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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도 안 먹고 끝날 줄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담판’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은 더 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후속 북-미 협상과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주력했다. 그러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남북 경제협력 실현은 더 늦춰지게 됐다.○ 靑 “남북 대화 본격화” 발표 25분 만에 ‘결렬’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하노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은 기대감이 가득했다.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나는 만큼 이번에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2시경 춘추관을 찾아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속도, 깊이가 달라지겠지만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 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25분여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간 오찬은 물론이고 서명식조차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청와대는 당황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 서명식 및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집무실 TV로 볼 계획이었지만, 이 자리도 무산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담판의 결렬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크게 타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두 정상이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쐐기를 박을 의도였지만, 북-미 정상 간 견해차가 상당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두고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김정은 서울 답방도 ‘시계 제로’ 하노이 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후속 구상도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청와대는 ‘하노이 담판→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 대통령의 방북’ 등을 통해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며 본격적인 남북 경협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3월 말∼4월 초로 예상되던 김 위원장의 답방도 ‘시계 제로’가 됐다. 제재 완화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성과를 얻어 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미국에 최소한 남북 경협 등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받고, 서울에 와 실질적인 경협 방안을 논의하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었을 텐데 모두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부터 약 2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전한 비핵화에 미온적인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첫 과제가 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역설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남북 정상이 접촉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과 같은 판문점에서의 ‘당일치기’ 회담이 다시 열리거나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처음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접촉과 별도로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한미 정상 간 접촉 순서 등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했다. 군사 분야를 관할하는 1차장에는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62)이, 외교통상 전반을 다루는 2차장에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각각 임명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도 4월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의도다.○ ‘FTA 전사’ 김현종 임명, 남북 경협 포석 “당신은 최고의 참모 두 명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두 명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 신임 2차장이다. 비핵화 이슈를 진두지휘해 온 정 실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그 두 사람이 이번 인사로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했을 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 차장에게 “FTA guy(FTA 전문가)”라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 월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고, 주유엔 대사를 거친 뒤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같은 자리를 맡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새롭게 펼쳐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조율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미 컬럼비아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해 온 만큼 (통상 외에) 정무적인 감각, 일반적인 국제정치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52)이 임명됐다. 유 신임 본부장의 남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이 점을 고민했지만 전임자인 김 차장의 강력한 추천에 따라 유 본부장을 임명했다. ○ 중·일·러 교체 이어 정의용 교체도 검토 비서실, 정책실과 달리 그간 고위직 인사의 무풍지대였던 안보실 개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도 교체하기로 했다. 주중 대사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선으로 비어 있고, 주일 대사의 경우 “이수훈 대사의 한일 문제 대처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수 출신으로 대사 경험이 처음인 이 대사와 달리 외무고시 출신(12회)의 정통 외교 관료인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대일(對日) 외교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도 남 전 차장 등에 대해 “현 정부하에서 계속 크게 쓰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로 유력하게 꼽히는 것도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사들을 통해 외교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주러 대사가 유력한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주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정무공사 등을 지낸 외교 관료다. 또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북-미 간 협상 상황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따라 정 실장의 교체 시점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의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계속 비핵화 협상이 요동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과의 기존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관련 협력은 물론이고 5세대(5G) 통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5G 등 정보통신기술과 AI, 로봇,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한국은 이미 UAE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국”이라며 “양국 간에 굉장히 많은 협력 분야를 가진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두 정상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마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고, 무함마드 왕세제는 “양국 간에는 공동운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와서 중동에도 평화가 이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바라카 원전도 주된 화제였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은 ‘바라카 1호기 연료장전·시운전·운영을 위한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전 및 보안 품질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함마드 왕세제는 5G, AI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원전 협력 이상의 협력으로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전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로 5G 장비 및 반도체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 간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스마트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MOU 7건도 체결했다. 회담 후 열린 오찬에는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SK건설은 이날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인 ADNOC와 ‘후자이라 원유 지하저장시설 도급 계약에 관한 대외공표 협약서’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아흐마드 알 자비르 국무장관 겸 ADNOC 사장이 서명했다. UAE 후자이라 지역에 4200만 배럴 규모의 지하 원유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SK건설이 수주했다. 2022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달러 규모다. 통상 MOU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건설사인 SK건설의 참여는 이례적이다. 박진규 대통령통상비서관은 “사(私)기업 간 프로젝트지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한다는 의미와 양국 정부의 지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에게 삼성전자의 5세대(5G) 장비 및 반도체 사업 현장을 직접 소개했다. 두 사람은 이달 11일에도 아부다비에서 만나 5G 사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센서 기술, 차세대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안내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통신장비를 통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 등 특장점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무함마드 왕세제가 착용한 가상현실(VR) 기기에는 드론이 찍은 화성사업장의 360도 전경이 5G 통신장비를 통해 초고화질로 스트리밍됐다. 재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5G 통신 보안에 매우 민감한데,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전자의 5G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중동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칩셋 등 5G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방명록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혁신과 최신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UAE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적었다. 