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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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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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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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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채필 돈봉투 진실’ 농협계좌는 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2003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전직 노동부 민원실 직원 김모 씨가 당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정황을 상세하게 밝히고 나서 이 후보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 씨는 12일 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03년 여름 농협 정부과천청사 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후보자(당시 노동부 총무과장) 집에 부인과 함께 찾아가 화장품과 함께 상자에 돈을 담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한두 달이 지나도 민원실장으로 승진이 되지 않아 몇 차례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고 ‘안 돌려주면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총무과장실로 불러 돈을 돌려주더라”며 “돈을 돌려받고 며칠 안 돼 농협 정부과천청사 지점에 그 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농협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는 것은 새로 나온 주장으로 김 씨의 농협 대출 기록을 통해 대출금 상환 날짜가 확인될 경우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돈 반환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3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후보자는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농협 통장이나 입출금 명세 공개는 거부했다. 김 씨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미련도 감정도 없다”고 했다. 그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 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 때문에 나까지 휘말렸다”며 “중간에서 무척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씨는 “내가 현직 공무원도 아니고 누구를 비방할 생각도 없다”며 “다만 장관이 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 후보자가 다음 날 자신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는 것을 봤다는 직원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다음 날 돌려줬다고) 얘기한 걸 부하 직원이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퇴근해 보니 ‘직원이 가지고 온 자료’라면서 아내가 행정봉투를 건네줬고 그 다음 날 개봉도 하지 않고 민원실로 찾아가 본인에게 직접 돌려줬다”며 “김 씨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김 씨가 ‘좀 뭐…’라고 하기에 ‘안 됩니다. 인사 청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돌려줬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때 민원실에 있던 다른 직원이 내가 봉투를 김 씨에게 돌려주는 것을 봤다고 최근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원했던 민원실장 자리는 일반직 5급 사무관 자리로 별정직 6급이었던 김 씨는 제도적으로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몇 달 동안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김 씨의 계좌 입출금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김 씨가 돈을 몇 달 후에 입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기에 가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씨와 제보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사 등을 두고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김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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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개각]이채필 고용장관 내정자, 소아마비 극복… 독학으로 인간승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부 내에서 ‘엄한 호랑이’ ‘군기반장’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고용부 직원들은 첫 내부 승진을 반기면서도 앞으로 ‘호랑이 장관’이 선보일 부처 운영 방식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금까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 내정자는 가난과 질병을 이기고 장관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울산 울주의 ‘깡촌’ 출신인 그는 어릴 적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했다가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행시 합격 후 근무한 고용부에선 양대 축인 고용과 노사관계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책임감과 조직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고용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사석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무원 중에 그(이 내정자)만큼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이런 장점 덕택에 지난해 7월 임 실장이 대통령실장이 되면서 청와대로 데려오려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오히려 부처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 차관으로 승진됐다. 또 지난해 차관 임명을 받으려고 청와대 초청된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이대통령의 질문에 28년 재직했다는 의미로 “이팔 청춘을 다 바쳤다”고 답변해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국내 노사관계의 한 획을 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2009년)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2010년) 등에서 사실상 실무 책임을 맡아 성사시켰다. 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1981년 4월 고용부 전신인 노동부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장관이 된다. △울산(55) △행정고시 25회 △영남대 행정학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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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00명 탄 무궁화호 급정거 사고… 대체기관사가 실습운전 ‘아찔’

