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개방때 주도권 우리가 쥐겠다’ 의지

‘경제-번영의 新한반도 체제’ 구상 밝힌 文대통령
“경협 역할 떠맡을 각오”의 연장선… 비핵화 합의 미흡하면 힘 빠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며 본격적인 ‘포스트 베트남’ 계획 수립에 나섰다.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부 제재 완화를 북-미가 주고받는다면 뒤이어 펼쳐질 북한 개방 국면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쥐겠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 경제 발전의 시작점이 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철도 연결, 인프라 구축 등에서 외국 자본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외부로부터 촉발됐던 분단과 대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평화가 경제’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