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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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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산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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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7%
기업3%
건설3%
사회일반3%
교통3%

  • 2억이하 담보대출, 14일內 철회땐 위약금 0원

    　앞으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검토 기간을 준 것이다. 다만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계약철회권이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자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출지연 이자에 원리금까지 갚아야 했던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한 조건에 예금 가압류를 제외시켰고, 고객에게 불리한 기한이익상실 조건과 시기도 개선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강유현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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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말까지 공급”

    　금융당국이 은행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공급 한도를 높여 연말까지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억제에 나선 금융 당국이 대출 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NH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에 연말까지 추가로 총 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수요가 있을 땐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적격대출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 자산을 사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 말까지 공급된 적격대출 금액은 총 16조3000억 원으로 연초 설정한 목표 16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는 또 보금자리론에는 추가로 3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총 8조5000억 원으로, 연초 목표인 6조 원을 훨씬 넘었다. 금융위는 올해 대출 한도를 12조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한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14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지만 3억∼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된다”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올해 한도를 총 16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메스를 들이댔다가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지원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지원요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서민 실수요층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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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삼성생명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이 8월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를 2342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유지분이 19.16%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취득하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8월 18일 보험영업 사업 시너지 확대와 보험자산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삼성증권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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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 0원”…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2주 간의 검토기간을 준 것이다. 다만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계약철회권이 은행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자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출지연 이자에 원리금까지 갚아야 했던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한 조건에 예금 가압류를 제외시켰고, 고객에게 불리한 기한이익상실 조건과 시기도 개선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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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art 잡페어]경력단절여성 등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

    　우리은행은 2014년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텔러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440명을 채용했다. 텔러는 영업점 예금팀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및 상품 판매 관련 일을 하는 직군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근무하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들과 취업 시기를 놓친 청년 구직자 등을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점에서 입출금 업무나 상품 판매를 담당하며 개인 고객을 신규 발굴하거나 상담, 창구 섭외 업무 등의 일을 한다. 가사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일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들에 대해 4주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충분한 사전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 현업 복귀를 주저하는 여성 인력들의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시 일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육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며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채용담당자는 “은행권에서 근무하다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을 고용하면 숙련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실업을 낮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채용된 여성들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인사 원칙을 반영해 수시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본부를 통해 우수 영업사례를 수시로 파악하고, 매월 시상자를 선정해 확대영업본부장회의에서 시상하는 제도다. 상반기(1∼6월) 영업직군의 우수사례 3134건 중 833건을 시상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직급의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기 시상 비중을 줄이고 수시 시상 비중을 확대하면서 영업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직원들을 독려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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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스페인 터미널 인수 검토

    　국내 양대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상선이 이 터미널을 인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북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RWG 터미널에 이어 남유럽의 거점 항만까지 확보하게 돼 유럽 노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채권단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IBK투자증권-한국투자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진해운이 매물로 내놓은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자금 확보를 위해 알헤시라스 터미널 지분 100%를 IBK투자증권 측에 약 1461억 원에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이후 이 터미널의 지분 25%를 300억 원에 되사서 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다. 한진해운은 계약에 따라 동반 매도권(1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다. 현대상선 외에도 해외 해운사 몇 곳이 이 터미널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알헤시라스 터미널 외에도 한진해운이 지분 54%를 보유한 TTI(롱비치터미널 운영사)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이 현재 보유하거나 지분을 투자한 터미널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CUT 등 5곳으로 해외 경쟁 선사와 비교해 보유 터미널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자산 중 시너지가 예상되는 매물만 추려서 인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자산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진해운의 보유 자산 인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1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 대형 선박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 해운업계의 규모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대상선이 보유한 선박 63척 중 1만 TEU급 이상 선박은 총 16척에 불과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인력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달 말까지 머스크 MSC가 가입한 2M 얼라이언스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협상에서 내년 4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노선과 선복량 등이 결정된다. 　현대상선은 다음 달 중하순 한진해운 자산 인수 방안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 △경영 전략 및 조직(AT커니) △인사(FM어소시에이츠) △정보기술(IT·IBM)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끝나면 이를 반영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회사 구조를 효율화하면서 국적 선사의 역할을 담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컨테이너박스를 빌리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계약도 시세가 비쌀 때 체결된 것들이 많다”며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원가 구조 효율화 및 선박·노선 운용 전략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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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 이어 적격대출 판매도 사실상 중단…내집마련 더 어려워질 듯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 한도가 소진돼 올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까지 판매가 중단되면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NH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은행들이 적격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신용등급 9등급 이내의 서민들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 2012년 시판 이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은행권에 따르면 적격대출 판매 중단은 올 들어 나간 대출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올해 대출 한도(16조 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자산의 대부분을 사가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 자산을 추가로 사갈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자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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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서민들 발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분양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5500여 채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LH는 “올해 분양했거나 현재 분양 중인 경기와 부산 지역 6개 단지 5528채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5월 분양한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A7블록과 7월 분양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44블록의 계약자들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첫 중도금을 내야 하지만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 포기로)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약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예전엔 분양 공고 전부터 은행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연락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LH의 공공분양은 보증을 받지 않는 게 상당수”라며 “부실이 생기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채권 보전이 어려워 이 물량부터 대출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10월 분양 공고를 낸 단지의 경우 중도금 규모(분양가의 30∼50%)를 10∼30%로 줄이고 중도금 1차 납부시기도 ‘계약 후 3∼6개월’에서 ‘8개월 이후’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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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어디로… ‘운명의 10월말’