    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양성 중인 ‘대체 기관사’가 무궁화호 열차 실습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경 중앙선 만종역(강원 원주시)에서 시속 95km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35km인 구간을 시속 95km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열차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코레일 측은 “열차에는 베테랑 기관사인 지도과장이 함께 타고 관리 감독을 했는데 일부 지도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등 비상시에 대비해 ‘대체기관사 2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비(非)운전직 비(非)노조원을 대상으로 기관사 면허교육을 하고 있다. 6일에는 오후 1시 17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제132호 열차가 무정차 통과역인 김천·구미역을 통과한 직후 기계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이상이 발생해 6분가량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실 계기판에 차축을 보호하는 차축온도검지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켜져 점검한 뒤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열차에 탔던 한 승객은 “‘제동장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해 멈추게 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 뒤 다른 안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 서면서 132호 열차를 비롯해 후속 상행선 열차들의 서울역 도착 시간이 10∼20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 점검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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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개각]유영숙 환경장관 내정자, 260건 논문-저서-특허 낸 ‘시스템생물학’ 권위자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부원장을 지낸 과학자. 유전자나 단백질 같은 생체물질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생명활동을 연구하는 ‘시스템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국내 특허 7건을 포함하면 연구 실적이 260건을 넘는다. 세포 내부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원리와 질병치료제를 개발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는 제3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과학대상을 받았다. ‘가정의 가치’를 중시해 가사나 육아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연구원은 집에 일찍 가도록 하는 등 배려하는 편이다. 연구자 개개인이 편안해야 신바람이 나서 일을 더 잘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부산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남충희 SK텔레콤 고문이 남편이다. 유 내정자는 청와대가 “여성 과학자를 발탁한다”는 의지를 갖고 물색한 끝에 낙점받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6일 “KIST에서 오래 연구원으로 일했고, 첫 여성 부원장을 지내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며 그의 이력을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유 내정자가 해외 석학들과 교분도 깊고 국제 감각을 지닌 만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서울 개최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 강원도 출신 장관이 된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깜짝 인사’라는 분위기도 있다. 당초 장관 후보엔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전문 관료 출신인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 부처별로 입장차가 큰 사업이나 녹색성장 관련 업무에서 환경부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한 때에 ‘전문가형 인사’가 장관으로 내정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강원 원주(56) △진명여고 △이화여대 화학과 △미국 오리건주립대 생화학 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후연구원 △KIST 도핑컨트롤센터 선임연구원 △고려대 객원교수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전동혁 동아사이언스 기자 jermes@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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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퇴직연금제 도입 사업장 5년만에 10만곳 돌파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도입 사업장이 10만 곳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말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가 전체 사업장의 7.1%인 10만1425곳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29.5%에 해당하는 257만6304명로 조사됐다. 적립금액은 31조7890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1조 원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사업장은 3만9039곳,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사업장은 3만6825곳이었다. DB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확정돼 있다. DC는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이 결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퇴직연금의 누적적립금이 50조 원, 가입 근로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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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산 백두산호랑이 암수 1쌍 22일 한국온다

    백두산호랑이 암수 한 쌍이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인 22일 한국에 들어온다. 환경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기증을 약속했던 호랑이 두 마리의 반입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는 새끼 호랑이들은 몸무게가 약 50kg으로 지난해 7월 태어났다. 백두산호랑이는 러시아 시베리아·연해주와 중국 동북부 등지에서 서식하는 호랑이로 현재 세계적으로 약 500마리가 야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들어오는 호랑이 두 마리는 러시아 야생에서 서식하던 어미 호랑이가 부상으로 구조된 기간에 낳은 새끼들이어서 야생성이 매우 뛰어난 호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새끼 호랑이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서울대공원에 보내져 다음 달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백두산호랑이는 1924년 전남지역에서 여섯 마리가 포획된 이후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현재 북한지역에 10마리 미만, 러시아에 450마리 정도 야생 서식하고 있다. 국내엔 서울대공원 24마리를 비롯해 에버랜드 8마리, 청주동물원 5마리 등 약 5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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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장난감 강제회수… 거부땐 최고 3년징역

    앞으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가 즉각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환경보건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하다고 확인되면 환경부 장관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유모차 같은 유아용품도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수입업자가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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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이 지갑 훔친것 같다” 한마디에… 英경찰, 이륙직전 한국여객기 되돌려

    “이륙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기체를 돌려 주기장(駐機場)으로 돌아오시오.”지난달 30일 오후 9시 10분경(현지 시간)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절도범을 찾아야 한다는 현지 경찰의 요청으로 승객 289명을 태운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522편이 육중한 기체를 돌렸다. 이 항공기는 이미 활주로에 접어든 상태였다.공항터미널로 돌아온 OZ522편에 대해 경찰이 기내 수색을 했지만 절도범을 찾지 못했다. 결국 OZ522편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20분이나 늦게 이륙했다.이날 사건은 브라질 국적의 남성 B 씨가 공항 면세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OZ522편 탑승구 앞에서 “면세점 직원이 ‘한국 여성이 훔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측은 B 씨와 면세점 직원에게 탑승구 앞에서 기내로 들어가는 승객들 모습을 차례차례 보도록 해줬다. 범인을 찾지 못한 B 씨는 “항공기에 탑승해 찾아보겠다”고 요구했다. 아시아나 측은 “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은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인 만큼 다른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내 탑승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 대신 “면세점에서 지갑을 습득한 분을 찾는다”는 기내 방송을 네 차례 내보냈다. 승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시아나 측은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비행기는 주기장을 떠나 활주로로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영국 경찰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긴급 연락을 해왔다. 아시아나 측은 반발했지만 영국 경찰은 “확실한 증인이 있고 도난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막무가내로 비행기를 돌릴 것을 요구해 이날 사건이 벌어졌다. 항공사 측은 “뚜렷한 물증도 없이 289명의 승객에게 시간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히 인천공항에서 다른 항공기로 갈아탈 승객의 경우 항공기를 놓쳐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영국 현지 로펌에 자문해 영국 경찰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법 적용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이륙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며 “영국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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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물벼룩으로 폐수 독성검사 해보니…