삼성전자는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기념 문구가 새겨진 12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했다. UAE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앞두고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 전면 상용화를 위해 5G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무함마드 왕세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춘재 보수 공사가 끝난 뒤 처음 맞이한 외빈이다. 두 사람은 이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오찬을 함께한다. 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담과 오찬을 통해 청와대는 UAE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투자, 무역,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6·25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청사 이외의 공간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 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이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김구 선생 묘역,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남북, 또는 남북중이 함께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는 안이 의결됐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었지만, 정부는 별도의 공적을 인정해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수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1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하노이 담판’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 조치 등을 포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전제 아래 한미 정상 외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19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해 (한미 정상이) 조만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한 번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될 통화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28일) 저녁 (한미 정상이) 통화하면 언제 만날지 등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을 통해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받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19일 통화에서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5일에도 북한 개방을 전제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 등에서는 신중한 태도다. 아직 하노이 담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문 대통령의 향후 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3월 말∼4월 초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원 포인트’ 일정으로라도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한미 정상이 하노이 담판 이후 통화를 한 뒤 실제 방미는 4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며 본격적인 ‘포스트 베트남’ 계획 수립에 나섰다.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부 제재 완화를 북-미가 주고받는다면 뒤이어 펼쳐질 북한 개방 국면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쥐겠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 경제 발전의 시작점이 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철도 연결, 인프라 구축 등에서 외국 자본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외부로부터 촉발됐던 분단과 대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평화가 경제’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베트남에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노이에서 벌어지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종전선언은 아직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뒤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지만, 공수처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의 이 발언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오히려 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켜 달라’는 셈인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이런 단순한 접근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중립성이)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인도 원전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자이 케샤브 고칼레 인도 수석차관은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라고 화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계속 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에 맞춰 양국은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양국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등 4건의 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며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문 대통령을 “저의 형제이자 친구”라고 부르며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하신 후 양국 관계가 새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고, 인도 역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 뒤 이어진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두 사람의 참석은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첸나이에 생산공장과 디자인센터, 연구개발(R&D)센터를 두고 있다. 현대차 역시 1996년 인도법인을 세우고 첸나이 공장을 운영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의 정치권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돌아온다면 2년 만이다. 무대는 청와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양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 자리를 제안받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한 달 가까이 수락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 핵심 인사들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며 설득하고 있어 복귀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곁을 지킨 양 전 비서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선 캠프의 핵심인 ‘광흥창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뒤 “부담을 주기 싫다”며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지내왔다. 이 때문에 인사 철마다 청와대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돌아올 때”라는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고, 정권 후반부의 성패가 달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전 비서관 복귀론이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양 전 비서관이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은 청와대에도, 본인에게도 부담이다.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복귀할 수 있는 자리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선 승리 경험 등을 토대로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으로 복귀했을 때의 부담감 사이에서 양 전 비서관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의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 쪽으로 다소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현재 일본 도쿄에 머물며 최종 결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비서관이 돌아오면 내년 총선을 앞둔 당청의 ‘총력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주요 정책 어젠다 발굴,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맡는 곳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원장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여기에 양 전 비서관은 2016년 총선 당시 외부 인사 영입을 주도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집권 뒤 이뤄진 일부 인사와 정책에서 일종의 답답함을 갖고 있다. 그 나름대로 새로운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기겠다는 구상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측과 청와대는 미리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됐고,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양 전 비서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당의 총선 체제 구축에 앞장선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비서관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총선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임 전 실장, 2기 노영민 실장에 이어 양 전 비서관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비서실을 주도하며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주장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진상 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발언에서 분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폄훼 발언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의 위원을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추렸던 블랙리스트와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르다는 논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20일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민간인들이 대상이었고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이 대상이라는 것. 