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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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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檢, 이상득 의원실 8억 자금 출처 조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 씨(46·구속 기소)가 받은 돈의 돈세탁에 관여한 의원실 여직원들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박 씨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임모 씨 등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2년간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10억 원 안팎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중 2억 원은 박 씨가 이국철 SLS그룹 회장(구속 기소)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받은 로비자금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8억 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씨가 이 회장에게서 추가로 받은 돈이거나 제3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자금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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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최태원 회장, 200억 비자금 조성… 임원 성과급 과다지급뒤 빼돌려”

    SK그룹 계열사들의 펀드 투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1·사진)이 그룹 고위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보너스(IB·성과급)를 과다 지급하도록 한 뒤 일부를 빼돌려 모두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는 SK그룹 계열사들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투자금 횡령 의혹과는 별개의 것이다.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처럼 최근 수년간 그룹 고위 임원들의 인센티브보너스로 과다 지급된 금액 가운데 200억 원이 최 회장 관련 계좌로 흘러들어 간 단서를 포착하고 19일 오전 9시 반 최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이 SK그룹 계열사들의 인센티브보너스 지급 현황과 관련 계좌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돈을 선물 투자에 활용하거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이에 따라 최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에게는 200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함께 SK그룹 계열사들의 베넥스 투자금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려 선물 투자에 전용한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최 회장이 과거에 경제 범죄로 처벌된 전력도 고려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 대표이사 회장이던 2003년 2월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았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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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살 준법 여든까지]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물건을 훔친 원숭이는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합시다.” “현명한 원숭이를 뽑아 재판을 하도록 해요.” 법무부가 올 1월부터 1년간 준비를 마치고 19일 공개하는 법교육 인터넷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cyberland.lawnorder.go.kr)’ 동영상 만화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의 내용이다. 도난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원숭이 마을에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 구성원인 원숭이들이 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법이 있어야 다툼을 해결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법질서 체험용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법사랑 스펀지’ 코너의 ‘중앙선은 왜 필요할까요’ 게임에선 게임 이용자가 왕복 6차로 도로 한가운데 노란 중앙선을 직접 지울 수 있도록 설정했다. 중앙선이 없어지면 차들이 서로 뒤엉키고 마주오던 차들이 부딪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화면에 “그래서 중앙선을 만들고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약속한 거예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법사랑 사이버랜드는 법무부가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라는 취지에 따라 △게임랜드 △체험 법세상 △법사랑 도서관 △나눔과 공감 △스마트 생활법률 등 총 5개 코너에 모두 380개의 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개발된 쌍방향 참여 형식의 플래시 게임 48개와 85개의 시청각 자료, 27개의 영상동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학교와 유치원 정규 수업에서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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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조현오 경찰청장, ‘디도스 돈거래’ 은폐 논란에 “그런일 없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일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언론은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7일과 8일 두 차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7일에는 한 시사주간지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사건 관련자 간의 돈거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관련자들 사이에서 1000만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뒤 7일 오전 김 수석에게 보고했고, 7일 오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 연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 김 수석이 전화를 건 시점이 보고 직후여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조 청장은 “청와대와 2번 통화했지만 외압은 전혀 없다”며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모 행정관이 저녁 자리에 참석했는지 사실 관계를 물어 확인해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돈거래에 관해 사실 확인을 물어 수사팀에 확인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보인다’고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17일 해명자료를 내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재·보선 전날 저녁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와 식사를 함께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를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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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공격 단독범행’ 수사결론 설전, 趙청장 “디도스 공범가능성”… 黃기획관 “저는 견해 달라”

    “선관위 공격 대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조현오 경찰청장) “저는 (청장과) 견해가 다릅니다.”(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가만 있어봐.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둬야지.”(조 청장)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장과 수사 실무책임자가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국회의원 수행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두 사람의 견해가 충돌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공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보였지만 황 기획관은 “배후가 있다는 단서는 없었다”고 맞섰다. 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격 가담자들에게 1억 원을 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면 대가성 거래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며 “하지만 황 기획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들의 금전거래가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씨가 공격을 실행한 강모 씨에게 별다른 대가도 없이 돈을 줬다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도 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동석한 황 기획관은 “조사 결과 이들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용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독 범행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견해차는 15일에도 드러났다. 경찰은 15일 조 청장의 뜻을 반영해 “선관위 공격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지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배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기획관은 “공 씨의 단독 범행이란 결론은 변함이 없다”고 받아쳤다. 