    물벼룩은 환경지킴이.벼룩을 이용해 폐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살아있는 물벼룩을 이용해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폐수 생태독성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7.9%인 15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방식으로 점검했을 때는 4.8%에 해당하는 9개 시설만이 기준을 초과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폐수를 떠다가 물벼룩을 집어넣고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물벼룩은 각종 독성물질에 아주 민감해 위험물질이 소량만 남아있어도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유해물질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광원들이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들고 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폐수 속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는 24만 종 이상, 국내에는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이 새로 도입되고 있다”며 “미국 독일 등 세계 26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물벼룩뿐만 아니라 세균, 조류(藻類), 물고기 등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벼룩 검사는 폐수나 하수의 원액과 2배, 4배, 8배, 16배, 32배 희석한 물에 물벼룩을 5마리씩 넣고 24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죽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각각의 농도(반수치사농도)를 구해 기준치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원액에 물벼룩 절반 이상이 살아남는 농도가 TU1, 2배 희석한 물에 절반이 살아남으면 TU2, 4배와 8배는 TU4와 TU8 등으로 생태독성의 기준치가 된다. 한국은 하수와 폐수처리장에 대해선 TU1 미만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에서 생태독성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곳,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9곳, 공공하수처리시설 1곳 등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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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검다리 연휴’ 해외여행객 45만명

    어린이날인 5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10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약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국내 6개 항공사의 예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5월 연휴기간(5∼10일)에 국적항공사를 이용해 출국할 여행객은 약 29만 명으로 지난해 5월 연휴기간(1∼6일)의 27만 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평균 운송 부담률이 65 대 35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해외 여행객은 44만6000여 명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노선별(국적사 기준)로는 유럽노선이 지난해보다 26.1% 늘어난 1만7552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동남아시아(7만1071명) 25.5% △중국노선(6만8636명) 16.9% △미주노선(3만9553명) 8.7% 순이었다. 일본노선(14만8326명)은 지진과 방사능 위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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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산천 운행 이후 열흘에 한번꼴 고장

    국산 고속철인 KTX-산천이 실제 운행에 들어간 후 열흘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고속철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지난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이 올 3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41차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고장 유형별로는 신호장치와 공기배관 이상이 각 10건, 고압회로 이상 4건, 모터블록 이상과 승강문 고장이 각 3건, 보호장치 오작동 2건, 공조장치 등 기타 9건 등의 순이었다. 신호장치 결함의 경우 해외제품이 국내 환경적응을 위한 개선 과정에서 기후와 환경 등이 달라 고장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배관은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일부 고정장치(피팅류) 결함 때문에 고장이 난 것으로 파악돼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장 대부분이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부품 내구성이나 개발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상호간섭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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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지리산 반달곰 또 출산… 7번째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또 새끼를 낳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는 지난달 19일 한 반달가슴곰(관리번호 RF-25)이 조릿대 군락에서 새끼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새끼는 올해 2월 태어나 생후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 몸길이 40cm에 몸무게는 4kg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다른 어미 반달가슴곰(관리번호 RF-21)이 출산했다. 반달가슴곰은 2004년 본격적인 복원사업 이래 7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2마리는 숨지고 5마리가 생존해 있다.}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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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권오일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종필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성호 △류경희 △김봉한 ▽과장급 △장관 비서관 김은철 ◇기상청 ▽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이일수 ◇머니투데이 △편집국 기획취재부장 유병률}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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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최악 황사… 오늘 오전까지 계속

    1일 올 들어 최악에 가까운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어 2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일 오후 8시를 기해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 5도 쪽에서 서북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2일 새벽 지역에 따라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백령도는 황사 농도가 m³당 최고 610μg(오후 5시·1시간 평균)까지 올라갔다. 이날 오후 11시까지 지역별 최고 황사 농도는 m³당 서울 322μg, 대구 363μg, 부산 349μg, 광주 563μg, 강원 춘천 370μg, 울산 354μg 등이다. 황사주의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400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때 발효된다. 황사경보는 m³당 800μg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지속 시간은 주의보와 같다.기상청은 “올해 전국에서 황사가 5차례 관측됐는데 3월 19일 한반도로 유입된 대규모 황사로 황사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 적이 있다”며 “이럴 때는 노약자나 호흡기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북한도 이날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0μg이어서 황사경보를 발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황사경보를 내린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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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노총 출범 공식화]내일 ‘근로자의 날’ 앞두고 노사정 戰雲 고조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사정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에 29일 야3당이 양대노총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를 전격 선언하면서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조법 재개정” 한목소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양대노총과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면서 6월 임단협을 앞둔 노동계의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3당과 양대노총은 8개 핵심 개정 조항 중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타임오프 폐지)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 노동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협약 일방 해지 제한 △노조 설립절차 개선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5, 6월 추가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손배가압류 제한 등 3개 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조법 재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들이 4·27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노동계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부자·재벌·냉전에서 노동자·서민·화해 정책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며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원내 입법 활동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최저임금(시간급 기준 4320원) 현실화와 노조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는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각각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정부 여당 “법대로”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보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불법 시위가 발생할 경우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국장은 “집회 장소에 예전처럼 차벽을 설치하거나 병력을 동원해 둘러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법 집회는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진압병력은 집회 측과 부딪히지 않는 이면도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27일 ‘행진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노총 측은 “(가두)행진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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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노총 출범 공식화]“정치투쟁 NO, 상생노조 YES”… 깃발 올린 ‘국민노총’

