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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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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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최종심 ‘錢主 방조혐의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하게 투자자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손 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손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도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드러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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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만장일치땐 이유 먼저, 의견 갈릴땐 결론 먼저 읽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확정지은 가운데, 재판관들은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며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4일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선고 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명시된다. 주문을 읽는 시간 등은 평의에서 미리 정해지며, 낭독하는 재판관은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 등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다만, 이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선고 당일,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당일 주문 낭독까지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5개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선고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선고문은 통상 헌재 연구관이 최종 결정문의 요지를 뽑아 작성하고, 이를 재판장(의견이 갈릴 경우 각 재판관 포함)이 최종적으로 다듬고 낭독을 연습한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차 안에서 선고문 낭독을 연습하다가 머리에 헤어롤을 빼는 것을 잊고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됐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3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선고문 낭독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관계자는 “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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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충격에 코스피 2.7% 급락 출발…원-달러 환율 4.4원↑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충격으로 3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2.7% 넘게 하락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2% 넘게 떨어졌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5.86)보다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684.45)보다 14.10포인트(2.06%) 하락한 670.75에 거래를 시작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500원(2.55%) 떨어진 5만73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7300원(3.69%) 하락해 19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2.9%), 기아(-2.61%)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4.67%, 1.3% 상승하며 선방하고 있다.이번 증시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책정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발효된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1466.6원)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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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美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대미협상 나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정부는 이날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또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은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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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철강·반도체·의약품은 상호관세 대신 별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으로, 향후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은 이날 발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0% 관세를 부과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만 이미 공표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백악관에 따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백악관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와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IEEPA 명령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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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관세 조치가 즉시 발효되면서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연설을 갖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은 수치다. 주요 무역국을 살펴보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타이완 32%,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태국 36%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황금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4월 2일은 미국이 다시 부유해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약탈당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부강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전과 비교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을 대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0%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면 미국에 오면 된다”며 “상호 관세를 멈추고 싶다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무역 장벽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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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오늘 해방의날…황금시대 다시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황금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발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4월 2일은 미국이 다시 부유해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약탈당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부강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전과 비교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을 대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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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재보선 민주3 국힘1 조국1 차지…부산교육감 진보 당선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치러진 2일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자리 가운데 4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4곳 중 3곳을 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차지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얻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다. 경남 거제시장에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거제시장을 지냈지만, 4년 뒤 낙마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종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처리돼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변 후보는 3년 만에 시장으로 복귀하게 됐다.충남 아산시장에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를 득표해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에게 낙선했지만,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배출하지 않았다.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부산시교육감으로는 진보 성향 단일화 후보로 분류되는 김석준 후보자가 51.13%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김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석패하며 교육감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을 이끌게 됐다.광역·기초의원 17명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날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진행된 5곳의 투표율은 37.83％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영광군수 등 4곳에서 진행된 기초단체장 재·보선 투표율 53.9％보다 낮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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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국방부 “북한군 사상자 5000명 넘어…3분의 1은 사망”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현지 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최근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 사상자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상자 중 3분의 1이 전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보고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파병이 공식 확인된 북한군 약 1만1000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사상자가 약 4000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보다도 1000명 더 많은 수치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 사상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군을 전선에서 철수시켜야 했다”며 “그 후 평양은 약 3000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했고, 북한군은 다시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이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기인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두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은 잘 훈련된 전사이지만 21세기에 맞게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것 같지는 않다”며 “사상자의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작전의 결과”라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하는 데 북한군의 활약이 컸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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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사의…“금융위원장이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만류했고, 당분간 직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설명했다.다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2일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내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인 만큼 일단 직무 수행은 지속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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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2.1% 올라…석 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뛰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진 뒤 11월(1.5%), 12월(1.9%)에는 1%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월(2.2%) 이후 2월 2.0%, 3월 2.1%로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으며,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3% 떨어졌다. 신선과실(-6.3%)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9% 올랐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1%, 4.9% 올랐다. 특히 무(86.4%)를 비롯해 배추(49.7%), 김(32.8%) 등의 오름세가 높았다. 반면 감(-26.5%), 토마토(-19.8%), 파(-18.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1.7% 올랐다. 