    　이달 말 대우조선해양과 앙골라 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원유시추선) 인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본사 매각 협상도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대우조선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확정, 희망퇴직 등 자구계획에 포함된 핵심 사안도 이달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이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달 말 소난골 드릴십 협상 재개　13일 금융당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난골은 대우조선 측에 “이달 말까지 웨이버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버 협상은 채무를 진 회사가 ‘신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채권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외 채권은행들로부터 받아내는 협상이다. 소난골이 장담한 대로 이달 말까지 웨이버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우조선과의 드릴십 인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드릴십 인도 협상의 핵심은 소난골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담보를 가져오느냐다. 소난골은 대우조선 드릴십 2기에 대한 대금 12억4000만 달러(약 1조4012억 원) 가운데 잔금 9억9000만 달러를 치러야 한다. 당초 소난골은 6, 7월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출 보증을 서기로 했던 노르웨이수출보증공사(GIEK)가 발을 빼면서 일이 꼬였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GIEK 대신 소난골에 보증을 서주면 드릴십 인도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하지만 응분의 담보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난골이 보유한 석유 시추 광구에 대한 이익권을 보장하는 등의 매력적인 담보를 가져와야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건물 매각에 대한 윤곽도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은 당초 코람코자산신탁에 본사를 매각하려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캡스톤자산운용으로 바꿨다. 협약에 따라 캡스톤자산운용이 이달 말까지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면 대우조선은 본사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코람코자산신탁처럼 캡스톤자산운용이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면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흑자 전망 우세…출자전환 규모에 관심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이 희망퇴직을 통해 1000명을 감원하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 확충 등의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 확충의 전제 조건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며 “희망퇴직이 잘 마무리돼야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홍성태 신임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이 이끄는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7∼9월)를 포함한 하반기(7∼12월) 대우조선이 소폭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다. 대우조선은 현재 특수선 등 방산물량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5000억 원을 앞당겨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13억 달러로 올해 목표액 3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선수금으로 유입되는 현금도 예상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소난골 드릴십 인도, 본사 매각, 희망 퇴직 등을 통한 자구안이 착착 실행되지 않는다면 4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4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조선은 2017, 2018년 총 1조29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한 4조2000억 원 외에 추가 지원이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자구안 이행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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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손보-저축銀, 예금보험료 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예금보험료 할인을 받는 금융회사의 비중이 50%로 제한된다. 또 유동성 비율과 순자산 비율 등이 낮은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5% 더 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차등보험요율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통과하면 20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험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경영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보에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이 기금으로 예금자에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한다.　예보는 우선 2017, 2018년 금융업권별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 회사의 비중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그 비중이 40%로 줄어든다. 　보험료 할증, 할인 폭도 확대된다. 현재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보험료를 5% 할인받고, 3등급인 회사는 2.5%를 더 낸다. 할인 및 할증 폭은 내년에 ‘±5%’가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1년부터 ‘±10%’로 확대된다. 　예보가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는 모두 1조4000억 원이다. 예보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업계의 부담은 늘지만 은행 증권 업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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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ETF 등 고위험 파생상품 초보-고령자에 판매땐 보고서 써야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써야 한다. 　보고서에는 금융사가 판단한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자의 투자 수요,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유와 핵심 유의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금 비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매번 적합성 보고서를 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으로 각 금융사 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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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덕훈 “대우조선 4조2000억外 추가지원 필요”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 이외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채권단 내부에서 대우조선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은과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대우조선 지원이 4조2000억 원을 넘어설 상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 　4조2000억 원은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 등이 대우조선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다. 앞서 이 행장과 정부 등은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이 금액 안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행장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은의 대우조선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현재 10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약 1000명을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행장은 “작년 예상보다 (수주 등)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1000명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대우조선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채권단은 연말까지 대우조선 직원 3000명을 감원해 1만 명 안쪽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창규 kyu@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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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가계대출 증가 빠른 은행들 특별점검”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한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에 대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연말 가계 대출 목표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은행들은 건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금감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를 경착륙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6월 말 현재 1257조 원으로 불어난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연간 가계 대출 목표치에 육박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증가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8조7000억 원으로 월간 역대 최대 증가치인 9조 원(지난해 10월)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8월보다 약 9000억 원 줄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 부실이 우려되는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약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의 토지매입률, 분양률 등의 정보를 제출받아 부실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올해 안으로 부실 PF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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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너무 늘어…은행들 특별점검”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가계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추려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은행들은 건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금감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경착륙 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6월 말 현재 1257조 원으로 불어난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에 육박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증가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7000억 원으로 월간 역대 최대 증가치인 9조 원(지난해 10월)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8월보다 약 9000억 원 줄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임 위원장은 또 최근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현대상선과 같이 문제가 된 사안을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주절벽이 도래한 만큼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자구계획을 최대한 당겨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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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상가-토지대출 조인다

