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기자

한상준 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30%

정당27%

정치일반13%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뺄수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지만, 공수처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의 이 발언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오히려 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켜 달라’는 셈인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이런 단순한 접근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중립성이)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도, 원전건설에 한국 참여 요청… 文대통령 “많은 기회 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인도 원전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자이 케샤브 고칼레 인도 수석차관은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라고 화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계속 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에 맞춰 양국은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양국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등 4건의 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며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문 대통령을 “저의 형제이자 친구”라고 부르며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하신 후 양국 관계가 새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고, 인도 역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 뒤 이어진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두 사람의 참석은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첸나이에 생산공장과 디자인센터, 연구개발(R&D)센터를 두고 있다. 현대차 역시 1996년 인도법인을 세우고 첸나이 공장을 운영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의 남자’ 양정철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의 정치권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돌아온다면 2년 만이다. 무대는 청와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양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 자리를 제안받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한 달 가까이 수락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 핵심 인사들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며 설득하고 있어 복귀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곁을 지킨 양 전 비서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선 캠프의 핵심인 ‘광흥창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뒤 “부담을 주기 싫다”며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지내왔다. 이 때문에 인사 철마다 청와대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돌아올 때”라는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고, 정권 후반부의 성패가 달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전 비서관 복귀론이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양 전 비서관이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은 청와대에도, 본인에게도 부담이다.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복귀할 수 있는 자리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선 승리 경험 등을 토대로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으로 복귀했을 때의 부담감 사이에서 양 전 비서관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의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 쪽으로 다소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현재 일본 도쿄에 머물며 최종 결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비서관이 돌아오면 내년 총선을 앞둔 당청의 ‘총력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주요 정책 어젠다 발굴,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맡는 곳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원장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여기에 양 전 비서관은 2016년 총선 당시 외부 인사 영입을 주도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집권 뒤 이뤄진 일부 인사와 정책에서 일종의 답답함을 갖고 있다. 그 나름대로 새로운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기겠다는 구상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측과 청와대는 미리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됐고,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양 전 비서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당의 총선 체제 구축에 앞장선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비서관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총선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임 전 실장, 2기 노영민 실장에 이어 양 전 비서관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비서실을 주도하며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5·18 망언에 분노… 함께 맞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주장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진상 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발언에서 분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폄훼 발언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의 위원을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발끈한 靑대변인 “블랙리스트라고 먹칠하지 말라”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추렸던 블랙리스트와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르다는 논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20일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민간인들이 대상이었고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이 대상이라는 것. 김 대변인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 낙하산 코드 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신문 사설의 제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합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대변인이 지난해 12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 와선 ‘대상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사 이를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청와대는 나쁜 블랙리스트가 있고 착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청와대야말로 민주주의에 먹칠을 삼가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 제약학과 교수(64)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59)를 각각 임명했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보좌관은 이화여대 대학원장,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포용국가 선언한 文대통령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확대, 실업급여 인상, 치매 환자 관리율 확대 등 전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 혜택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 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펼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정책을 국민의 삶의 영역인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5개 분야와 생활기반과 관련한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4개 분야로 재구성해 소개했다. 분야별 포용국가 정책은 대부분이 국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한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 분야에선 지난해 발표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 △초등학생 돌봄시설 수용 80%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과속 정책’ 논란을 빚은 고교 무상교육이 포용국가 정책 일환으로 재조명됐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3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당장 소요 예산 공식 추정치나 예산 확보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과 쉼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4배로 확대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 개로 확충 등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올 5월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전 계층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라 새로울 게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포용국가를 위한 장기 로드맵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들은 ‘포용국가 비전 2040’ 수립을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의 의견을 듣고 5·18 폄훼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5·18폄훼,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폄훼 논란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지도부 일동이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색깔론-지역주의’ 언급한 文대통령… “5·18 폄훼는 국회 자기부정” 野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왜곡과 폄훼”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 “색깔론과 지역주의”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보수 진영 일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개 이상의 현안에 대해 언급해 왔지만, 이날은 5·18 폄훼 논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5·18민주화운동이 좌우 정부를 가리지 않고 법률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다”며 “(1997년 국가 기념일 제정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기념식을 이어왔지만 보수 진영 일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 발언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보수 일각에서 이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5·18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점차 뚜렷해지는 5·18 논란 2라운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이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여야 대립 구도로 이어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종명 의원도 제명키로 했는데 청와대까지 나서 계속 매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김영삼 정부 시절 합의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문제 확대를 위한 갈등 조장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정권 들어 헌법정신에 어긋난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 문 대통령의 선택적 비판의식, 기울어진 비판의식에 깊은 우려가 앞선다”고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예타면제 이어 신공항 기대부푼 PK… 野 “총선 겨냥한 선심”