특히 자동차용 LPG(10.6%)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가공식품 가격은 3.6% 올라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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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5시 美상호관세 발표…“유예기간 없이 바로 효력”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할 상호관세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는 내일 관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로 예고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그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착취해 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되돌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는 미국 노동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확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내일 그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에 앞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보좌관이 여러 옵션 중 하나로 대부분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부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 역시 백악관이 여러 옵션 중 하나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세수를 6조 달러(약 8836조 원)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가별 무역장벽에 따라 다른 관세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피할 가능성도 거론됐다.레빗 대변인은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훌륭한 자문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를 회복하고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과 대화 중인 나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관세에 대해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라며 “그들이 관세 면제를 원한다면 미국에 와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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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82억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1일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앞서 기업은행은 올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초 기업은행이 공시한 것보다 642억 원의 부당대출이 더 확인된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A씨는 대출 관련 증빙 서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1건,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대출을 받아 땅을 산 뒤 건물을 짓고 되파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기업은행 대출 심사역인 배우자를 비롯해 심사센터장과 지점장인 입행 동기,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에 속한 이들 등 이해관계자 20여명이 A 씨의 부당 대출에 공모하거나 묵인해 줬다. 일부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소재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기업은행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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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김정은과 소통 있다…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 중이며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뜻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연락을 취했나’ 묻는 질문에 “소통(communication)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소통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기 때문에 대화 라인이 “중요하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이 “아마도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당일 김 위원장에 대해 “핵능력(nuclear power)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도 했다.지난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것은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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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前의원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가족을 향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피해 직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의원을 소환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 측은 2일부터 부산해운대백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기로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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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 언급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31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이 언급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외국 무역 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로, 3월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올해 보고서는 총 397페이지 분량이다. 한국에 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이 발효됐고, 한국은 산업 및 소비재 무역의 80%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됐고,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철폐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무기, 군수품, 용역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사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미국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했다.이어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 인증서를 받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반 시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제약·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가격 책정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을 미국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도 콘텐츠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납부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3대 업체(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ISP 독과점을 더욱 강화해 반(反)경쟁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이밖에 보고서는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도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NTE는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현대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 장벽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그의 리더십 아래 이 행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세계 시장에서 우선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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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오후 4시 논의 재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재차 회동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은 별다른 합의 없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산불 피해,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경제적으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산 문제, 또 헌정질서 유린 문제 등이 워낙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4월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 3, 4일을 국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며 “민주당은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감국가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에 대한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다룬 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건 국회 관례상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3월 임시국회는 4월 3일까지고, 27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 4월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후 4시 다시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경 편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권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해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이미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쳤다”며 “8명으로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며 “최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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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선 도전할 방법 있다”…헌법 제한규정 우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번째 대통령 당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미국은 헌법에서 3선 출마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다고도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NBC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3선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난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답했다. 그는 3선 가능성에 대해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3선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1951년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든 2번까지만 대통령에 투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2번’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넘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방법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엔 답변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내가 3선으로 출마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 그들에게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아직 행정부 출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3선 출마 가능성을 종종 언급해 왔다. 지난달 백악관에 모인 군중을 향해 그는 “내가 다시 출마해야 할까요? 말해 주세요”라고 발언했다. 이달 12일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미 의회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선 “최소한 세 번 더 참석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내가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들(기자들)은 정신이 나간다”고 농담하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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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파면” “탄핵 무효”…꽃샘추위에도 ‘尹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꽃샘추위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다.갑작스런 추위에 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아직도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탄핵 반대 진영도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주관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두꺼운 옷차림으로 집회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이재명 즉각 구속’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부정선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복귀”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오후 1시 여의도 일대에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2만 명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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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초선·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죄 고발”…野 “적반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연쇄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것(국무위원 총탄핵)을 진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내각 총사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 말고 내란을 저지른 자는 없다”며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며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일갈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며 연쇄 탄핵을 예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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