    　이달 31일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에서 7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총담보인정비율(기본비율과 가산비율의 합)이 50∼80%에서 40∼70%로 조정된다. 최대 가산비율은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어든다. 다만 분할상환 조건이면 가산비율 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또 기본비율을 산정할 때 상위 행정구역의 평균 경락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사용할 수 없고, 가산비율은 신용등급(CB) 5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4분기(10∼12월)부터 은행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부실여신 비중에 따라 1분기(1∼3월) 기준 각각 1000억∼2조 원의 대손준비금을 쌓아 놨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들의 보통주자본 비율은 평균 0.9%포인트(1분기 기준) 상승해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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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관 ‘갑질 성폭행’… 금융위, 은폐-무마 의혹

    　행정고시 출신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이 유관 단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단체는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다. 또 금융위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소개로 처음 만난 유관 단체 여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 소속 사무관 B 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검찰과 금융위에 따르면 B 씨는 올 4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유관 단체 직원 C 과장과 여직원 A 씨를 만났다. 이후 커피숍에서 C 과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한 A 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A 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다음 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센터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무상 관계가 아닌 개인적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 및 정책 입안 권한이 있는 금융위 공무원과 유관 단체 직원들의 만남을 사적인 자리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5일 금융위는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자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2차 피해를 키우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금융권의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금융위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후 B 씨와 A 씨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B 씨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냈다. 또 일부 언론에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소속 기관원의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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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사무관, 유관단체 여직원 성폭행 혐의…은폐·무마 의혹 논란

    행정고시 출신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이 유관단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단체는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다. 또 금융위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시키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소개로 처음 만난 유관단체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 소속 사무관 B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검찰과 금융위에 따르면 B씨는 올 4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유관단체 직원 C과장과 여직원 A씨를 만났다. 이후 커피숍에서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한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만취한 A 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센터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무상 관계가 아닌 개인적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 및 정책 입안 권한이 있는 금융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직원들의 만남을 사적인 자리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5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자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2차 피해를 키우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금융권의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금융위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후 B씨와 A씨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B씨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6일 냈다. 또 일부 언론에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져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감에서 ＂소속 기관원의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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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강유현]김영란법 멋대로 해석 취재 거부하는 금융위

