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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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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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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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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지위로 2.4조 세금혜택 새마을금고, 대출 70%는 비조합원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의 70%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 덕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지만 대출영업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 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잔액이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잔액 비중은 각각 41.4%, 5.3%, 9.0%였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비중은 6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 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아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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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대출액 70% 비조합원에…비과세혜택 ‘무색’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의 70%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이다.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 덕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지만 대출영업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일반 고객)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 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 원(8.2%)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50조 원 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다른 상호금융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잔액이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잔액 비중은 각각 41.4%, 5.3%, 9.0%였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였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비중은 6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 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아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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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장 취임 “시장-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초미의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수용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재정경제부로 이동한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부에선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내부 동요보다는 변화를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간담회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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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생산적·소비자·신뢰 금융 대전환”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초미의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수용하는 자세를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안 관련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재정경제부로 이동한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부에선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내부 동요보다는 변화를 수용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간담회엔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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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앞둔 금융위 ‘이억원號’ 출범… 조직개편 혼란수습 과제

    해체를 앞둔 금융위원회의 새 수장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 주요 정책들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연다. 최우선 과제로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동요하는 내부를 추스르는 일이 꼽힌다. 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후신인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조직이 사실상 해체된 금융위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감위 조직 규모·세부 기능을 두고 논의 중이다. 조직의 절반 이상이 재경부가 있게 될 세종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누가 금감위에 남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도 늦춰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협회 간 배드뱅크 협약식은 당초 12일이었지만 연기됐다. 업권별 분담금, 장기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이르면 29일 협약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한편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결정하던 제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돼 사업 불확실성만 커졌다”며 “금융을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일선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연이어 나온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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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상승장때 출구전략 짜야” “분산 투자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

    “반도체주가 오른다고 해도 장비주 등은 사이클이 내려갈 때 사야 합니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동아재테크쇼’ 현장. 민재기 KB증권 부부장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을 풀어놓자 강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꼼꼼하게 받아적기 시작했다.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일 때 장비 관련주 투자를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가 먼저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5 동아재테크쇼’에는 아침 일찍부터 금융자산 상승기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는 관람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투자 고수’들의 강연이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되자 첫 강의 자리를 잡기 위해 뛰는 이들도 보였다.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투자 환경 속에 은퇴 자산을 지킬 전략을 들으러 상담 부스로 몰렸다. 13일까지 코엑스 1층 B1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주식, 코인, 부동산, 은퇴 자산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 금융사 48곳이 102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재테크 상품 소개와 세무 및 연금 상담이 마련됐다.● “상승장일 때 출구 전략 잘 짜야” 올해 동아재테크쇼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증시였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외빈들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동아재테크쇼는 최신 금융기술과 혁신 서비스, 전문가들의 강연과 상담 자리가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재테크 축제의 장”이라며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코인(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를 고민하는 아이 아빠로서도 이곳에 왔다”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사기 어려워져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투자 전략이 중요해졌다”며 국회가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는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다. 동아재테크쇼가 건전한 투자 습관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성장과 혁신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강연에서도 증시 전략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상승장일 때 오히려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 부부장은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주는 주가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면 주도주에서 탈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2.0 시대, 고변동성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 오건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 지역, 통화, 시점을 모두 분산해야 한다”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강조했다. 코스피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같은 대형 변수가 언제든 터져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리 상승기 3년 버틸 수 있을 때 투자해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을 앞세운 고강도 6·27 가계부채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강연도 열기가 뜨거웠다. 강연장 의자가 모자라 서서 듣거나 주변 의자를 찾아 들고 온 관람객들도 상당수였다. 강연을 맡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을 갚으며) 3년을 버틸 수 있을 때 투자하라”며 “이제 월세 시대가 시작되고, 분양가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전략도 소개됐다. 정지영 아임해피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50㎡ 이하 평형을 노려야 한다”며 “물론 좁지만 집값이 오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강연에는 영올드 관람객들이 몰렸다.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은 “부자들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럴 땐 채권자(부모)의 대여 능력과 채무자(자녀)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고려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향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팁을 알려주는 강연에는 젊은층도 많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강연자가 발표하는 내용이 화면에 뜰 때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바빴다. 여자친구와 강연장을 찾은 권지효 씨(29)는 “막연하게 부동산 관련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강의를 들으니 궁금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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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쉬었음’ 청년, AI교육땐 생활비 지원”