황 기획관은 “열흘이라는 시간적 한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단독 범행 외의 가능성은 찾기 어려웠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지휘부 내부의 혼선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심쩍은 행동 역시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공 씨를 만나 범행 계획을 듣기 전에 청와대 국내의전팀 박모 행정관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언론에 숨기려 했다. 박 행정관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인터넷 홍보담당 비서를 지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연루자들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를 16일 소환했다. 김 씨는 디도스 공격 전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내고 선거 뒤인 지난달 11일 공범인 정보기술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해 범행을 모의하고 대가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장실에서 임의 제출을 받아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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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BBK 김경준 ‘기획입국說 편지’ 작성자 고소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수감 중)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진 신명 씨와 그의 형 신경화 씨를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가 신 씨 형제를 고소함에 따라 그동안 이 편지가 가짜였다는 소문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신 씨 형제가 문제의 편지를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2007년 11월 김 씨가 입국하자 당시 청와대와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미국 교도소 수감동료였던 신경화 씨가 김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당시 편지가 공개되면서 김 씨가 당시 여권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입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신명 씨는 올해 초 “형이 보냈다는 편지는 사실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배후에 현 여권 핵심 인사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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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의장실-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박 의장의 전 비서 김모 씨(30)와 최 의원의 보좌관 공모 씨(27·구속수감),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 사이에 이뤄진 1억 원의 돈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관 3층 박 국회의장 비서실에 수사팀을 보내 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국회의장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입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집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집행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국회의장실과 의원실 전체가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과 관련된 공간에만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공 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6층에 있는 최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공 씨 자택에서도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공격 전후 공 씨와 강 씨에게 1억 원을 준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를 상대로 돈의 대가성 여부를 묻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판정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4일 김 씨를 불러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김 씨가 “몰랐다”고 답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김 씨가 공 씨와 강 씨 등 선관위 공격 가담자들과 주고받은 1억 원이 범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점 △평소 금전거래가 없다가 선관위 공격 전후 처음 돈거래를 한 점 △차용증 없이 돈거래를 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들 사이에 오간 1억 원이 범행 대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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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비서 金씨 ‘수상한 거래’… ‘디도스 공격’ 강씨에 차용증 없이 9000만원 선뜻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씨(27·구속수감)와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가 범행 전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30)와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이인 강 씨에게 차용증도 안 받고 9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배후 인물이 거액을 대가로 공 씨 등에게 선관위 공격을 사주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의장 비서가 범행 전후 1억 원 송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김 씨가 선관위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 돈은 공격을 실행한 강 씨에게 흘러갔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 보름 뒤인 지난달 11일 김 씨가 강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착수금으로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공보수로 9000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면서 이자로 매월 25만 원씩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강 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차모 씨(공 씨의 친구이자 강 씨 회사 직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0% 이상 불려주겠다고 해 투자한 것”이라며 “차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강 씨 회사 계좌)로 입금을 했을 뿐 강 씨에게 갈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회사 계좌를 거쳐 강 씨에게 전달된 9000만 원은 차 씨와 강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과 26일 5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김 씨에게 갚았다. 하지만 공 씨는 김 씨에게서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공 씨와 강 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3억2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해 처가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그곳 전세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해 1억7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차용증도 없이 9000만 원 빌려줘 경찰은 선관위 공격이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들의 금전거래마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 단순 채무관계라는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가 없다”며 “김 씨는 급여통장에서 돈을 보냈고 공 씨와 강 씨 등도 실명계좌를 쓰는 등 돈거래를 감추려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며칠 뒤 강 씨에게 전달됐다. 강 씨는 이 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전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며칠 만에 1억 원을 갚은 강 씨가 고작 1000만 원이 없어 공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공 씨의 범행계획을 알게 되자 “큰일 난다”며 적극 만류했던 김 씨가 실제 공격을 감행한 강 씨 측에 9000만 원을 선뜻 빌려줬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씨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14일 강 씨의 고향 후배이자 직원인 또다른 강모 씨(24)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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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영준 前차관-SLS 日법인장 대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14일 일본 출장 당시 SLS그룹 측으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차관은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차관은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관계를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SLS그룹 일본법인장 권모 씨를 이날 박 전 차관과 동시에 불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를 벌였다.