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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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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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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 보상 안해… 보험료는 절반으로

    도수치료나 무릎주사 등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그 대신 새로 선보이는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6 방안을 발표했다.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이지만 ‘의료 쇼핑’을 즐기는 일부 가입자(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받는 탓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 등의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해 이 중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을 상향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가 의료체계 왜곡,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온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일부 비급여는 보상에서 제외됐다.‘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한도·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중증 치료인 만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자는 취지다.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뜻한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실손보험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급여의 경우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급여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하도록 했다. 예컨대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외래 방문할 때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5세대부터는 본인부담 비율이 90%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보장 비율은 현행 72%에서 9%로 낮아진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5세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과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계약 재매입 방식으로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 2세대 가입자(1600만 명)의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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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확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4월부터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신청서의 용어도 한층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이란 용어는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바뀐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된다. 6월부턴 1332(금감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라며 “보다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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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에 특화된 PLCC 카드 출시

    BC카드가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고위드’와 협업해 스타트업 특화 상품으로 출시한 ‘고위드 카드’가 법인카드 시장에서 성장세다. 고위드는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타트업 여건상 유망 혁신 기업임에도 법인카드 발급에 제약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 개발한 스타트업 신용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카드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BC카드와 고위드가 협업한 ‘고위드 BC 바로 법인 PLCC카드(고위드 PLCC)’는 BC 자체 카드 상품인 바로카드 기반 법인 PLCC 상품이다. BC카드 350만여 개 국내 가맹점과 전 세계 AMEX 브랜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업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위드 PLCC는 2025년 2월 말까지 누적 법인회원 수가 260여 개, 이용액은 1500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전체 이용액 중 23%가 해외에서 사용돼 비즈니스 출장에도 최적화된 카드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사는 스타트업이 간편하게 고위드 PLC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BC카드의 프로세싱 인프라와 고위드의 스타트업 신용분석 시스템 간 시너지를 통해 발급 프로세스를 비대면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법인카드 신청 및 발급 채널을 고위드로 일원화해 서비스 경험의 일관성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양사는 고위드 PLC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은 물론 양사 간 추가 시너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고위드와의 협력은 PLCC 상품을 넘어 고위드만의 스타트업 전용 B2B 금융솔루션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스타트업이 편리한 결제 서비스에 힘입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위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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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해외 어디든… 혜택 만점 여행 카드

    삼성 iD GLOBAL 카드는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및 해외 사용 금액 할인, 공항 라운지 서비스 등 다양한 해외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특화 혜택 외에 국내 가맹점, 여행, 쇼핑, 구독 등 일상 영역에서 할인 혜택도 있다. 해외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해 결제금액에 부과되는 브랜드사 수수료 1%와 해외 이용 수수료 0.2% 전액을 전월 이용실적과 한도 없이 면제해주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해외 수수료 면제 혜택 외에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금액의 2%를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삼성페이로 해외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5%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국내외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월 1회씩, 통합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 iD GLOBAL 카드는 또 여행(항공·여행·면세점), 쇼핑(온라인쇼핑몰·리셀쇼핑·백화점·홈쇼핑), 온라인 간편 결제, 그 외 일상 영역(편의점·커피전문점·주유)에서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1%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가맹점은 삼성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상 필수 영역 외의 국내 가맹점에서는 전월 이용 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0.5%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프리미엄 결제 금액과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비용의 50%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 iD GLOBAL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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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손잡고 출산-육아 지원… 국내외 아동 놀이 공간 개선

