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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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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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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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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 유력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3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비서관은 고려대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6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언론 경험이 있다. 안보 분야 지식도 두루 갖추고 있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퇴직을 기점으로 새로운 구성원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후임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신임 의전비서관에 내정됐다. 후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유력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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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양형 상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도 지시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여권 핵심이 총출동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尹 “불법 사금융 피해자 노예화… 스토킹처벌법 활용을” “불법 사금융은 악질 범죄”취약계층-청소년 피해 언급하며“위법한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불법 사금융 신고 5년만에 최다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범죄가)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장을 대동하고 불법 사금융 폐해를 지적한 것은 사금융을 둘러싼 문제가 국가 개입 없이는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했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간담회에서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대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라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가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불법 추심 방지에)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건 제도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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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방침

    대통령실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민주당 스스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왜 지금에 와서야 통과시키는지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 뉴스, 편파 방송이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우선은 당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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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꼭 처리”… 방통위 의결 올스톱 될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일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까지)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 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올해 말 KBS 2TV,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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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탄핵 시 방통위 올스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10일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킨다는 계획이었다.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폐기’도 부결로 간주한다는 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올해 말 KBS2TV와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 그룹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사실 조사 후속 조치 등에서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해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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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 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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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조희대, 尹과 통화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 하겠다”[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이균용 인선때 고사, 尹이 직접 전화… 曺, 주변에 “지명될줄 생각 못했다”대법관 퇴임후 로펌대신 로스쿨 강의사법행정 경험 적은 점이 단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의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고심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최고법원 수장 후보자로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전 후보자 등을 검증,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조 후보자를 찾아가는 등 대통령실이 설득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요청했던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설득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 후보자가 의향을 밝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주변에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선비형 법관, 안정적 개혁 전망”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로펌에 가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시절에도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될 만큼 공사 구분이 뚜렷했다고 한다. 배석 판사들이 불편할까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최소화할 정도로 엄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들이 “집에 가져가시라”며 선물로 케이크를 사오자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먹자”고 한 일화도 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고사했다.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을 열자고 3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고사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 동료 대법관 등이 “법원 내부망에 퇴임사라도 남겨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조용히 떠나고 싶다”며 하지 않았다. 법원에선 “평판사보다 소박하게 떠난 대법관”이란 말도 나왔다. 불경을 가까이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 목소리를 내왔다. 2019년 8월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 경험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력상 사법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행정을 개혁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로 기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인연 없고, 로펌 안 거쳐”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후 한 달 뒤 정년퇴임을 하게 돼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 여권 입장에선 대선에 더해 사법권력 변동 여지가 생기는데도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김명수 코트에서 신망 있는 법관이 법원을 떠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도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인품 등을 봐서 충분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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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진핑과 내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3월 한일 관계 정상화를 기점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이 첫 APEC 참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오전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후 투자신고식을 갖는다. 16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과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비공식 대화, 업무오찬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 간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미중 패권 경쟁의 당사자인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스탠퍼드대에서 공동 강연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나왔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격 성사를 점치는 소식통도 있다. 또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의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 발사, 왕실근위대 사열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 뒤 국왕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영국 의회 연설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다. 28일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우주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수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우주 분야 등 양국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에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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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전망이다.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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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前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 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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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발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인선을 둘러싼 고심을 이어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엘리트 법관 풀이 매우 줄어들어 ‘인물난’에 시달렸다. 인선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조희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관때 ‘미스터 소수의견’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 검토여권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헌재소장 후보자와 경북고 동문현재 66세, 임명되면 3년반 재임 대통령실은 재판 지연, 법원의 정치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핵심 조건으로 두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전임 ‘김명수 코트’에서 올라온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길을 걸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했다”며 “조 전 대법관이 개혁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직을 강하게 고사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조 전 대법관의 의사가 후보자 지명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 주 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그를 두고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냈다. 조 전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은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이때도 조 전 대법관은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맡아 전·현직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꼽히기도 한다.● 尹 대통령 퇴임 한 달 후 정년퇴임 변수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핵심 변수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펼쳐질 대선 결과에 더해 사법 권력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5기)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법관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김 재판관의 과거 진보 성향 판결들에 대해 최근 정치·법조계로부터 강한 우려 의견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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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때 ‘천안함 티셔츠’ 입은 尹, 최원일 눈여겨봐