    서울지하철노조가 기존 노동운동과 차별화된 제3노총 출범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노동계에 지각변동의 신호탄이 울렸다. ‘비(非)정치, 조합원을 위한 노조’를 표방하는 제3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규모면에서 세 번째 노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동계가 그동안 양대 노총 구도에서 삼각체제로 재편되는 것. 특히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양대 노총 소속인 거대 노조 중에서도 상당한 노조 분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제3노총의 규모 확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노동계 지각변동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로 제3노총은 조만간 그 실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08년부터 추진된 정치투쟁을 배제하고 조합원 중심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제3노총인 가칭 ‘국민노총’(옛 새희망노동연대)의 핵심. 제3노총에는 현재 서울시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등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가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또 현대중공업노조와 KT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등이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제3노총의 코드는 탈(脫)정치, 상생과 국민을 섬기는 노동운동이다. 과거 ‘새희망노동연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는 정책·공익노조 지향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제3노총은 늦어도 6월 중에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단 제3노총이 출범하면 노총 소속 조합원은 15만∼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3노총이 설립되면 기존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염증을 느낀 노조들의 참여가 예상된다”며 “또 복수노조 시행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노조들도 가입하면서 덩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사관계 달라질 듯제3노총의 등장은 달라진 노동현장의 바로미터라는 분석이 많다. 국내 노사관계는 1970년 이후 정부와 사용자 중심의 일방적 노사관계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립적 관계로 바뀌었다. 특히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이 같은 노동운동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제3노총 출범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노동계의 투쟁방식에 대한 혁신의 바람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불법 파업과 노조 간부만을 위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을 노동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것. 조합원, 국민 중심의 슬로건이 반민주노총 정서라면, 탈정치 슬로건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투쟁 일변도라면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을 지렛대 삼아 정권과의 밀착 관계만 유지하려 했다”며 “그 어느 쪽도 진정한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3노총의 등장으로 기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도 새로운 운동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제3노총 성공할까 제3노총은 대립과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투쟁의 깃발을 내린 ‘약한 노총’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치력도 없는 무기력 노조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제3노총은 스스로 조직화하거나 노동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맹 같은 조직이 되기 어려우며 협의기구 정도가 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자칫 정부와 자본이 주는 혜택에 의존하는 조직이 될 수 있고 향후 정부나 자본이 혜택을 철회하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3노총이 안착하려면 노동현장과 노동운동 사이에 괴리를 극복하는 기존의 노동운동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3노총은 민주노총의 투쟁적 노동운동 행태, 한국노총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 지향적 행태를 탈피해야 할 것”이라며 “간부 등 노조 기득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근로 조건과 생활 향상 등 순수하게 현장 근로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간다면 근로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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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290명 포상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노사문화선진화에 앞장선 근로자 290명이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비젼 엘타워에서 ‘2011년 근로자의 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근로자의 날 수상자는 산업훈장(23명) 산업포장(20명) 대통령표창(73명) 국무총리표창(77명) 장관표창(97명) 등 모두 29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수상자는 29명이며 장애인 3명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탑산업훈장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이 받는다. 은탑산업훈장은 쌍용양회공업 영월공장 강인구 기계반장, 한국타이어 박성룡 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박남식 의장 등 3명이 받는다.}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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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노동권력 횡포 더는 방치못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노동계를 향해 “노동권력의 횡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근로자와 다수의 온건 성향 조합원을 위해 올바른 노사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용노동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5일에도 “일부 노조 간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북정책까지 들먹이는 철 지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며 노동계를 질타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잇달아 노동계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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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사랑 글짓기 수기’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직업사랑 글짓기 수기’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본인과 가족의 직업 △미래의 내 직업 탐구 △자격증 취득과 직업개발능력 참여 성공사례 등이다. 참가 대상에 제한은 없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입상자는 7월 27일 발표 예정이다. 응모서식과 시상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공단 홍보실(02-3271-9082∼7)로 문의하면 된다.}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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