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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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文대통령, 메시지 없이 조화만 보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노 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15분가량 조문했다. 노 실장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신 백선엽 장군을 애도합니다”라고 적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던 것. 앞서 노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가 차려진 당일인 10일 조문해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박 전 시장 조문은 빈소가 차려진 당일 이뤄진 반면 백 장군 조문은 하루 뒤에 하고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고 백 장군의 공은 공대로 기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노 실장의 조문은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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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 만든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 1, 2회 직접 주재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회의는 1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된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 협업 형태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는다. 당정추진본부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조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 두 축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가운데 그린 뉴딜 추진을 주장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도 참석을 하게 된다”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과기부 장관,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산업부·환경부 장관, (일자리) 안전망 부분에는 고용부 장관이 고정 멤버로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과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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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보니 된다는 자신감 얻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경제 분야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소부장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첨단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소개했다. 이 전략에는 △100개인 핵심 관리 품목을 338개로 확대 △소부장 으뜸기업 100곳 지원 강화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2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며 “입지, 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내 유턴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등을 비롯해 소부장 국산화에 협력 중인 중소·중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대당 30억∼60억 원대에 달하는 개발 장비를 갖춘 분석측정센터를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들은 이 센터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을 제한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정부와 기업, 지역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발 공정을 직접 둘러본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협력을 강조하며 “결국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고, 이제는 더 크게 아예 소부장 강국으로 가자는 그런 목표도 세울 수가 있었다. 고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 장비 등을 협력 업체와 공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회장에게 “SK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고, 최 회장도 웃으면서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곽도영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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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안보실장, 기타무라 日안보국장과 통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8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이날 오후 5시 기타무라 국장으로부터 국가안보실장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받고 25분간 통화했다”며 “양측은 양국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교안보사령탑인 기타무라 국장은 한국의 국정원장 격인 일본 내각 정보관을 지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꼽힌다. 서 실장은 2018년 3월 대북특사단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뒤 일본을 찾아 아베 총리에게 방북 내용을 설명하고 기타무라 국장과 핫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 등을 놓고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원장은 기타무라 국장에 이어 미국 중국 카운터파트와도 통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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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놓는다

정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과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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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 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 원을 보유했다. 1000만 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총 1억4683만 원이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 원)와 어머니 명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 원, 4억884만 원을 적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으며, 장남 이모 씨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정보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통합당이 자당 소속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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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속도전… 관련 규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며 재차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또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금지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 공수처 관련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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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보투톱, ‘스몰딜+α’로 북미회담 중재 모색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일단 거부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스몰딜+α(플러스알파)’ 구상으로 북-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서 내정자는 국가정보원장 시절부터 모든 핵 시설의 신고, 폐쇄를 뼈대로 한 ‘빅딜’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안다”며 “스몰딜+α 구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일부 고농축우라늄(HEU)·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의 불능화 또는 폐기에 나서면 미국이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을 전제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것. 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등도 이견이 없다. 박 후보자는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16일 라디오에서 “영변 핵시설을 플러스해서 폭파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도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하는 돌파구라도 만들어야만 트럼프도 살 수 있고 김정은도 살 수 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미국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도 스몰딜을 뼈대로 한 비핵화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퍼지는 분위기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까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대신 미국이 대북제재의 약 30%를 해제하고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합의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은 이번 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이런 인식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대북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미 외교를 실무 총괄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담화를 내고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최선희가 7개월 만에 대미 메시지를 낸 데다 ‘새로운 판’ ‘용단’ 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부터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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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 “추가 개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당분간 추가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부동산 책임론’과 함께 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개 사과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번 외교안보 라인 개편처럼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 라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수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각을 단행한 지 약 1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지금이 개각 적기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안보 라인 인사에서 빠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충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향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관심사다. 