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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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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세대출 원금 나눠갚으면 금리 인하

9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세입자가 원금을 다달이 나눠 갚기로 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내는 보증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전세대출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세입자들에게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보다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내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인하해준 뒤 남는 재원을 금리 인하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전세대출 잔액의 0.26%를 출연료로 지불한다.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수수료율도 현재 연 0.18∼0.5%에서 최소 수준인 0.1%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대출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42조7000억 원으로 급증세가 가파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거품이 꺼져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나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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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대출 43兆 급증에 제동 건다

정부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했고 1분기(1∼3월) 말 기준 42조7000억 원에 이른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부터 은행권에서 분할 상환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해주고, 각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분할 상환 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금도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일부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비율 목표를 올려 잡고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관리 대상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 창구에서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자체 재원을 통해 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율을 연 0.18∼0.5%에서 연 0.1% 수준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A 씨가 2억 원을 대출받을 때 최고 수준의 보증료율(0.5%)을 적용받아 연간 100만 원을 냈다면 이 금액이 20만 원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상환 방식은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 상환 비율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2년간 매달 나눠 갚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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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 예방조치… 세입자들 갈아탈지는 의문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전세금 마련을 위한 가계의 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전세대출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따라 부실화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4년여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42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1000억 원(16.7%) 증가했다. 2011년 말(18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도 안 돼 잔액 규모가 2.3배로 불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한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가계의 관련 대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전세금 상승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1억6298만 원으로 3년 전인 2013년 6월보다 3135만 원(23.8%) 급등했다. 통상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점을 감안해 대부분 2년 만기 일시상환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부실 징조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4000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2만 채의 주택이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공급과잉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떨어지면 세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채권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현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출 상품 가운데 분할상환 방식의 상품이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분할상환 상품도 4월에 판매를 시작한 신한은행 상품이 유일하다. ○ 분할상환 안착되면 월세 시장 커질 듯 다만 세입자들이 보증료 수십만 원을 깎기 위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다달이 나가는 현금 지출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월세 대신 전세를 택한다”며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보다는 대부분 일시상환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모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빚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려는 대출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행권에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정하게 하든지, 깡통주택 위험이 큰 고액 전세에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일시상환 방식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할상환을 택했을 때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지금의 4억 원(주택금융공사 보증, 수도권 기준)보다 높여주는 방안도 있다. 전세대출에서 분할상환 방식이 정착되면 전세 수요자 일부가 월세 등으로 갈아타면서 전세난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을 나눠 내기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월세 주택을 찾거나 대출금을 보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월세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유현 yhkang@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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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원 결정’ 부인하는 정부… 금융계는 “거짓 해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 금융 당국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문건은 출처 불명의 자료이며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서별관회의가 아닌 각 기관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이 같은 정부 반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거짓 논란에 휩싸인 정부 해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논의 안건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우조선 지원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서별관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서별관회의의 운영 방식이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모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로, 최고위급 회의체인 서별관회의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정상적인 채권은행이라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지원책이 대거 담긴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산은은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4조2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불투명한 조선 업황 전망에 추가 지원이 또다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려진 조치다. 한편 정부가 이틀에 걸쳐 잇달아 해명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 같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 규범에 상충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투명성·책임성 높여야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에서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우그룹,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운명이 결정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한미 FTA,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국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개 관행이 늘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필요할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런 비공식·비공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발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한 전직 관료도 “주요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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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부실 키운 산은 前회장 홍기택-수은 행장 이덕훈 성과급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실패에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처음으로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30일 5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A등급에서 지난해 C등급으로 두 계단, 수은은 같은 기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금융공기업의 경영실적은 10여 명의 민간·정부위원이 경영지표와 서면질의, 실사 등을 통해 S∼E등급으로 평가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기본 연봉의 120%, A등급은 100%, B등급은 70%, C등급은 30%를 각각 받는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2014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난해 1억8114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5530만 원을 받게 됐다. 2014년 3월 취임한 이 행장 역시 작년 1억456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5740만 원을 수령한다. 특히 홍 전 회장의 경우 3년간 받은 성과급을 모두 합치면 3억5000만 원 안팎에 이른다. 조선·해운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큰 책임이 있는 두 국책은행의 수장이 기본급과 별도로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동걸 산은 회장은 3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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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 C등급인데…홍기택-이덕훈 올해도 거액 성과급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실패에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처음으로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30일 5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A등급에서 지난해 C등급으로 두 단계, 수은은 같은 기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각각 떨어졌다. 금융공기업의 경영실적은 10여 명의 민간·정부위원들이 경영지표와 서면질의, 실사 등을 통해 S~E등급으로 평가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해당연도 기본연봉의 120%, A등급은 100%, B등급은 70%, C등급은 30%를 각각 받는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2014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난해 1억8114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5530만 원을 받게 됐다. 2014년 3월 취임한 이덕훈 행장 역시 작년 1억456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5740만 원을 수령한다. 특히 홍 전 회장의 경우 3년 간 받은 성과급을 모두 합치면 4억 원에 육박한다. 조선·해운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큰 책임이 있는 두 국책은행의 수장이 기본급과 별도로 수 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박창규기자 kyu@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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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찾아가는 영업망 ‘모빌리티플랫폼’ 7개국 수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핀테크 열풍에 맞춰 2014년 7월 태블릿PC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빌리티플랫폼’을 선보였다. SC제일은행의 모빌리티플랫폼은 단말기와 종이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던 복잡한 은행 업무를 장소에 구애 없이 태블릿PC만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영업망이다. 태블릿PC 하나만으로 예금 대출 카드 펀드 상품의 상담 및 가입, 각종 신고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2월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내 숍인숍 개념을 접목한 인스토어 지점 ‘뱅크샵’과 ‘뱅크데스크’를 개설하고 있다.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모델로, 뱅크샵은 직원 2, 3명이 상주해 태블릿PC로 은행 업무를 처리 해주며 현재 8곳이 운영 중이다. 뱅크데스크는 직원 1, 2명을 배치한 초소형 점포로 61곳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에 입점한 뱅크샵과 뱅크데스크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신세계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 영업모델은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뱅크샵은 3월 홍콩의 ‘아시아뱅커’로부터 ‘올해의 브랜치 상’과 싱가포르 ‘리테일뱅커인터내셔널’로부터 ‘최우수 혁신 브랜치’, ‘고객 온보딩 및 소통 우수모델’ 상을 받았다. 4월에는 뉴욕의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올리버 와이만’ 산하의 ‘셀런트’로부터 ‘옴니채널 부문 최우수은행’으로도 선정됐다. 모빌리티플랫폼은 올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케냐 등 7개국에 수출됐다. 모빌리티플랫폼을 이용한 SC제일은행의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1566-1166으로 신청 가능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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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비씨카드, 전국 21개 워터파크 입장권 최대 50% 할인 혜택