}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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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상득 소환 검토… 李 “조사결과 기다린다”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의 보좌관 박모 씨(구속 수감)가 SLS그룹과 제일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7억5000만 원을 의원실 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이를 이 의원이 사전에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의원실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박 씨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세탁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를 포함해 의원실 직원 5명이 돈 세탁에 개입한 만큼 박 씨를 상대로 돈 세탁을 했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자금 세탁 과정에 의원실 직원 4명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민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 지금은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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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LS서 500만원 접대… 3차 술자리 있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지시로 그룹 관계자로부터 일본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차관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박 전 차관이 SLS그룹 일본법인장 권모 씨에게서 향응과 승용차 대여 비용을 포함해 400만∼5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5일 권 씨를 소환해 박 전 차관에게 30만 엔(약 445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올 9월 “박 전 차관이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권 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5월 22일 일본 출장 당시 박 전 차관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자리에서 대기업 해외법인장 강모 씨, SLS그룹 일본법인장 권 씨, 김형준 당시 청와대 행정관(전 춘추관장)과 2차 자리를 가졌다. 이 회장은 권 씨가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차관은 술값은 지인인 강 씨가 계산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영수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권 씨는 검찰 수사에서 “2차 술자리 후 3차 술자리가 또 있었고 이 자리 술값을 SLS그룹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이 회장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김 전 행정관이 전화해 SLS가 술값을 계산했던 3차 술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검찰은 박 전 차관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해둔 상황이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박 전 차관에 대한 기소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의 경우 접대받은 금액이 400만∼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데다 권 씨가 SLS 법인 자금으로 접대했는지를 박 전 차관이 몰랐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차관 측은 “일본 출장 건과 관련된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고소인으로 조만간 출석해 사실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당시 식당에서 사용된 영수증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는 “문제의 영수증이 그 자리에서 사용된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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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악화’ 노 前대통령 추징금 91% 내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397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총 추징금액의 91% 이상이다. 미납 추징금은 231억 원으로 지금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아직 선고받은 추징금의 4분의 1도 채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현재까지 532억 원만 납부했다. 미납금액이 전체의 75.9%인 1673억 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더는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11일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300만 원을 납부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300만 원 추징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는 2013년 10월로 자동 연장됐다. 고령인 이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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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설 전후 생계형 사범 사면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광복절 특사 때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150만 명을 특별사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내년 설 전후로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을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형이 확정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가운데 거물급 인사 일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08년에는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고 2009년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면됐다. 지난해엔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2400여 명을 특별 사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사면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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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선관위 디도스 공격 공 씨 동창 구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부장 김봉석)은 11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차모 씨(27)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교식 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및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모 씨(구속) 회사의 임원이자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기획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 씨(구속)와 중고교 동창이다.}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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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법위반 맞지만 징계 안돼”… 檢 “황당”

    “교사들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교사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고 볼 수 없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내린 판단이다.이 같은 판단은 검찰이 지난해 5월 “교사들의 정치자금 제공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전교조 교사 18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대부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것과 큰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후원금 냈다고 정치적 활동한 것은 아니다”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김모 씨 등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판결 이유를 내놓았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선거로 임명돼 정부의 상층부를 형성한 세력이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행위만을 가지고 후원금을 낸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최 부장판사는 “(교사들의) 후원금 납부가 실정법인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직무상 어떤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후원금을 낸 정당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반대세력을 형성하는 경우, 이 정당에 후원금을 낸 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징계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그는 “교사들이 낸 후원금이 극히 소액인 점, 인천 외 다른 시도의 상당수 교육감은 기소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소액 후원금 납부는 실정법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될지언정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황당하다”는 검찰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검사들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행정소송 판결에 의견을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행정 사건에 형사 사건의 쟁점을 적용한 판결”이라며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해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이미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형사 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보통 징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징계하는 것이 맞는지 징계가 지나친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지검의 한 평검사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 자체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는데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에 헌법상 정치적 자유를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지법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면 자세히 검토한 뒤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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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S서 7억수수 혐의’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8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회장에게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 씨(구속 기소) 등을 통해 구명 로비와 함께 모두 7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 박 씨는 의혹이 불거진 후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았다.