현 정부 정책의 기본틀을 잡았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임기 60개월을 놓고 보면 20개월 주기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20개월 주기론’을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도 마찬가지”라며 “장기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은 20개월째에 물러났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다음 달이면 20개월이다. 청와대 참모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교체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발탁 결정 시점과 관련해 “6월 17일 청와대 외교안보 원로 오찬 이후”라며 “오찬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은 아니다. 시기가 공교롭게 그 무렵이었지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당권 경쟁을 했던) 과거보다는 국정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임 내정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갔다 온 만큼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내정자 등이 예비대북특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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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한반도 상황 신중하되 담대하게 대응할 것”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안보실장 0순위로 거론되어 왔다. 북핵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안보실장으로의 이동이 미뤄져 온 측면이 크다. 서 내정자는 3일 인선 발표 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이어 “우리 정부 들어 남북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의 대외,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큰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 내정자는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특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 최고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면서도 오랜 정보기관 근무를 바탕으로 쌓은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네트워크를 살려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서 내정자는 국정원장 시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수시로 접촉하며 북핵 해법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 CIA 국장인 지나 해스펠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초기 북-미 물밑교섭을 주도했던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서울고 후배로 사석에선 ‘앤디’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서 내정자는 워싱턴 일각에서 논의됐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라는 빅딜보다는 영변 등 핵 시설의 폐기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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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이르면 3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3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정의용 실장이 안보실을 떠나고 서 원장이 새 안보실장을 맡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같이하며 사실상 ‘송별 만찬’을 했다. 서 원장 역시 안보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정원장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김준환 국정원 3차장 등의 승진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원장은 김상균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상균 2차장과 김준환 3차장이 마지막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장관이 떠난 통일부 장관은 이 의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이미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증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장 인선이 마지막 관건이지만 남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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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놔”… 50분뒤 “반포 아니고 청주”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3선을 지낸 노 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만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해 논란을 낳았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 절대 집값인가”라고 비판했다.○ 50분 만에 반포 집 대신 “청주 집 팔겠다” 정정 발표한 노영민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은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청와대 비서진에게)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실장은 본인을 제외한 다주택 보유자 11명을 일일이 면담하며 매각을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전용면적 45.72m²)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50분 뒤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52분 뒤 또다시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 노 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공지했다.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는 뜻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것. 노 실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는 한신서래아파트다. 2006년 5월 2억8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한 노 실장은 올 3월 정기 재산공개 때 5억9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의 이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거래된 지난해 10월 기준 실거래가는 10억 원. 현재 호가는 11억 원 안팎이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 진로아파트(전용면적 134.88m²)의 신고가액은 1억5600만 원으로 지난달 이뤄진 거래에선 2억9600만 원에 팔렸다. 현재 노 실장은 관사에 거주 중이다. 노 실장 측 관계자는 “청주 아파트는 비어 있고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이 거주 중이라 매각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고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확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노 실장은 1월 라디오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류 확산이 필요하다.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정책 불신’ 부추기는 靑청와대 다주택 참모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내 주택 매각 권고 대상은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12명이다. 노 실장이 첫 매각 권고를 한 지 약 7개월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참모가 ‘가족 거주’ ‘팔리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라디오에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치는 급등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여 비서관이 보유한 주택 2채의 시세는 13억5000만 원에서 30억1500만 원으로 16억6500만 원이 올랐다. 김조원 수석의 주택 2채는 11억3500만 원(21억4000만 원→32억7500만 원)이 올랐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한 부동산 규제는 청와대만 피해간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이다. 그래서 청년, 서민들은 내 집 장만 못 하게 틀어막고 청와대분들은 다주택자로 버텼나”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면 지탄 받는 게 당연하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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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후 안보 투톱 첫 교체… 정의용은 2일 고별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안보 투톱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하고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 나선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위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교체하고, 비어 있는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2일 “안보실장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정해졌다”며 “서 원장도 국정원에서 안보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이날 안보실 핵심 간부들과 함께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시원섭섭하다”는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안보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온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평양을 다녀왔고, 서울고-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서 원장은 2012년 대선은 물론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정 실장의 자리를 서 원장이 이어받는 건 이미 예전부터 정해졌던 흐름”이라고 전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일찌감치 통일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고, 청와대 역시 단수 후보로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입각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첫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된다. 