BC카드가 전국 워터파크 입장권 할인, 국내외 온라인 쇼핑 할인 혜택 등으로 구성된 ‘여름엔 BC’ 이벤트를 진행한다. BC카드는 전국 21개 워터파크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C카드 회원은 누구나 11월 30일까지 오션월드, 원마운트, 오션베이, 아쿠아월드 등 전국 21개 워터파크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8월 한 달간 오션월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BC카드 고객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1회에 한해 적용되며 동반 3인은 30% 할인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번가, 위메프, 티켓몬스터, SSG닷컴, 갤러리아몰, AK몰, 홈플러스몰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1% 즉시 할인 또는 무이자할부 최대 12개월 등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 7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외 온라인쇼핑몰 20곳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하고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 캐시백(1명, 100만 원 한도) △50% 캐시백(10명, 50만 원 한도) △30% 캐시백(100명, 5만 원 한도) △5000원 캐시백(2000명) 등 총 2111명에게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바일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고객들 중 매월 선착순 1만 명에게는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월 1회, 최대 1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국 7개 전통 고택 체험권 증정,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할 때 5% 캐시백(7월 1일∼10월 9일), 무이자 2∼3개월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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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불법 사채업자에 못넘긴다

다음 달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또 대부업자들은 유흥·단란주점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채권(담보, 신용 등)을 여신금융기관과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에만 양도할 수 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대부업자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고금리 장사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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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건물 임대사업 면적 상한 없애기로