    　“저를 찾아오셔도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취재를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런 얘길 들었다. 그는 “보도자료와 관련된 내용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보도자료는 기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한 정보이니 괜찮지만, 새로운 정보(뉴스)를 특정 매체에 제공하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다른 부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앵무새처럼 김영란법 핑계를 대는 금융위 공무원들을 여럿 만났다. 금융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냐’는 내용의 질의까지 해놓은 상태다. 금융위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서 부정 청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의 공식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자들의 개별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만약 금융위 공무원들의 해석처럼 언론의 취재 활동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 언론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 언론은 정부의 나팔수에 그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보도자료만 받아 쓴다면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1974년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나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을 알린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권력을 감시하고 시대의 물줄기를 바꾼 언론 보도는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의 질의에 대해 권익위는 아직까지 공식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언론의 본질적 임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언론에 제공하는 정보가 형법에서 정의하는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엔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용역 제공’은 병원 진료 순서를 앞당겨 주는 일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언론 취재 응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대표적 규제 산업인 금융 정책을 총괄한다. 어떤 부처보다도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곳이다. 정상적인 언론 취재 활동과 부정 청탁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영란법 해석 논란을 핑계로 제 몸 숨기기에 바쁜 금융위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좋은 취지의 김영란법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강유현·경제부 yhkang@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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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적자기업도 성장 가능성 크면 코스닥 상장”

    　올 4분기(10∼12월)부터 적자 기업도 성장성을 갖췄다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한 것처럼 한국판 테슬라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5일 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입증되면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 등이 포함된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도 코스닥 상장이 허용된다. 다만 주관사가 상장 이후 최대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수준의 주가를 보장해야 한다.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일반 청약자들이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해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서 적자 기업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거나 대형기업(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등)이 아니면 상장할 수 없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벤처기업들이 투자받은 자금을 소진하고 사업화 직전 파산하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현상’을 부추기는 해묵은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2010년 적자 상태에서 상장해 개발 및 생산비용을 조달했다. 올해 6월 말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를 냈지만 3일(현지 시간) 주가는 213.7달러로 공모가(17달러)의 12배다. 　금융위는 적자 기업 상장을 허용하면서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했다.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한 기업은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와 같은 재무 기준을 적용해 기업이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청약자들은 환매청구권을 6개월간 갖는다.　또 기업이 적자이지만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 △직전 연매출이 30억 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등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환매청구권이 3개월 보장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공모가격을 산정할 때 수요예측 과정 없이 기업과 상장주관사가 협의하에 정할 수 있는 ‘단일 가격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이 벤처기업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역량 있는 증권사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까다로운 이익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코스닥 상장을 해왔다”며 “상장 후에 오히려 경영실적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 요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변수로 시황이 급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임원은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되사준다는 조건으로 상장을 주관할 증권사가 몇 곳이나 있겠느냐”며 “환매청구권 조건이 붙으면 증권사 내부 심의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를 활용할 만한 유망한 창업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기업공개 담당 임원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나스닥 상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나스닥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한정연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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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기업도 코스닥 상장 허용…‘테슬라 요건’ 도입 반응은?

    올 4분기(10~12월)부터 적자 기업도 성장성만 갖췄다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한 것처럼 한국판 테슬라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5일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입증되면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 등이 포함된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도 코스닥 상장이 허용된다. 다만, 주관사가 상장 이후 최대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수준의 주가를 보장해야 한다.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일반 청약자들이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해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서 적자 기업은 상장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벤처기업들이 투자받은 자금을 소진하고 사업화 직전 파산하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현상＇을 부추기는 해묵은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는 2010년 적자 상태에서 상장해 개발 및 생산비용을 조달했다. 올해 6월 말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를 냈지만 3일(현지시간) 주가는 213.7달러로 공모가(17달러)의 12배다. 금융위는 적자기업 상장을 허용하면서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했다.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한 기업은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와 같은 재무 기준을 적용해 기업이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청약자들은 환매청구권을 6개월간 갖는다. 또 기업이 적자이지만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 △직전 연매출이 30억 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등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환매청구권이 3개월 보장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공모가격을 산정할 때 수요예측 과정 없이 기업과 상장주관사가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는 ＇단일 가격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이 벤처기업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역량 있는 증권사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까다로운 이익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재무상태가 가장 좋을 때 코스닥 상장을 해왔다＂며 ＂상장 후에 오히려 경영실적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 요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변수로 시황이 급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임원은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되사준다는 조건으로 상장을 주관할 증권사가 몇 곳이나 있겠느냐＂며 ＂환매청구권 조건이 붙으면 증권사 내부 심의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를 활용할 만한 유망한 창업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기업공개 담당 임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나스닥 상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나스닥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한정연 기자 pressA@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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