    KB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밸류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4년 9월에 발간한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이 사회 분야에서 창출한 가치는 연간 약 2조3800억 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7470억 원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금융 지원 6439억 원 △고객 정보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등 2405억 원을 비롯해 KB금융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을 통한 ‘보육’ 돌봄으로 인해 지난해 642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며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견인했다.KB금융은 지난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개편하고 ‘KB국민 함께 프로젝트’란 이름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부산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KB금융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와 출산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교육부와 협력해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KB금융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과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 중 희망하는 직원은 3월 한 달간 단축 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남성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처음으로 육아퇴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의 육아퇴직은 3년 뒤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복귀 시에는 퇴사 당시의 직급과 기본급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육아휴직 2년과 육아퇴직 3년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다.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 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을 이행해 온 KB국민은행은 올해는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에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금융’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맺으며 소상공인 밀착 지원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KB국민카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체육, 음악 교육, 소외지역 아동 디지털 교육,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국어 교육, 저소득 아동 소원 성취 지원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매년 책가방 선물 세트도 지원하고 있다.KB라이프생명은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을 통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16명에게 약 28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KB캐피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펼치며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022년부터 3년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KB증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자 ‘무지개교실’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09년부터 국내 23개소, 해외 13개소 총 36개소의 ‘무지개교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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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가계대출 ‘반토막’… 당국 “토허제 후폭풍 지속 점검”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 속에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아직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은 다음 달 가계부채 추이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7일까지 2월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했었다. 변동 폭이 큰 월말 영업일(28·31일)을 감안해도 이달 최종 증가액은 2조 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였던 지난해 12월(2조 원대 증가) 수준과 유사한 흐름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했던 신학기·이사철 수요가 사라지고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가계대출 승인을 촘촘히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계약과 대출 실행은 2개월가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했던 영향이 4월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 대출 상담 건수 등은 소폭 늘고 있다”며 “은행권과 함께 앞서 취한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제한 조치 외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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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韓, 요양-상속 등 연계한 시니어 금융 서비스 필요”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시니어 금융이 노후 생활 자체를 맡기는 토털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진화하는 금융 서비스’를 주제로 제41회 동아 모닝포럼을 열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포럼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정년(60세)에 진입하는 등 초고령사회가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금융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인구구조 속에서 미래 금융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고령사회, 금융=내수산업은 끝났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현금, 예금 등 고령층의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 금융도 자금 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 위원은 인구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고령층은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위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안전자산을 취하고 위험자산을 점점 버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은 자금 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개인자산관리, 신탁,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상속 등 고령층의 니즈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 간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산업이 인도네시아 등 고령 인구가 더 낮은 국가로 진출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위원은 “앞으로 금융은 내수산업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 50대 가장 부유… 맞춤형 서비스 필요”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전략·사례 발표를 통해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2500만 명 손님 중에서 50세 이상 손님의 비중은 40%를 넘고, VIP 손님 중 50세 이상 손님 비중이 77%가 됐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50대가 가장 부유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시니어는 가족에 집중했다면 ‘뉴시니어’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선택적 소비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고령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월에 개설된 시니어 자산관리 센터인 ‘하나더넥스트’ 을지로 라운지에 대해 “뉴시니어를 위한 음악감상, 노트북들도 비치했다”고 언급했다. 또 “뉴시니어가 가진 3가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며 “재무 컨설팅뿐 아니라 건강 상품, 취미 등과 관련된 정보도 드리려 한다”고도 말했다. 상속·증여 관련 신탁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평균적으로 72%에 달한다.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리신탁이나 부동산 처분신탁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층의 종합 자산관리를 돕고 있다”고 했다. 은행에 수십억 원을 예치하고 있어도 인지저하가 일어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지급청구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본부장은 “후견인 지정도 요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전무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자산이 정해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배 전무는 “원하는 속도대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언장을 남겨도 현실에서는 집행이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바로 즉시 집행되기 때문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도 신탁이 굉장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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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제동…“신고서 미흡해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회사와 적극 소통하며 증권신고서 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점심사 결과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것이다.금감원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점심사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정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정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 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사회를 열고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수는 595만500주로, 1주당 60만5000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크고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인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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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빅2’, 상법개정안 거부권 시한 10일 남기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주요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13일에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7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리 복귀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정부에 수차례 위험성을 전달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구두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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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거부권 어떻게…금융위-금감원 수장 ‘엇박자’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주요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4월 5일이 거부권 시한으로 꼽힌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7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리 복귀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정부에 수 차례 위험성을 전달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구두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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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밸류업 강화-비은행 사업 확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69·사진)이 25일 연임에 성공해 3년 더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함 회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비은행 사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회장을 두고 “국내외 정세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연임 안건은 81.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함 회장 2기 체제의 기업 밸류업 및 비은행 부문 강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영역 확장과 더불어 기술 혁신과 미래 금융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과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 회장은 앞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 추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업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룹 전체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특히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도 비은행 사업 부문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내걸었다. 1956년생인 함 회장은 고졸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인물이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고졸 행원으로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면서 하나금융그룹에 합류했다. 그는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전국 영업 실적 1위를 달성한 ‘영업통’으로 평가됐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거쳐 2022년 하나금융 회장직에 올랐다. 다만 함 회장은 채용 비리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그는 하나은행장 재임 당시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바로 내려놔야 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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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참가자 10만명 모집

    한국은행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한 ‘예금토큰’으로 농협하나로마트나 세븐일레븐, 이디야를 비롯해 현대홈쇼핑과 배달플랫폼 땡겨요 등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거래 실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QR코드를 통해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실거래 실험에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이다. 2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 은행 지정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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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기업 어려움 경청해 맞춤형 금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9일 여의도 인근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재무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고객기업 CF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최근 수출입은행이 신설한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철강사들의 영업 동향과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은 철강산업 대출 시 최대 0.6%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고, 그 적용 대상을 기존의 수출 관련 대출에서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철강사 CFO들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전방산업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투자 전략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위찬정 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간산업 지원을 강조한 정부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수출입은행도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철강사들의 대내외 어려움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 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20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 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작지원: 한국수출입은행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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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쌍둥이 가정에 2000만 원… 출산-양육 지원 확대