은행 건물에 커피숍과 상점, 오피스텔이 들어선 광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다음 달 30일부터 은행들은 영업점 건물에서 제한 없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현재는 업무용 건물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영업점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다음 달 30일부터는 상한선이 없어진다. 또 현재는 점포를 폐쇄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했지만, 처분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전까지 임대를 줄 수도 있다. 또 신한은행과 같은 비상장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게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음 달 30일 마련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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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이동제 시행시기 미뤄질듯…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동제’ 시행 시기가 다음달 1일에서 약 1, 2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ISA 계좌이동제는 ISA 가입자가 자신이 선택한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은행권에서 전산망 안전성 테스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건의를 해왔다”며 “은행과 시행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SA 계좌이동제 시행시기는 당초 일정보다 1, 2주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일임형 ISA 수익률 공시를 30일 시작하지만 은행들은 다음달 1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만큼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사별 ISA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비교 공시하는 ‘ISA 다모아’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계좌이동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ISA 다모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탁형 ISA 상품의 수수료를 공시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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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도 죈다

정부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 말 총 대출 잔액의 10% 이내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협에서 특정 조합의 지난달 말 총 대출 잔액이 100억 원이면 이 중 10억 원이 집단대출 잔액 상한선이 된다.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 대출 258조8000억 원 중 집단대출액 비중은 1.1%(2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집단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신협(5.8%)부터 상한제를 도입한 뒤 다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별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가 사전심사를 하는 제도도 확대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만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 담보대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은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로 구성된 시중은행과 달리 비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이 57.4%로 높은 편이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경기 변동에 취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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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비교, 7월부터 모바일로도 가능

다음 달 4일부터 가입자가 실제로 내야 할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차량 모델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를 개편해 다음 달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한다. 기존엔 차종의 경우 소형·중형·대형차 등 5가지, 가입 연령은 6가지, 가입 경력은 2가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홈페이지에서는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성별과 연령, 보험 가입 경력 등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후 차량 모델과 차량 가액, 차량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입력해 실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모바일 버전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보험료 조회 대상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수입차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연내 가격 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간 보험료 경쟁을 촉진해 보다 값싼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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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검색 가능해진다…기존 서비스 업그레이드

다음달 4일부터 가입자가 실제로 내야 할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차량 모델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를 개편해 다음달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한다. 기존엔 차종은 소형·중형·대형차 등 5가지, 가입 연령은 6가지, 가입 경력은 2가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홈페이지에서는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성별과 연령, 보험가입 경력 등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후 차량 모델과 차량 가액, 차량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입력해 실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모바일 버전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료 조회 대상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수입차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연내 가격 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간 보험료 경쟁을 촉진해 보다 값싼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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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에쓰오일, 원유 정제설비 고도화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에쓰오일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확대하기 위해 중질유 분해시설과 복합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와 함께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ODC) 프로젝트를 통해 정제설비 고도화 비율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갖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에쓰오일은 정유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석유화학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는 원유 정제과정을 통해 원유에서 가스, 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나서 남은 값싼 잔사유를 다시 투입해 휘발유, 프로필렌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얻어낸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은 벙커C유와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12%에서 4%로 줄어들어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에서는 최신 정유기술을 적용한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생산되는 프로필렌(올레핀 기초 유분)을 투입해 올레핀 하류 계열 제품인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폴리프로필렌(PP)을 생산한다. 에쓰오일은 프로필렌옥사이드를 통해 자동차, 가전제품,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에쓰오일은 올레핀 하류 부문으로의 진출에 따른 사업 다각화는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은 단순히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 등에 적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에쓰오일은 신규 투자를 통해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의 정유, 윤활 및 석유화학 사업이 균형 잡힌 사업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기술 기반의 경쟁력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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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현대자동차, 중국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세계 親환경차 주도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멕시코,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5월 중국 베이징(北京) 공장에서 첫 번째 현지 생산 친환경차인 ‘중국형 신형 쏘나타(LF) 하이브리드’와 함께 ‘밍투 1.6 터보’, ‘2016년형 랑동(국내명 아반떼MD)’ 등 3개 모델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중국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및 연료소비효율 규제 혜택을 활용해 친환경 및 신기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현대차는 우수한 연비와 동력 성능을 자랑하는 베이징현대의 다섯 번째 터보 모델 ‘밍투 1.6 터보’와 2세대 6속 변속기를 적용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2016년형 랑동(국내명 아반떼 MD)’도 함께 공개했다. 기아자동차는 5월 북미 및 중남미 공략의 교두보가 될 멕시코 공장(멕시코 누에보레온 주 페스케리아 시)에서의 양산을 시작했다. 미국, 중국, 슬로바키아에 이은 기아차의 4번째 해외 생산거점인 멕시코 공장은 335만 m² 부지에 프레스공장, 차체공장, 도장공장, 의장공장 등을 모두 갖췄으며 완성차 생산라인과 인접한 165만 m² 규모의 부지에 협력사들이 위치해 생산라인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는 올해 10만여 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추후 30만 대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 차종은 ‘K3’를 우선 생산하고, 향후 추가 차종 투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번 멕시코 공장 양산을 기점으로 북미와 중남미 다수 국가들에 무관세 판매가 가능해진 점을 적극 활용해 중남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함께 북미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생산법인 가동과 함께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를 늘리고 있다. 멕시코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5월에는 461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올해 누계 기준 판매 9위에 올랐다. 올해로 인도 진출 20년을 맞은 현대차는 인도 내수 2위, 수출 1위의 인도 자동차 시장 선도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1공장에서는 ‘이온’, ‘i20’, ‘엘란트라’ 등 6개 차종을, 2공장에서는 ‘i10’, ‘베르나’ 등 4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양산 첫해 8447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이듬해인 1999년 총 6만321대를 판매하며 11.6%의 점유율로 인도 내수시장 2위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인도 내수 누적판매 400만 대를 돌파했다. 또 현대차는 인도공장 전체 생산량 중 40% 가량을 해외에 수출한다. 인도 내 수출 1위 업체로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처럼 인도 시장에서 인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적기에 출시한 신차의 높은 인기 때문이다. 그중 인도 전략형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크레타’의 인기가 눈에 띈다. 크레타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고급 사양을 대거 갖춰 저가 소형차 위주의 인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인도 SUV 시장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엔 ‘인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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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안돼”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자구계획(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구조조정은 사측의 경영권에 해당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노위가 파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대우조선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대우조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지노위에 다시 쟁의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노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쟁의행위가 불법이든 아니든,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특수선 분할에 대해 총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하고 파업 절차를 밟았다. 구조조정 건과 별도로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해 조만간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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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이란 철도계약 미수금 763억 원 받는다