“벌집을 건드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재점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14일 이같이 말했다. 영남지역에서 첨예한 이슈였던 신공항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한 말로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더불어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도 들끓고 있다.○ 부울경 ‘반색’ vs 곤혹스러운 국토부 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여론은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차원의 검토를 주장했던 PK 지역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2016년 정부가 결론을 내렸던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PK 지역이 원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가능성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검증하되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토부다.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주장이 나올 때마다 “원안 변경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총리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국토부 당국자는 “동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해 신공항 위치를 바꾸겠다고 하면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안을 부정해야 한다. 당시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을 종합한 점수는 김해공항 확장(818∼832점)이 가장 높았고 밀양(640∼722점), 가덕도(495∼678점) 순이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이 문제는 국토부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3년 전 결정한 사안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간 합의나 대통령 결단을 통해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새로 밟아야 해 개항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PK에 집중된 ‘선물’에 여권도 우려 여권은 지역 형평성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발표로 P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일부가 해결된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기 때문.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남권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 원) 등 PK 지역에만 4개 사업(6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 반면 대전 충남 충북은 3조1000억 원, 광주 전남 전북은 2조5000억 원, TK(대구 경북)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광역시도별 숙원사업을 취합해 결정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 지역의 예산 투입이 높은 데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재차 거론되면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신공항 문제를 재차 검토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강성휘 기자}
- 2019-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상호 의원, 내달 개각때 입각 유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3선·서울 서대문갑·사진)이 3월 단행될 개각에서 입각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원내대표 출신의 여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5선·경기 부천오정), 박영선 의원(4선·서울 구로을)의 입각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우 의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하지만 전체 개각 구도에 따라 통일부 등 다른 부처 장관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 외에 원 의원과 박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017년 첫 조각 당시 박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며 검증을 이미 마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은 배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의 리더 격인 우 의원 등 원내대표 출신 중진들이 입각을 통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택하면 여당에도 적잖은 인적 쇄신 바람이 불 수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입각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불출마가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러 중진들이 낙천이나 험지 출마 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7곳 안팎의 개각을 준비 중이다. 당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답방 경호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김 위원장 답방 시 경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하라고 했다는 것. 김 위원장 답방 시 이동 동선을 짜고, 답방 찬반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주 내용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은 ‘3말 4초(3월 말, 4월 초)’, 기간은 2박 3일 일정으로 북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방문 첫날은 서울에서, 둘째 날은 제주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김 위원장의 친모인 고용희의 고향이라 북측에서도 제주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호텔로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호텔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산장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김 위원장 답방에 대비한 사전 내부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12월 둘째 주, 셋째 주를 답방 예상 시점으로 정하고 숙소, 동선 등을 준비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북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상황별 경호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책을 세운 상태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조동주 기자}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이 직접 거론… 다시 달아오르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신공항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데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달라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文 “결정 내리느라 사업 늦어져서는 안 돼”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섯 번째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 시민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뭔지 잘 안다”며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 지역의 오랜 현안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맞붙었지만, 정부는 2016년 6월 현재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총리실 검토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한껏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지 특정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가 결정한 일을 일부 지역 여론에 등 떠밀려 재논의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상치 않은 PK 민심에 여권 촉각 문 대통령이 이날 신공항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PK) 지역의 심상치 않은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문 대통령은 줄곧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고 총선에 처음 출마한 곳도 부산 사상이었다. 문 대통령이 PK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면서 여당은 이 지역에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모두 약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PK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50.4%였지만, PK 지역에서는 40.2%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모교인 경남고 동문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8월 무렵 동문회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지역 민심과 무관치 않다. 부산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 때 PK에서 승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 5곳을 포함해 PK에서 8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PK 민심 잡기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예산·정책과 관련한 지역 민원을 청취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PK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사상구의 폐(廢)공장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부산 대개조의 성공은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대개조는 철도 지하화, 지하고속도로 신설,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부산 지역을 변신시키는 사업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부산=조용휘 / 유근형 기자}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15일 검경 개혁회의 직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물밑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전략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국정원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먼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권한 일부를 각 광역 시도에 넘기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입법을 위해 당정청이 협의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건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여온 검경의 반발이다. 청와대가 15일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두 기관의 갈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청와대는 두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가닥