    “‘쉬었음’ 청년들이 AI(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0%대로 추락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중고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과 군인 등 전 국민이 맞춤형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AI 인재 양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동아폴리시랩 첫 회는 구 부총리가 ‘탈출, 제로(0) 성장’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경제단체, 기업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첨단 산업 지원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업처럼 된다 싶은 아이템에 타기팅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도 산업계와 금융권 소통을 통해 “연말에 1호 지원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이달 출범하는 배드뱅크와 관련해선 “금융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기업 되면 규제 343개… “보호할 시장만 네거티브 규제”[2025 동아 폴리시랩]구윤철 “韓 제조 역량에 AI 접목해야… 성장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시장 성과 내는 공기업엔 최고등급”노란봉투법 우려엔 “판례 기반 지침”“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이 보유한 제조 역량을 인공지능(AI)과 접목하면 세계 1등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0%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에 AI를 결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만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AI에 올인(다걸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 제조 역량에 AI 더해 초격차 확보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 연사로 나선 구 부총리는 “2023, 2024년 경제는 성장했는데 세수는 줄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이익이 안 날 만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라며 “위기도 아닌 평상시에 이 정도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 수준도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 고민한 결과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8%로 확대해 AI와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13억3000만 달러로 미국(1090억 달러), 중국(92억9000만 달러) 등에 크게 뒤지지만 한국의 강점인 제조 역량에 AI를 더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은 제조 데이터가 없고 일본은 최신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우리의 제조업 기술을 AI에 접목한다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용접 기술에 AI를 더해 용접 로봇을 만들거나 자동차와 선박에 AI를 더하는 식”이라고 부연했다.구 부총리는 AI 혁신에 기업이 앞장서면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몇 개만 규제하도록 바꾸려고 한다. 이는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 경제단체가 모인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대기업이 되면 규제 343개를 새로 받는다”면서 “(중견기업은)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판례 기반으로 명확하게 할 것”이날 폴리시랩에선 민간 참석자들이 전달한 질문에 구 부총리가 직접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구 부총리는 “남은 기간 (법에서 사용자 범위로 규정한) ‘실질적인 지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용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 석유화학의 문제는 경쟁력 없이 저가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생산할수록 적자”라며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공정에 AI를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고,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정부나 공공기업이 살 때 공공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시제품 구매에도 앞장서 초기 수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형 공기업이 성과를 내면 과감하게 S등급을 주는 식으로 평가제도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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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실패해도 조정→재기→투자금 회수… 한국 생산적 금융, 실리콘밸리 모델로”

    “한국의 생산적 금융은 실리콘밸리 모델로 가야 한다. 혁신가, 모험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월가도 무릎을 꿇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혁신 벤처가 실패해도 빨리 조정이 되고 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실리콘밸리식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권 부위원장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가졌다면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핵심 시스템인데, 배드뱅크는 사회적 시스템이며 인프라”라며 금융이 사회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자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하는데 (빚 탕감 대상은)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년간 추심 고통에 시달렸는데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도 낮고, 설사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잡기 위해 전부를 버리는 것도 잘못됐다”고 답했다. 전날 발표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연말에 국민성장펀드 지원 1호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와 금융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절반의 75조 원은 국공채 금리 수준으로 장기대출, 만기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성장펀드가 유지될 것인지를 묻는 한 민간기업의 질문에 권 부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에 강력한 법적 근거를 넣었다”며 “지금 명운의 갈림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자금은 5년간 운영, 투자 만기는 최대 20년으로 운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아 “잔인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크레딧 빌드업’ 형태의 대출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적은 금액을 성실 상환하면 점점 대출 한도는 늘려주고 금리는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선 1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주가 상환하면 그다음엔 200만 원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형태로 저신용자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전문가, 금융권과 협의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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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에… “성실 상환 고신용자 역차별”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고신용자에게도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떠안으라고 주문하며 상생금융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같은 금융소비자인 성실 상환 고신용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자놀이’ 이어 ‘잔인한 금융’ 지적에 당혹스러운 금융권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라는 보고를 듣고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 ‘이자놀이’를 하지 말고 ‘생산적 금융’을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잔인한 금융’이란 언급에 금융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비치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서민금융 추가 출연 압박… “도덕적 해이 부를 것”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권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은 이미 취약계층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재원 4000억 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1조3000억 원의 추가 세금 부담, 국민성장펀드 출자를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또 신설될 기금의 추가 출연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좀 더 통일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으로 만들어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금융 타깃이 은행권에서 금융소비자로 확대돼 자칫 ‘신용 갈라치기’ 식으로 쓰일 경우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는 돈이 많든 적든 성실하게 돈을 잘 갚았다는 뜻이고, 저신용자는 반대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정책 기조로 삼아 금융정책이 감상적이 되면 안 된다”며 “성실 상환자와 어려워도 자구 노력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페널티를 줘야 금융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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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들 출근길 ‘검은 옷’ 시위… “조직개편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한다.