현대로템이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발생한 미수금 763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이란 각료회의에서 디젤동차 150량 사업에 대한 미수금 지급이 최종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발생한 미수금 763억 원을 8월부터 3차에 걸쳐 분할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2004년 11월 이란 철도청 산하 공기업인 RAJA사에 디젤동차 150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RAJA사는 전체 금액 중 계약금으로 15%를 지급했다. 나머지 85%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얻어 지불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2007년 말부터 차량 공급을 시작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이란 경제봉쇄와 수출입은행 대출 기한 만료로 사업이 중단됐다.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미수금을 원유로 대신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다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기간 현대로템은 이란 철도청과 중단된 사업 재개 및 미수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로템은 향후 회수된 미수금을 토대로 이란에서의 신규 사업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순방기간에 이란 철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디젤동차 150량 사업을 비롯해 이란 디젤기관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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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신차보험료 인하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세단 E클래스와 스웨덴 볼보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90’의 자차보험료가 각각 10%와 31% 내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신형 E클래스가 보험개발원 신차등급평가 결과 9등급에서 1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연간 최대 29만 원 내린다. 앞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2일 XC90 중 최고가 모델인 ‘XC90 엑설런스’를 제외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폭은 70만∼8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차등급평가 결과 2등급에서 10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앞으로 모든 신차에 대해 등급평가를 받아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충돌 실험을 통한 차량 손상 정도, 부품 공급 가격, 과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차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차량별 등급을 1∼26등급으로 평가한다. 26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낮다. 1∼5등급은 10%씩, 6∼26등급은 5%씩 자차 보험료 차가 발생한다.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 평균 등급은 6등급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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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종료기준 달라 혼란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깎아주는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마다 개소세 인하분 적용 시점을 ‘등록일’과 ‘통관일’ 등 제각각으로 둬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인하분 적용 시점을 등록일로 정했다.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를 받은 차량이더라도 소비자가 7월 1일 이후 등록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산차가 출고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수입차는 차가 통관을 할 때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 할인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부당 이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통관 시점에 따라 이중가격이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 인하분은 판촉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는 당초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을 등록일로 잡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3월에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분 적용 시점을 등록일로 삼은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당 브랜드 딜러사를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 대부분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시점을 통관일로 정했다. 그러나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같은 날 차를 사더라도 통관 시점에 따라 소비자들끼리 다른 가격을 지불하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영업사원들이 소비자에게 통관 시점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차를 구입할 때 딜러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해 통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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