김 대변인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 낙하산 코드 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신문 사설의 제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합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대변인이 지난해 12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 와선 ‘대상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사 이를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청와대는 나쁜 블랙리스트가 있고 착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청와대야말로 민주주의에 먹칠을 삼가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 제약학과 교수(64)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59)를 각각 임명했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보좌관은 이화여대 대학원장,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확대, 실업급여 인상, 치매 환자 관리율 확대 등 전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 혜택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 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펼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정책을 국민의 삶의 영역인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5개 분야와 생활기반과 관련한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4개 분야로 재구성해 소개했다. 분야별 포용국가 정책은 대부분이 국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한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 분야에선 지난해 발표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 △초등학생 돌봄시설 수용 80%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과속 정책’ 논란을 빚은 고교 무상교육이 포용국가 정책 일환으로 재조명됐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3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당장 소요 예산 공식 추정치나 예산 확보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과 쉼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4배로 확대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 개로 확충 등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올 5월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전 계층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라 새로울 게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포용국가를 위한 장기 로드맵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들은 ‘포용국가 비전 2040’ 수립을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의 의견을 듣고 5·18 폄훼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임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폄훼 논란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지도부 일동이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왜곡과 폄훼”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 “색깔론과 지역주의”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보수 진영 일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개 이상의 현안에 대해 언급해 왔지만, 이날은 5·18 폄훼 논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5·18민주화운동이 좌우 정부를 가리지 않고 법률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다”며 “(1997년 국가 기념일 제정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기념식을 이어왔지만 보수 진영 일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 발언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보수 일각에서 이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5·18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점차 뚜렷해지는 5·18 논란 2라운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이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여야 대립 구도로 이어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종명 의원도 제명키로 했는데 청와대까지 나서 계속 매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김영삼 정부 시절 합의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문제 확대를 위한 갈등 조장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정권 들어 헌법정신에 어긋난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 문 대통령의 선택적 비판의식, 기울어진 비판의식에 깊은 우려가 앞선다”고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벌집을 건드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재점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14일 이같이 말했다. 영남지역에서 첨예한 이슈였던 신공항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한 말로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더불어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도 들끓고 있다.○ 부울경 ‘반색’ vs 곤혹스러운 국토부 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여론은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차원의 검토를 주장했던 PK 지역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2016년 정부가 결론을 내렸던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PK 지역이 원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가능성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검증하되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토부다.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주장이 나올 때마다 “원안 변경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총리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국토부 당국자는 “동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해 신공항 위치를 바꾸겠다고 하면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안을 부정해야 한다. 당시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을 종합한 점수는 김해공항 확장(818∼832점)이 가장 높았고 밀양(640∼722점), 가덕도(495∼678점) 순이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이 문제는 국토부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3년 전 결정한 사안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간 합의나 대통령 결단을 통해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새로 밟아야 해 개항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PK에 집중된 ‘선물’에 여권도 우려 여권은 지역 형평성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발표로 P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일부가 해결된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기 때문.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남권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 원) 등 PK 지역에만 4개 사업(6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 반면 대전 충남 충북은 3조1000억 원, 광주 전남 전북은 2조5000억 원, TK(대구 경북)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광역시도별 숙원사업을 취합해 결정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 지역의 예산 투입이 높은 데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재차 거론되면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신공항 문제를 재차 검토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3선·서울 서대문갑·사진)이 3월 단행될 개각에서 입각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원내대표 출신의 여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5선·경기 부천오정), 박영선 의원(4선·서울 구로을)의 입각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우 의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하지만 전체 개각 구도에 따라 통일부 등 다른 부처 장관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 외에 원 의원과 박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017년 첫 조각 당시 박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며 검증을 이미 마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은 배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의 리더 격인 우 의원 등 원내대표 출신 중진들이 입각을 통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택하면 여당에도 적잖은 인적 쇄신 바람이 불 수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입각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불출마가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러 중진들이 낙천이나 험지 출마 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7곳 안팎의 개각을 준비 중이다. 당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답방 경호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김 위원장 답방 시 경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하라고 했다는 것. 김 위원장 답방 시 이동 동선을 짜고, 답방 찬반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주 내용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은 ‘3말 4초(3월 말, 4월 초)’, 기간은 2박 3일 일정으로 북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방문 첫날은 서울에서, 둘째 날은 제주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김 위원장의 친모인 고용희의 고향이라 북측에서도 제주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호텔로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호텔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산장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김 위원장 답방에 대비한 사전 내부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12월 둘째 주, 셋째 주를 답방 예상 시점으로 정하고 숙소, 동선 등을 준비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북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상황별 경호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책을 세운 상태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