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휩싸였다.금감원 직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700여 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란 구호를 외쳤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이날 오후 이 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가 열린 9층 대회의실 앞에서도 직원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처럼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금감원은 직원 긴급 간담회를 열며 불만 달래기에 나섰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두 기관 모두 금융위를 재편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들어간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직원들이 반발하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공적 기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들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그런 수동적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가”라며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검사, 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데 이걸 분리하자는 발상이 과연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인지,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디에 소속될지, 직장 위치는 어디가 될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금융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감위로 이관한다.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는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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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700명 검은 상복 시위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반대한다.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휩싸였다.금감원 직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700여 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이날 오후 이 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금융권 간담회’가 열린 9층 대회의실 앞에서도 직원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때처럼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금감원은 직원 긴급 간담회를 열며 불만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심은 더욱 악화한 모습이다.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두 기관 모두 금융위를 재편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들어간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직원들이 반발하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공적 기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들은 “단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그런 수동적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가”라며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검사, 소비자 보호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데 이걸 분리하자는 발상이 과연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인지,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디에 소속될지, 직장 위치는 어디가 될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금융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감위로 이관한다.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는 셈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주무관·사무관들을 직접 만나 “상황이 이렇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몇 명이 세종시로 내려가는지 규모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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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잘 갚는 소상공인 대출 6000만원→1억… 금리는 낮춘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도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는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도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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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잘 갚는 소상공인에 대출 1억으로 높이고 금리는 낮춰준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도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는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도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를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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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갭투자 40억 차익에… 이억원 “비난 있다는점 잘 알아”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수장으로 내정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공직 생활 당시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로 약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개포주공 3단지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4500만 원에 매각해 약 2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같은 시기 이 후보자는 개포주공 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해 재건축 후 현재 시세는 47억∼50억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27 규제 기준으로 하면 이 후보자는 규제에 걸려서 그 아파트 못 사셨다. 왜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후보자는 충분한 시세 차익을 누렸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위 해체설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발행주체의 인가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며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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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노봉법-더 센 상법 의결… 현대車-금융노조 “파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산업계 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돌입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및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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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 4.5일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7년 만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노조는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2일 진행한 사측과의 20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직, 연구직 등도 상황에 맞게 부분 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날 열린 2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급 400%, 이와 별개로 1400만 원과 주식 30주 지급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안 및 성과 공정 분배 등에 대해 회사 측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현대차 외에도 조선, 철강 등 제조업계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후 이전보다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합병을 발표한 직후 두 회사 노조는 “합병 관련 세부 자료와 고용 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2·3일은 각 4시간, 4·5일은 각 7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의 합병은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이 투쟁 판도를 바꿨다. 쟁의 범위를 임금, 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이들 노조는 합병 방침에 반발하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했다. 