    대통령실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음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사진)의 보훈부 장관 기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흔치 않은 최 전 함장의 이력을 토대로 감동 있는 개각을 국민께 내보이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이 박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최 전 함장은 보훈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잘 알고 몸소 체험한 인물 중 하나”라며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인선이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연장선에서 최 전 함장의 인선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요 순방에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도심을 산책하는 등 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 전 함장은 올 6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그간 천안함 장병 명예 회복과 예우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천안함 폭침 후 10년도 더 흐른 2021년이 돼서야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올해 3월엔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활동을 위해 창설된 ‘326호국보훈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한 천안함 생존 장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함장님은 전역 후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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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TX-A 동탄~수서 내년 3월 조기 개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원래는 202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A 노선은 내년 3월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로 예고됐던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기를 총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로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을 방문해 내년 3월 개통하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한 뒤 “수도권 어디든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 이내, 중심부까지는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철도를) 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 GTX-A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GTX D, E, F 노선은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밝혔다. 또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탄에서 19분 만에 수서에 도달하는 GTX-A 노선의 이용료가 약 4000원이라 일반 대중교통비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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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제부총리 최상목-보훈장관 최원일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내각 재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에선 총선 출마로 교체가 예정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공기관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복 정무수석에 더해 안상훈 사회수석도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수석 6명 중 5명이 개편되는 ‘2기 체제’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최 전 함장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함장에 대해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를 비롯해 사실상 전 부처 개각 가능성을 열어 두고 폭넓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으로, 이후 장병의 명예 회복에 집중해 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 2주 만인 2021년 11월 최 전 함장을 만나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피격”이라고 했다. 12월 예산안 마무리 뒤 총선에 도전할 추 부총리의 후임에는 최 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3고 위기 속 국내외 경제정책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과 최 수석 후임 등으로 복수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등 금융위 현안이 있는 만큼 최종적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 대통령실 수석 6명중 5명 교체 가능성 참모들 ‘총선 러시’에 개각 윤곽원희룡도 채비, 인선 폭 커져안상훈 사회수석까지 출마 타진홍보수석 이도운-정무 한오섭 유력시민사회 김희정-김정수 물망윤석열 대통령은 올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의 오찬’ 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자신의 오른쪽에 앉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들을 잃은 최 전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보훈 분야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줄 스토리가 있는 최 전 함장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후임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함장이 정부 보훈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리가 있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선이 성공적이었다는 정부 내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등 ‘총선용 개각’ 구상이 한층 커지는 형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참여를 상정한 후임 법무장관도 구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에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까지 총선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수석 6명 중 5명이 개편되는 ‘2기 체제’로 변모할 가능성도 열렸다.● “추경호-한동훈-원희룡 모두 출마 가능성도” 추 부총리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로 결심을 굳히면서 후임으로는 최 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라며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다. 최 수석 이동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임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 경제수석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참모”라면서도 “금융위가 진행 중인 현안이 있는 만큼 최종 논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번 총선의 ‘빅샷’으로 불리는 한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의 총선 참여 공간도 열리는 형국이다. 여권 핵심부에서 한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후임 법무장관 인선 등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한 장관에 대한 수요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참여도 유력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어온 세 장관이 모두 총선을 향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국가 보훈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끈 박 장관의 총선 출마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수석 6명 중 5명 교체 가능성 대통령실은 개편 폭이 더 커지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후임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윤곽이 잡혔다. 언론인 출신으로 2월 임명된 이 대변인은 외교·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재선의 김희정 전 의원과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 등 복수의 인사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후임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무 조율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수석 3명에 더해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까지 총선 출마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내 보건 사회 정책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안 수석이 상황에 따라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후임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유력하고, 의전비서관에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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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교수 출신 첫 대법원장 가능성… 후보 검증 막바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압축김형두, 호남 출신에 중도 성향조희대, 박근혜 정부때 대법관정영환, 대법 연구관 거쳐 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 능력 있는 법관들을 내몰아) 엘리트 판사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나가 있거나 기업 사건을 맡고 있다. ‘인물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동안 계속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재판관 지명 시 재판관 출신 첫 사례”김 재판관은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후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이 낙점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있어선 중도 성향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도 내놨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김 재판관은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론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직에 몸담았다.● “尹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후 일주일 넘게 고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지난달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보라”고 지난주 지시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0일 유남석 현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공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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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년 5월 ‘AI 미니 정상회의’ 영국과 공동주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국에서 열린 ‘1차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내년 5월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막 논의 단계에 접어든 AI 규범 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허위 정보에 기반한 왜곡 등 AI의 비윤리적 활용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AI와 디지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략을 선언했고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비롯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AI 안전네트워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도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정부는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 5월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1년 뒤 프랑스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목적의 회의다.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현지에서 “한국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테크(첨단 기술)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영국 정부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다.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토론 행사에서 이용자 중심의 AI 기술 관련 지식을 공유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도 AI 통제 방안 등 2개의 토론에 참석해 글로벌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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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 대기업, 수사 겪으며 글로벌기준 맞추려 노력…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 속 경영상 문제 누적돼”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대형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질타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장’을 강조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상태인 은행권의 이자 수익과 돈 잔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력 대기업들이 경쟁당국 조사나 사정당국 수사를 겪으며 경영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 노력해 온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다”고 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은 모두 검찰의 굵직한 수사를 받았다. 특히 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3월 약 1조39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이뤄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실의 현장 행보에서도 민생 현장의 고충이 그대로 전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나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토로가 많았다”고 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독소 조항 강요 등이 거론됐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납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이를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높은 진입 장벽에 따라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들도 기존 금융지주의 수익 모델을 답습하며 사회 공헌과 혁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금융 상품 개발이나 선진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홀하면서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 당국은 향후 플랫폼 기업과 은행권의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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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계자 “카카오-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 급성장에 경영문제 누적”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대형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질타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장’을 강조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상태인 은행권의 이자 수익과 돈잔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정부 관계자는 “유력 대기업들이 경쟁당국 조사나 사정당국 수사를 겪으며 경영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 노력해 온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다”고 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은 모두 검찰의 굵직한 수사를 받았다. 특히 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3월 약 1조39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이뤄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실의 현장 행보에서도 민생 현장의 고충이 그대로 전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나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로가 많았다”고 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독소 조항 강요 등이 거론됐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납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이를 보고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높은 진입 장벽에 따라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들도 기존 금융지주의 수익 모델을 답습하며 사회 공헌과 혁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금융 상품 개발이나 선진 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홀하면서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당국은 향후 플랫폼 기업과 은행권의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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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 반드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면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타운홀 방식으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석자의 눈물에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대출 금리 뛰어 힘들다” 尹 “은행 독과점 갑질 안돼” 국민 60여명과 카페서 민생회의尹, 청년전세자금 등 호소 직접 메모“저와 정부 책임… 정책에 잘 반영”“불요불급한 곳 예산 줄인다고 하자, 탄핵 얘기까지 나와… 하려면 하세요”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경기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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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응원” 500만원 기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 모금됐다. 추진위는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 5인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 통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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