 마비시키지는 않았지만, 카드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노린 해킹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1GB~2GB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롯데카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무렵,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일부터 합동 조사에 착수해 이번 해킹에 따른 피해 범위, 침해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SK텔레콤과 SGI서울보증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되면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닌 ‘글로벌 정보전(戰)’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기업 중심 대응 체계에서 국가 주도의 포괄적 방어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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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 첫날, 고금리 찾는 ‘머니무브’ 잠잠했다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보호받나요?”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한 여성이 창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영업점 벽면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업점 입구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설치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다. ●2금융권 “예금 너무 몰릴까 오히려 걱정”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같은 기관에 가입된 예·적금이 있더라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7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된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현장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 같은 배경엔 2금융권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최근 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운용 여건이 좋지 않아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향후 머니무브 가능성…2금융권 건전성이 뇌관”하지만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저축은행 업권 내 5000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이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몰려든 예금을 운용할 곳을 찾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부동산 침체와 대출규제로 상반기(1~6월)에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뇌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 원이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 원칙을 지키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상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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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가계대출, 4조원대로 다시 늘어… ‘6·27규제’ 후속대책 낼듯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꺾였던 가계대출의 불씨가 규제 시행 두 달 만에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 직후인 7월엔 2조 원대로 크게 줄어들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엔 4조 원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단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약 4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5000억 원까지 불었다가, 규제 직후인 7월엔 2조2000억 원까지 줄었다. 이는 3월 이후 최소치였다. 하지만 8월엔 다시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었다. 휴가철과 이사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약 3조6000억 원, 2금융권은 약 6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6000억 원 감소했지만 8월엔 약 6000억 원 증가하면서 순감에서 순증으로 전환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의 잔금 납부 일정이 다가오며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입주 잔금 대출이 증가분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무주택자 기준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최대 50%에서 40%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지역 내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를 40%까지 낮춘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집값을 떠받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80%로 낮춘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60∼7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내부에선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칫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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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2조→8월 4.2조…가계대출 증가액 다시 커져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꺾였던 가계대출의 불씨가 규제 시행 두 달 만에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 직후인 7월엔 2조 원대로 크게 줄어들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엔 4조 원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단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약 4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5000억 원까지 불었다가, 규제 직후인 7월엔 2조2000억 원까지 줄었다. 이는 3월 이후 최소치였다. 하지만 8월엔 다시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었다. 휴가철과 이사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금융권 가계대출도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약 3조6000억 원, 2금융권은 약 6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6000억 원 감소했지만 8월엔 약 6000억 원 증가하면서 순감에서 순증으로 전환한 것이다.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의 잔금 납부 일정이 다가오며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입주 잔금 대출이 증가분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선 무주택자 기준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최대 50%에서 40%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지역 내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를 40%까지 낮춘 바 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집값을 떠받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80%로 낮춘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60~70%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내부에선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칫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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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개통 방치한 이통사 영업정지… 24시간 정부대응단 가동

    앞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단 한 차례만 불법적으로 개통해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알뜰폰 회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관리가 부족해 ‘불법 개통’이 많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 개통이 의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엔 ‘보이스피싱의 사슬’에 얽혀 있는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 보이스피싱, 카드 분실처럼 ‘무과실 배상 책임’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된 주체들에 강한 책임을 지우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규모나 수법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25.3%, 피해액은 98.7% 늘어났다. 정부는 통신사나 판매점과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도 강한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도입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해도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운영자인 금융사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은 관심과 책임을 더 가져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사례를 들어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은 카드 분실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이후 발생된 결제를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형태란 얘기다. 금융위는 영국, 싱가포르 등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금융사에서 돈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험 사기처럼 은행으로부터 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한 허위 신고를 어떻게 막을지가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인 거래소도 책임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도 더 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거래소가 보이스피싱의 이상 거래 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중 실시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발표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주 인력을 43명에서 3배 이상인 137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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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방치한 통신사 영업정지…보이스피싱 싹부터 자른다