이 회장은 문 씨에게 정권 실세에 대한 구명 청탁용으로 7억8000만 원과 고급시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박 씨에게 SLS그룹 관련 청탁과 함께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씨의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해 박 씨가 시계 외에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검찰은 일본에서 SLS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차관은 “SLS그룹 관계자에게서 접대를 받은 일이 없다”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과 이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그 자리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가 동석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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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촌처남에 4억 건넸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출국 금지)에게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벌이면서 4억 원 안팎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지난달부터 유 회장으로부터 누구에게 은행 구명 청탁을 했는지 조사를 벌여 오다 최근 구체적인 로비 금액이 언급된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 로비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합수단은 유 회장에게서 확보한 진술에 따라 그가 김 이사에게 건넸다는 돈을 김 이사가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는지, 아니면 김 이사가 저축은행 경영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관계기관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수사팀은 김 이사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광범위하고 탄탄한 인맥을 다져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간부에게 실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유 회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유 회장과 김 이사 간 통화가 올 7월 전후로 집중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 7월 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우려해 김 이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벌여 9월 말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이사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다스의 감사 겸 최대주주이자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인 김재정 씨가 지난해 2월 사망한 이후 김 여사 측을 대표하는 인사로 부각됐다. 그는 김 여사의 가족 모임에도 자주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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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일저축銀 로비의혹 MB 사촌처남 출금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이자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로 비화할지 주목된다.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월 중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유동천 회장을 상대로 정권 실세 구명 로비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최근 유 회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이사를 소환조사키로 했다.합수단이 유 회장에게서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유 회장은 김 이사와 오랫동안 다져온 친분을 바탕으로 올해 초 김 이사를 직접 만나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장기적으로 제일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회장은 김 이사에게 구명 로비를 벌이면서 로비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김 이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김 이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구경북(TK) 지역을 대표하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며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지내는 등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영향력과 인맥을 탄탄하게 다져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김 이사는 2009년 11월 서일대 재단인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한 뒤 올해 초 학원 운영권 분쟁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최근 설립자 이용곤 씨가 아들 문연 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 하자 김 이사가 반대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일대의 학내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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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원 SK부회장 또 소환… 회삿돈 횡령혐의 등 시인

    SK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오전 최 부회장을 두 번째로 소환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뒤 투자자금 일부를 빼내 선물투자에 사용한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고 실행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이날 최 부회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1일 1차 조사 때와 달리 회삿돈 횡령과 선물투자 과정 전반을 자신이 주도하고 실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소환 시기는 9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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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회장 이번주 소환… 검찰,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SK그룹 총수 일가의 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최태원 회장(사진)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회장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방침은 이날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SK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검찰 조사는 8년 만이다. 최 회장은 SK㈜ 대표이사 회장이던 2003년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계열사 주식 맞교환을 통해 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고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검찰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2650억 원 가운데 45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빼돌려 선물투자에 유용한 과정을 최 회장이 주도 및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려진 회사 자금이 올해 8월까지 모두 다시 펀드 계좌에 재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횡령 혐의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7일 오전 10시 최재원 부회장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미 1일 한 차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 부회장은 1차 소환 조사 때 회삿돈 횡령 및 선물투자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모두 단호하게 부인했다. 7일 1차 소환 조사에서 최 부회장이 1차 조사 때처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형인 최 회장 쪽에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 부회장이 1차 조사 때와 달리 혐의를 시인할 경우 최 회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검찰은 당초 베넥스펀드 투자금 횡령 과정을 최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그러나 SK그룹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교체한 계열사 재무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한 결과 최 회장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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