한국GM 역시 한국 사업 철수설이 잇따르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1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도 지난달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위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해당 노조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그럼에도 집회 장소로 건설 현장이나 SK에코플랜트 본사가 아닌 그룹 본사를 택했다. ‘추투’ 열기는 금융권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중 및 국책은행 및 금융산업 종사자로 이루어진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1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 측은 “94.98%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인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두고 2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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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도 7년만에 부분파업…노봉법發 ‘릴레이 추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7년 만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노조는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번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2일 진행한 사측과의 20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직, 연구직 등은 총 파업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총량’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2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급 400%, 이와 별개로 1400만 원과 주식 30주 지급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안 및 성과 공정 분배 등에 대해 회사 측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현대차 외에도 조선, 철강 등 제조업계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후 이전보다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합병을 발표한 직후 두 회사 노조는 “합병 관련 세부 자료와 고용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2·3일은 각 4시간, 4·5일은 각 7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의 합병은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이 투쟁 판도를 바꿨다. 쟁의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이들 노조는 합병 방침에 반발하며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용자 범위’를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했다. 한국GM 역시 한국 사업 철수설이 잇따르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지난달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도 지난달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위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해당 노조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그럼에도 집회 장소로 건설 현장이나 SK에코플랜트 본사가 아닌 그룹 본사를 택했다. ‘추투’ 열기는 금융권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중 및 국책은행 및 금융산업 종사자로 이루어진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1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 측은 “94.98%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인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두고 2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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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증시 ETF 인기 비결은 ‘국내보다 유리한 세금’ 때문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가 국내 상장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세금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보유 규모는 약 50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ETF를 포함한 전체 해외주식 보유 금액의 27%이다. 또 해외주식 대비 해외상장 ETF 순매수액과 거래대금은 각각 49%, 46%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올 상반기(1∼6월)까지 해외상장 ETF에 유입된 국내 투자자 자금은 37조3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자산 ETF에 유입된 자금은 62조5000억 원이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매년 늘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해외상장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보다 더 높은 운용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보다 해외상장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주된 이유는 ETF 과세 체계 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로선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SPDR S&P500(SPY)’와 같이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국내상장 ETF와 똑같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의 경우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금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큰 고액 투자자일수록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상장 ETF를 선호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연이 개인투자자 12만 명의 2020∼2022년 거래 내역을 자산 규모별로 10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자산 중위 규모 그룹의 포트폴리오 내 해외상장 ETF 비중이 3∼4%였던 반면에 자산 최상위 그룹의 해외상장 ETF 비중은 73%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제 차익은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는 등 국내가 아닌 해외상장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세제 차익이 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 수요를 자극하고, 국내외 거래소 간 상품 규제의 격차는 고위험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해외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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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만에 ‘예금보호 5000만원→1억’ 시대 열려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보호받나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한 여성이 창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영업점 벽면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업점 입구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설치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다. ● 2금융권 “예금 너무 몰릴까 오히려 걱정”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같은 기관에 가입된 예·적금이 있더라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7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된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현장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 같은 배경엔 2금융권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최근 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운용 여건이 좋지 않아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향후 머니무브 가능성… 2금융권 건전성이 뇌관”하지만 앞으로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권 내 5000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던 예금이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몰려든 예금을 운용할 곳을 찾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부동산 침체와 대출규제로 상반기(1∼6월)에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뇌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 원이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 원칙을 지키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상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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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7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당해…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결제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내일부터 합동 조사에 돌입해 세부 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전산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롯데카드의 회원 수는 올 6월 말 기준 967만 명으로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카드에 이어 업계에서 다섯 번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해킹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랜섬웨어처럼 결제 서비스를 마비시키지는 않았지만, 카드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노린 해킹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1GB~2GB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롯데카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무렵,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일부터 합동 조사에 착수해 이번 해킹에 따른 피해 범위, 침해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SK텔레콤과 SGI서울보증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되면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닌 ‘글로벌 정보전(戰)’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기업 중심 대응 체계에서 국가 주도의 포괄적 방어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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