    앞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단 한 차례만 불법적으로 개통해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알뜰폰 회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관리가 부족해 ‘불법 개통’이 많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 개통이 의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엔 ‘보이스피싱의 사슬’에 얽혀 있는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 보이스피싱, 카드분실처럼 ‘무과실 배상책임’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된 주체들에 강한 책임을 지우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규모나 수법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25.3%, 피해액은 98.7% 늘어났다. 정부는 통신사나 판매점과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도 강한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해도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운영자인 금융사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은 관심과 책임을 더 가져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카드사의 사례를 들어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은 카드 분실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이후 발생된 결제를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형태란 얘기다. 금융위는 영국, 싱가포르 등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금융사에서 돈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험 사기처럼 은행으로부터 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한 허위 신고를 어떻게 막을지가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인 거래소도 책임 강화가상자산 거래소도 더 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거래소가 보이스피싱의 이상 거래 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중 실시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발표한다.정부는 내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주인력을 43명에서 3배 이상인 137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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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불공정거래 근절’ 시동… 분식회계 과징금 1.5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지금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2.5배로 늘어난다.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책임을 피했던 회장 등 ‘실질 책임자’도 과징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이어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같은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그 시행 방안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사와 책임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과징금을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 원인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지금은 45억 원이지만 앞으로 60억 원으로 33% 늘어난다. 회계 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적인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은 기업 실소유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했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분식회계 주도자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소 과징금도 1억 원 수준으로 설정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영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 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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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과징금 1.5배로 강화…월급 안 받는 ‘회장님’도 내야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지금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2.5배로 늘어난다.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책임을 피했던 회장 등 ‘실질 책임자’도 과징금을 물게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이어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그 시행 방안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사와 책임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과징금을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 원인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지금은 45억 원이지만 앞으로 60억 원으로 33% 늘어난다.회계 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적인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은 기업 실소유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했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주도자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소 과징금도 1억 원 수준으로 설정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분식회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영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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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정보도 공시”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뒤에도 일부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대출금리 꼼수’를 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 금리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공시된다. 하지만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다. 우대 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 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높게 받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금감원은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 은행 대출 금리의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 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도 우대 금리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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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2인 이상 가입 땐 보험료 5% 할인

    삼성생명이 12일부터 ‘삼성 더퍼스트 건강보험’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암·뇌혈관·심혈관 등 주요 3대 질환 보장은 물론 순환계 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한 통합형 종합 건강보험이다. 가족 결합 할인, 무사고 계약 전환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됐다. 더퍼스트 건강보험은 주요 3대 질환 및 순환계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암의 경우에는 ‘통합암(전이포함) 진단’ 특약 가입 시 원발암과 전이암 구분 없이 암을 부위별로 9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보장(치료별 연간 1회, 진단 후 10년)’ 특약 가입 시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대해 각 치료별로 연간 1회씩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고가의 중복 비급여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주요 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주요 순환계 질환의 진단보험금뿐 아니라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혈전제거술 등 순환계 질환의 주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상품 개발에 AI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이 활용된 점도 눈길을 끈다. AI OCR이란 이미지 속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삼성생명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600만 건 이상의 병력 데이터를 AI OCR 기술로 추출해 위험률 개발에 활용했다. 피보험자의 성별에 맞는 특정 질환의 다빈치·레보아이 수술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더퍼스트 건강보험은 가족과 함께 가입 시 ‘가족결합할인’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기준 2인 이상의 가족이 ‘가족결합할인’을 신청하면 신청 이후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월 납입보험료 4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적용 가족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고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3개월 내 의사 소견, 5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6대 질병(암, 간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판막증) 진단 확정 여부를 묻는 3.5.5 간편 고지형으로 가입하더라도 일정 기간(1∼5년) 동안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3.10.5 간편 고지형, 표준체 및 건강고지형(7년, 10년) 등으로 전환해 납입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더퍼스트 건강보험의 가입 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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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의료심사’ 도입… 속도-정확성 ‘업’

    삼성화재는 암 진단 및 수술 급여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 의료심사’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사람 대신 인간의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한 ‘AI 의료심사’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 다양한 의료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OCR(문자 인식) 기술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기존 수기 검토 과정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도 까다로운 업무로 여겨진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 병리학적·임상학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심사자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직접 판독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따라 심사 소요 시간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삼성화재 장기보상AI추진파트 김기평 파트장은 “AI가 대체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암 심사건의 인력 검토 비중이 약 55% 감소했다”며 “정확도 향상·업무 효율성·사업비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AI 적용 범위를 암 외 다양한 질환과 진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는 ‘AI의료심사’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자사 ‘AI의료심사’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을 19일 완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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