    KB손해보험은 구본욱 사장이 지난 5일 세쌍둥이 출산 직원을 축하하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이지은 대리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출산 축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쌍둥이를 출산한 이지은 대리는 “임신 초기 시절 결혼 3년 만에 생긴 아이가 세쌍둥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회사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으로 안심이 됐다”며 구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KB손보의 전체 임직원은 약 3000명으로 이 중 여성 비율은 53%다. KB손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출산 축하금 지급 △난임 의료비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초등학교 입학 자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 이후 육아친화적 근무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자녀, 장애아동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다. 또 대상 자녀 기간도 초등 2년 이하에서 초등 6년 이하로 확대했다. 임신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선 근로 단축 기간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난임 치료 직원에 대한 휴가 일수도 ‘연 3일 중 유급 1일’을 ‘연 6일 중 유급 2일’로 늘려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자녀 출산 후에도 희귀병, 난치병, 발달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가정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자녀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KB손보는 여성 인재 중장기 육성 로드맵과 육성 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드림캠퍼스(여성 사내 대학)는 수료생 143명을 배출했다. KB손보는 현재 드림캠퍼스 6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PC on/off 제도를 운영하며 전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구 사장은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성이 존중받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는 KB손보만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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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없는 디지털 화폐 ‘예금토큰’ 시범 참여자 구해요”

    한국은행이 일반 이용자 10만 명으로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한 ‘예금토큰’으로 농협하나로마트나 세븐일레븐, 이디야를 비롯해 현대홈쇼핑과 배달플랫폼 땡겨요 등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다.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실거래 실험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다.실거래 실험에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이 참여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명이다. 2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 은행 지정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의 해당 은행 보유 연계 계좌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 된다. 한은은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이용자들은 QR코드를 통해 교보문고 오프라인과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예금 토큰을 활용해 결제를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선 현대홈쇼핑, K팝 굿즈 판매 어플 코스모(COSMO), 배달플랫폼 땡겨요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한은에 따르면 예금 토큰을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처는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전자 지갑 발급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은은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된 실거래 실험도 진행한다. 이번 실험에는 서울·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라대(부산)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대구 교육 용품 판매점 전용 바우처, 신라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내·인근 상점 전용 바우처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관련 실거래는 4, 5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의 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실시간 대금 지급·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한 복잡한 정산 절차와 부정수급 문제 해결 가능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참가은행 공통 시스템 유지·보수시간은 매일 오후 11시 20분부터 다음 날 밤 12시 20분까지 1시간이다. 이번 실거래 실험은 6월 30일 종료되며,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 보유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계좌로 일괄 입금된다.한은은 “금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과 같은 추가 활용사례를 발굴해 적용하고 보다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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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작년 4000억 적자…연체율 9년만에 최고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들이 4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가운데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3974억 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은 2023년에도 5758억 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연체율 역시 악화됐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1년 전(6.55%)보다 1.97%포인트 상승한 8.52%였다. 이는 2015년 말(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보다 0.48%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12.81%로 4.79%포인트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비중) 또한 10.66%로 1년 새 2.9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거래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 10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M&A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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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銀, 27일부터 다주택자 서울집 구매시 주담대 제한

    하나은행이 27일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서울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잔금대출은 가능하다. 또 서울 지역 신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선순위 말소, 감액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도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임차 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이미 SC제일은행은 3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뒤이어 주담대가 실행될 경우 관련 위험이 제대로 평가, 반영됐는지 살피는 등 관리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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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금융 ‘3등급’으로 하향… 동양생명 인수에 변수

    종합금융그룹을 목표로 동양·ABL생명 인수에 나선 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조정 통보를 받으며 금융위원회가 인수 승인의 ‘키’를 쥐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보험사 인수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금융위의 재량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 매운맛”을 강조했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19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하향 조정 결과를 우리금융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직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계단 떨어졌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자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 의사 결정 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며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나 은행 등 주요 자회사의 부당 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인수가의 약 10%인 155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 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의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의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실패가 드러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생보사 인수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전(2021년)과 마찬가지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3등급을 통보받아 최종 인수 승인을 위해선 금융위의 재량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 관련 규정상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 통제 개선 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 3월 중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예외 승인 여부와 관련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이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보험사 인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해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을 예측하는 분위기다. 두 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부실에 따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들 보험사의 보험가입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에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해 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로 124만 명의 보험가입자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것도 금융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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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10위’ 상상인저축銀 경영개선권고 받아… “정상영업 유지”

    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선 건전성이 일부 개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조치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상인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받았다. 다만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6개월 조치 이행 기간 동안 정상 영업이 이뤄진다. 또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조치 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업계 10위권의 대형사라는 점에서 시장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규제비율(8%)을 초과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넘었다.다만 금융위는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 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됐던 것”이라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던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를 대거 정리하며 건전성 개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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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원 “직원 10% 이상 AI 전문가로 육성”

    금융보안원은 올해를 ‘인공지능(AI) 보안 역량 고도화 원년’으로 정하고 2027년까지 전 직원의 10% 이상을 AI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했다.금융보안원은 내부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연내 10여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AI 보안 전문성을 갖춘 내부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AI 보안 전문기관으로서 금융권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학습 데이터 분석, 딥러닝 프레임워크 활용, AI 모델 구축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실제 금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금융보안원은 현재 2개 팀 8명 규모의 AI 전담 조직을 2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AI 모델 보안성 검증과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 AI 기술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AI 기술이 금융권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AI 보안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AI 보안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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