청와대가 과거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위 참여로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사면은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위 참여로 처벌받은 사람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이번 사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의 사면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사면의 취지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가석방된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은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기업 수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2월 개각 없어… 이낙연 총리 교체 가능성 제로”

청와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준비 중인 후속 개각에 대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개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으로 100% 장담은 못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개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총리를 개각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0)’”라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는 새해 들어 2017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온 장관 등을 대상으로 교체 준비를 해왔다. 대상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 4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이 유력하다. 한 청와대 참모는 “후보군 2∼3배수 압축이 끝났고, 민정수석실에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개각 시기를 3월 이후로 미룬 것은 당면한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상황에 따라 개각이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면 전환용 ‘빅 카드’인 개각을 빨리 꺼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2의 광주형 일자리 군산 전기車공장 추진

청와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은 전북 군산, 경북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8일 브리핑에서 “군산, 구미, 대구 지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계획을 갖고 있다”며 “상반기에 최소한 1, 2곳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노동계, 시민단체가 협약을 통해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31일 광주에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짓는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무대는 군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GM 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자동차 전장(電裝) 및 부품 분야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 군산시와 기업의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과 과거 한국GM 부품 협력사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군산시와 산업부는 외국계 부품 기업의 참여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지는 폐쇄된 한국GM 공장 터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활용해 수출 물량을 포함해 연간 5만 대가량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세제, 복지 등을 지원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일부 지역의 시장(市長)들은 관심을 보일지 몰라도 기업 등 시장(市場)엔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군산=박영민 / 김지현 기자}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2·8선언은 독립운동 불쏘시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2·8독립선언 기념식이 8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열렸다. 2·8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 도쿄(東京) 한복판에서 한국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항일투쟁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거사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폭제가 됐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엔 정부·기념사업회 관계자, 2·8선언 관련 유공자 후손, 유학생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그날의 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으며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는 열망에 불을 지펴 임정 수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종걸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은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인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추진하면서 애국심으로 혼연일체가 됐던 당시 주역들의 애국심과 2·8선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주일 대사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를 거론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양국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순규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대표가 2·8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같은 시간 서울YMCA에선 애국지사 유족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병구 보훈처 차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념 메시지에서 “100년 전 유학생들이 낭독한 ‘조선청년독립선언서’는 독립운동의 화톳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8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도쿄=성동기 esprit@donga.com / 한상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소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 1호 내주 승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지난달 17일)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최소 2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본보가 문 대통령이 거론한 기업들을 개별 취재한 결과 현대차, 마크로젠, 제이지인더스트리, 차지인 등 4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제공,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디지털 광고,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 판매와 관련한 규제 면제를 신청했다. 정부는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변종국 bjk@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광역시도별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현행 예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남부내륙철도(경남), 새만금국제공항(전북) 등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토건 정책의 재현”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연자로 나선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215명이 참석했다. 서울의 유일한 야당(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11명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