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이어 신공항 기대부푼 PK… 野 “총선 겨냥한 선심”

다시 들썩이는 동남권 신공항

“벌집을 건드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재점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14일 이같이 말했다. 영남지역에서 첨예한 이슈였던 신공항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한 말로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더불어 “PK(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도 들끓고 있다.

○ 부울경 ‘반색’ vs 곤혹스러운 국토부

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여론은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차원의 검토를 주장했던 PK 지역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2016년 정부가 결론을 내렸던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PK 지역이 원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가능성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검증하되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토부다.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주장이 나올 때마다 “원안 변경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총리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국토부 당국자는 “동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해 신공항 위치를 바꾸겠다고 하면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안을 부정해야 한다. 당시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을 종합한 점수는 김해공항 확장(818∼832점)이 가장 높았고 밀양(640∼722점), 가덕도(495∼678점) 순이었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이 문제는 국토부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3년 전 결정한 사안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간 합의나 대통령 결단을 통해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공항 입지가 바뀔 경우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새로 밟아야 해 개항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 PK에 집중된 ‘선물’에 여권도 우려

여권은 지역 형평성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발표로 PK 지역의 숙원 사업 중 일부가 해결된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기 때문.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남권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 원) 등 PK 지역에만 4개 사업(6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 반면 대전 충남 충북은 3조1000억 원, 광주 전남 전북은 2조5000억 원, TK(대구 경북)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광역시도별 숙원사업을 취합해 결정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 지역의 예산 투입이 높은 데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재차 거론되면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난 신공항 문제를 재차 검토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재명·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