서 원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국정원장도 함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은 이른바 ‘한반도 특별보좌관’을 맡아 사실상 예비 대북특사 자격으로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정 실장, 서 원장, 민주당 윤건영 의원, 당시 통일부 천해성 차관 등과 함께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김 차장 외에 김준환 국정원 3차장도 국정원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의 경력과 성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과 별도로 실제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 다른 17개 상임위원장과 달리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장만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강경 모드로 돌아선 상황에서 남북 소통 채널에 ‘국정원-통일전선부’ 채널밖에 남지 않아 국정원 수장 자리를 비워 놓기도 어려운 만큼 안보실장 등과 함께 인선 발표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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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들 권고한 대로 집 팔아야”

청와대는 1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집을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이 현 정부 들어 평균 7억 원 넘게 늘었다”며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올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18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기준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11억7831만 원에서 지난달 19억894만 원으로 7억3063만 원이 늘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소연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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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해 공중급유기 2호기로 옮긴 것은 발열자 발생 때문”

청와대는 6·25 70주년 행사와 관련해 147위의 유해를 공중급유기 1호기에서 2호기로 옮긴 것은 발열자 발생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먼 길을 돌아 70년 만에 고국의 성남공항에 내린 147명 영웅들의 운구에 정부는 갖출 수 있는 예를 다 갖추려고 했다”며 “행사 당일 유해를 옮긴 이유는 오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호기가 도착한 6월 24일 승무원 46명을 전원 격리해 검사했고 기내에 유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차 방역 작업을 했다”며 “행사 당일인 25일 기내에 2차 방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열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방역을 마친 뒤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서라도 유해를 1호기 밖으로 내려야 했는데 발열자가 나온 것”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유해가 2호기로 옮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예비기, 즉 2호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사흘 전부터 다른 비행기를 갖다 놓고 영상쇼를 했고, 국군유해는 소품이었느냐’고 보도했다”며 “유해를 정부가 소품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무지이거나 악의”라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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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보유한 참모들 처분 권고 유지…사정 따라 팔아야”

청와대는 1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집을 권고한 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집을 팔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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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우려에… 홍남기 “재정준칙 도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적극적인 도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지만 9월에 제출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서는 (5년 뒤) 50%가 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재정)준칙이 어떤 것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정준칙을 가진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준칙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8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후년부터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당청은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달 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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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이어… 공수처도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은 24일 국회에 전달됐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격돌하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국 경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에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에선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노림수가 이번 공수처 밀어붙이기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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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법안도 없이 ‘공수처 드라이브’… 野 빼고 추천위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7월 15일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여 검찰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회 원 구성 진통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공수처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통합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후보추천위 구성도 통합당 빼고 강행하나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은 24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월 15일 시행을 기준으로 보면 늦어도 이제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극단 대치 국면에 들어갔지만 다음 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한 공수처 설치 시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야당 교섭단체는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 출범 첫날 1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개 후속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극단 대치를 이어온 통합당이 공수처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 이들 후속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를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 반발이 부담스럽지만 일정 시점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공수처 후속법안)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속도전 나선 文, 통합당 반발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에도 176석의 슈퍼 여당과 함께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메인이벤트다. 여권으로서는 결코 지체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합당은 ‘국회 무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합당 중진 의원은 “국회에서 원 구성을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는 것은 협치는커녕 앞으로 국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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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한뼘도 침탈불허’ 발언, 北 특정한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6일 “북한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6·25 기념사에서 ‘누구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중장 진급자 16명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면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감염병이나 테러, 재해재난 등 모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맥락”이라며 “북한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출구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진다”고 말했다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17일 문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원로 오찬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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